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구호개발 비정부기구(NGO) 월드비전은 설 명절을 맞아 가족돌봄청소년을 격려하는 오찬 자리를 가졌다고 8일 밝혔다. 가족돌봄청소년은 질병이나 장애 등을 가진 가족을 직접 돌보는 청소년으로, 돌봄과 학업 및 취업 준비 등을 병행하는 탓에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8일 서울 강서구 방화동 소재 음식점에서 진행된 오찬에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조명환 월드비전 회장, 김순이 월드비전 국내사업본부장이 참석해 가족돌봄청소년 A군(18세)을 만나 격려했다. 현재 A군의 아버지는 소아마비로 거동이 불편한 상태이며 어머니 또한 신장 투석 및 당뇨를 앓고 있다. 고등학교 3학년인 A군은 컴퓨터 공학 대회에서 수상할 만큼 공학 기술 실력을 갖춰 대학 진학을 꿈꿨지만,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과 부모의 질병으로 인해 진학을 포기하고 빠른 취업을 희망하고 있다. 이 장관은 소정의 격려금과 함께 고용노동부의 청년 취업 지원 정책을 소개하는 등 일자리 관련 정보를 전했다. 조명환 월드비전 회장은 “집안의 가장이자 보호자로서 경제적 어려움, 돌봄, 학업 등 복합적 위기에 놓인 가족돌봄청소년들을 앞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규리 기자 kyurious@chosun.com

정부가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기업·기관 457곳의 명단을 공개했다. 명단에는 10년 넘게 장애인 근로자를 1명도 고용하지 않은 민간기업들도 올랐다. 20일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고 고용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국가·지방자치단체 9곳, 공공기관 20곳, 민간기업 428곳을 발표했다. 공공의 경우 월평균 의무고용률(3.6%)을 못 지킨 기관, 민간은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 중 장애인 근로자 비율이 의무고용률(3.1%)의 절반인 1.55%에 못 미치는 곳이 공개 대상이다. 정부는 지난 4월 명단 공표 대상 기관·기업에 사전예고를 했다. 예고를 받은 곳 중에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해소 계획서’ 제출 ▲직원 대상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실시 ▲공단의 장애인 인사 간담회 참석 등 조건을 충족한 곳은 최종 공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명단에 오른 곳은 최소한의 고용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중앙행정기관 중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소방청이 올해 명단에 올랐다. 지자체 중엔 울릉·봉화·군위·양구군 등이 포함됐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세종테크노파크, 포항테크노파크 등 공공기관도 장애인 고용 의무를 지키지 못했다. 민간기업 중엔 대기업 계열사가 25곳,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이 64곳이었다. 10년 연속 명단에 오른 기업은 쌍용건설, 동국대학교, 한국씨티은행, 신동아건설 등 총 65곳이다. 이 중 프라다코리아,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신도리코, 금성출판사 등 4곳은 작년 말 기준 장애인 직원이 ‘0명’이었다. 프라다코리아는 2012년부터 2022년까지 11년 연속 장애인 고용률 0%를 기록했다. <관련 기사 외국계기업 21곳, 10년 연속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에> 올해는 발달장애인 고용을 목표로 설립된 사회적기업 ‘베어베터’를 통해 연계고용을 하고 있다. 대기업 계열사 중엔 LG경영개발원, 아시아나IDT,

4일 고용노동부는 2024년 최저임금을 시간급 9860원으로 결정·고시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06만740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올해(시급 9620원·월급 201만580원)보다 2.5% 오른 금액이다. 최저임금은 사업 종류 구분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 지도 등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15차례의 전원회의와 이의제기 과정을 거쳐 의결됐다. 의결 과정에서 민주노총은 결정 과정과 인상 규모에 이의를 제기하며 재심의를 요구했지만, 노동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동부는 최저임금법 취지와 내용,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이번 최저임금은 어려운 경제상황과 노동시장 여건, 저임금 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의 목소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논의를 거쳐 고심 끝에 결정했기 때문에 (사업장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저임금제도가 변화하는 경제·노동시장 여건을 반영하고, 매년 결정 과정에서 반복되는 갈등 구도 또한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며 “앞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수연 기자 yeon@chosun.com

정부가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선다. 대기업이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더 많이 설립하도록 공정거래법상 규제를 완화한다. 법정 의무고용률을 절반도 충족하지 못한 기업이 납부한 부담금 액수도 공개한다. 고용노동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제6차 장애인 고용촉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생산·편의·부대시설을 갖추고, 장애인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한 사업장이다. 모회사가 출자해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하면, 장애인 고용률 산정 시 출자 비율만큼 모회사가 장애인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된다. 지난해 말 기준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전국에 128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6117명의 장애인이 고용됐다. 이 중 중증장애인은 77.6%를 차지한다. 하지만 현행 공정거래법 제18조에서는 지주회사의 복수 계열사 간 공동출자를 금지해 표준사업장 확대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그룹사가 지주회사로 전환하려면 표준사업장을 쪼개거나, 한 계열사가 단독으로 출자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지주회사 체제 내에서도 자회사끼리, 또는 손자회사끼리 공동출자해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다만 공동출자에 참여한 자회사·손자회사가 당해 장애인 표준사업장 주식을 100% 소유해야 한다. 공동출자 회사 중 1곳은 당해 표준사업장 주식을 50% 이상 가져야 한다. 고용노동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안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특례규정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이 제도적으로 어려운 금융회사가 의료법인 등에 대한 개선방안도 논의한다. 장애인 고용 의무를 불이행한 공공기관의 명단공표 기준은 강화된다. 공공 부문은 기존에는 법정 의무고용률의 80% 미만(2.72%)을 고용했을 경우 명단 공표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는 의무고용률 3.6%를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권고를 고용노동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위는 “지난 6월 고용노동부에 업무 외 상병 제도를 법제화할 것을 권고했으나,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사실상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업무 외 상병 제도는 업무와 관계없는 부상이나 질병으로 일하기 어려워진 근로자에게 휴가·휴직 기회를 보장해 실직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제도다. 노동부는 지난 7월 인권위에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실직 위험을 낮추기 위해 제도 도입을 할 필요가 있다는 데는 공감한다”면서도 “업무 외 상병 제도 법제화는 최근 확대된 휴일·휴가제도 정착 상황을 살피며 전문가 및 노사 등과 충분히 대화해 고려할 계획”이라고 회신했다. 인권위는 노동부가 사실상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노동부가 법제화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점,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점을 이유로 들었다. 복지부 또한 지난 6월 인권위로부터 모든 근로자가 누릴 수 있는 공적 상병 수당 제도를 도입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공적 상병 수당제도는 부상과 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근로자가 치료·회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해주는 사회보장제도다. 인권위는 복지부가 지난달 “업무와 상관없는 질병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된 근로자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올해 7월부터 진행 중”이라며 “이를 토대로 2025년엔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337건의 상병수당 신청을 받았으며, 지급이 결정된 46건에 대해서는 지난 8월부터 수당을 주기 시작했다. 현재 복지부가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 곳은 부천·포항·천안·순천·창원시와 서울 종로구 등이다.

고용노동부가 청소·경비 근로자의 휴게시설이 열악한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19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대학교와 아파트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한다고 18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청소·경비 근로자를 다수 고용한 대학교 및 아파트 중 상대적으로 휴식 환경이 열악하다고 알려진 280곳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점검은 올해 8월 18일부터 시행된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따라 취약 사업장 실태를 파악하고 현장 이행 상황을 확인하려는 조치”라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관계없이 청소·경비 근로자의 휴게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휴게시설을 아예 설치하지 않은 경우 1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휴게시설의 크기·위치·온도·조명 등이 기준에 미달해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매겨진다. 노동부는 휴게시설이 설치됐더라도 실질적인 휴게 기능을 갖추고 있는지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사용 인원 대비 휴게시설 크기의 적정성 ▲휴게시설의 천장 높이 ▲냉·난방 및 조명·환기시설 기능 여부 등이 집중 점검 대상이다. 사업주는 이번 점검기간에 법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휴게공간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서를 노동부에 제출해야 한다. 노동부는 보완을 위한 시정 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개선계획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시정지시에 불응하는 사업장에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철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이번 점검에서는 청소·경비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휴게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현장 이행상황을 자세히 살필 예정”이라며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가 현장에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위법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시정조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백지원 더나은미래 기자 100g1@chosun.com

고용노동부는 사회적기업 116개소를 신규 인증했다고 15일 밝혔다. 국내 사회적기업은 이로써 총 3436곳이 됐다. 유형별로는 일자리 제공형이 66.4%로 가장 많다. 다음은 기타(창의·혁신)형(11.5%), 지역사회공헌형(8.4%), 사회서비스제공형(7.7%), 일자리·사회서비스혼합형(0.7%) 순이다. 전체 사회적기업에 고용된 근로자는 총 6만4398명이다. 이 중 장애인·저소득자 등 취약계층은 3만7826명(58.7%)이다. 고용노동부는 다음 심사부터 기타(창의·혁신)형 사회적기업 인증에 ‘사회적가치지표(SVI)’를 도입한다. 창의·혁신형 사회적기업 신청 단체는 계량화된 실적을 산출할 수 없어 단체의 가치와 성과를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SVI를 활용하면 인증 요건을 기준으로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 등을 확인할 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인증 요건에는 조직 형태, 유급 근로자 고용, 의사결정구조, 영업활동, 정관, 이익 재투자 등이 해당한다. 하형소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다양한 분야의 사회문제 해결에 사회적기업이 기여하고 있다”면서 “다음번 인증심사부터는 SVI 평가를 도입해 창의·혁신 기업들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아 가치 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적기업 인증을 희망하는 기업이나 단체는 각 광역자치단체에 설치된 권역별 통합지원기관에서 상담받을 수 있으며,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에 인증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최지은 더나은미래 기자 bloomy@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