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단체장
[6·3 지방선거] 수도권 후보 공약집 뜯어보니…‘돌봄·주거’ 쏠리고 ‘이동권·기후’는 밀렸다 

서울·경기·인천 주요 후보 6명의 5대 공약집 분석공익 키워드 166회 중 돌봄·주거 67.5%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도권 광역단체장 주요 후보 6인의 ‘공익’ 의제를 분석한 결과, 공약은 ‘돌봄’과 ‘복지’에 집중된 반면, ‘이동권·교통약자’와 ‘기후’ 의제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나은미래>는 서울·경기·인천 등 이른바 수도권 ‘빅3’ 광역단체장 선거에 출마한 주요 정당 후보 6명의 5대 공약집을 분석했다. 분석 대상은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양향자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후보,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의 공약집이다. 각 공약집은 선거명, 후보자명, 공약순위, 목표, 이행방법, 이행기간, 재원조달방안 등을 담은 5개 공약으로 구성돼 있다. 분석은 공약집에 등장한 공익 관련 직접 키워드를 기준으로 했다. 키워드는 ▲돌봄·복지 ▲청년 ▲주거 ▲기후·에너지 ▲이동권·교통약자 등 5개 의제군으로 나눠 단어 출현 횟수를 합산했다. 분석 결과, 6명 후보의 공약집에서 5개 공익 키워드군은 총 166회 등장했다. 가장 빈도가 높은 키워드는 ‘돌봄·복지’ 63회(38.0%)와 ‘주거’ 49회(29.5%)로, 두 의제가 전체의 67.5%를 차지했다.  지역 후보자 (소속 정당) 공익 키워드 총 언급량 집중 의제 (언급 횟수) 서울 오세훈 (국민의힘) 36회 (1위) 주거 (17회) 경기 양향자 (국민의힘) 33회 (2위) 주거 (14회), 돌봄·복지 (12회) 인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29회 (3위) 돌봄·복지 (11회), 기후·에너지 (10회) 서울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24회 (공동 4위) 돌봄·복지 (13회) 경기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24회 (공동 4위) 돌봄·복지 (10회) 인천 유정복 (국민의힘) 20회 (6위)

세이브더칠드런, 6.3 지방선거 앞두고 아동권리 공약 제안

광역단체장 후보에 생애초기 건강관리·성장지원·출생 미등록 아동 지원 정책 촉구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광역단체장 후보자들에게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한 공약을 제안했다. 이번 제안은 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공정한 출발선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주요 과제는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확대 ▲아동·청소년 성장지원 강화 ▲성장지원 바우처 또는 지역형 아동수당 도입 ▲출생 미등록 아동 등록 및 지원체계 마련 등이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이 지역사회 구성원임에도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기 어려운 만큼, 지방정부가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은 임산부와 만 2세 미만 영아가 있는 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아기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양육 상담과 육아 지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필요할 경우 지역 내 복지·의료 자원과 연계하는 통합형 지원 사업으로, 임신·출산 초기 단계부터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해당 서비스는 2026년 3월 기준 전체 보건소의 약 28%인 73곳에서만 시행되고 있어 지역 간 격차가 큰 상황이다. 또 신청 기반으로 운영돼 정보 접근성이 낮은 가정일수록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한계도 있다. 보건복지부의 2023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 가해자의 85.9%는 부모였고, 전체 사례의 약 20%는 6세 미만 아동에게서 발생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영유아기 조기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모든 기초지자체에서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을 시행하고, 이를 보편적 서비스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동·청소년기 성장 지원의 공백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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