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지도 프로젝트](4) 전문가 12인의 대한민국 일자리 진단 정부, 효율성·영향력 부족한 노동시장 정책에 일자리 양극화와 청년실업문제 도돌이표 대기업·사회적 합의로 노동불안정 해결하고 사회적기업은 지속가능한 수익구조 마련해야 최근 20~30대 젊은층은 우리나라를 ‘헬조선(hell+조선의 합성어)’이라 부른다. 지옥 같은 대한민국을 가리키는 자조적인 표현이다. 어려운 취업 문제가 주요 요인 중 하나다. 한국의 올해 1분기 청년실업률은 10.9%, 체감 실업률은 11.3%에 달한다(OECD). 청년 10명 중 1명이 실업자란 얘기다. 조선일보 더나은미래가 서울대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STH.I.S와 함께 빅데이터 분석을 한 결과 ‘안전(336만8060건·77.45%)’과 ‘부동산 대책(65만7074건·13.8%)’ 문제 다음으로 ‘청년 일자리(14만735건·2.97%)’와 ‘비정규직(10만6996건·2.2%)’이 온라인상에서 해결이 시급한 사회 문제로 꼽혔다. 이에 ‘더나은미래’는 사회적기업연구소, 연세대 공공문제연구소 정부와기업연구센터와 함께 진행하는 ‘미래지도 프로젝트(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와 사회적기업 간의 미스매치를 살펴보는 기획)’ 네 번째 순서로 비정규직 및 청년 일자리 전문가 12인을 만나 현안과 대안을 찾고, 사회적기업의 역할을 심층 진단했다. 편집자 주 더나은미래가 ‘노동 불안정’을 야기하는 가장 시급하고 중대한 문제를 꼽아달란 질문을 던지자, 전문가 12인 모두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와 ‘노동 시장의 경직성’을 꼽았다. 이지만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는 “OECD 평균 대학진학률이 50%인데, 우리나라는 70%에 달한다”면서 “대졸자 중 취업 못한 청년이 116만명, 중소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이 100만명이라 수치상으론 실업이 없어야 하는데 노동 시장과 학력 간 미스매치가 심화돼 해결되지 않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2015년 9월 기준 고용률이 60.9%까지 올랐지만, 15~29세 청년고용률은 41.7%(통계청)에 불과하다. 금재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인력개발학과 교수는 “노동 시장이 경직돼 있다 보니

[미래지도 프로젝트] (3) 전문가 12인의 대한민국 가계부채·부동산 대책 진단 국내 사회적 기업 1299곳 중 6%만 소득 및 주거불안 문제 해결에 집중 그중 ‘에듀머니’·’두꺼비하우징’ 취약계층 가계부채 해결 성과 높아 가계 부채가 1100조원을 넘어섰다. 가계 부채에 대한 국민의 불안 심리는 더욱 높다. 조선일보 더나은미래가 서울대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STH.I.S와 함께 빅데이터 분석을 한 결과, ‘안전(45%)’ 다음으로 ‘가계 부채(20%)’가 해결이 시급한 사회문제로 꼽혔다. 특히 온라인상에서는 가계 부채와 연관성이 깊은 ‘부동산 대책’ 문제가 65만7074건 검색돼, 청년 일자리(14만735건), 비정규직(10만6996건), 보육(9만1842건)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에 ‘더나은미래’는 사회적기업연구소, 연세대 공공문제연구소 정부와기업연구센터와 함께 진행하는 ‘미래지도 프로젝트(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와 사회적기업 간의 미스매치를 살펴보는 기획)’ 세 번째 순서로 가계 부채 및 부동산 대책 전문가 12인을 만나 현안과 대안을 찾고, 사회적기업의 역할을 심층 진단했다. 편집자 주 더나은미래가 ‘소득 및 주거 불안’을 야기하는 가장 시급하고 중대한 문제를 꼽아달란 질문을 던지자, 전문가 12인 모두 ‘부동산 시장 불안정’과 ‘빈부 격차(가구 빈곤)’를 꼽았다. 손종칠 한국외국어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과 같은 저성장 시기에 월세 제도에 대한 보완 없이 전셋값이 폭등하니, 중산층 이하 서민들의 주거 비용이 급격히 상승하고, 소비와 경제성장률을 둔화시키는 악순환이 일어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올해 9월까지 서울 주택의 전세 가격은 작년 한 해 상승률 4.27%를 크게 웃도는 6.37%까지 뛰었고, 서울 아파트의 전셋값 절반 이상이 3억5000만원을 넘어섰다. 이에 정부는 부랴부랴 고정 금리, 분할 상환 등 가계 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