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착취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몸캠피싱 범죄가 심각해지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대응이 시급하다./ Pixabay
몸캠피싱 급증…10대 피해자 80%가 침묵한다

라바웨이브 2022~2024 몸캠피싱 피해 상담 건수 분석 디지털 성범죄 막으려면, 피해자 중심으로 법·제도 개선해야 성적인 동영상이나 이미지를 교환하도록 유도한 뒤 악성파일을 통해 피해자의 연락처와 SNS 정보를 탈취,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금전을 갈취하는 ‘몸캠피싱’ 범죄가 첨단 기술을 악용하며 점차 교묘해지고 있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몸캠피싱 범죄가 심각해지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대응이 시급하다. 지난해 경찰청에 접수된 몸캠피싱 사건은 3545건으로, 2018년 1848건 대비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미성년 피해도 마찬가지다. 디지털 범죄 대응 전문기업 라바웨이브에 따르면, 미성년자 몸캠피싱 피해 상담 건수는 2022년 613건, 2023년 714건, 2024년 800건 이상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상담과 보호로 이어지는 사례는 매우 적었다. 라바웨이브에 따르면, 미성년자 몸캠피싱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상담 전환율’은 약 20%에 불과하다. 즉, 피해자 10명 중 8명은 부모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아 상황이 방치되며 더 큰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온라인상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자 보호의 문제와 정책 대응방안’ 보고서에서도 이 같은 현실이 드러난다. 한 경찰관은 해당 보고서에서 “부모님에게 연락해야 한다고 말하면 조사를 거부하겠다는 미성년 피해자가 99%에 달한다”고 증언했다. 이는 피해자들이 부모의 비난을 두려워해 피해 사실을 숨기려다 오히려 더 큰 위험에 빠지는 악순환을 보여주는 사례다. 또한 “부정적인 시선과 비난을 두려워한 나머지 피해 사실을 숨긴 미성년자들은 가해자의 무리한 요구에 시달리며 2차, 3차 범죄에 연루되기도 한다”고 경고했다. 미성년자들은 법적 지식과 경험 부족으로 가해자의 협박에

세이브더칠드런이 제네바 아동권리선언 100년을 맞아 5인의 전문가가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레드레터'를 공개했다.
아동 권리 선언 100년, 여전히 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이 있다

1924년 유엔의 전신인 국제연맹이 제네바 선언으로 불리는 국제 아동권리선언을 채택한 지 100년이 지났다.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은 제네바 아동권리선언 100년의 역사를 기념한 인터뷰 시리즈 ‘레드레터 : 당신이 몰랐던 아이들(이하 레드레터)’을 공개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의 레드레터는 특별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상황을 5인의 전문가가 전달한다. 이는 제7차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테마보고서 집필을 앞두고 기획됐다. 오준 세이브더칠드런 이사장의 ‘특별한 보호조치가 필요한 아동’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김기학 바라카 작은 도서관 대표가 ‘이주배경 아동’을, 김효정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청소년보호팀장이 ‘디지털 성착취 피해 아동’의 이야기를 한다. 김상훈 분쟁지역 사진작가는 ‘분쟁지역 속 아동’을, 허정도 배우가 ‘대중문화예술 분야 종사 아동’의 이야기를 전한다. 인터뷰 영상은 세이브더칠드런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오는 11월 온라인 전시에서도 만날 수 있다. 1924년 채택된 국제 아동권리선언은 세이브더칠드런 창립자 에글렌타인 젭이 2023년에 발표한 아동권리선언문을 초안으로 한 것으로, 최초의 아동 인권에 관한 국제 문서이다. 100여 년 전의 아동권리선언은 다섯 가지를 강조한다. ▲아동은 정상적인 발달을 위해 필요한 물질적·도덕적·정서적 지원을 받아야 한다 ▲굶주린 아동은 먹여야 하고, 아픈 아동은 치료해야 하며, 발달이 뒤처진 아동은 도와야 하고, 엇나간 아동은 돌아올 기회를 주어야 하고, 보호자가 없는 아동에게는 주거와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재난 상황에서 아동은 최우선으로 보호받아야 한다 ▲아동은 생존이 보장되는 환경에 있어야 하며 모든 형태의 착취에서 보호받아야 한다 ▲아동은 자신의 재능이 인류 발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함을 이해하도록 양육돼야 한다는 것이다. 유엔은 제네바 선언을 발전시켜 1959년 유엔아동권리선언을 발표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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