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금
아름다운재단 미래를 모금하라: 웹3.0 시대, 블록체인·암호화폐·NFT를 활용한 혁신적 모금 방법
가상자산부터 NFT까지 …비영리단체 위한 모금 전략 안내서 출간

아름다운재단 ‘미래를 모금하라’ 출간…21일 북토크 개최디지털 자산 활용한 혁신적 기부, 실무 전략 제시 가상자산을 활용한 비영리 모금 전략을 다룬 책이 나왔다. 아름다운재단은 ‘미래를 모금하라: 웹3.0 시대, 블록체인·암호화폐·NFT를 활용한 혁신적 모금 방법’을 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책은 비영리단체가 가상자산을 활용해 모금을 진행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소개하는 실무 안내서다. 아름다운재단은 출간을 기념해 오는 21일 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북토크를 열고 가상자산의 공익적 활용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미국 암호화폐 기부 플랫폼 ‘더 기빙 블록(The Giving Block)’에 따르면, 2024년 암호화폐 기부 규모는 10억 달러(한화 약 1조 4500억 원)를 넘어섰다. 국내에서도 올해 상반기 내 비영리 공익법인의 디지털 자산 매도가 가능해지면서, 가상자산이 새로운 기부 방식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비영리단체 실무자들에게 디지털 자산을 이해하고 모금 전략을 수립할 역량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책은 ▲블록체인·암호화폐·NFT 개념 정리 ▲가상자산 기부 플랫폼 및 사례 분석 ▲비영리단체를 위한 모금 전략 및 조직 내 시스템 구축 방안을 다룬다. 저자인 이현승 굿네이버스 글로벌임팩트 국제감축사업본부장은 국내 최초로 비영리단체의 가상자산 기부 체계를 도입한 모금 전문가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노하우를 공유한다. 공동 저자인 장윤주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연구원은 공익법인의 디지털 자산 활용을 연구하며 건강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출간을 기념한 북토크 ‘가상자산 모금, 이제는 시작할 때’는 21일 오후 2시 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 다목적홀에서 열린다. 행사에서는 이현승 저자가 ‘가상자산 모금의 기회와 도전’을, 장윤주 저자가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의 공익적 활용’을 주제로 강연한다.

“기부하기 싫은 최악의 영상을 뽑아주세요”… ‘빈곤 포르노 월드컵’이 열린 이유는?

‘최악의 빈곤 포르노를 뽑아라! 다음의 영상 중에서 가장 보기 싫고 기부하기 싫은 영상을 뽑아주세요!’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자 영상 두 개 중 하나를 고를 수 있는 창이 떴다. 후보 영상은 8개, 이 영상들의 공통점은 무력한 특정 인종의 모습이 담겼다. “오늘도 굶어야 한다”며 눈물을 흘리는 아동, 뼈가 드러난 마른 몸이 강조된다. 영상에는 ‘먹을 게 없어 잡초로 끼니를 때우는 아이들’, ‘생사의 갈림길에 놓인 아이들’ 등의 제목이 붙었다. 투표를 마치자 의견을 남기는 창이 떴다. “이런 것에만 반응한다고 어쩔 수 없다고 후원자 탓을 하지 말라”, “너무 노골적이어서 돕는 마음이 아니라 반협박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등 투표자들의 댓글도 달려있다. 이 온라인 영상 월드컵의 이름은 ‘빈포 월드컵’. 모금 캠페인 영상 중 ‘최악의 빈곤 포르노’를 뽑는 프로젝트다. 이 월드컵을 주최한 곳은 국제개발협력 청년 커뮤니티 ‘공적인사적모임’의 프로젝트 그룹 ‘빈포선셋’이다. 지난달 5일 열린 ‘빈포 월드컵’은 8강으로 시작했지만, 개최 직후 컨선월드와이드가 후보에 오른 영상 2개를 삭제해 현재는 6강으로 진행되고 있다. ◇ 과대광고·불공정 거래인 빈곤 포르노, 모금 활동가도 떠나게 한다 “자극적인 이미지를 쓴다고 모두 ‘빈곤 포르노’인 것은 아니에요. 당장 전염병으로 수만 명이 죽고 있으면 보여주고 현장의 문제 대응해야죠. 책무성과 투명성이 부재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오의석 공적인사적모임 대표) 지난해 4월 “동정심에 돈을 내는 당신에게”라는 표어로 이들이 모인 이유는 ‘빈곤 포르노 근절 활동’을 하기 위해서다. 공적인사적모임에 소속된 14명이 각자가 가진 역량을 중심으로 프로젝트별

“사회문제가 쉽게 풀리지 않기에 우리에겐 더 많은 지식이 필요합니다”

“사회문제는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새로운 시도와 경험이 변화의 인사이트를 제시하는 지식이 되기까지 험난한 과정이 존재합니다. 그 이유는 사회변화가 불확실하고, 때로는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긴 호흡’의 조망이 필요합니다. 지식은 우리의 경험을 올바르게 회고하게 만들고, 더 나은 방향을 생각하게 합니다. 지식은 변화를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서현선 SSIR 한국어판 편집장) 사회혁신 현장에서 ‘지식’을 중심으로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장이 열렸다. 지난 21일, 한양대학교 글로벌사회혁신단 스탠퍼드 소셜 이노베이션 리뷰(SSIR) Korea센터는 헤이그라운드 성수시작점에서 ‘우리에게는 더 많은 지식이 필요하다’는 주제로 ‘SSIR 시그니처데이’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SSIR 한국어판과 진저티프로젝트가 주관하고, 임팩트얼라이언스가 후원했다. 이날 콘퍼런스는 서현선 SSIR 한국어판 편집장의 기조연설로 포문을 열었다. 서 편집장은 “사회혁신 생태계에서 새로운 사업을 기획하거나 프로그램을 만드는 일은 흔하지만, 인사이트가 담긴 지식을 만드는 일은 종종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면서 “더 많은 이들이 현장의 지혜와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변화를 이끄는 지식을 만들어내는 일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 편집장은 미국 워싱턴 헤리티지재단에서 고위층의 지식이 사회를 만드는 방식을 경험하고, 밤에는 노숙인 시설 자원봉사 활동을 하면서 사회 양극화의 현장을 목격했다. 이는 그가 ‘소수를 위한 지식’이 아닌 ‘모두를 위한 지식’에 관심을 가지고, 사회혁신 생태계에 발을 디딘 계기가 됐다. 한국에서는 아름다운재단에서 국제협력 사업을 맡으며 글로벌 사회혁신 지식을 통해 아젠다를 제시하고, 진저티프로젝트를 창업했다. 이어 김경하 더나은미래 편집국장이 <이슈로 본 공익 생태계 14년 히스토리> 기사(더나은미래, 2024년 5월 21일자)를 중심으로 임팩트 생태계의 역사를 공유했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설립 30주년 ‘모든 어린이를 위해’ 사진전 개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설립 30주년 기념 사진전 ‘모든 어린이를 위해’를 16일부터 25일까지 세종문화회관 세종미술관 2관에서 진행한다고 8일 전했다. 이번 사진전은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전환한 한국만의 특별한 역사를 통해 30년의 의미를 기념하고, 나눔문화 구축에 공헌한 다양한 구성원들에게 감사를 표하고자 마련됐다. 올해 설립 30주년을 맞이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는 도움을 받는 개발도상국에서 도움을 주는 선진국형 국가위원회가 된 유일한 국가위원회다. 사진전에는 유니세프의 도움을 받던 1950년대부터 모금활동을 시작한 1990년대, 주요 공여국으로 성장한 2000년대와 현재까지 주요 순간들이 안성기·장사익·김혜수·김연아·이보영·지성·최시원 친선대사들의 활동 모습과 함께 담겨 있다. 특히 김혜수 친선대사는 재능기부로 대표사진들의 음성 안내를 맡아 사진전에 뜻을 더했다. 사진전은 무료 관람으로 진행되며, 어린이 관람객을 위한 워크북과 나만의 열쇠고리를 만들 수 있는 DIY존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함께 마련됐다. 조미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사무총장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의 30년은 받았던 도움을 더 큰 사랑으로 전해온 보은의 30년”이라며 “한국만의 특별한 역사와 나눔문화의 주요 순간들이 지구촌 어린이의 밝은 웃음과 함께 담겨 있는 30주년 기념 사진전 ‘모든 어린이를 위해’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규리 더나은미래 기자 kyurious@chosun.com

온라인 모금 플랫폼 도너스가 9일 ‘2023년 온라인 모금 동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이미지. /Pixabay
비중 늘어나는 ‘온라인 모금’…시급한 문제는 ‘장기적인 전략’

‘2023년 온라인 모금 동향 보고서’로 알아보는온라인 모금의 성과와 전략 온라인 모금 플랫폼 도너스는 ‘2023년 온라인 모금 동향 보고서’를 통해 작년 12월 6일부터 26일까지 모금 담당자 14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온라인 모금의 성과·비중과 함께 모금 전략에 대해 분석했다. 온라인 모금 성과 만족도, 조직 규모에 따라 차이 있어‘온라인 모금 비중 늘었다’ 답변자는 중요도도 대체로 높게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온라인 모금 성과는 작년에 비해 소폭 하락했다. 지난해 47%의 모금조직이 ‘기대충족+기대이상’의 온라인 모금 성과를 달성했다고 답했다. 이는 전년(51%)보다 4%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온라인 모금 성과에 대한 만족도는 조직의 규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대형 모금조직은 만족하지 못했고, 소형 모금조직의 경우 작년과 큰 차이가 없었다. 대형 모금조직에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둔 비율은 2022년 27%에서 2023년 14%로 감소했다. 기대 이하의 성과를 거둔 비율은 18%에서 41%로 증가했다. 소형 모금조직에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둔 비율은 2022년 2%에서 2023년 5%로 늘었다. 기대 이하의 성과를 거둔 비율은 67%에서 61%로 소폭 하락했다. 전체 모금액 중에서 온라인 모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다는 답변은 42%로 나타났다. 비중이 감소했다고 답한 응답자 그룹은 온라인 모금에 대한 중요도(1~5점 선택)를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비중이 늘었다고 답한 응답자 그룹은 온라인 모금의 중요도를 대체적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모금 전략으로는 ‘잠재후원자 육성’(56%)과 ‘개인화 커뮤니케이션’(44%)가장 시급한 과제와 장애물은 ‘장기적인 전략’ 그렇다면 성공적인 모금을 위한 전략으로는 어떤 것이 두드러졌을까.

황신애 한국모금가협회 상임이사
[모금하는 사람들] 모금에도 ‘넛지 전략’이 필요한 이유

모금이란 무엇인가. 모금은 세상을 더 낫게 만드는 일(목적사업)을 다양한 대상에게 다양한 소통방식으로 알리고, 공감을 형성하고 그 일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도록 만드는 일이다. 여러 공익단체가 겉으론 비슷해 보여도 각자의 목적과 방식으로 일하기 때문에 각기 다른 맥락과 정보와 자원을 가지고 서로 다른 환경에서 일한다. 이런 이유로 어떤 단체가 성공적인 모금을 하려면 과연 단체에 맞게 ‘적절한 준비를 했는가’를 묻게 된다. 적절한 목적인지, 적절한 대상인지, 적절한 매체인지, 적절한 내용인지, 적절한 금액인지, 적절한 타이밍인지. 모금의 성공 공식은 정해진 게 아니라는 뜻도 된다.  누군가로부터 크든 작든 돈을 받으려면 가장 먼저 ‘누가 줄 수 있는지’를 찾게 된다. 보통은 정부, 기업, 기부자 등을 떠올리지만, 재정확보의 확장적인 개념으로 사업을 통한 수익 창출까지 고려한다면 구매자까지도 포함될 수 있다. 실제로 재정이 확보되려면 돈을 줄 가능성이 높은 곳을 중심으로 먼저 탐색하고 기회를 엿봐야 한다. 자금을 제공하는 주체별로 특이점이 있긴 하나 모두 돈 받을 자격과 가치를 따진다는 측면에서 보면 다 비슷하다. 이렇게 보면 모금은 일종의 투자 유치 활동이라고도 볼 수 있다. 다양한 제공자로부터 재정을 어떤 방식으로 확충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즉, 받는 게 있다면 무언가를 대가로 줘야 한다. 받고자 한다면 무엇을 줄 수 있는지 알아야 한다. 그런데 기부 측면에서 보면 돈에 상응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대가로 줘서는 안 된다. 기부는 반대급부 없이 무상으로 받는 것이다. 돈에 상응하지 않는 대가는 돈으로는 따질 수

황신애 한국모금가협회 상임이사
[모금하는 사람들]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는 말에는 영화배우 고(故) 강수연씨가 떠오른다. 그녀가 자주 하던 말인데 연기와 영화예술에 대한 자긍심을 뜻하는 표현이다. 돈이 좀 부족해도 해야 할 일에 대한 목적과 사명이 분명하면 주눅 들지 말라는 뜻이니 비영리 업계 사람들이 써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다. 돈과 가오는 모금에 항상 등장하는 단어다. 돈을 언급하는 것이 자존심을 건드리고 사람을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모금은 구걸이 아니라는 걸 애써 강조하지만 그렇다고 쪼그라드는 마음이 쉽게 펴지지 않는다. 주는 이나 받는 이나 모금은 쉽지 않다. 돈 없는 것은 괜찮지만 돈 달라고 하는 순간 가오도 무너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타인을 돕는 일은 두 가지 관점으로 나뉜다. 하나는 자선, 또 하나는 투자다. 자선은 오늘의 결핍에 집중하고, 투자는 내일에 대한 희망을 걸어보는 것이다. 둘을 완벽하게 분리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이 두 가지 관점은 사람들의 태도를 다르게 설정한다. 즉, 누군가의 오늘이 궁핍함을 보고 마음이 불편해져서 하는 기부가 있고, 조금만 더 도와주면 내일이 달라질 것을 기대해서 하는 기부가 있다. 이러한 기부자의 마음을 건드리는 것들이 빈곤 포르노와 타당한 모금 명분으로 갈라지게 된다. 대학에서 오래 모금하고 자선단체의 일로 넘어오면서 나는 이 두 가지 관점의 명백한 경계를 보았다. 대학에 희사되는 기부들은 오늘의 궁핍함의 해결이 목적이 아니었다. 늘 더 나은 미래와 밝은 희망의 이야기를 기부자들에게 전하고자 그 명분의 타당성과 투자의 가치를 준비했었다. 그 명분의 크기가 매우 큰 것이라서 고액의

김희선 광주광역시 동구청 인구정책계장이 '지자체의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현황과 지역의제 발굴'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아름다운재단
“연간 1조원 기부 시장 열린다”…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위한 NGO의 역할은?

올해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성화하면 1조원 규모의 신규 기부시장이 형성될 것이라는 전문가 진단이 나왔다. 7일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의미와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고향사랑기부제 이해와 민간의 역할 탐색’ 포럼을 개최했다. 제도 시행 100일을 앞두고 온라인 플랫폼 줌(ZOOM)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지자체 관계자, 모금단체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거주지 이외의 지방자치단체를 골라 기부하는 제도다. 기부금 한도액은 500만원. 기부금 10만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 금액은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자체는 기부자에게 기부 금액의 30% 내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줄 수 있다. 이날 신승근 한국공학대학교 복지행정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경제인구 2600만명 중 세금을 부담하는 납세자는 약 1600만명”이라며 “이 중 60%인 1000만명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10만원을 기부하면 1조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국 지자체마다 평균 5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확보되는 셈이다. 모금 업계 전문가들은 제도를 활성화하려면 민관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신 교수는 “공무원 수는 그대로인 상황에서 50억가량의 예산을 추가로 집행하려면 업무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면서 “지자체 입장에서 모금 전문성을 갖춘 민간단체와 협력하면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부를 통해 기부자들이 성취감을 느끼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부자들이 기부를 통해 보람과 연대의식을 느낄 수 있어야, 이 제도가 궁극적으로 생활인구를 확장하는 구심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올해 1월 기준, 전국 지자체 243곳 중 234곳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총 기부 금액은 6억9500만원이다. 답례품 신청 건수는

강진 피해 발생 지역인 튀르키예 카라만마르슈주에서 주민들이 무료 음식을 받기 위해 줄 서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유엔, 튀르키예 강진 피해자 위한 10억달러 모금 착수

유엔이 튀르키예 강진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10억달러(약 1조3000억원) 규모의 인도주의 기금 모금을 시작한다. 16일(이하 현지 시각)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 기금은 3개월간 520만명의 지진 피해자를 도울 수 있는 금액”이라면서 “식수·식량, 교육, 쉼터 지원을 포함해 구호단체들의 활동 확장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많은 이들이 지진 피해로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유엔은 중앙비상대응기금을 통해 지진 피해 지역에 5000만달러(약 649억원)를 지원했다. 지난 6일 규모 7.8의 강진이 튀르키예 동남부와 시리아 서북부를 연달아 강타하면서 현재까지 4만20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온 것으로 집계됐다. 터키에서만 약 4만7000개의 건물·시설이 파괴됐으며, 시민 900만명 이상이 재난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UN OCHA)은 “영하를 밑도는 한파로 인해 튀르키예 이재민들 수십만명은 기본적인 식량과 의료서비스 등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며 “유엔은 피해 지역에 텐트와 식음료, 담요, 의료용품을 신속히 전달하고 있다”고 했다. 김수연 기자 yeon@chosun.com

'2023 기부·나눔 트렌드 컨퍼런스'.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열매 ‘2023 기부·나눔 트렌드 컨퍼런스’ 15일 개최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2023 기부·나눔 트렌드 컨퍼런스’를 오는 15일 개최한다. 코로나19로 3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열리는 컨퍼런스로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진행되며 유튜브로도 생중계된다 사랑의열매 나눔문화연구소는 비영리기관의 신규 사업전략, 모금 방향성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2015년부터 매년 ‘기부·모금 트렌드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2021년부터는 비영리 분야 종사자뿐 아니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컨퍼런스를 개최해 나눔에 대한 지식과 트렌드를 공유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공해왔다. 이번 행사도 사랑의열매 나눔문화연구소에서 발표한 ‘2023 기부트렌드’와 ‘2022 한국형 나눔지수 개발 연구’를 바탕으로 진행된다. ‘나눔지수’는 개인 현금 기부와 자원봉사, 헌혈, 장기기증 등의 활동을 수치화한 지표다.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된다. 1부에서는 ‘한국의 나눔 현황과 지역별 나눔지수’를 다룬다. 첫 번째 연사인 김윤민 창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한국의 나눔 현황’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어 김소영 사랑의열매 나눔문화연구소 연구위원이 ‘지역별 나눔지수’를 주제로 무대에 선다. 패널 및 종합토론에서는 구혜영 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대성 대한적십자사 팀장, 김성근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노법래 세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의견을 나눈다. 2부 주제는 ‘2023 개인 및 기업 기부 트렌드와 모금 트렌드’다. 박미희 사랑의열매 나눔문화연구소 연구위원이 개인 기부 트렌드를, 유승권 이노소셜랩 이사가 기업 기부 트렌드를 말한다. 노연희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모금 트렌드에 대해 짚는다. 마지막으로 온·오프라인 참여자들이 다 함께 올해의 기부트렌드와 이에 따른 비영리 모금기관의 과제·전략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이 마련된다. 컨퍼런스 참가 신청은 오는 10일까지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사전 접수를 받는다. 현장 참여는

기부 위축시키는 모호한 조항… 전담 조직 만들어 이중 규제 막아야

[더나은미래·한국모금가협회 공동기획]기부금품법 개정, 무엇이 문제인가 이희숙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모금단체 전문성 높이려면 운영비 사용 제한 풀어야”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기부자가 신바람 나도록 오히려 ‘인센티브’ 지급”황신애 한국모금가협회 상임이사“불법 모금서 국민 보호하는 본연의 목적 달성을”양용희 한국비영리학회장“다양한 NGO 공감대 이룬 ‘자율 규제’ 유도해야” 국내 기부 문화 형성의 근간인 ‘기부금품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업계에서는 기부 통합 관리 시스템의 법률 근거 마련 때문에 개정안이 늦어도 연내에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15년 만에 이뤄질 법 개정에서 정작 핵심 내용은 빠졌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경쟁적인 의원 입법을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현재 국회 의안 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에 올라온 기부금품법 개정안은 총 20건에 이른다. 한 달에 약 2건씩 올라온 셈이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25건, 20대 국회 26건과 비교하면 압도적이다. 조선일보 더나은미래는 한국모금가협회와 공동으로 비영리 분야 전문가 4인이 바라보는 현행 기부금품법의 문제와 개정안의 쟁점을 짚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구 그래피서울에서 진행된 좌담회는 황신애 한국모금가협회 상임이사가 진행하고, 양용희 한국비영리학회장,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이희숙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가 참석했다. 좌담은 약속된 시간을 넘어 2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현실성 떨어지는 법… 현장에 맞게 바뀌어야 황신애=기부금품법 개정의 명분은 투명성 강화다. 업계에서는 20건의 개정안을 살펴봐도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현재로서는 행정안전부에서 촉탁해 상임위 의원을 통해 내놓은 ‘정부안’을 중심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다. 복잡하고 모호한 현행 조항들은 놔둔 채 이중

누구나 모금하는 시대인데… 70년째 제자리걸음 ‘기부금품법’

[Cover Story] 기부금품법 개정을 둘러싼 논란 개정안 핵심 쟁점 ‘형사 처벌’ 강화사용 명세 장부 제공 안했을 땐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 행정 낭비에 이중 규제 부담모금 활동 위축 ‘부작용’ 우려모호한 조항 구체화 작업 필요 최근 모금 업계에서 ‘기부금품법’ 개정 논란이 뜨겁다. 작년 ‘정의연(정의기억연대) 사태’로 불거진 비영리 단체 투명성 강화를 위한 후속 조치다. 지난달 8일 행정안전부는 공익 법인의 기부 금품 모집 상황, 사용 명세 장부, 서류 공개 등을 온라인 방식으로 통합 관리하는 기부통합관리시스템 ’1365기부포털’을 공개했다.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 행안부는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을 연내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주요 개정안에 모금 단체를 형사처벌하는 조항도 추가됐다는 점이다. 이에 모금 단체들은 “비영리 단체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지난 10여 년간 꾸준히 문제 제기된 기부금품법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규제만 강화한다면 이중 규제, 행정 부담 증가로 인한 모금 활동 위축 등의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신중한 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처벌 강화하면 투명성이 높아진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기부금품법 개정안은 총 17개다. 한 법안에 대해 여러 개정안이 제출됐을 경우 통상적으로 법안심사소위에서 병합 심사해 위원회 차원의 대안을 만든다. 논란의 중심은 공익 법인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한 한정애 의원 안이다. 정부 입장이 반영된 이 개정안을 모금 업계에서는 이른바 ‘행안부 안’으로 부른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쟁점은 형사처벌 조항이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기존 공익 법인에 대한 감독 범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