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월 9일(화)

부양의무제 폐지, 돌봄 확대··· 2021년 서울 복지 어떻게 달라지나

부양의무제 폐지, 돌봄 확대··· 2021년 서울 복지 어떻게 달라지나

Share on facebook
Share on twitter
Share on print

서울시가 정부의 기초생활수급 자격에서 탈락한 저소득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부양의무제를 전면 폐지한다. 돌봄 서비스와 일자리 확대 등 기타 복지안전망도 강화된다.

서울시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1년 달라지는 서울 복지’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서울시는 1월부터 전국 지자체 최초로 노인·한부모가족에 대한 부양의무제를 폐지했다. 이로써 부양가족이 있어도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기초보장제 수급 소득 기준은 4인 가구 기준 월 204만 2145원에서 219만 4331원 이하로 완화했다. 당초 보건복지부는 부양의무제를 2022년까지 단계적 폐지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서울시는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모든 위기가구를 1~4단계로 세분화하고 주기적인 방문 점검을 의무화했다. 위기도가 가장 높은 1단계 가구에는 월 1회 이상, 2단계는 분기별 1회, 3~4단계는 6개월 또는 1년 주기로 방문할 예정이다. 그 외 돌봄 인력을 확충하고 1인 가구 급증과 코로나19 영향으로 대면 돌봄이 쉽지 않은 시대에 사용할 수 있는 IoT(사물인터넷)를 활용한 스마트 케어를 확대 보급한다.

아울러 중장년과 노인·장애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일자리를 추가 마련한다. 서울시는 올해 맞춤형 일자리 약 8만개가 제공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지난해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복지 변혁의 필요성을 절감한 시기”라며 “전염병에 대한 확실한 대응과 체계 개선, 인프라 확충에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복지포털(wis.seoul.go.kr)’이나 다산콜센터(02-12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강태연 더나은미래 인턴기자 kite@chosun.com

관련 기사
Copyrights ⓒ 더나은미래 & futurechosun.com
전체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