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세상을 담다’ 12기 수강생 모집

사회 혁신을 꿈꾸는 청년들을 위한 소셜에디터스쿨 ‘청년, 세상을 담다’(이하 청세담)가 12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청세담은 조선일보 더나은미래와 현대해상, 시민이 만드는 생활정책연구원이 함께 운영하는 소셜에디터 양성 프로그램이다. 기자·PD·사회적기업가·비영리단체 활동가 등 공익 분야에서 활동하고 싶은 청년들에게 사회문제를 발굴·취재하고 기사 또는 영상으로 콘텐츠화하는 방법을 교육하고자 마련했다. 지난 2014년 1기 수료생 배출 이후 7년간 청년 약 320명이 청세담 과정을 마쳤으며 주요 언론사와 대기업, 소셜벤처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했다. 교육 기간은 약 5개월이며 교육비는 무료다. 서류 전형과 면접 전형을 거쳐 합격한 수강생들은 더나은미래 기자와 영상 프로덕션 파울러스 촬영 감독의 멘토링을 받게 된다. 이 밖에 저널리즘과 미디어 강연, 인터뷰 기사 실습, 영상 취재 실습 등을 수행하게 된다. 기업 사회공헌 담당자, 비영리단체 담당자, 임팩트 투자자 등 공익 분야 전문가들에게 현장 이야기를 전해 듣는 시간도 갖는다. 이번 청세담 12기는 활동 과제로 인터뷰 기사와 현장 취재 영상을 완성해야 하며, 졸업 과제로 공익 기사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출석과 과제 점수를 종합한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우수 수강생에게는 상장과 상금을 준다. 지원 기간은 다음 달 21일까지며, 청세담 홈페이지에서 신청받는다. 다문화 가정, 탈북 청소년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서류 심사에서 우대한다. ‘청년, 세상을 담다’ 모집 안내 ●모집 대상―20세 이상 30세 이하 대한민국 청년―공익 분야에 관심 있는 예비 언론인―사회적 경제 조직, NGO·NPO, 기업 사회공헌 부서에 관심 있는 청년 ●모집 인원: 35명 ●교육 기간: 2021년 5월 7일~9월

[진실의 방] 최재천과의 대화

최재천 교수님 말이야, 참 멋진 사람인 것 같아. 인터뷰를 마치고 택시를 기다리면서 후배에게 불쑥 이런 말을 했다. 인터뷰에 동석했던 후배는 구체적으로 어떤 면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게 됐느냐고 물었다. 글쎄, 일단은 재밌잖아. 1953년 강원도 강릉 출생. 최재천 교수는 미국 펜실베이니아주립대에서 생태학 석사 학위를 따고 하버드대에서 행동생태학 박사 학위를 받은 뒤 하버드대 전임강사와 미시간대 조교수를 거쳐 1994년 서울대 교수로 부임했다. 2006년부터는 이화여대 에코과학부 석좌교수로 자리를 옮겨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개미제국의 발견’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아름답다’ ‘통섭’ ‘호모 심비우스’ 등 수십 권의 책을 펴낸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방송과 언론에도 자주 등장하는 스타 과학자다. 국립생태원 초대 원장을 지냈고 현재는 기후변화센터 공동대표와 생명다양성재단 대표를 맡고 있다. 한마디로 누구나 인정하는 이 시대의 석학이다. 최재천 교수에게 질문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생태학’이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석학은 잠시 고민하더니 ‘흡혈박쥐’ 이야기를 들려줬다. 흡혈박쥐 하면 동물의 몸에 구멍을 뚫어 피를 쭉쭉 빨아먹는 섬뜩한 장면을 상상하지만, 실제로는 동물의 피부를 긁어 상처를 낸 뒤 피를 살살 핥아먹는 다소 비굴한 모습이라는 이야기였다. 문제는 이조차도 얻지 못한 박쥐들이다. 며칠만 흡혈하지 못해도 굶어 죽고 만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배를 채운 박쥐들이 동굴로 돌아와서는 쫄쫄 굶고 있는 친구 박쥐에게 제 피를 토해 나눠주는 이타적인 행동을 한다는 것이다. 석학은 말했다. ‘지구상에 손잡지 않고 살아남은 생명은 없다’고. 나누고 되갚는 연대를 통해 흡혈박쥐 집단이 살아남은 것처럼 코로나 시대의

[공변이 사는 法] “현실 안 맞는 법제도 개선해야 소규모 비영리 살아남는다”

이희숙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 <끝> 비영리단체 지원 법제도 개선 나서규제 적용, 단체 규모 따라 달리해야 “비영리단체가 적용받는 규제에 대한 인식은 최근 몇 년 새 엄청나게 변했어요. 정부에서는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기조고, 단체에서도 기존 관행을 버리고 규정을 지키려는 의지가 강해요. 어떻게 보면 순리대로 흘러가는 것 같지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요. 현실에 안 맞는 낡은 규제 탓이죠. 단체에서도 잘 지키지 않고, 감독기관에서도 들여다보지 않는 규제가 많아요.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단체들의 요구가 거세지고, 감독기관들도 책임 의식을 갖고 접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과도기에 있다고 할 수 있죠.” 이희숙(41)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는 국내 비영리단체의 든든한 지원군이다. 지난 2015년 동천에 합류한 뒤, 비영리단체의 법률 지원과 교육, 법제도 개선 등을 도맡고 있다. 그는 “취지가 나쁜 규제는 없지만 규제가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비영리단체의 생존을 위협한다”고 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특수관계인 가산세 부과’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공익법인이 출연자의 가족이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을 직원으로 두는 경우 관련 지출 경비의 전액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다. 공익법인에 출연된 재산은 상속세와 증여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한 탈세나 편법적인 상속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 규정을 영세한 소규모 비영리단체에 적용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작은 단체 입장에서 재정이 부족하다 보니 가족이 함께 일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대부분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활동비를 받으면서 단체를 겨우겨우 이끌어 나가는 단체들이죠. 그런 단체들에도 일률적으로 가산세를

[진실의 방] 장혜영만 저주를 피했다

‘행운의 편지’라는 게 유행한 적이 있다. ‘이 편지는 영국에서 최초로 시작되어’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편지다. 받아본 사람은 알겠지만 실제로는 행운이 아니라 저주에 가까운 내용이다. 편지를 그대로 베껴 쓴 뒤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면 행운이 찾아오지만, 그러지 않으면 엄청난 불행이 닥칠 것이라는 경고이자 협박이다. 국정감사 기간, 국회로 행운의 편지가 배달됐다. 발신인은 청소년들. 수신인은 제21대 국회의원들이었다. 영국이 시작점으로 표기된 ‘원조’ 행운의 편지와 달리, 이번 편지의 출발지는 청소년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의 모국인 ‘스웨덴’으로 설정돼 있다. 내용은 이렇다. “이 편지는 스웨덴에서 최초로 시작되어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따라 지구를 8바퀴 돌았으며, 35일 안에 당신 곁을 반드시 떠나야 합니다. 당신은 그 기간 안에 편지 말미에 적힌 지시를 충실히 따라야만 기후위기가 가져올 저주를 피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기후행동이라는 단체가 기획한 ‘행운의 편지 캠페인’이다. 국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도록 노력해야 할 국회의원들이 기후위기에 너무 무관심하다는 게 편지의 주된 내용이다. 저주를 피할 방법은 두 가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임기 내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할 건지 피켓에 적어 사진으로 찍어 보내고, 받은 편지를 주변 의원 3명에게 전달해야 한다.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했다. 미래 유권자인 청소년들의 불안과 절박함을 모른 척한 대가로 다선(多選)의 꿈을 이루지 못할 것이며, 의원직에서 내려온 뒤에는 ‘기후 역적’으로 역사 교과서에 남겨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청소년들은 이 행운의 편지를 국회의원 15명에게 보냈다. 기후위기와 관련 있는 산업통상위·환경노동위·기획재정위 소속 의원들과 각

[공변이 사는 法] “예비법조인과 함께 지역사회 공익사건 해결합니다”

오진숙 서울대 공익법률센터 변호사 때론 사소한 순간 하나가 인생의 궤적을 바꾼다. 오진숙(39) 변호사가 그랬다. 공군사관학교 출신인 그는 2009년 대위로 전역했다. 육아에 전념하려 군복을 벗었지만, 우연히 읽은 신문기사가 계속 마음에 남았다. 당시 국내에서 싹 틔우기 시작한 공익변호사들의 이야기였다. “이거다 싶었죠. 국가와 사회에 보탬이 되고 싶다는 생각으로 군인의 길을 택했던 건데, 공익변호사도 마찬가지라고 봤어요. 공익변호사의 손길이 필요한 사건은 전국 어느 지역에나 차고 넘칩니다. 그만큼 쓰임이 많은 직업이죠.” 공군 대위에서 공익변호사로 오진숙 변호사는 서울대 공익법률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다. 서울대는 지난해 8월 국내 최초로 공익 활동을 전담하는 법률센터를 학내에 개설했다. 오 변호사는 그보다 앞선 5월에 합류해 예비법률가들을 위한 공익법무실습과 지역사회 법률구조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다. 프로보노 프로그램 운영도 맡았다. 직함은 지도변호사다. 전임교수는 변호사 활동 금지 규정 탓에 사건을 수행할 수 없지만, 지도변호사에게는 그 길이 열려 있다. 그는 실제 사건을 맡아 로스쿨 재학생들과 함께 수행한다. “대학병원에서 의과생들이 교수들과 함께 환자들을 가까이서 보고 배우는 것처럼 로스쿨 학생들과 공익사건을 다뤄요. 학기 중에는 임상법학(clinical law)이라는 수업을 개설해서 진행하고, 방학 때는 프로보노 프로그램으로 돌려요. 학기가 끝나도 사건은 이어지니까요. 학생들이 직접 서면도 써보고, 소송으로 이어질 때는 사건을 대리해서 함께 해결해나가는 식이에요. 당사자를 돕는 일이 학생들에겐 공부가 되는 구조입니다.” 사건은 외부 조직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공익법센터 어필을 비롯해 공익사건을 많이 다루는 원곡법률사무소, 지역자활센터 등과 협업한다. 관악구청에 접수된 사례를 넘겨받아 법률지원이 이뤄지기도 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금 아이디어에 캠페인 이름까지… 비영리 업계 도넘은 베끼기

최근 비영리 공익재단인 아름다운재단이 고민에 빠졌다. 지난 2013년부터 진행해온 ‘열여덟 어른’ 캠페인 때문이다. 열여덟 어른은 만 18세가 되면 시설을 나와 혼자 살아야 하는 보육원 출신 청년들의 어려운 현실을 알리고 이들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이 캠페인이 여러 언론 매체에 보도되고 사회적으로 관심을 받게 되면서 똑같은 캠페인명을 내걸고 모금하는 단체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현재 ‘열여덟 어른’이라는 이름으로 모금 캠페인을 진행하는 단체는 대략 5곳. 아름다운재단 관계자는 “보호 종료 아동 문제가 관심을 받는 건 반가운 일이지만, 재단에서 공들여 만든 캠페인 이름을 상의 없이 가져다 쓰는 건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성공한 모금명이나 기획 아이디어를 ‘벤치마킹’하는 건 비영리 업계에서는 흔한 일이다. 5년 차 비영리단체 활동가 A씨는 “비영리가 대체로 영세하니 서로 참고하며 돕는 게 미덕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10년 차 활동가 B씨도 “모금 캠페인은 특정 사회문제에 대해 알리는 ‘옹호’ 측면도 있기 때문에 비슷한 사업이 늘어나는 건 좋은 일이라고 본다”고 했다. 문제는 다른 단체의 모델을 참고하는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베끼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다. 황신애 한국모금가협회 상임이사는 “모금 전략이나 슬로건은 단체의 철학과 현장 사업 역량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면서 “남의 기획을 베껴서라도 모금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단체들은 대체로 사업 내용보다 모금을 더 중요하게 여기거나 사업을 수행할 역량도 부족하다”고 했다. 다른 단체들의 성공한 캠페인만 골라 모금 활동을 하는 단체까지 생기면서 활동가들 사이에선 불만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보호 종료 아동 지원, 생리대 지원 등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협동조합, 외부 투자 가능한 ‘우선출자제’ 도입

비조합원, 배당은 받지만 의결·선거권 없어 “자금 부족 문제 해결” vs. “협동조합 정신 위배” 지난 1일부터 협동조합에 비조합원의 투자가 가능해졌다. ‘우선출자’를 허용하는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다. 우선출자는 이익잉여금을 조합원보다 우선해서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로 주식회사의 우선주와 비슷한 개념이다. 배당은 받지만 조합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의결권과 선거권을 갖지 못한다. 협동조합 업계에서는 우선출자 제도 도입을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자금 조달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반면 일각에서는 외부 투자자 유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조합원 자격 대신 배당 수익만을 얻는 투자자가 유입되면 ‘협동조합의 정신’이 훼손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대부분의 협동조합들은 만성적인 자금 부족 문제를 겪고 있다. 조합원 출자금은 협동조합기본법상 ‘자본’으로 인정받지만, 현실에서는 오히려 부채로 취급받는다. 금융권에서는 출자금을 조합원 탈퇴로 언제든지 빠져나갈 수 있는 돈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또 공동으로 소유하는 협동조합의 특성을 자금 회수가 어려운 원인으로 보기 때문에 대출 승인이 쉽지 않고, 대출 한도도 주식회사보다 적다. 강민수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장은 “협동조합이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내부적으로 조합원 출자와 외부적으로 금융권 대출밖에 없는데 모두 현실적인 한계가 있고, 이를 우선출자제 도입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일부 전문가는 우선출자가 ‘1인 1표’로 운영되는 협동조합 정신에 위배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영리단체 소속의 한 변호사는 “협동조합은 주식회사와 달리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기본인데, 협동조합 설립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외부 투자자가 유입돼 자금 회수 등 우회적인

[진실의 방] 소셜 임팩트 기업?

인터넷 검색을 하다 못 보던 용어를 발견했다. 소셜 임팩트 기업? 처음 보는 말인데 어딘지 익숙하다. 더 검색해봤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소셜 임팩트 기업 들을 모아 포럼을 만들겠다”는 선언을 한 모양이었다. 지난달 21일 서울 명동에서 ‘소셜 임팩트 포럼’ 창립식도 가졌다고 했다. 소셜 임팩트 기업. 직역하면 ‘사회적(social) 임팩트(impact)를 창출하는 기업’ 정도가 될 것 같다.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기업이라는 의미일 것이다. 이런 기업을 가리키는 용어로 이미 ‘사회적기업’과 ‘소셜벤처’가 있다. 해외에서는 둘 다 ‘소셜 엔터프라이즈(Social Enterprise)’로 부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구분해서 쓴다. 정부의 인증을 받은 곳은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지 않은 곳은 소셜벤처라고 부른다. 제도상의 이런 구분 때문에 기사를 쓸 때 설명이 길어지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비슷한 용어가 또 생겼다. 정확한 의미를 알고 싶었다. 알아야 기사를 쓰든 뭘 하든 할 게 아닌가. 업계 전문가들에게 소셜 임팩트 기업에 대해 물었더니 “뭔지 잘 모르겠다”는 반응이었다. 다행히 김 전 부총리가 어느 인터뷰에서 직접 뜻을 설명해 놓은 게 있었다. “소셜 임팩트 기업은 사회적기업보다 차원이 높다. 정부 지원을 받아 장애인을 돕는게 사회적기업이라면, 소셜 임팩트 기업은 경제활동을 잘하면서 사회적 가치도 추구하는 기업이다.” 사회적기업이 들으면 좀 섭섭할 소리였다. 자활기업에서 출발한 사회적기업들 가운데 비즈니스가 약한 곳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차원이 낮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비즈니스가 약한 기업일수록 오히려 더 큰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 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사회적기업들 중에

미래의 ‘소셜 에디터’들이 만들어갈 더 나은 세상은?

‘청년, 세상을 담다’ 11기 수료식 지난달 22일 서울 중구 씨스퀘어 라온홀에서 ‘청년, 세상을 담다(이하 청세담)’ 11기 수료식이 열렸다. 청세담은 조선일보 더나은미래와 현대해상, 시민이만드는생활정책연구원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소셜 에디터(social editor· 공익 콘텐츠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이다. 1기를 배출한 2014년부터 기자, PD, 사회적기업가 등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공익 현장 취재와 영상 제작 기회를 제공해왔다. 지난 7년간 320여 명이 청세담 프로그램을 수료했다. 올해 청세담 11기 수료생 29명은 지난 5월부터 5개월간 ▲저널리즘·뉴미디어 강의 ▲청년 혁신가와의 만남 ▲현직 기자 멘토링 등을 소화하며 공익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키웠다. 임소영 수료생은 “콘텐츠 하나를 생산하는 데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느꼈고, 그 과정이 힘들기도 했지만 보람도 컸다”고 했다. 최근 비영리단체에 취업한 이슬기 수료생은 “또래 청년들과 함께 다양한 현장을 누비면서 공익 분야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날 수료식에서는 우수 수료생에 대한 시상이 함께 진행됐다. 출석, 과제, 역량, SNS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3명을 선정했다.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소정의 상금이 수여됐다. 최우수상을 받은 강태연 수료생은 “평소 공익 분야와 언론에 관심이 많아서 여러 활동을 해왔는데, 활동 중에 성장하고 있다고 느낀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여러 공익 전문가들을 직접 만나고 콘텐츠 생산을 위해 고민한 시간 모두가 한 단계 성장하는 소중한 기회였다”고 말했다. 유영철 현대해상 사회공헌부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기업의 사회공헌 사업에도 크고 작은 영향을 받았는데, 올해 사업 가운데 정상 운영된 프로그램은

보통 사람들이 잘사는 도시를 꿈꿉니다

중소기업벤처부 선정 ‘로컬 크리에이터’ 이상욱 쉐어원프로퍼티 대표 인터뷰 “창신동이나 동대문 일대에 있는 패션산업은 부가가치가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봉제산업 하나에만 계속 매달리다 보니 경제적 문제, 열악한 일자리 환경에서 오는 사회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나오고 있었어요.” 지난 8월 21일 만난 이상욱 쉐어원프로퍼티 대표가 창신동을 처음 접했던 2012년을 떠올렸다. “당시 창신동에 대한 연구를 정말 많이 했고, 석사 논문도 지역과 패션산업으로 썼어요. 창신동에 새로운 패션산업 구조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으로 2년 정도는 패션산업에 대한 공부를 했어요.” 그는 2013년 쉐어원프로퍼티를 창업했다. 창신동의 봉제와 디자이너를 연결하고, 그들이 함께 공유할 공간을 개발하고 있다. 2020년 중소기업벤처부가 ‘로컬 크리에이터’로 선정한 이 대표에게 도시재생의 의미와 로컬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물었다. ─쉐어원프로퍼티는 어떤 기업인가. “기본적으로는 부동산 개발업을 하고 있다. 공간들의 유형이나 내용은 대체로 코리빙·코워킹 공유 공간이다. 창신동의 경우 초기의 기획부터 건물 매입, 운영 등 전체를 관리하고 있다.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주면서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하는 일도 진행한다. 다만 시공은 하지 않고, 설계 시 디자인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쉐어원프로퍼티를 시작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서울대학교 연구실에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방법론적 사례에 대한 연구를 하던 중 한국의 대표적인 리테일 마켓인 동대문 시장을 알게 되었다. 창신동, 신당동과 같은 제조업 밀집 지역에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 창신동의 문제가 도시개발 연구의 영역과 맞닿게 되는 점이 있었다. 이때부터 창신동을 어떻게 풀어내야 할지 고민하게 됐다. 그러다 직접 쉐어원프로퍼티를 만들었다(웃음).” ─로컬 크리에이터로서 창신동 봉제산업 종사자와 디자이너 각자에게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은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시작입니다

비영리단체 ‘코리아 레거시 커미티’를 만나다 지난 8월 8일. 코리아 레거시 커미티(이하 ‘KLC’) 봉사자들이 경기 성남 ‘안나의 집’에 모였다. 최근 코로나 19 재확산으로 노인 무료 급식소들이 다시 문을 닫으면서 무료 급식으로 하루를 버티던 노인들이 어려움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고 도시락을 만들어 배급하기 위해 이곳을 찾았다. 배식 시간은 오후 3시. 봉사자들은 오전 10시부터 630인분의 도시락을 포장하기 시작했다. 한 사람이 봉투에 물을 담아 옆 사람에게 넘기면 다음 사람은 복숭아를 담고, 다음 사람은 빵을 담는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했다. 오후 3시가 되기 훨씬 전부터 배식 줄이 길게 늘어섰다. KLC 봉사자들은 “기다리고 있는 어르신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바빠진다”며 도시락 포장에 속도를 높였다. 코로나19, 더 심각해진 노인 빈곤 문제 KLC는 2015년 설립된 비영리 청년 단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노인 빈곤율 1위인 한국 사회에서 노년의 삶을 조명하고 젊은 세대와 문제의식을 공유해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자 탄생했다. KLC 운영진 윤성일(33)씨는 “무료 도시락을 받으러 나온 한 어르신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배고픔이 훨씬 무섭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마음이 아팠다”면서 “KLC가 노인 빈곤 해결에 나서는 이유”라고 밝혔다. KLC는 지난 4월부터 코로나 19 확산 우려로 운영을 잠정 중단한 노인 관련 공공시설 및 다중 이용시설을 대신해 주말마다 무료 도시락 배식을 진행하고 있다. 매주 토요일은 성남에 있는 ‘안나의 집’에서 하고, 일요일에는 서울 종로에 위치한 사회복지원각 노인 무료급식소에서 도시락을 제공한다. KLC는 “코로나19 발생으로 독거노인이 위험한 상황에 노출돼 있다는 것을

공익변호사, 사회적 소수자의 권익 옹호의 최전선에서 싸웁니다

강정은 공익사단법인 두루 변호사 인터뷰 난민에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언론을 통해 보도된 ‘인천공항 루렌도 가족’ 사건에 대해 들어봤을 것이다. 입국 허가를 받지 못해 287일간 인천공항에서 지내다 안산에 정착한 루렌도 가족. 난민 인정 심사조차 거부당했던 이들을 위해 나선 변호사들이 있다. 일명 ‘공익변호사’로 불리는 이들이다. 최근 ‘제3회 대한민국 법무대상’에서 구조대상을 받은 공익사단법인 두루에서 근무하는 강정은 변호사도 그중 하나다. 지난 8월 18일 만난 강 변호사는 “공익변호사는 ‘법률가’인 동시에 인권침해 현장에서 어려운 이들을 돕고 제도를 개선하는 ‘활동가’”라고 했다. 공익변호사, 법률가의 전문성과 활동가의 기획력 지녀야 공익변호사는 공익적 활동을 전업으로 하는 변호사를 의미한다. 강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변호사는 법률 자문, 상담 및 소송을 기본적으로 지원하지만 공익변호사는 개별 사건에 그치지 않고 공익을 위한 제도 개선 활동까지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있는 법을 해석하는 활동’에 그치지 않고 ‘법을 바꾸는 활동’까지 하면서 틀을 깨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청소년 성매매 재판을 대리하면서 여러 가지 불합리함을 목격했어요. 성매매 사건에서는 모든 청소년이 사실상 피해자임에도 자발적 참여 여부를 검토받아야 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 아동성착취 관련 법 개정 활동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개별 소송과 제도 개선 활동은 별개가 아닙니다. 서로 연결돼 있죠.”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국제인권기구를 활용한 연대활동을 하기도 한다. 해외 사례 연구, 판례 분석은 물론 현장에서 개선할 점을 찾기 위한 모니터링 활동도 활발하게 진행한다. 오랜 시간 ‘수용자 자녀’ 연구 및 제도 개선 활동도 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