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청년들에 한국의 청년 정책을 소개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청년재단이 5일 서울시글로벌센터에서 개최한 ‘제2회 한일청년교류회’다. 행사에서는 공병훈 고용노동부 청년보좌역과 박함윗 국토교통부 청년보좌역, 김윤희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이하 서울청정넷) 위원이 마이크를 잡았다. 이날 일본 류코쿠대 정책학부 학생 13명과 청년재단에서 ‘청년즈’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국 청년 15명이 참여했다.  ‘청년보좌역’이란 윤석열 정부가 지난 2022년 9월에 도입한 제도다. 기획재정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9개 부처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해 지난해 24개 부처로 확대됐다. 정부의 주요 정책 수립·시행 시 청년세대의 요구를 기관장에게 직접 전달하고, 2030자문단을 운영하는 것 등이 주요 업무다. 서울청정넷은 지난 2013년부터 운영 중인 청년참여기구다. 서울시의 문제를 청년의 시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책발굴 및 제안, 캠페인, 공론장 개최 등을 시도하고 있다. 서울에서 거주 및 활동하는 만 19~39세 청년 500명이 모여있다.  ―자기소개 및 부처에서의 역할 소개해달라.  공병훈=올해 2월부터 고용노동부에서 업무를 시작했다. 장관 및 실·국장 주재 주요 간부 회의에 참석해 정책 현안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을 전달하고 있다. 또한 2030자문단장으로서 4개 분과위원회(고용, 노동, 산업안전, 조직문화)를 구성하고 분과별 신규 정책 과제를 소관부서와 협의해 추진하고 있다. 박함윗=국토교통부에서 지난해 11월부터 근무를 시작했다. 부처 내에서 청년 소통 창구 역할, 청년 관련 프로젝트 기획 및 참여, 정책 검토 및 개선 제안을 하고 있다. 특히 2030자문단장으로서 각 청년 관련 일정에 참석해 소통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김윤희=2022년부터 서울청정넷에서 근무하고 있다. 서울청정넷 역할 중 3인 이상의 청년이 모여 하나의 정책을 제안하는 ‘제안팀’에서 일하고 있다. 각 정책마다 제안서를 작성하고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 주무관들과 만나 제안서를 제출하는 일을 하고 있다. ―각각 청년보좌역과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공병훈=4년 간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면서 정부가 수립한 정책들이 사회 여러 분야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크게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느꼈다. 이후 국제정책대학원에 다니면서 정책 수립 과정에 직접 참여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커졌다. 중소기업부터 대기업, 공무원 등을 거쳐 다양한 노동환경을 경험했다는 점이 고용노동부와 적합하다고 생각해 지원했다. 박함윗 = 청년들이 실제로 느끼는 어려움을 정책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청년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특히 청년 문제 중 가장 심각한 결혼, 주거, 출산 문제에서 국토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중앙부처에서 공무원 신분으로 부처에 잘 융화되면서도, 청년의 입장에서 개선해나가야 할 부분을 찾아서 일을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  김윤희=행정학과를 재학하며 ‘정책’에 재미를 느꼈다. 서울청정넷에서 직접 정책을 제안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흥미로운 마음으로 지원했다. 실제로 정책을 제안하다 보니 좋은 정책이라는 것은 정책 대상자에게 직접 관심을 갖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때 나온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여러 명이 함께 정책을 제안하는 것에 가치를 느끼고 있다. ―정책 참여 과정에서 실질적인 성과가 있었는지 궁금하다.  공병훈=지난해에 지역 니트(NEET·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무직자) 청년을 위한 간담회와 청년을 대상으로 한 집단 면접(FGI)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구직단념에 접어든 청년들 대다수가 ‘첫 직장에서 상처받고 퇴사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 ‘잠재 니트 청년 사전 발굴’과 ‘중소기업 최고경영자를 대상으로 한 청년 문화 사전 교육’, 또 ‘온보딩 프로그램(신입 직원의 회사 적응을 돕는 교육)’을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올해부터 고용노동부와 전국 44개의 자치단체가 함께 ‘청년카페’라는 공간을 조성해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박함윗=공공임대주택 면적제한에 관련한 실무간담회를 개최했었다. 이때 2030자문단과 함께 면적제한은 1인 가구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아직 공식 발표가 나오진 않았지만, 추후엔 평수 자체가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HUG와 LH에서 운영하는 안심전세앱과 마이홈 앱 기능에 대한 자문활동도 꾸준히 이어나가고 있다. 특히 안심전세앱은 자문을 바탕으로 ‘등기 결제 전 해당 주소지 확인 팝업 기능’, ‘용어 사전 검색창 추가’ 등의 기능이 추가 됐다. 세부적으로는 ‘어려운 용어에 밑줄 그어 설명 보강’, ‘영상 속 어려운 용어 자막 설명 추가’ 등이 보완됐다. 김윤희=올해 정책 제안팀에 속해 있는데, 구성원들이 대부분 부모와 조부모 등을 돌보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가족돌봄청년에 관심이 많다. 이에 ‘가족돌봄청년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두고 고민하다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올해 7월에 기존 서울시 청년 인턴 제도에 가족돌봄청년을 위한 모집 유형을 만들 것을 제안했다. 해당 정책안은 채택이 되어 오는 10월 말, 서울시의회 의결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에도 비슷한 정책을 제안했었는데, 당시에는 ‘가족돌봄청년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채택되지 못했다. 그러나 이후에 서울시에서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전담 기구도 생겼다. 이러한 과정에 함께하는 데 뿌듯함을 느낀다.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게 다뤄져야 하는 청년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공병훈=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이라고 생각한다. 청년들은 유연한 노동 환경에서 일한 만큼 받는 것을 공정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행 근로시간 제도는 같은 시간, 같은 장소로 출근하고 퇴근하는 전통적인 공장형 노동 방식이다. 기업과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만큼 근무하는 노동환경의 변화가 필요하다.  박함윗=저출산 문제가 시급하다. 저출산 관련해서 늘 제시되는 대책으로는 주거 안정 등을 통한 경제적 부담 완화, 육아휴직 등으로 일과 삶의 균형 지원 등이 있다. 일본은 1990년대부터 저출산 대책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왔기 때문에 이를 참고해 청년이 청원 활동 등에 참여하며 주도적으로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김윤희=지역소멸 문제다. 지역소멸로 인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발생하고, 청년들이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수도권으로 올라오며, 그러다 보면 지역 격차는 더욱 심화되는 악순환이 일어난다. 또한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몰리면 집값 상승으로 인한 주거 문제도 발생한다. 이 모든 원인에 지역소멸에 있기 때문에 시급하다고 여겨진다.  조유현 더나은미래 기자 oil_line@chosun.com

정부가 반지하 등 재해취약주택 거주자의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권을 보장하고 미이주 가구에는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6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것처럼 재해 취약주택의 인·허가를 제한하는 방안은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고시원 등 비주택에는 46만3000가구가 거주하고 있고, 지하(반지하)에도 32만7000가구가 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반지하 거주 가구의 61.4%는 서울에 집중돼 있다. 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임대 이주 지원을 2017년 1098가구에서 2019년 3 905가구, 2021년 6026가구 등으로 확대해왔다. 하지만 비주택 거주 가구 수는 2017년 43만가구에서 2020년 46만3000가구로 오히려 늘어났다. 이에 국토부는 연말까지 전문 기관의 연구용역과 관계부처·지자체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재해취약주택의 분포 등을 조사해 공공임대 이주 수요를 발굴하기 위해서다. 조사 결과 재해에 취약한 주택으로 분류되면 정부가 매입한 뒤 공공임대주택으로 리모델링하고, 반지하 등 공간은 커뮤니티 시설로 용도 변경을 추진해 사람이 살지 못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거주자가 이주를 원치 않는 경우 침수 방지시설과 여닫이식 방범창 설치 등 안전보강 비용을 지원한다. 전날 서울시는 반지하 거주민을 위한 지원 정책을 추가로 내놨다. 15일 서울시는 “반지하 거주민들이 추가적인 부담 없이 임대 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서울 시내 약 20만 가구의 반지하 주택을 전수조사해 침수 위험성, 취약계층 여부, 임대료 등을 파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주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물량은 노후 공공임대주택단지를 통해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20년 내 재개발이 이뤄질 노후

우리나라 국민 중 30%는 교통약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 동안 국내 인구는 6만명 감소했지만, 교통약자는 80만명 증가했다. 국토교통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로, 이번 실태조사는 2016년 이후 5년 만에 전국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교통약자법에서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을 교통약자로 규정한다. 2016년 우리나라 인구 5169만명 중 교통약자는 1471만명으로 전체의 28%를 차지했다. 지난해 말에는 인구는 감소하고 교통약자는 늘었다. 지난해 말 기준 교통약자 수는 전체 인구 5163만명 중 약 30%인 1551만명이다. 유형별로는 65세 이상 고령자가 885만명으로 교통약자 중 가장 높은 비율(57.1%)을 차지했다. 다음은 어린이(20.7%), 장애인(17.1%), 영유아 동반자(12.5%), 임산부(1.7%) 순이었다. 점자블록, 장애인전용 화장실, 휠체어 승강설비 등 교통약자법 기준에 맞게 설치된 이동편의시설 비율도 증가했다. 지난해 전국 이동편의시설의 기준적합설치율은 77.3%로 2016년 대비 4.8%p 증가했다. 교통약자가 이동 시 이용하는 교통수단을 조사한 결과, 지역 내에서 이동할 때는 버스(51.6%)와 지하철(14.2%)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지역 간 이동 시에는 승용차(66.2%)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교통약자별로는 이용형태의 차이를 보였다. 지역 내 이동에서 고령자는 대중교통 외에 도보 이동(17.3%)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지만,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택시(10.7%)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특장차 등 특별교통수단(7.1%) 이용 비중이 타 교통약자에 비해 높았다.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때 고령자는 승용차(57.9%) 외에 시외·고속버스(24.7%),

내년 초부터 기존의 노선버스를 교체할 때는 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9일 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올 12월 중 공포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정부는 “2004년부터 버스 운송사업자가 저상버스를 도입할 때 구입비용을 지자체에서 지원해 왔으나, 저상버스 증가실적은 여전히 저조하다”고 입법예고 배경을 설명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발표한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추진 결과에 따르면 2021년 저상버스 도입 실적은 30.6%로 목표 수치였던 42%에 비해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에 정부는 기존 방식으로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개정안은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대상과 예외 승인 시 적용할 기준, 절차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저상버스 도입 의무 대상은 시내·농어촌 버스와 마을버스다. 2023년 1월 19일부터 노선버스 대·폐차 시 반드시 저상버스로 도입해야 한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시외버스는 제외된다. 시외버스는 여객운송 경제성 저하 등을 고려해 휠체어 탑승설비(리프트) 설치 버스로 대체한다. 광역급행형 좌석버스의 경우 현재 좌석형 저상버스 차량이 개발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2027년부터 도입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윤진환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저상버스 의무 도입 시행에 따라 보행 장애인은 물론 고령자, 영유아 동반가족까지 국민 전반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가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장애물 없는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제도 정비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황원규 더나은미래 인턴기자 wonq@chosun.com

도시재생 뉴딜사업지에 첫 마을관리협동조합이 설립됐다. 국토교통부는 “인천 남동구의 ‘만부마을 마을관리협동조합’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첫 번째 조합으로 인가했다”고 1일 밝혔다. 마을관리협동조합은 도시재생 추진 지역 내에서 지속적인 마을관리를 위해 주민을 조합원으로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이다. 이번에 첫 인가를 따낸 인천 만부마을은 지난 2017년 뉴딜사업지로 선정됐다. 현재 100억원의 마중물 예산을 통해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생활기반시설과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추진 중이다. 만부마을 마을관리협동조합은 뉴딜사업으로 조성되는 마을공용부엌과 문화상점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 마을 경비, 택배 보관, 마을주차장·공공임대주택 관리 등 마을관리소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주민 주도로 도시재생 지역을 관리할 수 있도록 마을관리협동조합 육성 지원 방안을 마련하면서, 뉴딜사업지 중 만부마을을 포함한 시범지 4곳을 대상으로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해 왔다. 김이탁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마을관리협동조합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중요한 전략이자 지역사회를 도시재생사업의 주인으로 만드는 열쇠”라고 말했다. [문일요 더나은미래 기자 ilyo@chosun.com] – Copyrights ⓒ 더나은미래 & futurechosun.com,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삼진어묵 ‘대통전수방 프로젝트’ 부산 영도구 봉래시장에 있는 삼진어묵은 65년 전통을 가진 가게다. 일본에서 어묵 제조 기술을 배워온 창업주 고(故) 박재덕씨가 1953년 봉래시장에 ‘삼진식품’이라는 이름의 어묵공장을 설립한 것이 시작이었다. 어묵 제조 기술은 아들인 2대 사장 박종수씨를 거쳐 손자인 박용준씨에게 전수됐다. 2010년 미국 뉴욕으로 유학을 떠났던 박용준씨는 고향 부산으로 돌아와 가업을 물려받았다. 그로부터 4년 뒤 삼진어묵의 매출은 300억원대로 10배가량 뛰었다. 낡은 어묵 공장은 30대 청년 사장의 감각으로 어묵 베이커리로 변신했고, 어묵 역사관도 만들었다. 삼진어묵은 이제 서울에 있는 백화점, 최근에 오픈한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도 입점하며 어묵 브랜드의 최강자로 자리 잡고 있다.   ◇부산의 명물 삼진어묵, 도시 재생 나선 까닭은?   부산의 명물 삼진어묵이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 지난 2016년부터 비영리 사단법인 삼진이음을 만들어 영도구 봉래동 지역에서 도시 재생 사업을 펼치고 있는 것. 창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봉래동 지역 장인들의 기술을 전수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름하여 ‘대통전수방 프로젝트’. 국토교통부 도시 재생 사업으로 진행되는 이 프로젝트는 영도구 봉래 1동에 2020년까지 국비·시비 등 182억원을 투입해 진행한다. 행정과 예산은 영도구가, 프로그램 운영은 삼진어묵이 만든 비영리단체 삼진이음이 맡는다. 이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홍순연 삼진어묵 이사는 “봉래동 지역에는 삼진어묵뿐만 아니라 국숫집, 두부, 양복점 등 50년이 넘는 노포(老鋪)가 많다”면서 “영도에서 오랜 시간 자리를 지킨 장인들의 기술을 예비 창업자에게 전수하면서 지역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삼진어묵이 도시 재생 사업에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 삼진어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