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사는 북한이탈주민 자녀가 탈북 후 북송된 어머니와의 친생자 관계를 법적으로 인정받았다. 법무법인 태평양과 재단법인 동천은 “최근 서울가정법원 가사항소 1부가 북한이탈주민 자녀가 북한 주민인 어머니를 상대로 제기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사건 피고는 탈북 후 중국에서 원고(23)를 낳고 한국행을 시도했으나 중국에서 붙잡혀 북송됐다. 중국 동포인 원고의 아버지는 다른 북한이탈주민과 재혼했다. 원고는 2014년 한국에 입국하면서 계모의 친자녀로 주민등록해 한국 국적을 얻었다. 한국 생활은 녹록지 않았다. 계모의 학대가 이어졌다. 원고는 성인이 되자마자 학대에서 벗어나기 위해 계모에 대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이 인용되면서 모녀관계는 정리됐다. 문제는 원고의 한국 국적까지 상실됐다는 것이었다. 금융 거래나 휴대전화 사용, 장학금 수령 등이 어려워지면서 원고의 삶의 기반은 무너졌다. <관련기사 오갈 데 없는 북한이탈주민 2세 “나는 무국적자입니다”> 원고가 국적을 회복하려면 친모가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했다. 태평양과 동천은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위원회 등과 협력해 2020년 12월 친생자관계확인 소송을 진행했다. 1심에서는 소각하 판결이 났다. 관계자 증언 외에 피고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사실상 인적사항을 특정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는 이유였다. 항소심에서는 이를 뒤집고 친생자관계를 인정했다. 관계자들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사실에 대해 모순 없는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는 점, 국가정보원 사실조회 회신 결과 등에 비췄을 때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점이 근거가 됐다. 북한에 있는 피고와 혈연관계를 입증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유전자 검사를 통해 원고와 피고 고종사촌

국민 한 사람이 하루에 버리는 일회용품 량이 37.32g으로 조사됐다. 연간으로 치면 13.62kg이다. 환경부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폐기물 종류별 발생과 처리현황을 조사한 내용을 담은 ‘제6차 전국폐기물통계조사’결과를 27일 공개했다. 전국폐기물통계조사는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실시되는 국가통계조사다.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폐기물처리시설 등 폐기물 발생현황 전반에 대한 서면조사와 표본추출 방식에 따른 현장조사를 병행해 조사한다. 생활폐기물의 경우 종량제봉투를 직접 열어 확인하는 파봉 방식으로 현장에서 폐기물의 발생량과 종류를 조사한 내용을 담았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처음으로 일회용품에 대한 현황도 조사했다. 통계조사 결과 1인당 하루에 버리는 생활폐기물은 950.6g으로 5년 전 1인당 생활폐기물 배출량인 929.9g보다 2.2% 증가했다. 이 중 종량제봉투에 혼합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은 255.4g에서 330.8g으로 29.5% 증가했다. 종량제 혼합배출의 주요 증가 품목은 비닐봉지 등 폐합성수지류가 93.3g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물티슈류(22.49g), 음식물류(19.73g), 마스크류(4.71g)이 뒤를 이었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분리배출량은 1인당 하루에 310.9g으로 지난 조사 결과인 368g에 비해 15.5% 감소했다.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배출량은 308.8g으로 지난 조사 결과인 306.5g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만,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량을 발생원별로 살펴보면 아파트가 218.76g, 연립·다세대 85.99g, 단독주택 68.33g으로 최대 3배 이상 격차를 보였다. 이번 조사에서 처음으로 실시되는 일회용품의 경우 1인당 하루에 버리는 양은 37.32g이다. 일회용품의 배출방식은 종량제봉투에 혼합배출되는 양이 25.53g으로 재활용가능자원으로 분리배출되는 양 11.79g에 비해 두 배 이상으로 높았다. 일회용품의 구성비는 종이컵, 광고선전물 등 폐종이류가 49%, 접시·용기 등 폐합성수지류가 41%다. 이 밖에 젓가락, 이쑤시개 등 폐목재류 8.5%, 접시·용기 등 폐금속류가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청년’의 주당 평균 돌봄 시간은 21.6시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 돌봄 시간은 주당 14.3시간으로, 실제 돌봄 시간과 약 7.3시간의 차이가 있었다. 이들은 일반 청년보다 우울감이 높고 삶에 대한 만족도도 낮았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정부 차원의 첫 조사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4~5월 4만3823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시행했다. 이어 7~9월에는 810명 대상 심층조사를 추가로 실시했다. 가족돌봄청년은 중증질환, 장애, 정신질환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고 있거나, 그로 인해 생계를 책임지는 13~34세 청소년·청년으로 정의했다. 이들의 평균 돌봄 기간은 46.1개월에 달했다. 절반 이상은 24개월 넘는 기간을 돌봄 노동을 하며 보내고 있었다. 돌봄 대상은 할머니(39.1%)가 제일 많았다. 다음은 형제·자매(25.5%), 어머니(24.3%), 아버지(22%), 할아버지(22%) 순이었다. 돌봄 대상자의 건강상태는 중증질환(25.7%), 장애인(24.2%), 정신질환(21.4%), 장기요양 인정 등급(19.4%), 치매(11.7%) 순으로 많았다. 돌봄 활동으로는 가사(68.6%)를 가장 많이 하고 있었다. 함께 시간 보내기(63.7%), 병원 동행과 약 챙기기(52.6%), 옷을 갈아입히고 용변을 보조하는 등 일상생활 돕기(39.1%) 등이 뒤를 이었다(중복 응답). 가사활동에 부담을 느낀다는 응답자는 34.4%로 일반 청년(8.5%)에 비해 4배 이상 많았다. 가족돌봄청년은 일반 청년보다 삶의 만족도가 낮고 우울감이 높았다. 삶에 불만족한다는 응답은 22.2%로 일반 청년(10%)의 2배가 넘었다. 우울감 유병률은 61.5%에 달했다. 일반 청년(8.5%)과 비교해 7배 이상 차이가 났다. 미래 계획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약 36.7%였다. 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는 온라인 검색(42.6%), 지인(32.7%), 공공기관(29.9%),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경기도형 중증 돌봄 체계’를 별도로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 내 발달장애인은 지난해 말 기준 5만 8732명으로, 전국 발달장애인의 22.3%를 차지한다. 도내 발달장애인 수는 2019년 5만 2166명, 2020년 5만 4170명, 2021년 5만 6450명 등 매년 2000여 명씩 늘어나는 추세다. 이 중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24시간 돌봄이 필요할 정도로 지원이 절실하지만, 학계와 현장에서 합의된 정의가 없을 정도로 정보가 부족한 상황이다. 경기도는 지적장애나 자폐성 장애가 있는 발달장애인 중 자해·타해 같은 도전적인 행동을 하며 시설 이용을 거부하거나, 의사소통이 어려워 일상생활이 어려운 인원으로 잠정 정의하고 있다. 경기도는 조사를 통해 ▲도내 최중증 발달장애인 규모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보호자 특성 ▲장애·건강 상태 ▲돌봄 및 가족 지원 현황 ▲복지서비스 이용실태 ▲야간·주말 돌봄 여건 등을 파악한다. 다음 달 조사를 시작해 오는 10월까지 보고서 작성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조사는 도내 31개 시·군의 발달장애인 약 1500명을 대상으로 하며 ▲도시형 ▲도농복합형 ▲농촌형으로 구분해 진행한다. 이후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과 초점집단인터뷰(FGI)를 진행한다. 장애인 전문가 집단을 구성해 자문회의도 열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24시간 돌봄을 골자로 한 ‘경기도형 중증 돌봄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김능식 경기도 복지국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중증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이 지역 사회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하겠다”며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지은 기자 bloomy@chosun.com

이달 안에 인도가 중국을 제치고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가 될 것이라는 유엔의 전망이 나왔다. 유엔경제사회부(UNDESA)는 24일(현지 시각) “이달 말 인도 인구는 14억2577만5850명에 달해 중국 인구를 추월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유엔이 인구를 기록하기 시작한 1950년 이후 세계 인구 1위 자리를 유지해왔다. 중국 인구는 지난해 14억2600만명으로 정점을 기록한 뒤 감소세에 들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이 추세대로라면 이번 세기가 끝나기 전 중국 전체 인구가 10억명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반면 인도 인구는 한동안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하다. 유엔 자료에 따르면 1971년까지만 해도 중국과 인도의 출산율은 여성 1인당 6명으로 비슷했다. 1970년대 말 중국 출산율은 여성 1인당 3명으로 급격히 떨어졌다. 2022년에는 1.2명까지 감소했다. 반면 인도는 2000년대에 들어서야 출산율이 여성 1인당 3명으로 줄었다. 2022년에도 2명 수준을 유지했다. UNDESA는 인도 전체 인구 중 생산가능인구 비율은 이번 세기 중반까지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AP통신은 경제학자들은 인도 인구가 늘면서 실업, 빈부 격차, 종교 문제 등이 대규모로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환경오염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유엔은 “인도와 중국의 1인당 소득 증가가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을 위한 노력을 막아서는 안 된다”며 “화석연료 에너지에 대한 의존에서 시급히 벗어나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지은 기자 bloomy@chosun.com

현대자동차가 하수처리장 폐기물에서 얻은 바이오가스를 활용해 청정수소를 생산한다. 현대자동차는 24일 충북 청주시청에서 청주시, 고등기술연구원과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청정수소 생산시설 구축 및 수소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맺었다고 25일 밝혔다. 서강현 현대자동차 기획재경본부장, 이범석 청주시장, 김진균 고등기술연구원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현대자동차는 청주시 공공하수처리장 부지에 하루 500kg의 청정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2024년까지 구축한다. 이후 증설을 통해 2027년에는 하루 생산량을 1000kg까지 늘릴 방침이다. 시설 인근에는 수소충전소를 설치한다. 지역주민에게 청정수소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우선 공급하고, 수소 버스와 수소청소트럭 등 청주시 내 공익 목적의 차량으로 공급 대상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지난 3월 환경부가 주관한 바이오가스 활용 청정수소 생산시설 구축사업 공모에서 현대자동차-고등기술연구원 컨소시엄이 민간사업자로 최종 선정된 것을 계기로 이뤄졌다.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자원순환형 친환경 수소 사업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라며 “국내에서 청정수소 생산시설 구축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향후 해외 사업 모델도 함께 개발해 글로벌 수소 생태계에서 리더십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지은 기자 bloomy@chosun.com

숲과나눔이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진행하는 미래세대를 위한 더 나은 환경 프로젝트 ‘초록열매’ 2기에 참여할 단체를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초록열매’는 자연재해, 생물다양성 감소 등과 같은 환경문제를 해결해 더 나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환경 부문의 비영리 조직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고 창의적인 시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숲과나눔은 “역량은 있으나 지원을 받을 기회가 적었던 소규모 또는 신설 단체를 적극 발굴해 장기적으로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갈 기관으로 성장시키고자 한다”고 말했다. 사업 분야는 ▲환경정의(환경복지) ▲기후 위기 대응 ▲자원순환 ▲생태계보호 ▲환경교육 등 5개 분야다. 각 분야에서 시민들이 일상에서 시도할 수 있는 실천 활동, 환경에 대한 관심 제고,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이슈화 활동,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시스템 구축, 콘텐츠 제작, 교육·워크숍 등 활동을 진행하는 단체를 선발한다. 신청 대상은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기관 또는 단체다. 지원 분야는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적용하는 ‘도전전형’, 환경문제 개선을 통해 성과를 도출하는 ‘성과형’으로 나뉜다. 해당 전형으로 선발될 시 각각 1500만원과 3000만원이 지급된다. 또 사업이 원활이 추진될 수 있도록 회계·행정 지원과 각 분야 전문가의 멘토링도 지원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숲과나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접수 기간은 다음 달 14일까지며, 오는 3일에는 온라인 사업설명회가 진행된다. 숲과나눔은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초록열매 2기를 최종 선발한다. 장재연 숲과나눔 이사장은 “기후 위기로 각종 환경문제가 발생하면서 사람과 자연,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모두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랑의열매

정부가 위기가구를 발굴하기 위해 수집하는 정보를 39종에서 44종으로 확대한다.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거쳐 위기가구를 찾을 수 있도록 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대책’의 후속조치인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위기가구 발굴 시 입수하는 금융 연체금액 범위가 상향 된다. 기존 100만~1000만원이었던 확인 대상 연체금액 범위를 100만~2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수도·가스요금 체납정보, 의료비 과다지출자 정보 등 위기징후로 입수하는 대상 정보도 늘린다. 올해 12월부터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처리하는 정보가 39종에서 44종으로 확대된다. 추가되는 연계정보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수도요금 체납 정보 ▲가스요금 체납 정보 ▲채무조정 중지자 정보 ▲고용위기 정보 등이다. 또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주민등록 사실조사 등을 통해 확인한 실제 주소와 연락처 정보를 위기가구 발굴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실제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달랐던 ‘수원 세 모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보조적 수단으로 빅데이터 기반 발굴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김기남 보건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확대해 복지 사각지대 예방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며 “민관협력을 통한 발굴체계 강화 등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대책’의 다른 과제 또한 조속히 이행하겠다”고 했다. 황원규 기자 wonq@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