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 넘어 의견 지형 드러낸다”… 공론장 확대 위한 참여형 투표 솔루션 사회적협동조합 빠띠(대표 권오현)가 사회적 쟁점에 대한 시민 의견의 분포를 ‘별무리’ 형태로 시각화하는 투표 솔루션 ‘은하투표’를 자체 플랫폼(campaigns.do)에 공개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현재 돌봄·AI·여성건강·탄소중립 등 다양한 쟁점에 대한 투표가 진행 중이다. 빠띠는 첨예한 사회적 갈등일수록 여론이 찬반 비율이나 진영 논리로 단순화되기 쉽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실제 시민들의 생각은 보다 복잡한 스펙트럼을 이룬다는 판단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평균값이나 다수결로 환원되지 않는 ‘다양한 의견의 지형’을 드러내는 공론 도구로 은하투표를 개발했다. 사용자는 사회적 쟁점에 관한 질문에 4점 척도(‘매우 그렇다–그렇다–아니다–매우 아니다’)로 응답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응답을 완료하면 자신이 속한 의견 그룹(별무리)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 결과는 문항별 단순 응답 집계를 넘어서서, 참여자들의 응답 패턴을 분석해 ‘은하지도’ 형태로 시각화된다. 참여자가 늘어날수록 은하지도는 실시간으로 갱신되며, 해당 쟁점에 대한 전체 의견 지형이 입체적으로 드러난다. 성별·연령대·지역별 응답 데이터도 함께 제공돼 인구통계학적 의견 경향도 파악할 수 있다. 댓글 기능을 통한 토론도 가능하다. 빠띠는 은하투표를 단순한 온라인 설문이 아닌 사회적 대화의 출발점으로 활용하고 있다. 대표적인 대화 모델은 ‘별별대화’다. 은하투표 응답 데이터를 바탕으로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참여자들을 1:1 또는 소규모로 매칭해 대화를 진행한다. 참여자들은 직접 대화를 통해 각자의 관점과 그 배경을 공유하고, 대화 전후로 은하투표를 실시해 의견 변화도 확인할 수 있다. 은하투표는 2023년 빠띠와 한겨레가 공동으로 진행한 대화

상속 재산 10% 이상 기부 시 상속세 10% 공제정태호·박수영 등 여야 의원 20명 공동 발의 유산기부를 장려하기 위해 세금 혜택을 주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관악구 을)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부산 남구)은 지난 12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개정안은 상속 재산 중 일부를 공익법인 등에 기부할 경우 상속세를 깎아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부한 금액이 전체 상속 재산의 10%를 넘으면, 계산된 상속세의 10%를 세금에서 직접 빼주는 방식이다. 현행 제도는 공익법인 등에 기부한 재산을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과세가액 불산입’ 방식이다. 개정안은 여기에 더해 계산된 상속세 자체도 일부 공제해 주는 혜택을 담았다. ◇ 영국은 세제 인센티브로 유산기부 2.7배 확대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국내 기부 참여가 낮은 현실에 주목했다. 국내 기부 참여는 최근 들어 감소세를 보인다. 통계청에 따르면 만 13세 이상 국민의 기부 참여율은 2011년 36.4%에서 2021년 21.6%로 낮아졌다. 국제 비교에서도 한국의 기부 참여 순위는 하락했다. CAF 세계기부지수에서 한국은 2011년 57위에서 2022년 88위로 떨어졌다. 조사 대상은 144개국이다. 특히 유산기부는 아직 초기 단계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개인의 상속·증여 재산 가운데 공익법인에 출연되는 비중은 1% 안팎에 그친다. 유산기부 의향은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다. 2015년 34.5%였던 기부 의향은 2025년 22.2%까지 낮아졌다. 다만 세제 혜택이 도입될 경우 기부 의향은 크게 높아질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 지난해 12월 한국자선단체협의회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함께만드는세상(사회연대은행)-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신용 스텝업(Step-Up)’생계비·멘토링·긴급대출 결합한 통합 모델…신용점수 평균 27점 상승 “적금이랑 가계부가 처음이었어요. 해보니까 돈이 어디로 나가는지 알겠더라고요. 전엔 스트레스받으면 그냥 샀는데, 지금은 ‘왜 샀지?’ 돌아보게 되고, 이제는 그냥 사는 게 아니라 계획하고 살아요. 그게 자립같아요.” 자립준비청년 임지훈 씨(가명·24)는 요즘 통장을 네 개로 나눠 쓴다. 돈이 들어오면 용도별로 구분해 관리하기 위해서다. 신용점수도 주기적으로 확인한다. 변동이 생기면 긴장하고, 이유를 찾아본다. 그는 “처음으로 스스로 통제된 느낌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 변화는 지난 2024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1년간 자립준비청년 신용성장지원사업 ‘신용 스텝업(Step-Up)’에 참여하면서 시작됐다. 함께만드는세상(사회연대은행)이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과 함께 추진한 이 사업은 자립준비청년 100명을 선발해 생계비 지원과 신용 멘토링, 자산형성, 긴급대출을 연계한 통합 지원 모델이다. ◇ ‘신용’이 빠져 있던 자립 지원 ‘신용 스텝업’의 차별점은 목표를 ‘신용 성장’으로 설정했다는 점이다. 아동권리보장원 조사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의 신용불량자 비율은 6%다. 한국신용정보원과 통계청 자료를 종합하면 20대 전체의 신용유의자 비율은 약 1% 수준으로 추정된다. 단순 비교해도 자립준비청년의 비율이 일반 청년보다 약 6배 높다. 같은 조사에서 자립준비청년의 29.3%는 채무가 있다고 답했다. 채무 발생 이유로는 ‘생활비’가 39.4%로 가장 많았다. 보호종료 이후 돈 관리 기술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없다는 응답은 55.4%, 금융교육이나 정보 제공 서비스를 받은 경험이 없다는 응답은 92.5%였다. 신용 위험은 높지만, 이를 관리할 기회는 충분히 제공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이에 ‘신용 스텝업’은 생계비 지원과 함께 금융교육, 신용 멘토링, 긴급대출을 연계했다. 참여자는 1년간 월 25만원의 생계비를

중앙정부·지자체·기업·투자사 참여…지역자산역량지수(KLACI) 데이터부터 사례까지 “로컬 임팩트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결’입니다. 특히 재정 기반이 약하고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는 ‘사람’을 모으고, 이들이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행정의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지난 24일 열린 ‘제1회 대한민국 로컬 임팩트 전략 포럼’에서 김보라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장이 전한 말이다. 이번 포럼은 데이터 기반 임팩트 전략 기업 트리플라잇과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를 중심으로 국회사회혁신포럼과 최혁진 의원실이 공동 주최했다. 트리플라잇과 한양대학교 로컬리즘연구회,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가 공동주관을 맡았으며, 행정안전부가 후원했다. ‘5극 3특 시대, 지역의 기회를 데이터로 진단하고 연대로 해결하다’를 주제로 열린 포럼에는 중앙정부를 비롯해 지자체, 기업, 투자사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김보라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장, 김영배 국회사회혁신포럼 의원,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사회적경제위원회), 최혁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의 축사로 시작됐다. 이어 인구 구조 변화와 지역 격차 문제를 데이터와 사례를 통해 짚는 발표가 이어졌다. 먼저 트리플라잇과 ‘대한민국 지역자산역량지수(KLACI)’를 공동개발한 전영수 한양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지역의 미래 전략’을 발표했다. 전 교수는 “소멸 위기 지역에 자원을 투입하는 것보다 자원이 새어나가는 지점을 찾아 막는 것이 중요하다”며 “55개 지표를 통해 지역의 강점과 약점을 진단하는 KLACI 역시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염성욱 행정안전부 사회연대경제지원과장이 사회연대경제 개념과 정부 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염 과장은 “현재 국내총생산(GDP)에서 사회연대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0.8~0.9% 수준”이라며 “생태계 조성과 지원 체계 마련을 통해 이 비중을 확대하는

국가·지자체 계약 시 고용·환경·인권 등 ‘사회적 가치’ 실현 노력 의무화 최혁진 무소속 의원과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체결할 때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대표 발의했다고 12일에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국가와 지자체가 계약 과정에서 고용 창출, 취약계층 보호, 지역경제 활성화와 같은 사회적 가치와 상생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으나 고용 창출이나 취약계층 보호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명시적 규정은 없다. 개정안은 국가계약법에 제5조의5를, 지방계약법에 제6조의4를 각각 신설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과 지자체장이 계약 추진 시 고용 창출, 취약계층 보호, 지역경제 활성화, 환경보전, 인권, 공정성 등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의 공공조달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노력 의무를 함께 규정했다. 최혁진 의원은 “공공계약은 가장 강력한 정책 수단 중 하나”라며 “국가와 지방정부의 예산 집행이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 보호, 지역경제 회복으로 이어지도록 법적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연대경제조직의 공공시장 참여 기회를 넓혀 공공조달이 국민의 삶을 바꾸는 방향으로 작동하도록 입법을 끝까지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에는 최혁진 의원, 박성준 의원을 포함해 김문수·김준혁·민형배·박민규·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종오·전종덕·정혜경 진보당 의원 등 총

유권자가 과제 제시, 젊은 정치인이 해법 발표 2030 유권자가 직접 동네 문제를 제안하고, 30대 이하 정치인이 제한 시간 안에 해법을 내놓는 참여형 정치 프로그램이 서울 강동구에서 열린다. 정치에 무관심하다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의제 설정권’을 유권자에게 돌려주겠다는 취지다. 사단법인 뉴웨이즈는 오는 2월 14일 강동구 하이브 연습실에서 ‘젊치인 타운 : 흑백 대전 강동구’를 개최한다. 현재까지 강동구 거주 2030 유권자 40명이 참가 신청을 했다. 단순한 정치인 인사 행사 대신, 주민이 제안한 지역 과제를 놓고 정치인의 정책 역량을 현장에서 검증해 보겠다는 구조다. 행사는 예능 프로그램 형식을 차용해 유권자가 제시한 ‘동네 미션’을 젊은 정치인이 제한 시간 내 정책 아이디어로 풀어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방정치가 거대 담론이 아닌 주거·취업·돌봄·상권 등 생활 문제를 다루는 영역이라는 점을 현장에서 확인해 보겠다는 시도다. 이 자리에는 강동구의 만 39세 이하 현역·예비 정치인들이 참여한다. 원창희 강동구의원을 비롯해 김현우·김영민 예비 정치인이 지역 현안을 놓고 정책 해법을 제시할 예정이다. 정당을 넘는 참여라는 점도 특징이다. 행사는 두 부분으로 나뉜다. 1부에서는 강동구 2030 주민들이 직접 지역 과제를 제안하고 이를 구체화한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 제로웨이스트 숍 운영자, 건축가 등 지역 활동가들도 참여한다. 2부에서는 젊은 정치인이 해당 과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발표하고, 유권자가 질의응답을 통해 현실성과 실행 가능성을 따진다. 뉴웨이즈 측은 “2030 유권자가 정치에 무관심하다기보다,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부족했다”며 “정쟁 중심 정치가 아니라 동네 문제를 실제로 해결하는 정치 모델을

초록우산 이슈브리프 플랫폼 ‘사전 위험평가 제도’ 도입 필요성 제기 아동·청소년이 이용하는 디지털 플랫폼에서 유해 콘텐츠 노출이 반복되고 있지만, 이를 관리·통제할 제도적 장치는 여전히 사후 대응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고와 삭제 중심의 대응으로는 알고리즘을 통해 확산되는 유해 콘텐츠를 막기 어렵다는 것이다. 초록우산이 지난 10일 발간한 이슈브리프에서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해 ‘플랫폼 위험평가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제의 핵심은 개별 콘텐츠가 아니라, 유해 콘텐츠가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플랫폼의 구조와 설계 자체에 있다는 주장이다. 초록우산이 지난해 말 만 14세 이상 중·고등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쇼트폼 플랫폼을 이용하는 아동·청소년의 53.4%가 이용 중 유해 콘텐츠를 접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유입 경로의 80.3%는 추천 알고리즘이었다. 이용자가 직접 검색하지 않아도 알고리즘에 의해 유해 콘텐츠가 노출되는 구조가 작동하고 있다는 의미다. 노출된 유해 콘텐츠 유형을 보면 성 관련 콘텐츠가 42.7%로 가장 많았고, 섭식장애, 마약·도박, 자살·자해 관련 콘텐츠가 뒤를 이었다. 이는 단순한 일탈 콘텐츠를 넘어, 아동·청소년의 안전과 정신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역이다. 초록우산은 가상 아동 계정을 활용한 실증 실험 결과도 함께 공개했다. 만 14세로 설정된 계정에서 성 관련 게시물과 자살·자해를 암시하는 콘텐츠가 별도의 검색 없이 추천 피드에 노출됐고, 일부 콘텐츠는 대출 광고나 성인 웹툰 사이트로 연결됐다. 연령 설정만으로는 위험을 차단하기 어려운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해외에서는 이미 제도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영국과 유럽연합(EU)은 플랫폼 사업자가 불법·유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