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는 ‘기후 국회’가 될 수 있을까 <13> 지난 1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과 사단법인 에너지전환포럼이 공동 주최하는 ‘탄소중립산업 육성의 필요성과 과제’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산업 육성 정책이 확대되며 국내 탄소중립산업이 정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지혜 의원실은 “최근 국내 태양광, 풍력, 전기차 등 탄소중립산업의 국내 투자 및 일자리 감소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토론회에 앞서 박지혜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6월 25일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하 탄소중립산업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음을 밝혔다. 탄소중립산업법은 국내 탄소중립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효율적인 지원체계 마련 및 조세 지원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당 제정안은 6월 21일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됐다. 기조 발제는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이사와 정훈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이 맡았다. 먼저 한병화 이사는 ‘탄소중립육성 글로벌 정책 동향’을 주제로 유럽과 미국의 탄소중립육성 정책을 소개한 뒤 이로 인한 국내 산업의 영향에 대해 전했다. 한 이사는 “유럽과 미국 등은 자국내 탄소중립산업 육성을 위해 보조금, R&D 펀드 조성 등의 지원을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글로벌 재생에너지 시장 확대와 역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도 이와 같은 적극적인 입법 대응이 절실하다”며 “탄소중립 산업법은 확실한 목적과 구체적 내용, 예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탄소중립산업 전환을 위한 입법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제한 정훈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과 유럽의 사례에 더해 제조업 기반 국가인 일본의 녹색전환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