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국민참여성장펀드’ 출시 첫날부터 가입자 쇄도…10분 만에 ‘완판’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국민참여성장펀드)가 출시 첫 날부터 뜨거운 반응을 얻으며 완판 행렬이 이어졌다. 2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판매를 시작한 국민참여성장펀드가 미래에셋·KB대신증권 등 증권사 할당량이 모두 소진됐다. 우리투자증권과 KB, 대신증권 등 다른 증권사들도 온라인 물량이 모두 판매됐다. 은행권에서도 비슷한 행렬이 이어졌다. 신한, 우리, NH농협, KB국민은행 등에서도 가입 상담이 쏟아졌고 그 결과 완판했다. 5대 은행의 판매 한도는 총 2200억 원으로, NH농협은행은 전체 물량의 30%를 서민 우선 배정으로 운영한다. 판매 첫 주에는 온라인 물량을 전체 50% 수준으로 배정해 디지털 취약계층의 가입 편의를 고려했다. 국민참여성장펀드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자금을 모아 반도체와 2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에 투자하고 성과를 배분하는 금융상품이다. 이날부터 판매를 시작한 국민참여성장펀드는 6월 11일까지 3주간 선착순 판매하며, 국민 자금 6000억 원과 정부 재정 1200억 원을 모아 모펀드를 조성하고 10개 자펀드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1명당 연간 가입한도는 전용계좌 1억 원, 5년간 최대 2억 원이다. 세제 혜택이 없는 일반계좌는 3000만 원까지 투자 가능하다. 소득공제 등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투자금 구간별로 10~40% 절세가 가능하다. 상품 5년 이상 보유 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적용돼 건강보험료와 금융소득 종합과세 부담을 덜 수도 있다. 다만 정부가 손실의 일부를 우선 부담할 뿐 개인 투자금 원금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금융투자협회 기준 1등급 고위험 상품으로 분류되며, 투자 성향 분석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아야 가입할 수 있다. 또한 국민참여성장펀드는 만기 5년의 환매금지형 상품이며, 일시금

‘최고 금리 8%’ 청년미래적금 출시…월 50만원 3년 부으면 2255만원 목돈 생긴다

정부가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위한 제도를 더욱 구체화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 전용교육장에서 ‘미래를 채우는 첫 시작, 청년미래적금 언박싱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금융위는 오는 6월 출시되는 청년미래적금의 기본금리를 연 5%로 정하고 기관별 우리금리 2~3%를 더해 최대 연 7~8% 수준의 금리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년미래적금 취급 기관은 기존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iM뱅크·부산·경남·광주·전북)과 함께 수협·카카오·토스·우정사업본부 등 신규 기관을 더해 총 15개 기관으로 확정됐다. 오는 6월 출시되는 청년미래적금의 기본금리를 연 5%로 정하고 기관별 우대금리 2~3%를 더해 최대 연 7~8% 수준의 금리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대금리의 경우 모든 취급기관 공통으로 연소득 3600만 원 이하 청년에 대해 0.5%포인트,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이수자에 대해 0.2%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기관별 우대금리는 금융기관별 거래실적과 이용 조건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현재 취급 예정기관이 우대금리의 세부항목과 수준 등을 구체화 중이다. 기관별 금리 수준은 이달 말 안내될 예정이다. 이자와 정부 기여금, 이자소득 비과세혜택 등을 함께 고려할 경우 청년들이 체감하는 실질 가입 효과는 일반형은 13.2~14.4%, 우대형은 18.2~19.4%의 단리 적금 상품에 가입하는 것과 유사한 수준이 될 수 있다. 금리 7% 가정시 일반형은 3년 간 월 50만원 납입시 원금 1800만 원에 기여금 108만 원, 이자 202만 원까지 총 2110만 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다. 우대형의 경우 정부 기여금이 더 높아 2227만 원이 모인다. 금리 8%를 가정하면 원금 1800만 원에 일반형은 2138만 원을, 우대형은 2255만

李 대통령 한마디에 9개 금융사 전원 채권 매각 결정…‘상록수’ 사실상 청산 수순

이재명 대통령이 과도한 장기추심 문제를 지적한 지 하루 만에 민간 배드뱅크 ‘상록수’가 청산 절차를 밟게 됐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12일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상록수) 사원 전원을 소집해 상록수가 보유한 장기연체채권 처리 방안과 관련해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하나은행과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우리카드, 유에셋대부, 카노인베스트먼트, 나이스제삼차 등 상록수 주주사 9곳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9개사 전원은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상록수가 보유한 새도약기금 채권을 일괄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새도약기금 대상 채권이 아닌 잔여 채권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매각해 카드사태 이후 장기간 걸친 추심을 모두 중단키로 했다. 이로써 상록수는 지난 2003년 설립 후 23년 만에 사실상 청산 절차에 돌입하게 됐다. 이번 청산으로 채권액 8450억 원에 해당하는 약 11만 명의 장기연체채무자가 장기 추심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12일 오전 이 대통령은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상록수의 장기 추심과 관련사 배당을 두고 “원시적 약탈 금융”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금융위는 상록수와 유사하게 유동화회사 형태로 장기연체채권을 보유 중인 회사들에 대해 전수조사하고, 대량 보유하고 있는 대부업체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윤호 더나은미래 기자

“글로벌 기준도 정부 정책도 엇박자…ESG 공시 로드맵 전면 수정해야”

국회·싱크탱크 기자회견…공시 대상 확대·스코프3 단축·법정공시 도입 요구 금융위원회의 ‘ESG 의무 공시 로드맵 초안’을 두고 국회와 기후·ESG 싱크탱크들이 “글로벌 기준에 뒤처지고 정부 정책과도 배치되는 정책적 모순”이라며 전면 수정과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 공시 대상 확대, 스코프3 유예 단축, 법정공시 체제 도입, 인증 로드맵 제시 등이 핵심이다. 더불어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 국회 ESG 포럼 민병덕 공동대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녹색전환연구소, 플랜1.5, 기후변화청년모임 빅웨이브 등 6개 단체는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25일 ESG 공시 로드맵 초안을 발표하고, 2028년(2027 회계연도)부터 연결자산총액 30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거래소 공시를 시행한 뒤 일정 기간 후 법정공시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스코프3(Scope 3)는 3년 유예해 2031년부터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들은 해당 초안이 글로벌 기준에 뒤처지고 기후금융, 전환금융, 밸류업, 스튜어드십 코드, K-GX 등 주요 정책과도 충돌한다고 짚었다. 공시 시기·대상·채널·스코프3 전반에서 정보 구축을 지연시켜 산업 전환과 투자 경쟁력을 약화하고, 자금 이탈과 공급망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놨다. ◇ “공시 기준, 30조 원 아닌 2~5조 원으로 낮춰야” 참여 단체들은 공시 대상 기준을 현행 30조 원이 아닌 2조~5조 원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연결자산총액 30조 원 기준에 해당하는 코스피 상장사는 58개에 불과하고, 이 가운데 29개가 금융기관으로 산업 전환 대상 기업을 충분히 포괄하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현실적으로 2조 원 이상(약 223개)부터 의무공시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금융당국 압박에도 꿈쩍않는 금융지주 회장님들…BNK·JB·신한, 연임 수순 

금감원, 지배구조 ‘이너서클’ 손질 나섰지만…개선안은 주총 이후로 주요 금융지주사들의 주주총회 시즌이 막을 올린 가운데, ‘셀프 연임’ 논란에 휩싸인 금융지주 회장들의 연임 안건이 이변 없이 통과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이사회 중심의 ‘이너서클’ 형성을 지적하며 지배구조 선진화를 요구해 왔지만, 금융지주들은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의 찬성 권고 등을 바탕으로 연임 절차를 밟고 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3일과 24일 열린 우리금융지주와 하나금융지주의 주주총회를 시작으로, 26일에는 신한·KB·BNK·JB·iM금융지주 등의 정기 주주총회가 잇따라 개최된다. 이번 주총의 핵심 안건은 주요 회장들의 연임 여부다. 금융지주 회장 선임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가 후보를 추천하고, 주주총회에서 최종 의결하는 구조다. ◇ 투명성·연령 제한 변경 등 논란 오는 26일 주총을 앞둔 금융지주들은 연임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확정 수순에 들어간 분위기다. BNK금융지주 빈대인(65) 회장은 연임 과정에서 투명성 논란이 제기됐다. 지난해 내부통제 부실과 이사회 운영 문제로 감독당국의 점검과 지배구조 개선 요구를 받았음에도, 같은 해 9월 임추위를 통해 차기 회장 후보로 단독 확정됐다. 이 과정에서 후보군 구성과 평가 기준이 공개되지 않아 비판이 제기됐다. 그럼에도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 ISS는 최근 “특별한 문제는 없다”며 연임 찬성을 권고했다. 외국인 지분율이 40%를 넘는 BNK의 구조상 주총 통과 가능성은 높다는 평가다. JB금융지주는 지난해 11월 최고경영자(CEO) 연령 제한 규정(만 70세)을 ‘재임 중 기준’에서 ‘선임 시 기준’으로 변경했다. 이로 인해 당초 연임이 어려웠던 김기홍(69) 회장은 차기 임기를 보장받게 됐으며, 이번 주총을 거쳐 2028년까지 3연임 회장직을

韓 ‘790조 전환금융’ 시동…세계는 이미 탈탄소 산업 경쟁

일본은 국채로 투자 유도, EU는 그린워싱 차단, 싱가포르는 ‘노란불’ 전환금융각국 산업 구조 맞춘 전환금융 경쟁…글로벌 금융 흐름으로 이재명 정부가 790조 원 규모의 기후금융 확대와 전환금융 도입 계획을 내놓으며 고탄소 산업의 저탄소 전환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일본과 유럽연합(EU), 싱가포르 등 주요국도 각기 다른 방식으로 전환금융 제도를 확대하고 산업 탈탄소 경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2월 25일 금융위원회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4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2035년까지 총 790조 원 규모의 기후금융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기존 2024~2030년 420조 원 계획보다 기간과 규모를 모두 늘렸다. 정부는 신규 공급 재원의 50% 이상을 지방에, 70% 이상을 중소·중견기업에 나눈다는 방침도 내놨다. 전환금융은 탄소 배출이 많은 산업이 저탄소 구조로 바뀌는 과정에 필요한 투자를 지원하는 금융이다. 태양광·풍력 같은 ‘순수 녹색’ 사업뿐 아니라 철강·시멘트·화학 등 탄소 다배출 산업의 설비 효율화, 연료 전환, 기술 개발 등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둔다. 정부는 이번 정책을 통해 이들 산업의 전환 투자를 지원하는 ‘한국형 전환금융’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위해 2026년 상반기 전환금융 워킹그룹을 가동할 예정이다. ◇ 정부가 마중물 부어 민간 투자 끌어내는 일본식 전환금융 전환금융에 속도를 내는 것은 한국만이 아니다. 유럽연합(EU), 일본, 싱가포르도 각국의 산업 구조와 금융 환경에 맞는 방식으로 전환금융 제도를 설계하고 있다. 같은 전환금융이라도 접근 방식은 다르다. 일본은 국가가 직접 실탄을 공급하고, EU는 엄격한 평가 기준으로

금융위, ‘포용금융 전환’ 시동…3대 과제 제시

5대 금융지주 5년간 포용금융에 70조원 투입…시민사회 “자립 구조까지 함께 설계해야” 금융위원회가 ‘포용적 금융 대전환’을 내세우며 정책금융과 민간 금융권의 역할 재정립에 나섰다. 금융접근성 제고와 채무조정, 금융안전망 강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지만, 단기적인 금리 인하와 채무 완화에 그치지 않고 취약계층의 자립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를 두고 과제가 남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위는 지난 8일 열린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통해 ▲금융접근성 제고 및 금융비용 부담 완화 ▲신속한 재기지원 ▲금융안전망 강화를 3대 과제로 설정하고,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세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향을 밝혔다. 긴급 민생금융 지원에서 나아가 금융소외, 장기 연체, 과도한 추심 관행 등 구조적 문제를 손보겠다는 구상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위기 대응 중심의 단기 처방을 넘어 금융의 역할 자체를 포용 중심으로 전환할 시점”이라며 “금융소외와 장기 연체 같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민생 금융 부담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정책서민금융 금리를 단계적으로 낮추고, 청년과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저금리 상품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026년부터는 금융소외 계층에 시중금리보다 3~6%포인트 낮은 정책금융을 공급하고, 은행권 ‘새희망홀씨’ 대출 공급 규모도 2028년까지 연 6조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포용금융에 적극 참여한 금융회사에는 서민금융 출연금 조정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평가 체계도 도입한다. 재기지원과 관련해서는 금융권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와 연체채권 관리 관행 개선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장기·과잉 추심을 유발하는 반복 매각과 소멸시효의 기계적 연장 관행을 점검하고, 연체채권 매입·추심 업체 요건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도 검토 대상에

5대 금융지주 70조 투입, ‘포용금융 대전환’ 시동

5대 금융지주가 향후 5년간 포용적 금융 분야에 총 70조 원을 투입한다. 서민·소상공인 대상 자금 공급 확대와 취약계층의 고금리 부담 완화, 연체자 채무조정 및 추심 완화 등이 핵심 축이다. 금융위원회는 8일 경기 수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포용적 금융 대전환 1차 회의’를 열고, 정부·유관기관과 5대 금융지주, 민간 포용금융 전문가가 참여한 협력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KB금융은 2030년까지 5년간 17조 원 규모의 포용금융을 통해 서민·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성장, 재기, 자산 형성을 지원한다. 서민·취약계층 지원에 10조5000억 원,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에 6조5000억 원을 투입한다. KB국민은행을 중심으로 제2금융권 및 대부업권 대출 대환을 돕고, 고금리 대출을 이용 중인 저신용 개인의 금리 인하를 통해 이자 부담을 낮춘다. 연체·과다채무자를 위한 채무조정안도 손질했다. 15년 분할상환, 최대 1년 원금 상환 유예, 채무상담센터 확대 등을 적용해 경제적 재기를 돕는 구조다. 신한금융은 5년 간 총 15조 원 규모의 포용금융을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과 비금융을 융합한 공공배달 서비스 ‘땡겨요’ 등을 활용한 다양한 포용금융을 실시한다. ▲저축은행 고객의 은행 저리 대출로의 전환 지원 ▲고금리 대출 이용 저신용 개인 고객의 금리 대폭 인하(헬프업) ▲소상공인 이자를 일부 환급해 원금 상환 지원(선순환) 등 3대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 적극적인 포용 금융 실천을 추진한다. 하나금융은 지난해 10월 발표한 ‘하나 모두 성장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5년간 16조 원 규모의 포용금융을 단계적으로 늘린다. 하나금융은 1.9%p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청년 새희망홀씨’ 상품을 지난해 말 출시했고, 올해부터는 햇살론 이자 캐시백, 서울형 개인사업자대출 갈아타기,

정부 “AI로 피싱 막는다”…보이스피싱 대응, 민·관 공조 본격화

연내 ‘AI 플랫폼’ 구축…KT·LG유플러스도 기술 즉시 공개 지난해 전국에서 보이스피싱이 2만여 건 발생했고, 피해액은 8545억 원에 달했다. 하루 평균 57건의 범죄가 발생하고, 23억 원 가까운 피해가 발생한 셈이다. 피해 건수는 전년 대비 약 10% 증가했고, 피해액은 두 배 가까이 뛰었다. 정부는 갈수록 정교해지는 보이스피싱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통신·수사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보이스피싱 인공지능(AI) 플랫폼’ 구축에 나섰다. 통신사들도 악성앱 추적과 변조 음성 탐지 기술을 즉각 공개하며 민·관 공조 체계를 예고했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서울 여의도 금융보안원 교육센터에서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연내 ‘보이스피싱 AI 플랫폼(가칭)’을 공식 출범하겠다고 밝혔다. 이 플랫폼은 금융회사, 통신사, 수사기관이 보이스피싱 관련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고, AI 분석을 통해 범죄 계좌를 사전에 식별·차단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이 “보이스피싱 대응은 국가의 역할”이라고 강조한 뒤 약 한 달간 10여 차례의 실무 회의를 거쳐 마련됐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예방–차단–구제–홍보까지 아우르는 인프라로 보완하겠다”며 “이번 플랫폼은 그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 KT, ‘딥보이스 탐지’로 음성 사기 실시간 차단 정부 발표 직후인 29일, KT와 LG유플러스도 자체 AI 기술을 앞세워 보이스피싱 대응 방안을 공개했다. KT는 오는 30일부터 ‘AI 보이스피싱 탐지서비스 2.0’을 상용화한다. 딥보이스(변조 음성) 탐지와 화자인식 기술을 통합한 것이 특징이다. 이 기술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수집한 ‘그놈목소리’ 데이터를 기반으로 AI가 범죄자의 음성 패턴을 학습해 실시간으로 탐지하는 시스템이다. KT는 상반기 동안 1460만 건의 통화 트래픽을 분석, 91.6%의 정확도로

ESG 공시 2029년 유예 시사…‘국제 고립’ 우려 vs ‘전략 대응’ 주문 [이슈 inside]

금융위 “주요국 공시 유예·완화 고려해 도입 고려해야” 시민단체 “시장 신뢰 잃고 기업 전환 동력 꺾인다” 금융위원회가 ESG 공시 제도 도입 시점을 2029년 이후로 늦출 수 있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지난달 23일 열린 ESG 금융추진단 제5차 회의에서 금융위는 “EU 등 주요국의 공시 유예 흐름을 감안해, 제도 도입 시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U는 역외기업에 대해 2029년부터 공시를 의무화할 예정이며, 현재 ‘옴니버스 패키지’를 통해 공시 대상 기업 수를 줄이고 시점을 유예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금융위는 이를 참고해 국내 시행 시점도 재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스코프3(간접 배출) 항목에 대해서는 데이터 측정의 어려움을 고려해 일정 기간 공시를 유예하거나 추정치를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연결 기준 공시는 유지하되, 재무적 중요성이 낮은 자회사는 공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 ESG 공시, 시장 신뢰를 위한 최소 조건 금융위 발표 직후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비판이 잇따랐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지난달 23일 논평을 내고, “공시 의무화를 2029년으로 미루는 것은 정책적 오판”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갈라파고스처럼 국제 지속가능 투자 자본에서 고립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미국 우선주의에 따라 기후·인권 등 지속가능성 이슈를 무역장벽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 ▲ESG 법·제도·정책 정비가 완료된 EU의 지속가능경제 인프라 ▲공시 규제와 무관한 글로벌 기업의 공급망 ESG 요구 확산 등을 근거로 들며,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2027년부터 법정 공시를 시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은 “미국에서는 공화당이 자국 기업 경쟁력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까지 ESG 공시 의무화에 대한 로드맵 공개하라” AIGCC 소속 8곳, 금융위에 요청

자산 운용 규모 합산 약 3.5조달러 (약 4700조원) 이상의 해외 기관투자자 8곳이 지난 7일, 금융위원회에 ESG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서둘러 제시하라고 촉구하며 공개서한을 송부했다. 서한에 서명한 기관은 아시아 기후변화 투자자 그룹(AIGCC)에 속한 브리티시 콜롬비아 자산운용(British Columbia Investment Management Corporation, BCI)와 이스트 캐피탈 그룹(East Capital Group), 피델리티 자산운용(Fidelity International), 피네코 자산운용( Fineco Asset Management), 글로벌 델타 캐피탈(Global Delta Capital), 리걸 앤 제네럴 자산운용(Legal and General Investment Management, LGIM), 슈로더(Schroders), 툰드라 폰더(Tundra Fonder AB) 등이다. 이들은 공개서한을 통해 세 가지를 금융위원회에 제안했다. ▲2024년 말까지 지속가능성 관련 공시 의무화의 조기 시행을 위한 명확한 로드맵 발표 ▲2026년까지 총자산 2조원 이상 상장기업에 대해 기후 관련 공시 의무화 ▲한국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의 영문판 발행 및 영문판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 등이다. 기관들은 금융위원회가 2023년 10월에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 시점을 연기한 것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기관투자자들은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를 ‘2026년 이후’로 미루고, 1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관련한 로드맵을 확정하지 않은 채 불확실성을 남겨두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다른 나라 기업들이 지속가능성 관련 공시를 제공하는 동안 한국 기업들의 공시가 지연된다면, 글로벌 투자자들은 비교 가능한 데이터와 투명성의 부족으로 인해 기업 성과를 평가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2023년 기준으로 이미 총자산 2조원 이상 상장기업 중 절반 이상의 기업이 자발적으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공시했기 때문에, 공시 의무화 일정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월 23일 ‘기후금융 특별법’을 대표발의하고 있다. /김소희 의원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기후위기 대응 금융 활성화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기후위기 대응 금융 지원을 위한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 및 법인세를 면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27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녹색금융 및 저탄소 전환 금융을 포함하는 기후금융의 지원을 위해 발행한 채권 이자소득의 소득세 및 법인세를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소희 의원은 “국제사회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협력하는 동시에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비롯한 탄소감축을 통상규제나 무역장벽으로 활용해 탄소중립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다”며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 5대 산업인 철강, 석유화학, 조선, 자동차, 반도체의 저탄소 전화에 성공하지 못하면 우리 경제가 위기를 직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후대응 기금만으로는 대응이 부족해 금융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며 “대한민국의 성공적인 저탄소 전환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입법을 통해 기후금융을 촉진해야 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한편, 김소희 의원은 지난 7월 기후금융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의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국가 5대 산업을 저탄소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기후금융 촉진 기본계획을 금융위원회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협의해 수립 및 진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기용 더나은미래 기자 excusem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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