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122조4538억원으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올해 본예산 109조1830억원보다 12.2%(13조2708억원) 늘었다. 이는 정부 전체 예산 증가율(2.8%)의 4배가 넘는 수준이다. 복지부 예산안은 ▲약자복지 강화 ▲저출산 극복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확립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 네 가지 분야에 방점을 찍었다. 우선 복지부는 약자복지 강화를 위해 저소득층·노인·장애인에 대한 돌봄서비스 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고수준(6.09%)으로 올리면서 생계급여액도 13.16%나 인상했다. 이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는 내년부터 월 21만3000원 인상된 183만3572원을 지원받게 된다. 복지부는 장애인 돌봄 체계도 구체화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맞춤형 일대일 주간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내년부터 전담인력 1500명이 발달장애인의 그룹형 주간활동 참여를 도울 예정이다. 장애아동 돌봄 지원 서비스 시간은 기존 월 80시간에서 90시간으로 확대됐다.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복지부는 노인 일자리 예산도 전년 대비 4682억원 늘렸다. 추가로 노인 일자리 14만7000개를 확보하면서 내년 노인 일자리는 총 100만개를 돌파할 전망이다. 복지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도 내놓았다. 임신·출산·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모급여를 0세 기준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한다. 첫만남 이용권 지원액은 둘째 아이부터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한다.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며 필요할 때 언제든 맡길 수 있는 시간제 보육기관은 1030개에서 2315개로 늘린다. 정원 미달 영아반에 보육료를 추가 지원하는 영아반 인센티브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복지부는 지역 완결적 필수 의료 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응급환자가 발생 지역에서 신속하게 최종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올해부터 방과후 아동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마감 시간이 오후 7시에서 오후 8시로 연장된다. 시설 종사자 처우를 개선하고, 시설 운영비 지원도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마을돌봄시설 사업 안내서를 전국 지자체,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에 배포했다고 9일 밝혔다. 전국 지역아동센터는 4265개소, 다함께돌봄센터는 829개소로 각각 11만명, 2만명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다. 특히 복지부는 올해 전국에 200여 개소 다함께돌봄센터를 신규 설치해 6000여 명의 아동이 추가로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저출산 상황을 고려해 지역아동센터의 ‘우선돌봄아동’에 3명 이상 다자녀를 추가하고, 돌봄 필요도가 높은 가정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농어촌 지역의 지역아동센터 보조금 지원요건은 완화된다. 현행 10인 이상 수용시설의 이용아동수가 10인 미만인 경우, 4개월째부터 보조금 교부가 중지됐다. 하지만 보조금 부족으로 돌봄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예외조항을 신설해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농어촌 지역의 기초돌봄협의회가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보조금 교부 필요성을 인정하면 계속 지원이 가능하다. 시설 종사자의 처우와 운영여건도 개선된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의 인건비가 약 20% 인상된다.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시설장 298만원, 생활복지사 261만원으로, 다함께돌봄센터의 경우 시설장 309만원, 돌봄선생님 287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보조금 지출 범위를 확대한다. 기존 중앙관서, 지자체, 아동권리보장원, 시도지원단 주관 교육과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시에만 사용할 수 있었던 보조금을 중앙부처 지정 전문기관, 선택교육 인정기관 주관 교육 시 교육비와 교육여비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안정적인 마을돌봄시설 운영을 위해 운영비 지원도 강화된다. 다함께돌봄셈터 운영비를 월 30만원에서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돌봄서비스를 지원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29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도전적 행동’ 등으로 돌봄 부담이 큰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일상생활 훈련 ▲자립생활 ▲긴급돌봄 ▲취미생활에 대한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도전적 행동은 자신이나 타인의 신체적 안전을 심각하게 해 할 가능성이 있는 자해행동, 폭력, 방화행동 등을 말한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17곳에 설치된 발달장애인지원센터도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돌봄 부담으로 발생하는 비극적인 사건을 막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4일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여성이 6세 발달장애인 아들과 자택에서 투신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최근 경기도에서는 발달장애인인 20대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모친이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다만 현재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학계와 현장의 합의된 정의는 없다. 염민섭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서비스 개발, 사업예산 확보, 시행규칙 제정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개정된 조항은 공포 후 2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치매·뇌혈관성질환 등)이 있는 장애인도 활동지원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65세 미만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해 자립 생활을 지원하고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덜어 주는 서비스다. 현행법상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요양

코로나19로 장애인 중 18.2%는 돌봄서비스 중단을 겪었고, 정신적·신체적 건강 상태가 비장애인보다 더 크게 악화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국립재활원의 ‘장애인의 코로나19 경험과 문제점’ 연구 결과를 지난 24일 발표했다. 이 연구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취약한 장애인의 건강, 일상생활 등에 미치는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장애인 2454명과 비장애인 999명을 비교·조사했다. 연구 결과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건강 문제가 생기거나 건강이 악화했다고 답한 장애인 비율은 14.7%로, 비장애인(9.9%)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그럼에도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은 비장애인보다 더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 문제로 진료를 받은 비율을 보면 비장애인은 52.5%에 달했지만, 장애인은 이보다 15%p 낮은 36.8%에 그쳤다. 코로나19로 인한 정신적 피해도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더 크게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에 감염될까 봐 걱정된다는 답변은 장애인(79.5%)이 비장애인(75.1%)보다 높았다. 특히 ‘많이 걱정된다’고 응답한 장애인은 41.6%로 비장애인의 응답률 19.1%의 2배가 넘어갔다. 또 외로움, 불안, 우울감을 ‘매우 많이 느낌’으로 답한 비율은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1.9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삶의 만족도도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더 많이 하락했다. 코로나19 이전에 조사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매우 불만족’이라 응답한 비율도 장애인이 3.5배, 비장애인이 2.1배 증가했다. 코로나19 전·후 삶의 만족도가 감소한 비율은 장애인(44.0%)이 비장애인(34.6%)보다 1.3배 높았다. 호승희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건강보건연구과장은 “코로나19 이후 장애인은 건강문제 악화, 우울감 등을 겪으며 삶의 만족도가 크게 감소했다”며 “감염병 시대의 질병 예방과 건강관리를 위해 자가관리 프로그램 개발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했다. 강명윤 더나은미래 기자 mymy@chosun.com

서울시가 정부의 기초생활수급 자격에서 탈락한 저소득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부양의무제를 전면 폐지한다. 돌봄 서비스와 일자리 확대 등 기타 복지안전망도 강화된다. 서울시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1년 달라지는 서울 복지’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서울시는 1월부터 전국 지자체 최초로 노인·한부모가족에 대한 부양의무제를 폐지했다. 이로써 부양가족이 있어도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기초보장제 수급 소득 기준은 4인 가구 기준 월 204만 2145원에서 219만 4331원 이하로 완화했다. 당초 보건복지부는 부양의무제를 2022년까지 단계적 폐지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서울시는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모든 위기가구를 1~4단계로 세분화하고 주기적인 방문 점검을 의무화했다. 위기도가 가장 높은 1단계 가구에는 월 1회 이상, 2단계는 분기별 1회, 3~4단계는 6개월 또는 1년 주기로 방문할 예정이다. 그 외 돌봄 인력을 확충하고 1인 가구 급증과 코로나19 영향으로 대면 돌봄이 쉽지 않은 시대에 사용할 수 있는 IoT(사물인터넷)를 활용한 스마트 케어를 확대 보급한다. 아울러 중장년과 노인·장애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일자리를 추가 마련한다. 서울시는 올해 맞춤형 일자리 약 8만개가 제공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지난해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복지 변혁의 필요성을 절감한 시기”라며 “전염병에 대한 확실한 대응과 체계 개선, 인프라 확충에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복지포털(wis.seoul.go.kr)’이나 다산콜센터(02-12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강태연 더나은미래 인턴기자 kite@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