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과피해
29일(현지 시각)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개최지인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의 엑스포 시티에서 한 남성이 COP28 로고 앞을 지나가고 있다. /EPA 연합뉴스
COP28 총회 개막, 파리협정 이행 성적표 점검

오늘(30일)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의 막이 오른다. 다음 달 12일까지 열리는 이번 총회는 198국에서 약 7만 명이 참여하는 역대 최대 규모다. 이번 총회에서는 각국의 탄소감축계획 이행 점검, 개발도상국 기후 피해 지원 등 90여 개 의제를 다룬다. 주제별로 그간의 노력과 앞으로의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가장 주목받는 의제는 ‘전 지구적 이행점검(GST)’ 결과다. 각국이 유엔에 제출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의 중간 평가 결과가 파리협정 이후 처음 공개된다. 당사국들의 감축 목표가 파리협정 목표에 부합하는지,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성적표가 나오는 셈이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는 이번에 공개될 평가 결과에 대해 “17가지 주요 기술 연구 결과 중 파리협정의 온도 목표에 들어맞는 결과는 없었으며, 지구 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내로 제한하겠다는 기존 약속을 이행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각국은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2025년에 상향 된 NDC를 유엔에 제출해야 한다. 총회 의장국인 아랍에미리트는 파리협정 이행에 대한 정상들의 의지를 결집하기 위해 12월 1일부터 2일까지 ‘세계기후목표정상회의(World Climate Ambition Summit)’를 개최한다. 재생에너지 확대도 주목받는 어젠다다. EU와 아랍에미리트, 미국은 10년 내에 재생에너지를 3배로 확대할 것, 에너지 사용량을 절반으로 감축할 것을 제안했다. 술탄 알 자베르 COP28 의장은 참가국에 이 같은 정책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다. 지난 15일에는 중국도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생산 능력을 3배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국내 기후싱크탱크 기후솔루션은 “우리나라는 G20 국가 중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사우디아라비아 다음으로 가장 낮다”며 “한국이 재생에너지 3배

윤석열 대통령은 9일(현지 시각)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한국 정부가 녹색기후기금에 3억 달러(약 4000억원)를 추가 공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10일 인도 뉴델리에서 윤 대통령이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한·인도 정상회담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녹색기후기금 “韓 3억달러 추가 공여, 재원 보충 동력 될 것”

녹색기후기금(GCF)은 한국 정부가 개발도상국의 기후 대응을 위해 3억 달러(약 4000억원)를 공여하기로 한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10일 기획재정부는 녹색기후기금이 9일 이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녹색기후기금은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2013년 설립된 세계 최대 기후기금이다. 본부는 인천 송도에 있다. 출범 당시에는 초기 재원으로 103억 달러, 2020~2023년에는 1차 재원보충을 통해 100억 달러 기금을 조성했다. 우리 정부는 초기 재원에 1억 달러를 기여하고, 1차 재원 보충 기간에 추가로 2억 달러를 공여했다. 9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선진국 수준의 기후대응 체제를 구축하기 어려운 국가들을 돕기 위해 녹색기후기금에 3억 달러를 추가 기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오는 2024년부터 2027년까지는 녹색기후기금의 2차 재원 보충이 이뤄지는데, 한국 정부가 여기에 3억 달러를 기여하기로 한 것이다. 공여 의무가 없는 국가 중 가장 큰 규모라는 것이 대통령실 설명이다. 마팔다 두아르떼 녹색기후기금 사무총장은 입장문에서 “1차 재원보충 공여액의 1.5배에 달하는 대규모 공여 공약에 깊이 감사한다”면서 “이번 공약은 다른 국가들도 한국을 따라 동참하라는 강력한 신호를 준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정부의 발 빠른 공약이 2차 재원 보충의 성공을 견인하는 동력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번 공약은 체코, 오스트리아, 독일, 모나코, 캐나다, 덴마크에 이어 일곱 번째로 발표된 것으로 녹색기후기금 2차 재원보충 조기 공약(early pledge)에 해당한다. 2차 재원보충 공식 공약 절차는 오는 10월 5일 독일 본에서 개최되는 고위급 공여회의에서 종료된다.

23일(현지 시각) 이탈리아 로마를 찾은 관광객들이 분수에 손을 담그고 더위를 식히고 있다. 이날 이탈리아 전역이 40도에 달하는 폭염에 시달렸다. /AP 연합뉴스
[키워드 브리핑] 폭염 때는 하루 일당 지급… ‘파라메트릭 보험’ 늘어난다

[키워드] 파라메트릭 보험 기온·강우량 등 지표에 따라 보험금 지급개도국 기후 피해 완화할 방안으로 주목 폭염·폭우·산불 등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가 늘면서 ‘파라메트릭 보험(Parametric Insurance)’ 시장이 커지고 있다. 파라메트릭 보험이란, 보험 가입 시 정한 객관적인 기준을 충족하는 사건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품이다. 지진의 강도, 강우량, 기온 등이 보험금 지급의 기준이 된다. 실제 피해 규모에 따라 보상이 이뤄지는 일반 보험과 달리, 파라메트릭 보험은 손실 정도와 관계없이 보험금이 전달된다. 보험금 지급도 신속하게 이뤄진다. 피해를 입은 고객이 보험금을 신청하고 손해사정사가 실제 피해 규모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보험금 지급 기준을 충족하는 폭염이 발생할 경우 곧바로 고객의 은행계좌에 보험금이 입금되는 식이다. 대응이 지체되면 피해 복구에 걸리는 시간이 길어질 수 밖에 없는데 이 보험은 빠른 대응이 가능해 피해를 최소화 한다. 이런 장점 덕에 파라메트릭 보험은 예기치 못한 대규모 사회·경제적 피해에 대응할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국제기구와 글로벌 NGO 등은 ‘기후변화’로 인한 개발도상국 국민과 저소득층의 피해를 완화할 방안으로 파라메트릭 보험을 활용하는 추세다. 대표적인 게 지난 5월 인도에서 시범 출시된 ‘폭염 수입 보험(Extreme Heat Income Insurance)’이다. 폭염으로 일용직 노동을 할 수 없게 된 저소득층 여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상품이다. 이 보험은 아드리엔 아슈트-록펠러재단 회복력센터(Arsht- Rock)와 인도여성노동조합(SEWA), 보험사 블루마블이 제휴해 운영한다. 폭염이 3일 이상 지속되면 하루 일당에 해당하는 3달러(약 3800원)씩 은행 계좌에 자동 입금된다. 폭염이 장기화될

파키스탄 차르사다 지역에 설치된 임시보호 수용소. /AP 연합뉴스
파키스탄, 기후변화 회복 비용으로 160억달러 요청… ‘손실과 피해’기금 이행될까

파키스탄과 유엔이 공동주최하는 ‘파키스탄 기후변화 회복 국제회의’가 9일(현지 시각) 개최된다. 회의에서 제27차 유엔 기후변화 회의(COP27)에서 합의된 ‘손실과 피해’기금이 활용될지 주목되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8일 파키스탄과 유엔은 독일 제네바에서 공동주최 회의를 열고 기후 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파키스탄에 기반 시설 재건 등을 위한 비용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등 고위 정부 관료와 개인 기부자, 국제 금융기관 등 약 250여 명이 참석할 계획이다. 지난해 9월 파키스탄은 기형적인 열대계절풍으로 인한 폭우로 약 800만 명의 이재민과 1700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파괴된 주택, 도로, 철도 등으로 인한 재건비용은 163억달러(약 20조원)에 달한다. 파키스탄의 막대한 피해에도 국제사회의 대응은 비교적 미미했다. 인도주의적 자금 흐름 데이터를 관리하는 금융추적서비스(Financial Tracking Service·FTS)에 따르면 지난해 파키스탄 지원에 모금된 금액은 2억1590만달러다. 이는 초기 계획 금액인 4억7230만달러 중 45.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파키스탄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국제사회에 160억달러 규모의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는 9일 파키스탄 기후변화 회복 국제회의에서 복구에 관한 프레임워크를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5일 칼릴 하슈미 유엔 주재 파키스탄 대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홍수로 인해 피해를 입은 파키스탄 지역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촉구한 바 있다. 크누트 오스트비 유엔개발계획(UNDP) 파키스탄 대표는 “이번 회의는 국제사회가 파키스탄과 함께 홍수로부터 포괄적인 복구를 약속하는 중요한 순간”이라고 말했다. 황원규 기자 wonq@chosun.com

지난 6일(이하 현지 시각) 이집트 샤름 엘 셰이크에서 개막한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가 20일 폐막했다. /로이터 연합뉴스
COP27, 개도국 기후변화 피해 선진국이 보상 합의… 韓·中은 제외

2주간의 대장정 끝에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에서 ‘손실과 피해’ 기금에 대한 합의가 도출됐다. 기후변화에 대한 막중한 책임과 수조 달러에 이르는 재정적 부담을 지게 될 수 있다는 우려로 그간 소극적인 자세를 취해온 미국과 유럽이 개도국의 피해를 보상하는 합의에 참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20일(이하 현지 시각) CNN·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COP27 의장인 사메 수크리 이집트 외무장관은 ‘손실과 피해’ 기금 조성 방안을 담은 총회 결정문을 당사국 합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지난 6일 이집트 샤름 엘 셰이크에서 개막한 총회는 원해 18일 폐막 예정이었으나 기금 조성 안건에서 당사국 간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자 이날 새벽까지 연장 협상이 이어진 것이다. 기후변화로 이상기후, 해수면 상승 등의 피해를 본 개발도상국에 선진국이 별도의 보상을 하는 ‘손실과 피해’ 기금은 올해 총회의 주요 쟁점이었다. 그동안 개도국은 기후변화 피해 보상을 위한 기금을 별도로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지만, 선진국들은 이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해왔다. 기후위기에 대해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데다 보상 액수도 천문학적인 수준이기 때문이다. 올해 총회는 달랐다. 그간 기금 조성 반대 측에 서 있던 미국과 유럽이 찬성표를 던진 것이다. 주요 선진국이 기후변화 초래의 책임을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협상 과정을 지켜본 NGO와 개도국들은 “중요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이번 총회가 정의를 향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다”면서 “이것만으로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무너진 신뢰를 재건하기 위해 절실히 필요했던 신호”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해결되지 못한 과제들이

프란스 팀머만스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이 15일(현지 시각) 이집트에서 열린 COP27에서 발언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EU, 아프리카 기후 대응에 1조원 지원

유럽연합(EU)이 아프리카 국가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최소 10억 유로(약 1조3900억원)를 지원한다. 16일(현지 시각)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프란스 팀머만스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이집트에서 진행 중인 ‘제27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그는 “이번 합의가 아프리카의 기후변화 적응을 돕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성명에서 “아프리카 국가들은 이미 이번 세기에 전례 없는 기후위기를 겪었다”며 “기후 변화는 2050년까지 아프리카 국가에 연간 500억 달러(약 67조원) 규모의 손실을 입힐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에는 프랑스·독일·네덜란드·덴마크 등 4개국이 참여했다. 참여국과 기관은 더 확대될 전망이다. 전체 기금에는 ‘손실과 피해’ 보상을 위해 전체 EU 차원에서 조성한 6000만 유로(약 832억원)가 포함됐다.기금은 기후 데이터 수집과 분석,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재해와 관련한 금융·보험 메커니즘 개발 등을 위해 사용한다. <관련기사 유엔, ‘손실과 피해’ 기금 추진 COP27 결의문 초안에 담았다> 지난 2월 EU는 아프리카의 사회기반시설 확충과 기후 대응을 위해 총 1500억 유로(약 208조원)를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U 회원국 정부와 금융기관, 민간 부문이 광범위하게 협력해 재원을 마련한다. 팀머만스 부위원장은 “아프리카의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수조 달러 규모의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지은 더나은미래 기자 bloomy@chosun.com

더나은미래 특별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