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이주 아동
미등록 이주 아동 기본권 보호 사업 확대…‘프로젝트 169’ 수원서 추진

기업·지자체·민간 협력…교육·복지·의료 사각지대 해소 나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는 JB우리캐피탈, 수원특례시,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와 업무협약을 맺고 ‘프로젝트 169’를 수원 지역에서 본격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프로젝트 169’는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16.9번 목표인 ‘2030년까지 모든 사람에게 출생 등록을 포함한 법적 지위 부여’를 상징하는 사업이다. 기업과 지방자치단체, 민간 기관이 협력해 교육·복지·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미등록 아동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사업은 2025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JB우리캐피탈, 시흥시와 화성시에서 시작됐으며, 올해부터 수원특례시를 비롯해 광주 광산구, 전북 김제·남원시, 전남 영암군 등으로 확대된다. 이번 협약에 따라 수원특례시는 관계기관 협력 체계 구축과 홍보를 맡고, JB우리캐피탈은 사업 기획과 재정을 지원한다.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는 미등록 이주 아동 발굴과 사례 관리를 담당하며,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는 세부 사업 기획과 운영을 총괄한다. 조미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사무총장은 “제도 밖에 놓인 아동들을 위한 지원이 확대된 점에 의미가 크다”며 “모든 아동이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사업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규리 더나은미래 기자

불안정 속 고립까지… 미등록 이주 아동 심리적 문제 심각

불안정한 상황·사회적 고립이 원인 문제 지속되면 발달·성장에 악영향 ‘감사 지적’ 불이익에 지원 쉽지 않아 병원·아동센터 등 이용할 수 있어야 #1. 올해 일곱 살인 미등록 아동 A군. 부모나 친구를 깨물고, 때리고, 물건을 던지는 폭력 성향을 보여 얼마 전부터 심리 치료를 받고 있다. 심리전문가는 A군의 이상행동 원인이 성장 환경에 있다고 봤다. 미등록 이주민인 부모는 불안정한 신분으로 생계를 이어가느라 A군을 제대로 돌볼 수 없었다. A군은 혼자 집에 남기 일쑤였고, 훈육은 대부분 거친 체벌로 이뤄졌다. 가끔 ‘죽고 싶다’는 말도 한다. #2. 또 다른 미등록 아동 B양은 감정 표현을 극도로 꺼린다. 올해 여섯 살인 B양은 상담 교사가 불러도 반응이 없거나, ‘좋다’는 식의 반응만 반복한다. 자신의 감정이나 요구 사항을 정확히 표현하지 못하고, 친구나 선생님 등 타인과 관계 맺기도 거부한다. 부모와의 애착도 형성되지 못했다. B양 역시 부모의 불안정한 체류 자격과 어려운 경제적 상황 탓에 제대로 된 돌봄은 이뤄지지 못했다. 미등록 이주 가정의 돌봄 공백이 아동의 심리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아동의 정서적 안정에는 쾌적한 거주 환경, 양육자와의 애착 관계, 적절한 사회 활동 등이 필요하다. 하지만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사회적 고립까지 겪는 미등록 아동들은 폭력성, 우울감, 사회성 부족 등 다양한 문제를 겪고 있다. 올해로 5년째 미등록 이주 아동을 대상으로 심리 지원 활동을 해온 송정은 아트온어스 대표는 “미등록 아동은 보통의 취약 계층 아동에게서 나타나는 심리적 문제보다 더 심각한 증세를 보이는데 이는 이들이

‘사각지대의 사각지대’에 놓인 미등록 아동

코로나 장기화로 고립 극심 부모는 생계 위해 일터로 육아는커녕 끼니 걱정해야 지역센터 대부분 문 닫아 비영리·소셜벤처가 나서 아이 돌봄이나 먹거리 지원 “노 머니, 노 푸드, 아이엠 베리 헝그리.(돈도, 음식도 없어 너무나 배가 고파요)” 경기 한 지역에서 이주민을 돕는 A씨는 몇 달 전 일을 잊지 못한다. 2~3개월 된 작은 아이를 안은 한 흑인 여성이 “며칠 동안 자신도, 아이도 굶었다”며 센터 문을 두드린 날이다. 미등록 상태로 한국에 사는 그는 일용직 아르바이트로 근근이 생계를 유지해왔는데 임신 중 코로나19가 퍼졌다고 했다. 건장한 이주민 남성도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상황에서 임신한 그에게 일을 주는 곳은 없었다. 이 와중에 출산하면서 수백만원 빚을 지게 돼 갓난아이와 함께 거리로 나앉게 됐다. 그나마 A씨를 찾아오는 경우는 운이 좋은 편이다. 현재 A씨가 돌보는 미등록 아동은 15명가량. 그는 “한 집에 갔더니 다섯 명이 넘는 아이가 불도 안 켠 작은 집에 옹기종기 모여서, 똥오줌을 싼 기저귀와 옷을 그대로 입고선 피부병에 걸려 몸을 벅벅 긁고 있었다”고 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도움의 손길을 구하기도 어려운 미등록 아동의 고통이 장기화하고 있다. 돌봐줄 친지가 없어 평상시에도 어려움이 컸던 미등록 이주민의 육아가 이제는 끼니를 걱정하는 지경까지 이르렀기 때문이다. 아프리카 출신 B씨는 “모텔 청소 일을 하는데 코로나19 이후 일거리가 있을 때만 가서 일을 해주는 식으로 바뀌었다”면서 “생계를 위해 일자리를 알아보느라 아이를 볼 시간이 더 없다”고 했다. 이 와중에 아이가 아프기라도 하면

미등록 이주 아동들도 꿈 키울 수 있는 나라로

다문화 아이들의교육 기회 2020년 다문화 가족 20%로 확대될 것 불법체류 아동은 학교 진학조차 버거워 혜진이는 몽골 국적을 가진 소녀다. 그러나 어느 한국 아이 못지않게 한국어를 잘한다. 7살 때 부모님을 따라 한국에 들어온 지 10년째. 공부도 곧잘 해서 지금 실업계 고등학교 수능 대비반에서 장학생으로 공부하고 있다. 신문 기자로 활동하면서 친구들과도 잘 어울린다. “‘끝없는 이야기’라는 소설이 좋아요. 옛날에 드라마에서 ‘모모’라는 작품이 나오는 것을 보고 미하엘 엔데의 작품을 읽었는데 재미있었어요. 이만큼 두꺼워요. 정말 끝이 없더라고요.” 혜진이는 그동안 읽었던 책의 목록을 신이 나서 이야기했다. 어른들도 잘 모르는 책 이름도 여러 권 등장했다. 한국 생활에서의 어려움은 전혀 느껴지질 않았다. “한국말을 금방 배웠나보구나.” 넌지시 던진 말에 혜진이가 정색을 했다. “아니에요. 수업 시간에 일어나서 국어책을 읽을 수 있게 된 건 초등학교 3학년 때였어요. 한국 온 지 3년이나 지나서예요. 1~2학년 때는 수업 시간에 도망가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혜진이의 한국어 실력은 4학년 때 만난 담임 선생님 덕에 많이 늘었다. “일기 쓰기 숙제를 내주셨는데, 삐뚤빼뚤 쓰는 글에 밑줄을 긋고 댓글을 달아주셨거든요. 그게 너무 좋아서 열심히 썼어요.” 중국·베트남·몽골 등 국적이 다른 3개국 아이들이 모였다.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지만 아이들의 웃음에는 국경이 없었다. 사진 찍는 내내 아이들은 깔깔거리며 뛰어 다녔다. 놀 때는 함께였지만‘미등록 이주 아동’이라는 꼬리표가 붙은 아이들은 사진 속에 등장하지 못했다. 혹여 신분 노출로 불이익을 당할까 염려해서다. /박자연 객원기자 혜진이의 국어 공부

미등록 이주 아동 인권 실태 조사

후진국형 학대로부터 안전, 교육·생활수준 권리는 낮게 나타나 5월 20일은 세계인의 날이다. ‘세계인의 날(Together Day)’은 2007년 재한 외국인 처우기본법에 의해 제정된 국가기념일로 올해 3주년을 맞는다. 이름을 지을 때 ‘외국인의 날’이 차별적 요소가 있다는 의견이 반영되어 ‘세계인의 날’이라 지정했다. 세계인의 날에 즈음해 조선일보 공익섹션 ‘더 나은 미래’가 미등록 이주아동과 청소년의 인권에 대한 한국 사회의 실태를 국제협약의 관점에서 조망했다. 편집자 주 ‘더 나은 미래’는 다문화 교육 전문 기관에서 직접 교육을 기획하고 담당하는 교육자, 현장에서 직접 이주아동을 만나고 상담하는 전문가, 그리고 이주민들의 권리보호를 위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NGO의 활동가 등 7명에게 설문지를 보내고 회답을 요청했다. 이들은 일주일에 평균 3.5명의 미등록 이주 아동을 만난다. 설문 문항은 한국이 비준한 국제 협약 중 유엔 아동권리 협약을 기준으로 작성했다. 국제적으로 이주 아동과 그 가족에 관한 권리를 가장 체계적으로 명시한 조약은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1990)’이지만 한국은 아직 이 협약에 비준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유엔 아동권리 협약에서 이주아동의 권리에 연관이 있는 항목 중 명시가 구체적인 14개의 항목을 추렸고 항목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 설문지에 해당 항목의 원문을 첨부했다. 미등록 이주 아동을 대상으로 했을 때 개별 문항에 대해 잘 이행되고 있는 경우 5점, 전혀 이행되고 있지 않은 경우 0점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겼다. 참여한 응답자들은 대부분 동일 항목에 대해 비슷한 점수를 줬다. 그 중 모든 항목에 1점을 부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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