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초년병 시절 가장 이해가 안 됐던 것은 공무원의 명함이었습니다. 같은 부처임에도 부서별로 명함의 모양과 디자인이 제각각이었습니다. “기관의 첫인상이나 마찬가지인데 통일하지 않으면 외부에서 어떻게 보겠느냐”고 했지만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 한 서울대 교수와 식사 자리에서 이 문제에 관한 흥미로운 해석을 들었습니다.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바꾸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그렇게 해야 간판업자도 먹고살고, 명함 파는 업자도 먹고산다. 과학기술 R&D 예산이 다 쪼개져서 나눠 먹기식으로 배분되는 걸 아는 사람은 다 안다. 정부 부처도 비효율적인 걸 알지만 그 비효율 때문에 많은 사람의 일자리가 생긴다.” 농담 반, 진담 반이었지만 꽤 그럴듯한 논리였습니다. 정부의 비효율과 중복문제는 해묵은 주제입니다. 한 NPO 고위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 들어 청와대에서 ‘나눔문화를 정부 시책으로 삼겠다’며 정부 고위 관계자가 도와달라고 하기에 ‘이제 겨우 NPO가 스스로 자리잡았는데, 왜 정부가 나서느냐. 제발 관심 좀 끊어달라’고 말해서 불편한 분위기가 연출됐다”고 말했습니다. 한 기업 고위 임원은 “정부가 기업 팔을 비틀어 진행하는 사회공헌은 효과성도 낮고, 장기적으로 기업이나 사회에 모두 도움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실제 현 정부에서 부처별로 경쟁하듯 기업의 손길에 기댄 사회공헌성 프로그램이 많았습니다. 지난 11일 한국NPO공동회의와 한국비영리학회가 공동주최한 포럼에서도 이 같은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입법 예고한 ‘나눔기본법’에 대해 참석자들은 “목적별·대상별·부처별로 분산된 나눔 관련 업무를 총괄하지 못하면 또 하나의 이중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반발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박두준 아이들과미래 상임이사는 “국세청에서 이미 자산 10억원 이상, 수입 5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