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미래포럼 기획 시리즈 ④ 가정 외 보호 청소년시설에 10년 이상 머문 아동… 보호·의존에 익숙해져 현실감각·해결능력 결여퇴소 하자마자 퇴소정착금 순식간 다 쓰고 하층민으로 전락하기 일쑤계획 없이 대학 진학했다가 학업 놓치고 장학금도 끊겨“정착금, 자립용으로만 쓰고 3년간 사회 적응기 갖는 등 보호·관리 프로그램 필요” 정승진(23·서울 관악구)씨는 20세가 되던 해 1월 1일 보육원을 나왔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기도 전이었다. 14년 동안 단체생활을 하는 게 지긋지긋해 하루빨리 떠나고 싶었다. 자립정착지원금(양육시설이나 그룹홈에서 퇴소하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지자체별로 1인당 100만~500만원 상당을 지급)으로 받은 500만원 중 400만원은 누나와 함께 살 집의 보증금으로 보탰다. 신발 매장에서 일해 번 돈은 월세, 전기세, 생활비, 휴대전화료로 통장을 스쳐 지나갔다. 처음 시작하는 사회생활에 유흥비로 쓰는 돈도 만만치 않았다. 저축은 그림의 떡이었다. 지인에게 사기도 당해 모은 후원금을 모조리 날렸다. 정씨는 “가족이 없는 이들은 대부분 지지 기반이 약해 조금만 잘해줘도 사람들을 잘 믿는 편”이라고 했다. 현재 그는 심기일전해 독산동 한 의류 공장에서 일하며 창업 준비를 하고 있다. 신혜령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아동자립지원사업단장은 “퇴소 후 아동들은 모아놓은 돈을 그동안 자신을 보육원에 방치한 부모에게 줘 버리거나, 경제 관념이 부족해 본인의 생활 기반을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 받는 것에 익숙해진 아이들, 현실 감각·문제 해결 능력 떨어지기도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보육원 등 아동 양육 시설에 맡겨진 아동(18세 미만)은 2011년 1만5313명이다. 이와 비슷한 규모인 1만5486명은 대리 양육(조손 가정), 친인척 위탁, 일반 위탁 등의 형태로

아산미래포럼 기획 시리즈 ③ 비행 청소년국내 소년범 약 8만3000명 보호관찰 후 사회 복귀해도 변하지 않는 환경에 재탈선3명 중 1명 재범 저지르고 2057명은 전과 9범 넘기도비행 초기 즉각 대응하는 협의체 간 핫라인 갖추고가족 관계 회복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마련해야 진명철(가명·15·서울 서대문구)군은 작년 5월 처음 집을 나왔다. 틈만 나면 때리는 아빠가 싫어서였다. 첫 가출은 하루짜리였지만 곧 한 달이 되고, 6개월이 됐다. 또래와 어울리며 오토바이를 훔쳐 팔아 생활했다. 계속된 절도 행각 끝에 경찰에 붙잡혔고, 4호 처분(단기보호관찰 명령)을 받았다. 보호관찰 중이던 진군은 5개월 만에 학교와 사법 테두리를 벗어나 거리로 나섰고, 결국 ‘보호관찰 위반’으로 다시 판사 앞에 섰다. 진군은 현재 ‘살레시오청소년센터’에서 사회 복귀를 준비하고 있다. 이곳은 법원 소년부에서 6호 처분(아동복지시설 및 소년보호시설 위탁 명령)을 받은 아이들이 6개월 동안 거주하는 시설이다. 진군은 “이제 바뀌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 했다. 백준식 살레시오 청소년센터 센터장은 “아이들이 이 안에서 학교로 돌아가려는 의지를 다지지만, 정작 상당수의 아이는 다시 (시설로) 되돌아오거나, 소년원 등 더 센 처분을 받기도 한다”고 말했다. ◇ 거리의 아이들, 브레이크 없는 비행의 길로… 국내의 소년(10~18세) 인구는 약 582만명. 이 중 약 8만3000명이 소년범으로 분류된다(2012, 통계청·대검찰청). 이는 사법 체계를 거친 아이들의 통계일 뿐, 발각된 적이 없거나, 비행 잠재력이 높은 아이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두 배 이상 높아진다. 소년범의 40% 이상이 절도, 장물 등 재산 관련 범죄다. 2012년 대검찰청 자료에

아산미래포럼 기획 시리즈 ② 탈북 청소년탈북 청소년 약 6220명 최근 4년간 6%가 학교 포기일반 학생 중도탈락률 6배··· 고학년일수록 비율도 늘어탈북 과정서 겪은 불안함도 학교생활 적응하는데 방해입국 초기에 소통 가르치고 일대일 교육으로 안정 도와야 “학교에 계속 다녀야 하는 이유를 찾기 어려웠어요.” 김성민(가명·19)군이 고개를 푹 숙이며 말했다. 성민군은 지난해 10월, 고등학교를 자퇴했다. 수업 내용이 도무지 이해되질 않으니, 공부가 재미없었다. 학교에 가면 온종일 엎드려서 잠만 잤다. 수업 태도가 불량하다고 지적하는 교사와 싸운 적도 있다. 교내 ‘문제아’로 낙인찍힌 그가 자퇴하겠다고 말했을 때, 말리는 사람도 붙잡는 사람도 없었다. 중국, 몽골을 넘어 한국 땅에 들어온 지 벌써 10년째. 성민군은 북한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다. 아홉 살 때 남한에 먼저 들어온 엄마를 따라 홀로 중국 국경 철조망을 넘었다. 어렵게 밟은 한국 땅. 그는 어눌한 말투 때문에 초등학교 내내 놀림을 당했다. 중학교 때는 “너 간첩 아니냐”며 시비를 거는 아이들을 흠씬 두들겨 팼다. 학년이 올라갈 때마다 책상에 엎드려있는 시간은 늘기만 했다. “전혀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았어요. 동급생들과 사용하는 언어도, 경험한 문화도 전혀 다르니 적응하기 어려웠어요. 저뿐만이 아니에요. 고1 때 같은 반에 북한에서 온 아이가 한 명 있었는데, ‘어딜 가도 손가락질당하는 것 같다’면서 힘들어했어요. 결국 괴롭힘만 당하다가 두 달 만에 학교를 그만두고 캐나다로 이민을 갔습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북한 이탈 주민 수가 약 2만5000명을 넘어섰다. 그중 탈북 청소년(9~24세 이하)은 약 6220명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