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오세훈 서울시장 “빈부격차 심각… 약자와 동행하는 서울시 만들 것”

경북대(KNU) 비즈니스포럼 강연 오세훈 서울시장은 28일 서울시청 앞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경북대학교(KNU) 비즈니스포럼(회장 김원규)에 참석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대한민국은 빈부 격차가 비교적 많이 벌어진 나라에 속한다”면서 “약자와 동행하는 서울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 시장은 “서울시의 모토(동행특별시 서울) 자체가 약자와의 동행”이라며 그 일환으로 ‘안심소득’ 제도를 소개했다. 서울시는 기준소득 50%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2600만원 이하인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된 500가구는 1년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오 시장은 “실험을 시작한 지 1년 반 정도 지났는데, 평가 결과 근로 의욕을 자극해 기초수급자 자격을 벗어난 이들도 100명 중 5명꼴로 늘었다”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2019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에스테르 뒤플로(Esther Duflo) 메사추세츠공대(MIT) 교수 역시 서울시의 안심소득에 주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해진 소득 기준을 넘으면 자동으로 수급 기준이 박탈되는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달리, 안심소득은 정해진 소득 기준을 초과해도 지원 기간 동안 자격이 유지된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아울러 서울시의 서울런(Seoul Learn) 서비스에 관해서도 소개하며 재차 취약계층 지원 의지를 거듭 피력했다. 서울시는 중위소득 50% 이하인 만 6~24세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인터넷 강의와 1:1 멘토링 등 각종 교육 서비스를 무료 제공하며, 현재 약 2만5000명이 서울런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오 시장은 “빈부격차의 대물림이 교육의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서울런을 통해 차별 없는 교육 기회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사교육 참여율은 78.3%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8% 증가했다. 같은 기간 사교육비

서울 여의도 63아트에서 4일 오전 시민들이 서울 시내에서 바라 본 아파트 모습.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연합뉴스
지방소멸부터 마약·학교폭력·아동학대·인력난까지…뉴스 데이터로 짚어보는 2023 사회문제

국내 뉴스 데이터 150만건 분석, ‘2023 사회문제 빅데이터 리포트’ 발간 5가지 상위 사회문제로 돌아보는 2023년 트리플라잇의 이슈&임팩트 데이터연구소가 ‘2023 사회문제 빅데이터 리포트’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트리플라잇은 2020년부터 매년 국내 주요 뉴스 데이터를 분석해 한 해 동안 언론이 주목했던 사회문제의 흐름을 짚어내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으며, 올해로 5번째 발간이다. 보고서에서는 2023년 이슈가 됐던 5가지 상위 사회문제로 ▲도시 인구 집중 및 지방소멸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학교폭력 ▲아동학대 ▲구인 및 인력난 등을 꼽았다. 첫 번째 주목해야 할 사회문제는 ‘도시 인구 집중 및 지방소멸’로 꼽혔다. 2023년에는 전남형 청년마을 조성, 청년 맞춤형 스마트함, 글로컬 대학 지정 등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정책들이 쏟아진 한 해였다. 한국고용정보원 자료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위험지역에 해당되는 지자체가 118곳으로 51.8%에 달했다. 지역 소멸 위험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어떤 지역에서든 안정적으로 살아갈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은 지난해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핵심 이슈였다. 2023년 4월,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마약 성분이 든 음료를 학생들에게 권하고 금품을 요구한 사건이 보도됐으며, 이후로도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마약 오남용 사례가 늘어나면서 사회적인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처음으로 10대 마약류 사범도 1000명을 넘어섰다. ‘학교폭력’ 또한 핵심 사회문제로 선정됐다. 정순신 변호사,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 등 고위 인사 자녀들의 학교폭력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7월에는 서이초 20대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소식이 보도되며, 학교 폭력 민원

사회적 기업 1세대… 지난 3년간의 고민 ③”정부와 민간이 함께 고민해 창의적인 혁신모델 모색해야”

전문가 7인에게 물어보니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이 날로 뜨겁다. 사회적 기업을 통해 실업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정부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약속하고 있다. ‘돈도 벌며 사회에 좋은 기여도 한다’는 사회적 기업의 매력에 많은 젊은이들도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 기업이 대한민국에 튼튼히 자리잡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 과연 사회적 기업 발전을 위해 어떤 정책과 지원이 필요할까를 전문가 7인에게 들어봤다. 편집자 주 ①사회적 기업 인증 기준 아쉬움 많아 현재 사회적 기업 인증 기준이 사회 혁신, 사회적 영향력 부분보다는 취약계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전원이 비판적 목소리를 냈다. 심상달 선임연구위원은 “정부의 사회적 기업 인증이 일자리 창출에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 1세대들은 오히려 자립과 성장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며 “기본적으로는 정부 지원에 의존하면 안되지만,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지원을 끊는 것도 문제”라고 걱정을 표시했다. 문정빈 교수는 “진정한 사회적 기업이라면 꼭 갖추고 추구해야 할 창조성, 사회변화, 혁신 등의 요소들이 인증 시 전혀 다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역시 큰 아쉬움”이라고 말했다. ②정부와 민간이 함께 주도하는 모델 만들어야 사회적 기업 육성에 있어 전문가들은 민간 영역의 역할이 좀 더 커져야 한다는 것에 대해 목소리를 모았다. 박준 선임연구위원은 “민간공익재단에게 상당한 역할을 넘기고 정부는 오히려 그러한 재단들을 지지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광택 상임이사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긍정적인 면도 있으나, 사회적 기업들이 정부 의존적이 되지 않도록

사회적 기업 1세대… 지난 3년간의 고민 ②"3년 내 자립은 힘들어 성장 차원의 지원 필요"

응답 기업 23곳 중 11곳 지원 종결 “장애인 만들었다 하면 소비자 안 사 똑같이 경쟁하니 판로 개척 어려워” 오는 30일 사회적 기업 육성법 만 3년을 맞아, 조선일보 ‘더 나은 미래’팀과 CS컨설팅&미디어 리서치팀이 지난 2007년 인증을 받은 사회적 기업 1세대를 조사했다. 1차 인증을 받은 기업은 총 36곳으로, 이 중 4곳이 탈락했다. 남은 32개 기업 중 총 23개 기업이 전화 인터뷰에 응했다. 이들은 지난 3년간의 고민과 후배 사회적 기업가들을 위한 생생한 조언을 털어놨다. 편집자 주 사회적 기업 1세대는 정규 직원 수가 7명인 매우 영세한 곳부터 260명에 이르는 곳까지 그 규모가 다양했다. 2009년도 매출액 역시 1억조차 되지 않는 곳부터 164억원에 이르는 곳까지 다양했다. 전화 인터뷰 응답 기업 23곳 중 11곳이 작년 말로 정부의 사회적 일자리 지원이 끝났다고 답했다. 나머지 기관도 올 12월이면 지원이 종결된다. 정부 지원이 끝난 곳들 대부분은 구조조정을 했다고 털어놓았다. 장애인을 고용해 모자를 만드는 ‘동천’은 기존 사회적 일자리 인력 중 절반을 해고했다. 간병, 가사 등을 제공하는 ‘청람’역시 절반의 인력을 줄였다. 다른 곳들도 사정은 비슷하다. 노인 이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안심생활’은 정부 지원이 끊기면서, 그동안 모아두었던 적립금을 올해부터 까먹고 있다. 아름다운가게를 제외한 대부분의 1세대들은 순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대로 가면 시장에서 생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지난 3년간 사회적 기업은 어떻게 버텨냈을까. 1세대들은 혼자 끓였던 속내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가장 큰 어려움은

국내 기업의 다문화 프로그램

이중언어 문화지원·다문화 어린이도서관…사회 시스템 업그레이드 계기 삼아야 다문화 가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다문화 가정 지원에 나서고 있다. 하나금융그룹은 2008년부터 다문화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이중언어 문화지원프로젝트인 ‘Kids of Asia(아시아의 아이들)’를 3년째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이중언어 구사를 위한 체계적인 언어 교육, 정체성 확립을 위한 다문화 교육 지원, 다문화 습득을 위한 문화 체험, 1:1 멘토링 지원 등 다문화 가정 아이들의 심리적 정서적 안정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하나금융그룹은 베트남어와 한국어가 병기된 어린이 도서를 제작해 다문화 가정이나 도서관 등에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현재까지 발간된 양국어 병기 도서는 세계 전래 동화나 각 나라의 위인, 창작 동화 등 세 종이다. 올 하반기에는 두 나라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다룬 책과 중국, 일본, 필리핀어 등 외국어와 한국어가 병기된 어린이 도서도 선보일 계획이다. 현재까지 약 4만5000권이 제작돼 1만5000여 다문화가정에 배포됐다. LG그룹은 올해 3월 처음으로 ‘LG와 함께하는 사랑의 다문화 학교’를 열었다. 사랑의 다문화 학교는 과학·언어 분야에 재능 있는 다문화가정 청소년 70명을 선발해 2년 동안 한국외국어대학 및 카이스트 교수진에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과학인재 양성 과정의 경우 필리핀, 몽골, 네덜란드, 일본 등 10여 개의 다양한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참여해,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대전 카이스트에서 진행한다. 이중언어인재 양성 과정은 중국 및 베트남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중심으로 매월 둘, 넷째주 토요일 한국외대

미등록 이주 아동들도 꿈 키울 수 있는 나라로

다문화 아이들의교육 기회 2020년 다문화 가족 20%로 확대될 것 불법체류 아동은 학교 진학조차 버거워 혜진이는 몽골 국적을 가진 소녀다. 그러나 어느 한국 아이 못지않게 한국어를 잘한다. 7살 때 부모님을 따라 한국에 들어온 지 10년째. 공부도 곧잘 해서 지금 실업계 고등학교 수능 대비반에서 장학생으로 공부하고 있다. 신문 기자로 활동하면서 친구들과도 잘 어울린다. “‘끝없는 이야기’라는 소설이 좋아요. 옛날에 드라마에서 ‘모모’라는 작품이 나오는 것을 보고 미하엘 엔데의 작품을 읽었는데 재미있었어요. 이만큼 두꺼워요. 정말 끝이 없더라고요.” 혜진이는 그동안 읽었던 책의 목록을 신이 나서 이야기했다. 어른들도 잘 모르는 책 이름도 여러 권 등장했다. 한국 생활에서의 어려움은 전혀 느껴지질 않았다. “한국말을 금방 배웠나보구나.” 넌지시 던진 말에 혜진이가 정색을 했다. “아니에요. 수업 시간에 일어나서 국어책을 읽을 수 있게 된 건 초등학교 3학년 때였어요. 한국 온 지 3년이나 지나서예요. 1~2학년 때는 수업 시간에 도망가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혜진이의 한국어 실력은 4학년 때 만난 담임 선생님 덕에 많이 늘었다. “일기 쓰기 숙제를 내주셨는데, 삐뚤빼뚤 쓰는 글에 밑줄을 긋고 댓글을 달아주셨거든요. 그게 너무 좋아서 열심히 썼어요.” 중국·베트남·몽골 등 국적이 다른 3개국 아이들이 모였다.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지만 아이들의 웃음에는 국경이 없었다. 사진 찍는 내내 아이들은 깔깔거리며 뛰어 다녔다. 놀 때는 함께였지만‘미등록 이주 아동’이라는 꼬리표가 붙은 아이들은 사진 속에 등장하지 못했다. 혹여 신분 노출로 불이익을 당할까 염려해서다. /박자연 객원기자 혜진이의 국어 공부

미등록 이주 아동 인권 실태 조사

후진국형 학대로부터 안전, 교육·생활수준 권리는 낮게 나타나 5월 20일은 세계인의 날이다. ‘세계인의 날(Together Day)’은 2007년 재한 외국인 처우기본법에 의해 제정된 국가기념일로 올해 3주년을 맞는다. 이름을 지을 때 ‘외국인의 날’이 차별적 요소가 있다는 의견이 반영되어 ‘세계인의 날’이라 지정했다. 세계인의 날에 즈음해 조선일보 공익섹션 ‘더 나은 미래’가 미등록 이주아동과 청소년의 인권에 대한 한국 사회의 실태를 국제협약의 관점에서 조망했다. 편집자 주 ‘더 나은 미래’는 다문화 교육 전문 기관에서 직접 교육을 기획하고 담당하는 교육자, 현장에서 직접 이주아동을 만나고 상담하는 전문가, 그리고 이주민들의 권리보호를 위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NGO의 활동가 등 7명에게 설문지를 보내고 회답을 요청했다. 이들은 일주일에 평균 3.5명의 미등록 이주 아동을 만난다. 설문 문항은 한국이 비준한 국제 협약 중 유엔 아동권리 협약을 기준으로 작성했다. 국제적으로 이주 아동과 그 가족에 관한 권리를 가장 체계적으로 명시한 조약은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1990)’이지만 한국은 아직 이 협약에 비준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유엔 아동권리 협약에서 이주아동의 권리에 연관이 있는 항목 중 명시가 구체적인 14개의 항목을 추렸고 항목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 설문지에 해당 항목의 원문을 첨부했다. 미등록 이주 아동을 대상으로 했을 때 개별 문항에 대해 잘 이행되고 있는 경우 5점, 전혀 이행되고 있지 않은 경우 0점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겼다. 참여한 응답자들은 대부분 동일 항목에 대해 비슷한 점수를 줬다. 그 중 모든 항목에 1점을 부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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