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는 16일 ‘세계 접근성 인식의 날’을 맞아 ‘더 쉬운 카톡설명서’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더 쉬운 카톡설명서’는 발달장애인과 시니어, 저시력자 등 디지털 약자들이 편리하고 손쉽게 카카오톡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존 ‘카톡설명서’의 접근성을 높여 제작한 설명서다. 비영리교육기관 피치마켓과 협업해 세 차례에 걸쳐 발달장애인과 보호자·교육자 인터뷰를 진행하는 등 디지털 소외계층 사용자들의 실제 경험과 목소리를 적극 반영했다. ‘더 쉬운 카톡설명서’는 카카오톡의 주요 기능을 ▲카카오톡 시작하기 ▲상황별 활용 방법 ▲안전하게 보호하기 세 가지로 나눠 디지털 약자의 이해를 돕는 쉬운 말과 그림으로 설명하고 구체적인 상황 예시를 더 해 이해도를 높였다. 특히 잘못 보낸 메시지를 삭제하는 등 상황을 묘사하는 삽화를 추가해 발달장애인이 그림만으로도 직관적으로 기능을 이해하도록 돕는다. 하단 네비게이션바에 화면 확대 및 축소, 고대비 조정 등의 기능을 적용해 저시력자의 접근성도 높였다. 6월에는 더 쉬운 카톡설명서를 커리큘럼으로 활용해 발달장애인과 시니어 사용자를 대상으로 카카오톡 사용법 오프라인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카카오 김혜일 디지털 접근성 책임자는 “더 쉬운 카톡설명서가 카카오톡 이용법을 숙지하기 어려웠던 디지털 소외계층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발달장애인, 시니어 사용자 등의 편의성을 개선한다면 모든 사용자가 더 편하고 유용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기용 더나은미래 기자 excuseme@chosun.com

발달장애인들이 “투표소에서 투표 보조인의 도움을 받지 못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4일 부산지방법원 민사9부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며 발달장애인 A씨 등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차별구제청구소송’ 청구를 기각했다. 공직선거법 제157조 6항에 따르면 시각·신체장애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사람은 가족이나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해 투표할 수 있다. 하지만 발달장애인은 이동이나 손 사용에 어려움이 없다는 이유로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발달장애인이 후보자란에 정확히 날인하기 어려워도, 걸음걸이나 시력에 문제가 없으면 투표소 관계자들이 “시각·신체 장애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투표 보조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2014년부터 ‘발달장애인도 투표 보조를 받을 수 있다’는 지침을 별도로 마련해 발달장애인을 지원해왔다. 하지만 제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4월, 선관위는 선거지침에서 발달장애인 투표 보조 항목을 삭제했다. 총선 투표 현장에서는 발달장애인 투표를 돕기 위해 동행한 보조인들이 현장 투표관리인 판단에 따라 입장을 거부당하는 등 사태가 발생했다. 지난해 3월 대선 사전투표에서도 문제가 생겼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에 따르면, 부산지역에 거주하는 20여명의 발달장애인의 참정권이 침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장추련은 “(현장관리자가)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투표 보조 요구를 거부했고 ‘가족이면 1인, 가족이 아니면 2인이 투표를 지원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내용을 어긴 채 투표사무원 1명이 기표소에 같이 들어가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장추련은 지난해 5월 발달장애인 3명을 원고로 부산지방법원에 임시조치 신청 및 차별구제·손해배상청구 소송장을 제출했다. 부산지법 재판부는 소송을 기각하면서 “투표 보조인 허용 여부를 결정하려면 원고들

발달장애인의 선거 정보 접근권을 높이기 위해 국가가 그림투표용지와 알기 쉬운 선거공보물을 제공해야 한다는 소송이 제기됐으나 각하됐다.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6부는 발달장애인 박경인씨와 임종운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차별구제청구소송을 각하로 판결했다. 각하는 소송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사건의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마무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50일 앞둔 지난해 1월 박씨와 임씨는 “공직선거용 투표용지에는 정당과 후보자 기호, 이름만 기재되는데 언어 이해가 원활하지 않은 발달장애인이 후보자를 식별하려면 그림 등 시각 정보도 필요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장애인이 선거권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국가가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 뒤에서야 비로소 가능한 조치를 입법 없이 구하는 것”이라며 “원고들이 청구한 구제조치를 피고에게 명하더라도 피고가 이를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발달장애인을 위해 이해하기 쉬운 형태의 선거공보물이나 그림투표용지를 제공하는 행위는 선거운동, 공보물, 투표용지의 방식·형태를 규정한 현행 공직선거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입법이 선행돼야 할 문제이지 법원 판결을 통해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취지다. 박씨 등은 소송 과정에서 “선거 후보자가 알기 쉬운 공보물을 작성할 때 참고할만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도록 공직선거관리규칙을 개정해달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이해하기 쉬운 형태의 정보 제작 가이드라인은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마련돼 있다”며 청구를 받아들일 실익이 없다고 설명했다. 소송을 주도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장애인 단체는 이날 선고 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송 본안을 제대로 검토받지도 못했다”며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가사·간병 방문지원 등 사회서비스 5종을 온라인 신청서비스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종이 서류로 신청해야 했던 5종의 사회서비스를 복지로 홈페이지와 모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 확대로 온라인 신청 가능한 사회서비스는 기존 45종에서 50종으로 늘었다. 이번에 확대되는 사회서비스는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지원 ▲발달재활 ▲가사·간병 방문지원 등 5종이다. 또 ‘장애인활동지원’ 중 긴급활동도 추가돼 기존 서비스도 확대한다. 긴급활동 지원사업은 수급자가 아니지만,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보호자 부재나 천재지변 등으로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최대 워 120시간의 활동지원 급여를 60일간 제공하는 사업이다. 발달장애인 부모지원사업은 발달장애인 부모의 우울감 등 부정적 심리상태를 완화하기 위해 집중적인 심리·정서적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회당 50~100분, 월 3~4회 규모로 12개월간 제공한다.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녀의 부모가 신청할 수 있으며, 지적·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지원 서비스는 만 18세~만 65세 미만 성인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기반 활동 참여를 통해 낮 시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경우 월 132시간의 기본형 바우처나 176시간의 확장형 바우처를 수령할 수 있다.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지원 사업의 경우 만 6세~만 18세 미만 청소년 발달장애인의 방과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성인기 자립 준비를 지원하는 서비스다. 월 66시간의 바우처가 제공되며 직업탐구, 자립준비, 여가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발달재활 서비스는 만

발달장애인 보호자를 대신해 24시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가 서울 은평구에 19일 개소했다. 보호자가 입원이나 경조사 등 가정에서 돌봄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생겼을 때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이번 서울에 개소한 긴급돌봄센터는 남녀 1곳씩 24시간으로 운영되며 정원은 각 4명이다. 시설에 머무는 동안 발달장애인은 세면·목욕 등 일상생활, 취미활동이나 산책과 같은 사회활동, 건강관리, 식사, 야간 돌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는 올해 3월 발표된 ‘장애인정종합계획’의 일환으로 도입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부터 전국 17개 지역에서 수행기관을 공모해 긴급돌봄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현재까지 개소한 전국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는 ▲충남 공주 ▲강원 춘천 ▲세종 ▲전남 나주 ▲경남 김해 ▲대구 ▲대전 ▲서울 등 8곳이다. 이용 대상은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된 발달장애인이며 1회 입소 시 7일까지 연 최대 30일 이용이 가능하다. 하루 이용료는 1만5000원이며, 식비의 경우 3만원이지만 국비로 절반인 1만5000원이 지원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식비 본인부담금(1만5000원)만 내면 된다. 김상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서울시 긴급돌봄센터 개소로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가정과 유사한 24시간 긴급돌봄 지원체계 구축 등을 통해 발달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원규 기자 wonq@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