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번째 맞는 ‘어린이날’, 아직 웃지 못하는 아이들 한국 어린이날의 시작은 192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아동 인권운동가 소파 방정환은 민족의 미래인 아이들에게 독립정신을 심기 위해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정했다. 이듬해 열린 첫 기념행사에서 배포된 ‘어른들에게 드리는 글’에는 “어린이에게 경어를 쓰시되 늘 부드럽게 하여 주시오”라는 당부가 담겼다. 어린이를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자는 호소였다. 이후 어린이날은 광복 이후 5월 5일로 변경됐고, 1975년부터는 법정 공휴일로 지정됐다. 어린이날을 기념한 지 100년이 지난 지금, 한국의 어린이는 어떤 사회에 살고 있을까. 어린이날의 의미를 다시 되새기며, 오늘날 아동 인권의 현실을 데이터로 들여다봤다. ◇ 1991년 한국은 1991년 11월 20일, 유엔 아동권리협약(UNCRC)을 비준했다. 협약은 모든 아동이 성별, 재산,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하며, 생존과 발달을 위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한다. 또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결정에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사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내에서 아동복지 관련 법이 처음 제정된 것은 1961년의 ‘아동복리법’이다. 그러나 아동학대 방지와 보호 조항은 2000년에 이르러서야 법률에 포함됐다. 이후 2014년에는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됐고, 2021년 민법 개정을 통해 ‘부모의 징계권’ 조항이 삭제됐다. 한국은 세계 62번째 체벌 금지 국가가 됐다. ◇ 2만5739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3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로 인정된 사례는 총 2만5739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재학대 사례는 15.7%였고, 유형별로는 정서학대가 1만1094건으로 전체의 43%를 차지하며

5인 미만 사업장·특수고용직 포함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별도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등 보호 사각지대에 놓였던 이들도 포함한 것이 핵심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일터에서의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직장 내 괴롭힘은 2019년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처음 법제화됐지만, 접수 건수는 해마다 늘어 지난해엔 1만2000건을 넘어섰다. 김 의원은 “기존 법은 적용 범위가 협소해 일하는 사람 모두를 보호하지 못했다”며 “이번 법안은 5인 미만 사업장, 특수고용직, 프리랜서까지 포괄하는 실질적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은 괴롭힘과 성희롱을 통합적으로 규율해 피해자 보호 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일회성이더라도 피해가 중대한 경우’ 괴롭힘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법적 판단 기준을 명확히 했다. 동시에, 허위 신고로 인한 제도 오남용을 막기 위해 신고자에게 성실의무를 부과하고, 제도 남용 방지 조항도 신설했다. 김 의원은 “괴롭힘 예방은 가장 확실한 보호”라며 “괴롭힘의 기준을 분명히 아는 것부터가 변화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터의 괴롭힘 근절은 정쟁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라고 덧붙였다. 김규리 더나은미래 기자

김용태 의원 “교육의 질 높여 이주배경학생 사회 적응 도와야”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1일 경기도 포천에서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간담회를 열고,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간담회는 ▲사교육 부담 경감 ▲다문화 교육 등 두 가지 의제를 중심으로 각각 진행됐다. 첫 번째 간담회는 ‘교육부-포천시 자기주도학습센터 간담회’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배병일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김유열 EBS 사장, 백영현 포천시장 등 교육·지자체 관계자와 학부모가 함께 참석했다. 이들은 공교육 내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학습환경을 어떻게 조성할지 논의했다. 포천시는 지난해부터 EBS와 협력해 공공형 자기주도학습센터를 시범 운영 중이다. 이 센터에서는 진로탐색, 맞춤형 학습, 에듀테크 기반 학습지원 등이 이뤄진다. 이주호 부총리는 “중·소도시나 학교 밖 학습 여건이 취약한 지역의 학생들이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공공학습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에는 다문화 밀집학교인 정교초등학교에서 ‘다문화교육 간담회’가 열렸다. 정교초는 전체 학생의 30% 이상이 이주배경을 가진 학생들로, 한국어 교실과 이중언어 교육, 정서 상담, 체험 중심 역사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현장을 찾은 이주호 부총리와 김용태 의원, 백영현 포천시장 등은 한국어교육의 실태와 학교 측의 어려움을 청취했다. 김 의원은 “이주배경학생에게 한국어 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은 사회 적응을 위한 필수조건”이라며 “다문화교육의 질을 높여 이들의 성장을 돕는 동시에, 한국어 교육의 세계화에도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규리 더나은미래 기자

헌법불합치 결정 뒤 입법 나섰지만…시행령 구금 연장·해제 기준 불명확 [현장]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토론회 법무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인권 보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외국인 보호(구금) 절차의 명확성과 위원회 독립성이 미비하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외국인보호제도의 올바른 개선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토론회’에서는 하위 법령의 전면 재정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토론회는 윤종오 진보당 의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조국혁신당 박은정·이성윤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과 정의당,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 난민인권네트워크가 공동 주최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보호 연장 시 총 구금 기간을 9개월로 제한하고, 난민신청자 등 일부는 최대 20개월까지 구금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보호 연장 승인 권한을 제3의 독립기관이 아닌 법무부 산하 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하면서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가 법 개정에 나선 것은 지난 2023년 3월 23일 헌법재판소가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을 외국인보호소에 사실상 무기한 구금할 수 있도록 한 출입국관리법 63조 제1항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조처다. ◇ 보호 기준 구체화·위원회 독립성 촉구 이날 첫 발제자로 나선 이종찬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는 “출입국관리법상 보호는 사실상 구금”이라며 “보호 연장 요건, 심사 기준 등 핵심 기준이 여전히 모호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보호기간 연장 사유로 출국 거부, 소송 절차 등 ‘출국 장애 사유’가 나열돼 있다”며 “오히려

소득·돌봄·정신건강·디지털 격차…국회서 초고령사회 종합 논의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간담회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미래를 위한 준비, 일천만 노인 시대의 도전과 해법’을 주제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전국 노인복지관에서 활동하는 실무자 100여 명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행사는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실과 백세행복포럼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가 주관했다. 초고령사회에 필요한 실질적 대안을 모색하고, 차기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적 연속성 확보에 방점을 찍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노인빈곤 축소를 위한 장단기 소득보장 ▲다양한 노인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인권 기반의 복지정책 수립 ▲거주지에 따른 복지 격차 해소 ▲지역 인프라 확충 ▲보건의료체계 강화 ▲정신건강 보장 ▲디지털 소외 해소 ▲선배시민의 사회참여 확대 등 10대 아젠다가 제시됐다. 안상훈 의원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지금, 어르신의 삶의 질을 위한 정책적 보완이 시급하다”며 “오늘 논의된 제안들이 21대 정부의 복지정책에 반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노숙 백세행복포럼 상임대표는 “이번 간담회는 노인복지 전문가들이 지혜를 모은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정책 제안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비영리 정치 스타트업 뉴웨이즈, 국민연금 개혁 토론회 개최 2030 유권자 “지금 개혁안, 청년은 빠졌다” “보험료는 9% 내고, 수급은 35% 부담하는 사회를 물려주자고요? 그건 내전에 가까운 갈등입니다.” 지난 6일 서울 성수동 헤이그라운드에서 열린 ‘국민연금 주주총회’에서 김설 청년유니온 대표는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청년 정치 스타트업 ‘뉴웨이즈’와 경제 미디어 ‘어피티’가 공동 주최한 가운데, 2030세대 유권자 120여 명이 현장 신청을 했고, 설문조사를 포함해 일주일 새 1800여 명이 참여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1일 18년 만에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청년의 관점에서 다시 들여다보기 위해 마련됐다. 박진영 어피티 대표는 국민연금 개혁안의 핵심을 설명하며, 어피티 머니레터 구독자 13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유했다. 응답자의 80%는 “이번 개혁안은 청년들에게 불공정하다”고 답했으며, ‘언젠가 받겠지만 더 늦고 적게 받을 것’이란 응답이 60.2%, ‘보험료만 내고 못 받을 것’이라는 응답도 32.9%에 달했다. 김설 청년유니온 대표는 “지급보장 법제화는 내가 낸 보험료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미래에 정해진 수준의 급여만 보장한다는 뜻”이라며 개혁안의 핵심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기금 고갈 시점만 늦추는 개혁은 진짜 해법이 될 수 없다”며 “세대 간 공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정직하게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의 시각에서 연금개혁 방향을 설명했다. 장 의원은 “지금부터 연간 10조 원 미만의 재정으로 1200조 원의 기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세대 간 공정성을 담보하는 구조개혁 논의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도 참석

최보윤 의원, 장애인 비대면진료 사각 해소 위한 정책 간담회 마련 장애인 등 의료취약계층이 비대면진료의 혜택에서 소외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논의가 열린다.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오는 11일 국회 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장애인 의료접근성과 비대면진료 간극 해소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비대면진료 접근성 현황을 진단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정진웅 닥터나우 대표의 비대면진료 업계 현황 소개로 시작된다. 이어 ▲이연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사무총장 ▲이미혜 한국농아인협회 전 사무총장 ▲강정배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사무총장 ▲김영욱 한국장애인연맹 사무처장 ▲한대원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정책국장 ▲이인영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정책사업국장 등 장애인 단체 관계자들이 현장 목소리를 전한다. 이어지는 자유토론에서는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계와의 질의응답이 진행된다. 장애인이 실제 이용 과정에서 겪는 기술적·정보적 장벽과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선 필요성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에서 도출된 논의는 오는 21일 예정된 ‘비대면진료 법제화 정책토론회’의 주요 의제로도 반영될 예정이다. 관련 법·제도 정비 과정에서 장애인의 접근성과 권리를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제도 설계 초기부터 당사자 관점이 반영돼야 한다는 취지다. 최보윤 의원은 “비대면진료는 의료 패러다임의 변화지만, 장애인에게는 여전히 높은 장벽으로 남아 있다”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제도의 사각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규리 더나은미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