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빈곤율
지난해 11월 '부산 장노년 일자리 한마당'을 찾은 노인들이 채용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조선DB
생계 위해 일하는 노인들…노인소득 절반은 ‘근로소득’

우리나라 노인의 소득원 중 일을 해서 벌어들이는 근로소득이 5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7개 중 2위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21일 국민연금연구원은 OECD가 발표한 ‘한눈에 보는 연금 보고서(Pensions at a glance 2021)’를 인용해 이 같이 밝혔다. OECD는 회원국의 연금정책과 그 성과를 비교하기 위해 2년 주기로 보고서를 발행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노인의 공적이전소득은 25.9%다. 공적이전소득은 국민연금·기초연금 등 공공기관에서 개인에게 지급하는 소득이다. OECD 평균 공적이전소득은 57.1%로 한국은 이를 훨씬 밑돈다. 비연금성 저축 수익, 사적 개인연금 등이 포함된 자본소득도 22.1%에 그쳤다. 보고서는 국가에서 제공하는 사회수혜금, 공적연금, 복지급여 등이 충분하지 않아 노인들이 일터로 내몰린다고 분석했다. 근로소득 비중이 50% 이상인 나라는 한국(52%)과 멕시코(57.9%) 뿐이다. OECD 회원국의 평균 근로소득 비중은 한국의 절반 수준인 25.8%였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노인의 상대적 소득 빈곤율은 43.4%로 OECD 평균(13.1%)보다 3배 이상 높았다. 상대적 소득 빈곤율이란 노인 인구 중 중위소득의 50%(상대빈곤선) 이하인 사람의 비율이다. 노인 빈곤율은 중기 고령층 이상과 여성 노인의 경우 더욱 심한 것으로 확인됐다. 66~75세 노인 빈곤율이 34.6%, 75세 초과 연령대의 빈곤율이 55.1%였다. 남성과 여성의 빈곤율은 각각 37.1%, 48.3%로 여성이 10%p 이상 높았다. 연구진은 “국내 전체 빈곤율은 16.7%”라며 “노인 빈곤율과 전체 빈곤율의 차이가 26.7%p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큰 격차를 보인다”고 했다.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이 전체 빈곤율보다 낮은 경우도 있었다. 총 37개 회원국

‘2030년까지 노인빈곤율 절반으로’…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

정부가 한국을 지속 가능한 국가로 만들기 위한 2030년까지의 목표를 마련했다. 환경부는 “경제·사회·환경 등 국정 분야 전반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가 심의·확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유엔은 인류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15년 9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채택했고, 독일·덴마크 등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자국화한 SDGs를 마련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K-SDGs는 오는 2030년까지 우리나라가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한국형 SDGs다. K-SDGs는 ‘모두를 포용하는 지속가능국가’라는 비전 아래 ▲모두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포용 사회 구현 ▲모든 세대가 누리는 깨끗한 환경 보전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경제성장 ▲인권 보호와 남북평화 구축 ▲지구촌 협력 등 5개 전략으로 구성됐다. 또 이를 실천하기 위한 17개 목표와 122개 세부 목표가 제시됐다. 정부는 지난해 기준 46.5%인 노인 빈곤율을 2030년까지 31.0%로 낮춘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또 최근 논란 중인 국공립 유치원 이용률은 지난해 24.0%에서 2030년 44.0%로 두 배 가까이 확대하고, 업무상 사망사고 비율은 1만명당 0.52명에서 0.22명으로 낮출 방침이다. 이 밖에 지난해 9만7000대 수준인 친환경 차를 2030년까지 880만대로 늘리고, 주요 멸종위기종 복원율을 74.3%에서 90.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치를 제시했다. 이번 목표는 유엔 SDGs의 큰 틀을 따르되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세부목표를 재구성했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문태훈 지속가능발전위원장은 “K-SDGs는 2030년 이후까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이정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대화의 장을 만들어 K-SDGs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일요 더나은미래 기자 ilyo@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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