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DA와 청년 일자리 문제 “최소 1만명 인재 키운다” 새 정부 인수위 계획에 “고용문제 연계는 위험… 비정규직 양산할 수도” NPO 단체들 의견 내놔 실업률 집착한 정책보다 전문성 활용할 무대 필요 현지 교육 프로그램 개발 기회 주고 경쟁력 키워야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는 ‘글로벌 인재 10만명 양성’ 정책을 발표했다. 2013년까지 약 5000억원을 투입해 해외 취업자 5만명, 해외 인턴 3만명, 해외 봉사 2만명 등 10만명을 양성하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목표 인원은 6만484명으로 당초 목표보다 38.2% 줄었다. 지원비를 받고 연수 프로그램에 참가했다가 중도 탈락하는 비율도 22.9%에 달했고, 해외 건설현장 근무 인원은 555명에 불과했다. 단기 성과 달성에 급급한 나머지, 야심 차게 내세운 공약이 흐지부지된 것. 지난달, “수혜국에 청년들을 프로젝트 매니저로 파견해 5년간 최소 1만명의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새 정부 인수위 계획이 알려졌다. ‘매력 한국’과 ‘일자리 외교’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 공인 전문가 양성 제도’를 만들고 있다고도 했다. 이에 ‘더나은미래’가 만난 국제개발협력 NPO 23곳 단체들은 “또 다른 청년 비정규직을 양산할 수 있다”며 경계의 목소리를 높였다. ◇ODA와 청년 일자리 연계…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다 “ODA와 일자리 창출을 동일 선상에 놓고 본다는 건, 정부가 국제개발 흐름을 잘못 알고 있다는 증거다. ODA는 개발도상국의 니즈(Needs)를 찾아, 현지인이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말한다. ODA를 고용 창출과 결부시키는 건 현지에 한국인을 고용하고, 한국이 개발을 주도하겠다는 것이 된다. 고용은 한국의 문제고, ODA는 해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