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행동의원모임
‘오늘의 화석상’ 불명예 1위 한국… 더불어민주당 ‘비상’, 정부의 기후정책 전환 촉구

한국이 국제환경단체 ‘기후행동네트워크’가 선정한 ‘오늘의 화석상’에서 2년 연속 수상국으로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3위 수상에 이어 올해는 1위로 ‘등극’하며 국제 무대에서 기후 대응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 ‘오늘의 화석상’은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 기간 중 기후변화 대응을 저해한 국가를 선정해 수여하는 불명예 상이다. 올해 수상 발표는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COP29 회의장에서 진행됐다. 기후행동네트워크의 케빈 버크랜드(Kevin Buckland) 활동가는 한국 선정 이유에 대해 “OECD 회원국들이 논의 중인 화석연료 투자 제한 협상에 한국이 참여하지 않았다”며 “지구 곳곳에서 홍수, 폭염, 폭풍 같은 재난이 속출하는 지금, 화석연료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적금융을 사용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의 해외 화석연료 금융 규모는 이미 세계 2위 수준이다. 더불어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은 긴급 논평을 통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의 공적금융이 해외 화석연료 사업에 투입한 금액이 연평균 13조 원에 달한다”며 “이는 G20 국가 전체 화석연료 금융의 4분의 1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지난 4년간 화석연료 신규 사업에 약 20조 원을 지원했으며, 이는 이전 4년 대비 40% 이상 증가한 수치다. 비상은 이를 두고 “향후 25년간 9억2000만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할 사업들”이라며 “이는 한국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인 6억2000만 톤을 훌쩍 넘어서는 규모”라고 경고했다. 한국 정부가 OECD 수출신용협약 개정 협상에서 ‘화석연료 투자 제한’을 반대해 기후 대응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사국 전원의 만장일치를 필요로 하는데, 한국 정부의 반대로 협상이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상은 “EU, 미국, 영국뿐 아니라 세계 최대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 “실질적 기후 대응을 위한 재정 조정 필요”

더불어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이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증액·삭감이 필요한 주요 예산 사업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고 4일 전했다. ‘비상’은 기후위기를 의정활동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비상하게 대응하기 위해 활동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모임으로, 현재 이소영·박지혜·한정애·김정호·김성환·위성곤·민형배·김영배·김원이·허영·염태영·박정현·임미애·차지호·백승아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기자회견은 내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이 국가 전체 예산의 1.8% 수준임을 지적하고 한국의 기후위기 대응 수준을 높이기 위한 ‘기후예산 프로젝트’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비상은 ‘기후예산 프로젝트’를 통해 탄소중립에 대한 기여도와 증액·삭감 가능성을 중심으로 총 10대 분야의 16개 사업을 선정했다. 이중 화석연료 지원 분야를 삭감이 필요한 ‘기후악당’ 사업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분야를 증액이 필요한 ‘기후히어로’ 사업으로 분류했다. ‘기후악당’ 사업은 1대 분야의 3개 사업이었으며, ‘기후히어로’ 사업은 9대 분야의 13개 사업으로 이뤄졌다. 전체 사업에 대한 총 삭감 의견은 844억원이며 총 증액 의견은 9149억원에 이른다. 먼저 ‘기후악당’으로 꼽힌 분야는 ‘화석연료 지원 분야’다. 비상은 특히 심해 가스전 개발을 위한 탐사시추 작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유전개발사업출자’ 사업을 지적했다. 해당 사업은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1차 시추에 대한 예산만이 편성된 상태다. 비상은 전액 삭감 후 경제적 이익과 화석연료 수요 감소 등에 대한 사전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후히어로’ 사업으로는 ▲건물 탈탄소화 ▲에너지 효율화 ▲재생에너지 보급 ▲전기차 확대 ▲계통접속 문제 완화 ▲물관리사업 ▲일회용품 규제 확대 ▲연구개발(R&D) ▲정의로운 전환 총 9대 분야를 선정했다. ‘건물 탈탄소화’ 분야에서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대해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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