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김동연, “韓 경제위기 돌파구 사회적경제기업에 있다”

지난 18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성남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에서 경기임팩트펀드 1호 투자기업 탄생 행사에 이어 청년 사회혁신기업가들과 만나 ‘경기임팩트 맞손토크’라는 제목의 간담회를 가졌다. 김 지사는 대한민국 경제위기의 돌파구가 사회적경제 기업에 있다고 당부했다. 이날 김동연 지사는 “대한민국 경제가 지금의 어려움을 벗어나려면 우선 과거의 성공 경험을 빨리 깨야한다”면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선진국이 하는 걸 따라왔으나, 이제는 남이 안 해본 걸 하는 선도 경제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다음은 상생 또는 포용으로, 기후변화 대응, 장애인 문제 등의 가치를 경제 활동으로 옮기는 수많은 것들이 오늘 (사회적경제) 업종에 있다”면서 “오늘 함께하는 사회적기업, 소셜벤처들이 몇 년 뒤 다보스포럼에서 유니콘 기업으로 나와 만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지난 1월, 매년 1월마다 스위스 다보스(Davos)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EF)에 참석한 데 이어 전 세계 유니콘 기업 대표자 90여 명이 모인 ‘이노베이터 커뮤니티’에 참가한 바 있다. 유니콘 기업은 기업가치 1조원 이상이고 창업한 지 10년 이하인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을 말한다. 경기도는 이날 경기임팩트펀드 1호 투자기업으로 장애인 운동솔루션 업체인 ‘캥스터즈’를 선정했다. 임팩트 유니콘 기업은 연간 매출 100억원 이상 또는 기업가치 500억원 이상인 사회적경제기업이다. 도는 오는 2026년까지 ‘임팩트 유니콘’ 100개 육성을 목표로 사회적경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도는 ‘경기임팩트펀드’를 총 1000억원 조성할 계획이다. 경기임팩트펀드는 올해 1기 펀드로 경기도에서 출자한 50억원을 포함해 총 278억4000만원이 조성됐다. 펀드 운용사로는 가이아벤처파트너스와 엠와이소셜컴퍼니, 소풍 벤처스가 참여했다. 경기임팩트펀드 운용사 중

경기 수원에 있는 경기도청 광교신청사. /경기도청
경기도청 내부비판 전담 ‘레드팀’, 청사 내 일회용품 없앤다

경기도청 내부 비판 전담기구로 발족한 ‘레드팀’이 청사 내 일회용품 제한을 첫 안건으로 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12일 경기도청은 “경기도 레드팀 1기가 지난 9월 말 운영방안을 논의한 이후 두 번째 정기회의를 열고 ‘탄소중립 실천 방안’과 ‘경기도청 구청사 우선활용방안’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레드팀은 조직 내부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을 추진할 때 도민의 편에서 비판적인 시각으로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전담 조직이다. 이번 레드팀 1기는 이영주 팀장(전 서울대 인권상담소장), 양동수 부팀장(사회혁신기업 더함 대표)과 도청 직원 10명으로 지난 21일 꾸려졌다. 활동 기간은 3개월이다. 경기도 레드팀은 이번 회의에서 첫 번째 안건으로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선정했다. 이영주 팀장은 안건을 설정한 이유에 대해 “전국에서 해마다 일회용 컵 사용이 급증하고 있는데 대부분 회수되지 않아 결국 소각돼 온실가스가 발생한다”며 “탄소 중립 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공직자들이 나설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회의 결과 레드팀은 경기도청 내부부터 다회용 컵 사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다회용 컵이나 텀블러 자동세척이 가능한 세척기 설치 다회용컵 제작 다회용 컵 사용 시 커피·음료 할인 다회용 컵 반납 회수기 설치 등이 방안으로 제시됐다. 레드팀은 도청 내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빠르게 세부 방안들을 시행하고, 이후 도청 주변 커피숍·제과점·패스트푸드점과도 협의를 거쳐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두 번째 안건으로 논의된 ‘경기도청 구청사 우선 활용방안’에서는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여러 방안이 제시됐다. 우선 비어있는 구청사 사무공간을 외부에서 사무실을 빌려 쓰는

내년 471兆 역대급 예산안에 ‘비효율’ 우려

정부가 2019년도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470조 5000억원으로 확정한 가운데, 복지·고용 분야 예산의 효율성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내년도 복지·고용 분야 예산은 162조원으로 전체 예산의 3분의 1이 넘지만, 대부분 보조금 형식의 일시적인 재정 확대라는 분석이다. 지난 28일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정부예산안 총지출 규모는 470조5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428조8000억원보다 9.7% 증가했다”면서 “반도체, 금융 업종 등 법인의 실적 개선과 법인세율 인상으로 국세 수입이 11.6% 늘었다”고 예산 증액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예산 증가율은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을 확대한 2009년(10.6%)을 제외하면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내년 예산안의 핵심은 복지와 고용이다. 실제 복지·일자리 분야에서 증액된 예산(17조 6000억원)은 올해 예산 증액분 41조 7000억원의 42.2%에 달한다. 그만큼 이 분야가 내년 정부 정책의 핵심 분야라는 얘기다. 하지만 예산안을 뜯어본 전문가들의 평가는 부정적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단순 보조금 형식의 예산으로는 소득격차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돈을 직접적으로 쏟아붓는 방식으로 지원하는 제도는 일시적 효과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청년 일자리가 늘지 않는 건 공공부문이 비대해졌기 때문인데 신산업 육성에 대한 지원은 미비하다”라며 “예를 들어 AI 산업을 키운다고 하면서 정작 사람은 없는 상황인데, 이러한 기술 개발에 세제 혜택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으로라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노동’ 분야 예산을 세부적으로 보면, 보건복지부 예산은 72조 4000억원으로 올해(63조 2000억원)보다 14.6% 증가했다. 일자리 예산의 경우 올해 19조 2000억원에서 22% 증가한 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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