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가 호적이나 여권에 기재할 이름과 법적 성별을 국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AP 통신 등 외신은 독일 사회민주당·자유민주당·초록당 연립정부는 23일(현지 시각) 내각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자기주도결정법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독일 성인은 누구나 법적 성별을 ▲남성 ▲여성 ▲다양 ▲무기재 중에서 결정할 수 있다. 변경을 희망하는 사람은 호적사무소에 진술서와 자기부담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3개월 후 신청 내용대로 이행된다. 재변경은 1년 후 가능하다. 14세 미만 어린이는 부모 등 보호자가 대신 신청을 해야 한다. 14세 이상 청소년은 보호자 동의를 받아야 변경 가능하다. 제정안은 1980년부터 적용됐던 성전환자법을 대체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법적 성별을 바꾸려면 성전환자법에 따라 심리감정을 받고 법원 판결을 기다려야 했다. 이 과정에서 당사자들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굴욕적인 질문에도 답변해야 했다. 시간과 비용도 많이 들었다. 마르코 부시만 독일 법무부 장관은 “이번 제정안은 매우 의미 있는 결정”이라며 “트랜스젠더의 자유와 존엄에 대한 문제로, 국가는 더 이상 이들을 환자로 대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리사 파우스 가족부 장관은 “독일 기본법은 인격의 자유로운 계발과 성정체성에 대한 존중을 보장하지만, 성소수자들은 40년 이상 성전환법으로 인해 고통받아왔다”며 “이런 차별은 이제 막을 내리게 될”고 말했다. 제정안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의회 승인 절차가 남았다. 다만 중도보수 성향인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과 극우 성향의 독일을 위한 대안(AfD) 등이 반발하고 나서면서 진통이 예상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독일은 벨기에, 스페인,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덴마크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유럽의 풍경이 달라지고 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완화되면서 화려하고 성대한 크리스마스를 준비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유럽 거리는 간소한 장식으로 꾸며졌다. 이른바 ‘지속가능한 성탄절’을 보낸다는 취지다. 최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헝가리 부다페스트 광장에는 자전거 페달을 밟으면 조명이 켜지는 대형 트리가 들어섰다. 자전거 페달을 돌려 전력을 생산하는 방식이다. 부다페스트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 지자체 차원에서 길거리 조명 장식도 최소화했다. 외르시 게르게이 부다페스트 제2구역청장은 “시민들은 추운 날씨에도 광장을 방문해 트리 불을 밝힌다”면서 “지자체 차원의 이러한 노력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탈리아 로마에서는 트리의 조명을 밝하기 위해 태양광 패널을 활용했다. 8일(현지 시각) 로베르토 구알티에리 로마 시장은 베네치아 광장에 세워진 트리 옆에 대형 태양전지판 2개를 설치했다. 반대의 목소리도 있었다.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구알티에리 시장은 “트리 옆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은 일평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70kg 이상 줄일 것”이라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난에 대응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독일의 경우 총리실이 지속가능한 성탄절 맞이에 선제로 나섰다. 베를린에 있는 올라프 숄츠 총리 사무실 밖에 설치된 크리스마스트리는 매일 저녁 4시부터 8시까지 4시간 동안만 점등된다. 이 트리에는 에너지 사용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LED(발광다이오드) 전등이 4920개 달려 있어 1시간당 287와트의 전기만 소모하지만, 이마저도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총리관저뿐 아니라 독일의 랜드마크인 베를린 브란덴부르크문(Brandenburg Gate) 앞의 크리스마스트리 역시 하루 6시간만 불이 켜진다. 유럽의 전통 행사인 ‘크리스마스 마켓’에서도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조명을 어둡게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전세계적으로 악명을 떨쳤던 전쟁 지휘관 조셉 코니가 국제형사재판소(ICC) 법정에 섰다. 그가 이끄는 아프리카 우간다 반군 ‘신의 저항군(이하 LRA)’은 1986년부터 10만여명을 살육하고, 최소 6만명의 어린이를 납치해 소년병으로 내몰았다. 아프리카 중부 지역의 민간인을 성노예로 부리는 등 잔혹한 반인륜 행위로도 악명이 자자했다.  그런데 최근 조셉 코니의 처벌을 두고, 논쟁이 일고 있다. 이 악명 높은 반군 지도자인 조셉 코니 역시 어린 시절 반군에 납치돼 소년병으로 길러졌던 것.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그가 전쟁범죄의 가해자인지, 아니면 피해자인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우간다 반군 총지휘관인 옹그웬 역시 9∼14살 무렵 학교 가는 길에 LRA에 납치돼 처음 손에 총을 들었다. RLA의 소년병으로 시작해 최고위 사령관 중 한 명으로 성장한 옹그웬은 난민 캠프에 머물던 민간인을 상대로 살인과 강간, 고문 등 70개의 전쟁 범죄와 반인륜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따르면 지금도 13개 국가에 30만명의 소년병이 있으며, 이 중 연간 8000~1만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른들은 아이들의 죄의식을 흐려 놓고 마약을 먹여 손에 총을 쥐여준다. 그리고 소년병들은 이웃 아저씨와 친구를 쏘고 또래 여자아이들을 강간한다. 소년병은 전쟁의 피해자일까, 가해자일까. 6일 개봉한 영화 ‘랜드오브마인’이 스크린 속에 담은 고민이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은 영국에서 넘어오는 연합군의 상륙을 막기 위해 일명 ‘대서양 방벽’을 구축했다. 유럽 대륙과 스칸디나비아 해안선을 방어하기 위함이었다. 이때 덴마크의 해안선을 따라 200만 개가 넘는 지뢰가 설치됐다. 전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