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구
[데이터로 읽는 아동 노동] 다시 늘어난 ‘작은 손’…1억6000만명, 학교 대신 일터로

코로나 이후 빈곤 심화에 유해 노동 급증… 교육받지 못하는 아동 늘어 6월 12일은 ‘세계 아동 노동 반대의 날’이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최저연령 미만 아동의 취업을 아동 노동으로 정의한다. 일반적으로 아동이 일을 할 수 있는 최저 연령은 15세 이상이며,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이날은 2002년 ILO가 아동 노동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근절을 촉구하기 위해 제정했다. 아동들이 교육 기회를 빼앗기고, 안전하지 않은 환경에서 일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 1억 6000만명 2021년 유니세프와 국제노동기구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아동 노동자의 수는 1억 6000만 명에 달한다. 이는 전 세계 5~17세 아동 인구의 10%에 해당한다. 특히, 아동 노동자 수는 지난 4년 전에 비해 840만 명 증가했으며, 하향세를 보이던 아동 노동 인구가 20년 만에 처음으로 증가세로 돌아섰다. 그중에서도 5~11세 어린이 수가 눈에 띄게 증가해 현재 전 세계 아동 노동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아동 노동 증가의 배경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취약 계층의 빈곤이 심화하고 학교 폐쇄가 길어지며 더 많은 어린이가 노동 시장에 내몰린 것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보고서는 세계 아동 노동 인구가 2022년 말까지 900만 명 더 증가할 수 있으며, 주요 사회보호서비스들이 제대로 제공되지 않으면 이 숫자는 4600만 명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 49% 건설·제조·채굴 등 유해한 환경에서 일하는 5~17세 아동 노동자는 7900만명으로, 전체 아동 노동자의 49%를 차지한다. 이는 2016년 이후 650만명 증가한 수치다. 이 가운데 430만명은

옥스팜이 '2024 불평등해소실천(CRI) 지표를 발표했는데 10개국 중 9개국이 경제적 불평등을 학화시키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옥스팜
옥스팜, 164개국 ‘2024 불평등해소실천지표’ 발표…한국은 노동정책 개선

국제구호개발기구 옥스팜과 비영리 연구단체인 국제개발금융(DFI)이 빈부 격차를 줄이기 위한 각국 정부의 노력을 평가한 ‘2024 불평등해소실천(이하 CRI) 지표’를 발표했다. CRI 지표는 불평등 해소를 위한 핵심 요인으로 꼽히는 3개 부문(공공서비스, 조세제도, 노동정책)에 대한 정책을 평가한 것으로 2년마다 발표된다. 한국은 노동정책은 개선됐다는 평가를 받으며 2022년 57위에서 올해 48위로 9계단 올랐다. ◇ 국가 90% ‘불평등 악화’시키는 정책 시행 올해 164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2024 CRI 지표에 따르면, 2022년 이후 대다수 국가에서 부정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조사 대상 5개국 중 4개국꼴로 교육, 보건, 사회보장 예산의 비중이 축소됐고 세제 및 노동권과 최저임금 부문은 역행했다. 조사 대상 10개국 중 9개국이 1개 이상의 부문에서 퇴행했는데 이는 추세를 되돌리기 긴급 정책이 없으면 90%의 국가에서 경제적 불평등이 더욱 심화할 것을 시사한다. CRI가 2017년 시범 도입된 이래 처음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3개 부문(공공서비스, 조세제도, 노동정책)이 모두 후퇴했다. 84%의 국가가 교육, 보건, 사회보장에 대한 투자를 삭감했고, 81%의 국가에서는 불평등을 줄이는 조세제도의 역할이 약화했으며, 90%의 국가에서는 노동권과 최저임금 상황이 악화했다. 또한 세계은행 및 국제통화기금(IMF)의 자금을 지원받은 100개국 중 94개국이 지난 2년 동안 공공 교육, 보건 및 사회보장 분야에 대한 필수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최빈국이 포함된 국제개발협회(IDA) 국가들의 경우 이 수치는 더 높아, 42개국 중 95%에 해당하는 40개국이 삭감을 추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국가 중 41%가 법률적·실질적 노동권과 노조 조직화 측면에서 2022년도 지표

국제노동기구(ILO) '2022년 세계 청년 고용 동향 보고서'. /ILO 제공
회복 더딘 청년 고용… ILO “전 세계 청년 실업자 7300만명”

 코로나 19로 심화했던 전 세계 실업난이 점차 해소되는 추세지만, 청년층 고용은 회복세가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실업률 격차도 여전히 심각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11일(현지 시각) 발간한 ‘2022년 세계 청년 고용 동향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만 15~24세 청년의 실업률은 15.6%, 실업자 수는 7300만명이었다. 코로나 19가 한창 유행이던 2020년보다 200만명 줄기는 했지만, 코로나 19 발생 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여전히 600만명 많다. 취업을 위한 교육이나 훈련을 받은 적 없는 청년 비율은 2020년 기준 23.3%로, 2019년보다 1.5%p 올랐다. 보고서는 “청년층은 코로나 19가 노동시장에 남긴 ‘낙인 효과(Scarring effect)’의 영향을 장기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시장에서의 낙인효과는 직업 없이 긴 시간을 보내면서 전문적인 기술을 습득할 기회를 놓친 근로자가 결국 더 적은 임금을 주는 일자리로 내몰리는 현상이다. 청년 실업률은 성별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었다. 보고서는 청년 남성의 40.3%, 여성의 27.4%가 올해 취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청년 남성의 취업 가능성이 여성보다 약 1.5배 높다. 보고서는 “이 격차는 지난 20년 동안 거의 줄어들지 않았다”며 “중하위 소득국가는 17.3%p로 가장 격차가 크고, 고소득 국가는 평균 2.3%p의 격차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코로나 19 유행 당시 국가별 경제적 사정이 달라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여학생이 교육에서 가장 먼저 배제되는 현상이 나타났다”며 “이런 상황이 성별에 따른 취업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ILO는 청년층 일자리를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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