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채예빈 기자 2026년 3월 4일 10:03

일본은 국채로 투자 유도, EU는 그린워싱 차단, 싱가포르는 ‘노란불’ 전환금융각국 산업 구조 맞춘 전환금융 경쟁…글로벌 금융 흐름으로 이재명 정부가 790조 원 규모의 기후금융 확대와 전환금융 도입 계획을 내놓으며 고탄소 산업의 저탄소 전환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일본과 유럽연합(EU), 싱가포르 등 주요국도 각기 다른 방식으로 전환금융 제도를 확대하고 산업 탈탄소 경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2월 25일 금융위원회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4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2035년까지 총 790조 원 규모의 기후금융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기존 2024~2030년 420조 원 계획보다 기간과 규모를 모두 늘렸다. 정부는 신규 공급 재원의 50% 이상을 지방에, 70% 이상을 중소·중견기업에 나눈다는 방침도 내놨다. 전환금융은 탄소 배출이 많은 산업이 저탄소 구조로 바뀌는 과정에 필요한 투자를 지원하는 금융이다. 태양광·풍력 같은 ‘순수 녹색’ 사업뿐 아니라 철강·시멘트·화학 등 탄소 다배출 산업의 설비 효율화, 연료 전환, 기술 개발 등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둔다. 정부는 이번 정책을 통해 이들 산업의 전환 투자를 지원하는 ‘한국형 전환금융’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위해 2026년 상반기 전환금융 워킹그룹을 가동할 예정이다. ◇ 정부가 마중물 부어 민간 투자 끌어내는 일본식 전환금융 전환금융에 속도를 내는 것은 한국만이 아니다. 유럽연합(EU), 일본, 싱가포르도 각국의 산업 구조와 금융 환경에 맞는 방식으로 전환금융 제도를 설계하고 있다. 같은 전환금융이라도 접근 방식은 다르다. 일본은 국가가 직접 실탄을 공급하고, EU는 엄격한 평가 기준으로

기후 헌법소원 1년, “정부와 국회는 권리에 응답하라”

채예빈 기자 2025년 8월 27일 16:12

기후 헌법소원 청구인단, 광화문서 기자회견 청소년·시민·아동 청구인단이 참여한 ‘기후 헌법소원’ 결정 1주년 기자회견이 27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렸다. 참석자들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에 정부와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며 오는 9월 확정될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형식적 수치에 그치지 않고 헌법재판소 결정에 걸맞은 실질적 대책이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8월 29일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국가는 국민의 안전한 삶을 지켜야 하며 ▲미래세대에 감축 부담을 전가할 수 없고 ▲감축목표는 과학과 국제 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는 기후위기 대응을 국민의 기본권 문제로 명시한 아시아 최초의 결정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오는 9월 2035년 감축목표 초안을 마련해 불과 한 달여 만에 확정·제출한다는 방침을 밝혀 ‘졸속 논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청구인단은 “결정 1년이 지났지만 정부와 국회가 여전히 판결의 무게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청구인들은 정부와 국회의 무책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서경 청소년기후소송 청구인은 “개인 실천만으로는 변화를 만들 수 없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며 “정부와 국회는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동 청구인 김한나(당촌초 4학년)는 “지난해 희망을 봤지만 지난 1년은 미래가 외면당한 시간이었다”며 “투표권이 없는 우리를 국가는 더 큰 책임으로 지켜야 한다”고 호소했다. 시민기후소송 청구인 김은정 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은 “헌재가 과학적 근거와 민주적 절차를 강조했지만 정부는 현실론만 내세운다”며 “당사자 목소리가 반영된 투명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범식 변호사는 “헌재는 감축목표를 국회가 법률로 정해야 하는 사항임을 분명히

기후재정, 여전히 ‘숫자 맞추기’…재정 구조 개편 목소리 커져

채예빈 기자 2025년 7월 11일 07:37

기후재정포럼 세미나서 기후예산 실효성 놓고 쏟아진 제언 정부의 기후 예산이 여전히 ‘숫자 맞추기’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각 부처 사업을 단순 합산하는 방식으로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은커녕 재정 수요조차 제대로 충족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기후재정 거버넌스 혁신’ 세미나에서는 “기후재정 체계를 전면 재설계하고, 거버넌스 구조도 근본적으로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랐다. ◇ “현재 기후예산으로는 감축 목표 못 채운다” 최기원 녹색전환연구소 경제전환팀장은 “현재의 기후예산으로는 대응이 불가능하다”고 짚었다. 정부가 밝힌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따르면 2027년까지 89조9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각 부처 예산을 단순 합산한 수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2024년 기준으로 계획 대비 19.8%가 미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최 팀장은 “부문별 연도별 감축목표에 따라 재원 조달 계획을 수립하고, 투자 부족분을 사전에 파악해야 한다”며 “탄소중립기본계획 내 연도별 감축목표에 맞춰 부문별 투자계획을 세우고, 재원조달 계획을 수립해 집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 팀장은 기후예산 집행을 위해 ▲전 부처 통합 기후정책 체계 구축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 실질화 ▲기후경제부 신설 등 5대 거버넌스 개혁 과제도 제안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정부가 인공지능(AI)과 데이터센터 등 에너지 소비 급증에도 기후 예산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해도 예산 권한은 기재부에 묶여 있다”며 “기존 조직들은 같은 부처 내 각각 다른 국·실 조직으로 ‘한 지붕 두 가족’ 체제로 남아 통합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예산 총액을 놓고

韓 재생에너지 조달률 12%…글로벌 평균의 5분의 1 수준

채예빈 기자 2025년 6월 23일 10:23

RE100 주도 기구, 이재명 대통령에 공개서한…“NDC 상향·전력망 투자 시급” 한국의 재생에너지 조달률이 글로벌 평균의 5분의 1 수준에 그친 가운데, 국제 기후단체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접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전달했다. 글로벌 재생에너지 캠페인 ‘RE100’을 주도하는 클라이밋그룹(Climate Group)과 RE100의 한국 파트너기관인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이하 KoSIF)은 최근 이 대통령에게 재생에너지 확대와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 제언을 담은 공동서한을 발송했다고 23일 밝혔다. 공개서한에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 ▲전력망 인프라 투자 확대 ▲전력구매계약(PPA) 제도 개선 등 구체적인 정책 과제가 담겼다. 특히 서한은 “올해 발표 예정인 2035 NDC 목표를 국제 기준에 맞게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최소 33% 이상으로 확대해야 글로벌 공급망 요구에 부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기존 30.2%였던 2030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를 21.7%로 하향한 바 있으며, 이는 탄소중립 흐름에 역행한다는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아왔다. ◇ 韓 RE100 기업 조달률 12%…중국·베트남에도 뒤처져 현재 한국 내 RE100 참여 기업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등을 포함해 180여 개에 달한다. 이들의 연간 전력 소비량은 약 68TWh로, 국가 전력 사용량의 10%를 넘는다. 그러나 이들 기업의 재생에너지 조달률은 평균 12%로, 글로벌 평균(53%)은 물론 중국(59%), 일본(36%), 베트남(58%)보다 낮은 수준이다. 양춘승 KoSIF 대표는 “국내 기업들이 전환 의지는 있지만, 제도·인프라·비용 측면의 삼중 장벽에 부딪히고 있다”며 “이번 공개서한은 현실적 제약을 고려한 정책 차원의 해결책을 제안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 전력망 제약·PPA 구조 한계…“정부 선제

美 빠진 글로벌 기후 대응, 브릭스·EU 누가 새 주도권 잡나

채예빈 기자 2025년 4월 28일 07:20

COP30 앞두고 시진핑 기후 대응 의지 천명 印·日 재생에너지 확대, EU는 온실가스 감축 재확인 지난 26일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100일째 되는 날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파리기후협약 탈퇴를 선언한 데 이어, 최근까지 반환경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8일에는 캘리포니아·뉴욕 등 주정부의 기후 법률을 무력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고, 25일에는 국무부 산하 기후변화 대응 부서인 ‘글로벌 변화 사무소(Office of Global Change)’ 직원을 해고했다. 미국의 이탈로 글로벌 기후 체제는 ‘다극화’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중국, 브라질을 중심으로 한 브릭스(BRICS) 국가들과 유럽연합(EU)이 각자 기후 대응 주도권 확보에 나섰다. ◇ 트럼프 빠진 기후 정상회의… 中·브라질 전면에 오는 11월 열릴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를 앞두고, 지난 23일 세계 주요국들이 기후 의제 논의를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주최국 브라질 주도 아래 열린 이번 회의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이 참석했다. 미국은 불참했다. 시진핑 주석은 “일부 국가는 일방주의와 보호무역주의로 국제 규범을 훼손하고 있지만, 역사는 우여곡절 속에서도 전진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의 기후변화 대응 조치는 절대 늦춰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로이터 통신 등 해외 매체는 이를 “다자 간 기후 행동 지지와 녹색 기술의 자유로운 흐름을 촉구한 발언”으로 해석했다. 동시에 트럼프 행정부를 겨냥한 메시지로 봤다. 중국은 COP30 개최 이전에 모든 경제 부문과 온실가스를 포괄하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새롭게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이산화탄소 중심에서

국회서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점검…“NDC 목표, 5년 내 달성 가능할까”

채예빈 기자 2025년 3월 19일 10:08

국회기후변화포럼, 온실가스 감축 사업 개선안 논의 국회기후변화포럼이 오는 26일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이행 점검과 활성화 지원 방안’을 주제로 국회 세미나를 연다. 정부가 2030년까지 국제감축사업을 통해 3750만 톤의 온실가스를 줄이겠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확보된 감축량이 목표에 미치지 못해 실현 가능성을 두고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총 2억 9000만 톤이며, 국제감축사업은 전체 감축량의 12.8%를 차지하는 핵심 전략이다. 그러나 2022년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시행 이후 국제감축사업의 실적이 저조해 목표 달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세미나에서는 최재용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국제감축팀장이 주제 발표를 맡아 국제감축사업 추진 현황을 설명한다. 이어 기관·학계·연구계·기업·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실효성 있는 정책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는 국회기후변화포럼 대표의원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연구책임의원인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석하며, 한화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도 함께한다. 이번 세미나는 유튜브 ‘국회기후변화포럼’ 채널에서 온라인 생중계된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기후 대응 속도 내는 아시아…일본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 인도 ‘재생에너지’ 확대 [글로벌 이슈]

채예빈 기자 2025년 3월 4일 08:40

日-印 기후 대응 목표 발표 中 탄소배출권 시장 정비 아시아 주요국들이 탄소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나서며 기후위기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일본은 2040년까지 온실가스를 2013년 대비 73% 감축하고, 재생에너지 비율을 두 배 가까이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인도는 2030년까지 500GW 규모의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중국은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의 규칙을 정비해 기업들의 감축 노력을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각국의 정책을 두고 실효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 日, 2040년까지 온실가스 73% 감축 목표 일본 정부는 지난달 18일 국무회의에서 ‘제7차 에너지 기본계획’과 ‘지구온난화 대책 계획’을 승인했다. 새 계획에 따라 일본은 2013년 대비 2035년까지 온실가스를 60%, 2040년까지 73% 감축할 방침이다. 이는 기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이하 NDC)를 연장한 것으로, 2030년까지 46% 감축 목표의 연장선에 있다. 재생에너지 비율도 확대된다. 2023년 기준 전체 에너지의 22.9%를 차지하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2040년까지 40~50%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8.5% 수준인 원자력 발전은 20%까지 올리는 반면, 68.6%에 달하는 화력발전은 30~40%로 낮추는 것이 목표다. 재생에너지의 세부 목표는 ▲태양광(22~29%) ▲풍력(4~8%) ▲수력(8~10%) ▲지열(1~2%) ▲바이오매스(5~6%)다. 일본의 에너지 자급률도 현재 15.2%에서 2040년까지 30~40%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일본 내에서는 목표가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일본 정부에 제출된 3000건 이상의 NDC 의견 중 80%가 더 강력한 감축 목표를 요구했지만, 정부는 기존 목표를 유지했다. 특히 ESG뉴스 재팬과 서스테이너블 브랜드 재팬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알리예프 대통령 ‘석유는 신의 선물’ 발언, 회의장 긴장 고조” [COP29 브리핑]

조기용 기자 2024년 11월 14일 20:30

COP29 회담장 분위기가 냉각되고 있습니다. 회담이 시작되자마자 프랑스가 불참을 선언했고, 같은 날 아르헨티나 협상단마저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13일(현지시간) 아녜스 파니에 뤼나셰르 프랑스 환경장관은 이날 일함 알리예프 아제르바이잔 대통령의 발언을 문제삼으며 COP29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알리예프 대통령은 “프랑스와 네덜란드 같은 선진국들의 ‘신식민주의’ 정책 때문에 섬나라들이 기후변화의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 5월 남태평양 프랑스령 누벨칼레도니에서 발생한 유혈사태를 언급한 것이 계기였습니다. CNN 뉴스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대표단은 개막날인 11일부터 회의에 참석했으나,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날 갑작스레 자국으로 복귀한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외신은 밀레이 대통령이 기후위기 대응에 꾸준히 부정적이었으며, 그의 ‘친트럼프’ 성향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기후총회 의장국 수장의 화석연료 옹호 논란 COP29 주최국인 아제르바이잔의 일함 알리예프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각) 정상회의에서 “석유와 천연가스는 신의 선물”이라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알리예프 대통령은 “녹색 에너지로의 전환을 지지하지만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발언은 기후총회가 화석연료를 옹호하는 무대로 변질되고 있다는 비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주최국인 아제르바이잔에 대한 비판은 회의 전부터 이어졌습니다. 11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는 조지아에서 열린 시위에서 “아제르바이잔의 COP29 개최를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툰베리는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인종청소를 자행하고 시민사회를 탄압하고 있다”며 “COP29를 범죄와 인권 침해를 은폐하기 위한 기회로 삼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툰베리와 환경운동가들은 아제르바이잔의 청정에너지 프로젝트 역시 허구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홍식 기후환경대사 “결단력 있는 행동 시급” 13일(현지시간) 조홍식 기후환경대사는 한국 정부의 개발도상국 기후위기 대응 지원

“기후 재원은 자선 아냐”…영국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 발표 [COP29 브리핑]

조기용 기자 2024년 11월 13일 23:00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이하 COP29)가 11월 11일(현지시간)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11월 22일까지 진행되며, 전 세계 200여 개국의 대표단이 모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중대한 논의를 이어갑니다. 개회식과 함께 첫 이틀간의 회의에서는 기후 재정 확대, 탄소배출권 거래 규정, 손실과 피해 기금 운영 방안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더나은미래는 COP29 기간 동안 논의되는 주요 아젠다를 브리핑 형식으로 제공합니다. “기후 재원은 자선이 아니다” 개회식에서 사이먼 스티엘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총장은 “기후 재원을 자선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며 “부유한 국가를 포함한 모든 국가의 이익을 위한 야심찬 목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회의의 의장으로 선출된 무흐타르 바바예프 아제르바이잔 생태·천연자원부 장관은 신규 기후 재원 목표(NCQG)를 이번 COP29의 핵심 의제로 제시했습니다. 더렐 할레슨 WWF 아프리카 정책 및 파트너십 관리자는 “이번 회의에서는 약속의 상한선이 아닌 하한선 설정이 중요하다”며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기후 재원이 부채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발언했습니다. 파리협정 제6조, 탄소 배출권 거래 규정 합의됐다 COP29 개막 총회에서 CMA(파리협정 총회)는 파리협정 제6.4조에 대한 합의를 발표했습니다. 이 조항은 유엔이 운영하는 시장에서 탄소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 이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적인 조치입니다. 지난 COP28에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나, 이번 합의는 10년간의 교착 상태를 해결하는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됩니다. 일부 당사국은 지침 채택 과정에서 거버넌스 절차 우회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지만, 파리협정 제6조의 운영화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단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정부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려면?

채예빈 기자 2024년 8월 26일 16:50

22대 국회는 ‘기후 국회’가 될 수 있을까 <22>‘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점검과 개선 방안’ 토론회 지난 23일,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기후변화포럼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점검과 개선 방안’ 세미나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는 국가 예산이 온실가스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다. 탄소중립기본법 제24조에 뿌리를 두고 2022년에 도입돼 2023년 회계연도부터 실시됐다. 2024년도에는 16개 부처 294개 사업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에 포함됐다. 예산규모는 10조 8776억원으로, 2024년 전체 정부예산(656조 9000억원)의 1.7%에 달한다. 전년도에 비해 예산 규모는 줄었지만, 대상 사업수는 늘었다 2023년에는 11조 8828억원을 배정해 13개 부처의 288개 사업을 다뤘다. 이번 세미나는 국가 정책·사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예산 편성·집행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가 잘 잘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제도의 개선점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회기후변화포럼 대표를 맡고 있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회사에서 “처서가 되면 시원해진다고 하는데 9월 첫 주까지도 무더위가 계속되고 사계절이 흐릿해진 건 속도감 있게 기후위기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신호다”며 “7월에 작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의 분석보고서가 나왔는데, 이를 살펴보면 어떤 제도 개선이 필요한지 보일 것이다”라고 전했다. 김영환·안호영·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참여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가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말을 전했다. 먼저 주제발표에서 진익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국장이 ‘2023 회계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분석’ 보고서를 풀이하며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국가 총지출 638조 7000억원의 1.7%에 해당하는 10조 6000억원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으로 사용했다. 이를 두고 진익 국장은 “대상

韓 ‘790조 전환금융’ 시동…세계는 이미 탈탄소 산업 경쟁

채예빈 기자 2026년 3월 4일

기후 헌법소원 1년, “정부와 국회는 권리에 응답하라”

채예빈 기자 2025년 8월 27일

기후재정, 여전히 ‘숫자 맞추기’…재정 구조 개편 목소리 커져

채예빈 기자 2025년 7월 11일

韓 재생에너지 조달률 12%…글로벌 평균의 5분의 1 수준

채예빈 기자 2025년 6월 23일

美 빠진 글로벌 기후 대응, 브릭스·EU 누가 새 주도권 잡나

채예빈 기자 2025년 4월 28일

국회서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점검…“NDC 목표, 5년 내 달성 가능할까”

채예빈 기자 2025년 3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