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에 맞서지 않으면 시민은 시민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심각한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기후정책은 미래를 위한 숙제가 아닌 눈앞의 당면 과제입니다.” 한창민(사회민주당·비례대표) 의원은 지난 24일 더나은미래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청소년 기후소송, 아기 기후소송 등 어린 학생들까지 우려하고 직접 행동에 나설 만큼 우리 사회의 여론이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폭넓게 느낀다고 봤다”면서 정치권에서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지난 총선 기간 현장에서 기후정책에 관심을 표현하는 유권자가 많았다”고 전했다. 총선 결과 여야 없이 기후 전문성을 앞세운 후보들이 여럿 당선되었다며 “기후문제는 진영이나 이념을 넘어선 모두의 과제”라고 역설했다. 그는 ‘제22대 기후 국회’가 작동되기 위해 ‘기후특위’가 필요하다고 봤다. 한 의원은 “실제로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기후특위 구성을 제안했고, 위원으로 활동하며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국회 내부에서의 기후 정책에 대한 관심도는 5점 만점에 2.5점을 줬다. 그는 “그다지 좋은 점수를 주고 싶지 않다”고 했다. 국회가 그동안 정치현안에 몰두하느라 기후정책에는 소홀했다는 것. 한 의원은 특히 재생에너지 공급 목표가 낮은 것을 지적했다. “전 세계가 지금 재생에너지를 급속히 확대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2030년 한국의 재생에너지 공급목표는 OECD 꼴찌”라고 말했다. 지난 5월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년 한국의 재생에너지 공급목표는 21.6%다. 이는 영국 85%, 독일 75%, 미국 59%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다. 그는 “수출로 먹고사는 대한민국의 생존문제인만큼 재생에너지 전환 비율을 60%까지는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특히 재생에너지 전환 과정에서의 ‘정의로운 전환’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존 석탄·석유화력 발전을

“제22대 국회에서 아직 기후 정책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습니다. 국회 기후특위의 권한 강화를 비롯해, 기후 정책이 논의될 수 있는 강력한 구심점을 형성하는 것이 제1의 목표입니다.” 지난 24일, 용혜인 기본소득당(비례대표) 의원은 더나은미래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국가가 대규모의 공공투자를 통해 녹색전환을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 의원은 “국민들에게 기후위기는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닌 일상적으로 체감하는 폭염, 폭우 등 기후재난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국가는 지속가능한 삶과 사회를 위한 국민의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용 의원은 국회 내부에서도 기후에 대한 관심을 체감한다고 했다. 비록 구체적인 논의는 부족하지만 정치권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는 것. 전(全)당 공동의 외침인 ‘기후특위 상설화’가 첫걸음이 돼야 한다며, 법안심의권과 예산심사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번 22대 국회는 UN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 이행규제가 강화되고, 국제 통상·경제가 탄소중립의 에너지 전환으로 재편되는 등 기후의제의 진전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라며 “기후위기 대응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본소득당은 2020년 창당 이래로 모든 선거에서 기후 공약을 제출했다. 20대 대선, 21대 총선에는 탄소세 도입으로 탄소 중립 목표 달성, 지난 지방선거에는 녹색금융과 도시 탄소중립 사업 등을 내세웠다. 이번 총선에서는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500조 규모의 재생에너지 산업, 성인 1인당 500만원의 재생에너지 바우처 지급, 신규 핵발전 백지화 및 기존 발전소 조기 폐쇄가 있었다. 용 의원은 그 중 탄소세와 탄소배당 정책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탄소세 법안은 기본소득당이 지난 국회때 최초로 발의한 법안으로, 이번 국회에서도

“석탄과 석유 에너지가 아닌, 재생에너지 기반 에너지원을 바탕으로 산업 전 분야를 새롭게 재편해야 하는 ‘새로운 문명’의 시대입니다. 기후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전면적으로 전환해야 한국에도 다시 기회가 올 것입니다.” 지난 20일 김성환(더불어민주당·서울 노원구을) 의원은 더나은미래와의 인터뷰에서 “기후 위기 시대에 새로운 문명을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과거 노원구청장 시절부터 ‘녹색’에 관심을 기울여온 ‘기후 당선자’다. 2015년에는 ‘녹색이 미래다’ 프로젝트를 통해 아파트 베란다에 미니 태양광을 보급하고, 건설 과정에서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제로에너지 주택 실증단지’를 구축해 국회기후변화포럼 주최 ‘2015 대한민국 녹색기후상’을 받기도 했다.  제21대 국회에서도 변함없이 ‘기후’에 집중했다. 2020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미래전환K-뉴딜위원회 그린뉴딜분과 위원장으로 ‘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당시 김 의원은 기후위기가 비상상황임을 선언하고, ‘기후특위’를 설치해 법제도 개선 등 입법적‧정책적 노력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역설한 바 있다. 2023년 5월에는 중앙집중형 에너지 체계를 재생에너지 기반의 분산에너지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김 의원을 만난 곳은 ‘지구’가 가장 많은 그의 의원실이었다. 의원실 중앙에는 다양한 지구와 동물 모형이 놓여있었다. 천장 한 가운데에도 지구, 시계마저 지구 모양이었다. 그가 기후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인류의 미래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였다. 그는 “인류는 도대체 어디로 갈 것인지가 궁금해 미래에 대한 책을 읽다 보니 기후 문제가 절박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전했다. 그는 현재 우리가 직면한 기후 위기 상황을 “문명이 바뀌는 새로운 시기”로 봤다. 김 의원은 “1만년 전의 농업 혁명이

“환경 소송은 이기기가 굉장히 어려워 흔히 ‘패소 전문’이라고도 합니다. 법이 처음부터 잘 만들어져야 달라지지 않을까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법안을 발의하고, 현장에서 잘 적용되는지도 수시로 점검하겠습니다.” 지난 13일, ‘기후 변호사’로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 1호가 된 박지혜(더불어민주당·경기 의정부갑) 의원이 더나은미래와의 인터뷰에서 ‘기후 당선자’로의 포부를 밝히며 전했다. 박 의원은 서울대 법과대학원에서 환경법을 전공한 ‘기후환경 전문 변호사’ 출신이다. 그는 비영리법인 ‘기후솔루션’ 이사와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막아내는 사단법인 ‘플랜 1.5’ 공동대표를 역임한 ‘기후 당선자’다. 그는 “공대에서 기술 분야 공부를 하다 보니 기술의 부작용에 관심이 생긴 게 시작이었다”고 전했다. ‘기후환경 전문’이 된 결정적인 계기는 2018년 강원 삼척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취소 행정소송 변호사로 활동한 것. 박 의원은 “화석 연료는 저렴한 것이 아니다”라며 “가속화된 기후 변화로 재난을 겪은 사람, 저지대에 살아서 침수 피해를 본 사람 등 환경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그 비용을 대신 지불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어 “결국 화석 연료를 덜 쓰는 것이 사회 전체적으로 더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국회 내부에서 여야 구분 없이 기후 관련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에 주목했다. 총선 공약으로 기후 관련 정책이 있었고, ‘기후특위 상설화를 위한 기자회견’에 당을 초월해 8개 정당 모두가 참여했다는 것. 그는 “기후변화로 먹거리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을 일컫는 ‘기후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로 기후 변화가 삶의 질에 직결됨에 따라 관심도가 높아졌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그는 “아직 해결해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