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올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약 100억원 투자로 구로·오산·이천·광주에 국·공립어린이집 건립키로 한국의 국·공립 보육시설 日·獨보다 현저히 떨어져 어린이집 건립 시급해 “5세 이하 어린이들이 갈 곳을 잃었습니다. 아파트만 크게 지으면 뭐합니까. 가구수에 비해 아이들이 걸어서 등원할 수 있는 어린이집이 턱없이 부족한데요. 특히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만큼 입소가 어렵습니다.” 지난해 10월 구로구 천왕동의 한 임대아파트에 입주한 김현우(33)씨가 주거와 보육 현실의 모순을 지적하며 한숨을 푹 쉬었다. 현우씨가 입주한 아파트 6개 단지에는 총 3500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그 중 0~5세 아동의 수는 지난해 말 기준 1500명을 넘어서고 있지만, 각 단지에 마련된 어린이집 정원은 20~42명에 불과하다. 이는 주택 건설 기준에 드러난 허점 때문이다.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 4항에 따르면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상시 21명 이상, 5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상시 40명 이상의 영·유아 보육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가구 수가 3000을 훌쩍 넘는 공동주택의 경우 어린이집 규모를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늘려달라고 요청하지만, 주택 건설 사업 주체들은 법 위반이 아니니 40명 이상으로 늘릴 수 없다는 답변만 늘어놓는다. 그러나 민간 어린이집을 늘리는 것은 대안이 아니다. 비용이 만만치 않은 데다가 운영시간이 학부모의 출·퇴근 시간과 맞지 않기 때문이다. 국·공립 어린이집의 이용료는 소득 상위 30% 가정의 경우 월 22만원(만 4세 기준)으로 하위 70%는 특별활동비만 낸다. 월 40만~50만원을 받는 민간 어린이집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다. 게다가 유아 나이가 0세(소득 상위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