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하한액이 낮아지면 장애인과 노인, 청년, 여성에게 피해가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인재근 의원실은 고용노동부와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확인됐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기준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약 163만1000명이다. 이 중 실업급여 하한액을 지급받은 사람은 약 119만2000명으로, 실업급여 수급자의 약 73.1%가 하한액을 받았다. 인재근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하한액 수급자 중 75.3%(약 89만8000명)는 여성·노인·청년·장애인 중 최소 1개의 분류에 속한다. 여성은 65.9%, 30세 이하 청년 22.5%, 65세 이상 고령자 7.1%, 장애인 0.3% 등이다. 실업급여 수급자 중 하한액 수급자 비율은 2019년(81.7%)부터 지난해(73.1%)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여성·노인·청년·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8년 69.3%에서 2022년 75.3%까지 5년 연속 증가했다. 여성·노인 등으로 범위를 좁히지 않아도 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비율은 높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최저임금보다 적은 보수를 받은 사람은 가입자의 16.8%(328만4082명)였다. 실업급여 하한액 수급의 기준이 되는 최저임금 130%보다 적은 보수를 받은 사람도 39.2%(748만9379명)에 달했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7월 공청회를 여는 등 실업급여 하한액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세후 월급보다 실업급여 하한액이 더 많은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는 이유다. 내년도 실업급여 예산도 감소했다.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2024년도 실업급여 관련 예산은 10조9144억원으로 지난해(11조1839억원)에 비해 2695억원 줄었다 현행 고용보험법 상으로는 구직급여일액(퇴직 전 3개월간 1일 평균임금의 60%)이 최저구직급여일액(최저임금의 80%) 보다 낮은 수급자는 실업급여 하한액을 받는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실업급여 하한액을 받는 사람은

홍수 참사가 발생한 북아프리카 리비아에 세계 각국의 지원이 잇따르고 있다. 14일(현지 시각) A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유엔은 중앙긴급대응기금(CERF)에서 1000만 달러(약 132억원)를 지원하기로 했다.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12일 성명을 발표하고 “유엔은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자원을 동원하고 비상팀을 동원하고 있다”며 “인도주의적 지원을 위해 리비아 당국, 국제 파트너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영국과 독일, 이집트 등 세계 각국에서 구호물품과 구급대를 보내는 등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 지난 11일 리비아에서는 토네이도를 동반한 폭풍 ‘대니얼’이 북동부 지역을 강타해 상류 지역의 낡은 댐 2개가 붕괴했다. 댐에서 한꺼번에 물이 쏟아지면서 인근 도시가 거대한 물살에 휩쓸렸다.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도시 데르나시에서는 13일 기준 530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시신의 상당수가 바다로 떠내려갔으며, 많은 시신이 건물 잔해에 깔렸다. 당국은 데르나시에서만 사망자가 2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데르나 인구가 12만5000명인 것을 고려하면 주민 6명 중 1명이 목숨을 잃은 셈이다. 이재민은 최소 3만명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압둘메남 알가이티 데르나 시장은 알자지라 방송 인터뷰에서 “실질적으로 시신 수습에 특화된 팀이 필요하다”며 “잔해와 물속에 많은 수의 시신이 있어 전염병 확산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리비아에는 국제 사회의 긴급 지원이 이어지고 있다. 영국 정부는 100만 파운드(약 16억5000만원) 규모의 긴급구호 패키지를 발표했다. 우리나라 외교부도 리비아 정부를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협조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웃 국가인 이집트, 알제리, 튀니지, 카타르, 아랍에미리트(UAE)는 구조대를 파견됐다. 튀르키예는 데르나

필란트로피 클럽이 만든 기적 건물 3동으로 문 연 학교10년 만에 12동으로 확장 기부자들 꾸준한 후원에유치원·초등학교 건립 말라위 수도 릴롱궤. 도심에서 벗어나 남쪽으로 비포장도로를 20분쯤 달려 24구역(Area 24)에 진입했다. 흙먼지 일으키며 도착한 곳에 커다란 흰 철문이 기다리고 있었다. 외벽에 페인트로 쓰여 있는 ‘릴롱궤 희망학교’. 철문이 열리자 다른 세상이 나왔다. 학교 안은 깔끔하게 정돈된 길과 서구식 조경, 반듯한 건물들이 줄지어 있었다. 흙벽돌로 지은 집이 즐비한 담장 밖 풍경과 사뭇 달랐다. 말라위에서 보기 드문 잔디 운동장도 갖췄다. 릴롱궤 희망학교는 한 울타리 안에서 유치원부터 초등, 중고등학교까지 학제를 밟을 수 있는 유일한 교육기관이다. 교육의 질은 높지만 학비는 일반 사립학교의 절반 수준. 그렇다 보니 인근 10여 마을에서 학생들을 보내려고 줄을 선다. 개교 10년도 채 안 된 기간에 말라위의 명문 사학으로 거듭난 희망학교를 지난달 1일(현지 시각) 희망친구 기아대책 고액 후원자 모임인 ‘필란트로피 클럽’ 회원들과 함께 방문했다. 후원자들이 만든 명문 사학 시작은 단출했다. 10년 전인 2013년 당시 국제구호개발 NGO 기아대책은 기아자동차와 해외 사회공헌사업 ‘그린라이트프로젝트(GLP)’로 도심 외곽에 부지를 얻고 중고등학교(secondary school) 공사에 들어갔다. 이듬해 교실 1동, 행정실 1동, 화장실 1동이 완공되면서 학생을 받기 시작했다. NGO에서 운영하는 학교가 생기자 금방 소문이 났다. 교실은 좁은데 학생들이 몰렸다. 개교 첫해 40명 남짓 되던 학생은 3년 만에 500명으로 늘었고, 지금은 정원 900명에 야간 학교 600명을 더해 총 1500명이 됐다. 학교를 키운 건 고액

‘장애인 고용 확대’ 국회 토론회 대기업 장애인 고용률중소기업보다도 낮아 “지난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 제정 이후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도입되면서 장애인 고용률은 매해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딱 2번, 고용률이 널뛴 시기가 있습니다. 2006년 공무원 조직과 민간기업의 의무고용비율이 확대됐을 때, 2010년 중증장애인 1명을 고용하면 장애인 2명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하는 ‘더블카운트’ 제도가 시행된 시기입니다. ‘제도적 모멘텀’으로 고용률 정체 현상을 타개할 수 있는 겁니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1소회의실에서 열린 ‘장애인 고용의 질적 향상과 양적 확대를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임성택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는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전혜숙·신동근·박정·임이자·이수진·이은주·최혜영·김예지 등 여야 의원실이 공동 주최했고, 장애인고용확대위원회, 조선일보 더나은미래, 한국일보가 공동 주관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임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기준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2.91%로, 5년 새 0.27%p 상승하는 데 그쳤다”며 “고용률을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해선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을 최저임금의 100% 수준으로 상향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담기초액 상향… 고용 형태도 고려해야” 현재 장애인 의무고용률 기준은 공공 부문 3.6%, 민간 부문 3.1%다. 이를 충족하지 못한 사업주는 고용부담금을 내야 한다. 고용부담금은 ‘월별 미고용 인원 수’에 ‘부담기초액(최저임금의 60%)을 기준으로 가산한 금액’을 곱해 산정한다. 문제는 지난 수년간 낮은 수준의 부담기초액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촉진하는 수단으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어진 주제발표에서 “부담기초액을 설정하는 기준이 과연 타당한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장애인고용법에 따르면, 부담기초액은 ▲장애인을

서울시가 월 6만5000원에 지하철과 마을버스, 공공자전거 따릉이 등 서울 시내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Climate Card)’를 출시한다. 서울시는 11일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고물가 시대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 이용권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내년 1~5월 시범 운영 후 내년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기후동행카드는 지하철 1~9호선을 비롯해 경의중앙선, 분당선, 경춘선, 우이신설선 등에서 모두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기본요금이 다른 신분당선은 제외된다. 또 서울에서 승차해 경기·인천 등 다른 지역에서 하차하는 경우에는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지만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 승차하는 경우에는 이용이 불가능하다. 버스는 서울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모두 이용 가능하다. 하지만 경기·인천 등 다른 지역 버스나, 광역버스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시는 앞으로 한강 리버버스(수상버스) 등 새롭게 추가될 친환경 교통수단도 포함해 확대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기후동행카드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이용할 수 있다. 실물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3000원으로 카드를 구매한 뒤 매월 6만5000원을 충천해 이용하면 된다.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 도입으로 승용차 이용량이 줄어 연 3만2000t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또 약 50만명의 시민이 인당 연간 34만원 이상의 할인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시는 “서울 시내 온실가스 전체 배출량 중 수송분야 온실가스가 17%(약 763만t)를 차지한다”며 “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승용차 이용을 대중교통 수요로 전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기도와 인천광역시는 서울시의 일방적인 발표에 유감을 표했다. 김상수 경기도 교통국장은 “2600만명이 이용하는 수도권 대중교통 문제를 사전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