스티글리츠
“GDP 넘어 ‘삶의 질’ 측정하라”는 세계 석학들의 충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문가그룹이 “국내총생산(GDP) 대신 사회 구성원의 삶을 제대로 측정하는 새로운 지표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내놨다. 27일 인천 송도에서 열린 ‘제6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포럼’에 참석한 세계 석학들은 ‘경제성과와 사회발전 측정에 관한 고위 전문가 그룹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들은 보고서를 통해 사회가 GDP에 과도하게 의존한 탓에 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예측하지 못했고, 경제·사회적 파급 효과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해 그릇된 경제성장 정책을 낳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 그룹은 2001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경제학과 교수를 비롯해 장 폴 피투시 파리경제대 교수, 앵거스 디턴 프린스턴대 교수, 제이컵 해커 예일대 교수 등 저명한 경제학자와 통계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됐다. 전문가들은 개인 삶의 질을 측정하는 이른바 ‘웰빙(Well-being) 측정 지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세계포럼에 참석한 스티글리츠 교수는 “불평등, 만족도, 건강, 환경적 지속가능성 등 삶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고려하지 않으면 사람과 사회, 더 나아가 지구를 위한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피투시 교수는 “GDP는 이제 사람들의 공감을 이끌어내지 못한다”면서 “GDP나 성장률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민 삶의 질을 평가하는 요소로 ▲경제적 안정성 ▲환경 ▲신뢰 ▲기술 ▲건강 ▲직업과 소득 등을 권고했다. 다만 구체적 지표는 각 국가가 민주적인 합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OECD는 지난 2004년부터 경제·사회·환경 등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는 삶의 질 측정 방법을 논의하는 세계포럼을 열어왔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2009년 첫 번째 보고서에 이어 9년 만에 나온 결과물이다. ‘미래의 웰빙’을 주제로 열린 이번 OECD 세계포럼은 100여개 국에서 3000여명이 참석해 29일까지 열린다.   [박혜연 더나은미래

[김종걸 교수의 미래혁신과 민주주의-③] 결국 중요한 것은 정치다

부자나라의 가난한 사람들 세계인구 중 30억명은 하루 2.5달러 미만으로 생활한다. 그 중 13억명은 1.25달러 미만의 극빈층이다. 38억명은 충분한 식량을 공급받지 못하며 7억5000만명은 깨끗한 물을 이용 못한다. 1억6500만명의 어린이는 채 5살도 되기 전에 영양부족으로 죽는다. 매년 굶어죽는 사람은 에이즈, 말라리아, 결핵의 사망자를 다 합친 것보다 더 많다(www.dosomething.org). 그러나 가난은 가난한 나라만의 현상이 아니다. 선진국 미국에서도 아주 일반적이다. 2011년 미국인구 중 1940만명은 최저생계비의 50% 미만 소득만을 가진 극빈층이다. 빈곤갭은 37%로 멕시코(38.5%)와 별반 차이가 없다. 미국의 평균수명과 유아사망률은 쿠바보다도 열악하다. 마이클 무어 감독의 ‘식코(2007)’라는 다큐멘터리는 미국의 빈민과 의료문제를 잘 고발하고 있다. 다큐멘터리 종반부에 가난한 환자들이 무료의료의 나라 쿠바로 떠나는 모습은 부자나라 미국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한국이라고 다를 바 없다. 한국은 경제적 성장과 평등을 동시에 이룩한 훌륭한 나라로 칭송받았다. 1993년에 출판된 세계은행의 유명한 보고서 “동아시아 기적(The East Asian Miracle)”의 결론이 그랬다. 그러나 2013년 한국의 절대적 빈곤율은 11.7%, 상대적 빈곤율은 16.7%이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최상위권이다. 임금불평등도는 미국에 이어 2위이며, 노인빈곤율은 49.3%로 압도적인 1등이다(OECD 통계). 불평등은 저절로 해결되지 않는다 한 때 경제성장과 함께 경제적 불평등은 감소할 것이라는 주장이 유행했었다. 경제성장단계의 초기에는 불평등이 증가하지만 어느 시점 이후에는 점차 평등한 경제로 이행한다는 것이다. 쿠즈네츠(Simon Kuznets)는 1913-48년 미국의 소득불평등의 통계를 정비하던 중 이러한 형태의 곡선(逆U자)을 도출했다. 그러나 결국 불평등은 사라지지 않았다. <표 1>은 각국의 소득수준과 불평등과의 관계를 나타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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