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인권단체가 국내에서 태어난 장기 미등록 이주 아동에게 체류 자격을 부여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전면적인 대책 보완을 요구했다. 이주배경아동청소년기본권향상을위한네트워크는 23일 성명서를 내고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지난 22일 보고한 업무 현황에 ‘국내 출생 장기 불법 체류 아동 대책’을 포함한 점을 환영하지만, 여전히 이주 아동의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네트워크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사단법인 두루, 아시아의 창, 재단법인 동천 등 17곳으로 구성돼 있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 만 19세 이하 미등록 외국인은 2017년 5279명에서 2020년 8466명으로 60.4% 대폭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미등록 외국인이 25만1041명에서 39만4897명으로 57.3% 증가한 비율보다 3.1%포인트 높다. 이날 발표된 성명서에는 “법무부가 체류 자격 부여 대상을 국내에서 출생한 아동으로 한정한 것이 문제”라며 “단순히 한국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미 한국에서 오랜 기간 생활해 사회의 구성원이 된 다수의 아동이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근거가 불분명한 체류 자격 부여 기준도 문제 삼았다. 이들 단체는 “합리적인 근거나 기준 없이 15년이라는 긴 기간을 체류 자격 부여 요건으로 제시한 것도 우려된다”며 “앞서 같은 제도를 도입한 다른 국가의 사례를 보더라도 대체로 2~7년의 체류 기간을 자격 요건으로 제시하거나 국내 사회와의 통합 여부 등을 복합적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법무부가 제도를 한시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점도 문제”라며 “아동 인권에 대한 더 깊은 고민을 통해 정책을 보완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강태연 더나은미래 인턴기자 kite@chosun.com

한국·미국·일본·유럽연합(EU) 정상에게 바이오에너지 지원 중단을 요구하는 전 세계 석학들의 공동 성명이 나왔다. 22일 환경 전문 비영리단체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생태·환경·에너지 등을 연구하는 전 세계 과학자와 경제학자 500여명이 “바이오에너지는 친환경에너지가 아니며, 각국 정부의 관련 지원을 철회하라”는 취지의 성명서를 주요국 정상에게 보냈다. 수신인은 문재인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샤를 미셸 유럽이사회 의장 등이다. 이번 성명을 낸 학자들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발표를 한 점에 대해 찬사를 보낸다”면서도 “산림을 파괴하는 바이오매스에너지는 화석연료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산림의 보존과 복원은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는 데 아주 중요한 핵심 수단이지만, 바이오에너지 발전을 위해 탄소를 대량으로 저장하는 나무를 베고 태우는 과정에서 탄소 배출량이 대폭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에너지 생산을 위해 나무를 태우는 건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하는 것보다 최대 3배 많은 탄소가 배출된다. 이 때문에 바이오에너지에 정부 보조금을 투입하는 정책은 오히려 기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했다. 학자들은 국내를 비롯해 일본, 남아메리카 프랑스령 기아나 등 일부 국가에서 바이오에너지 지원책이 늘어나는 점에 대해 우려했다. 이들은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화석연료에서 목재를 태우는 바이오에너지 활용을 장려하는 것은 틀린 해법”이라며 “목재를 통한 전력 조달 비율을 2%만 늘려도 상업적 벌목량이 두 배로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유럽에선 바이오에너지 증가가 지역의 산림 황폐화에 큰 영향을 끼쳤다는 연구가 이미 나왔다”고 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저소득가정 아동들이 돌봄공백, 교육격차, 신체활동 감소 등 다양한 문제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취약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진행한 ‘코로나19 1년, 변화된 아동 일상 확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 조사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 재단이 지원하는 만10~17세 아동 58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설문에 응답한 전체 아동 가운데 코로나19 발생 이후 집에 혼자 있거나 아동끼리 있는 시간이 있었다고 답한 비율은 72.1%로 조사됐다. 돌봄공백 시간으로 보면, 하루 1~3시간을 혼자 있었던 아동이 20.1%로 가장 많았고 하루 5시간 이상(18.6%), 하루 1시간 미만(18.4%), 3~5시간(15%) 순이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보호자 없이 가정에 혼자 남은 아동들을 위한 지원도 시급한 상황”이라며 “올해 발생한 ‘인천 초등생 형제 화재사건’처럼 돌봄공백으로 인한 안타까운 사고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돌봄 프로그램과 식사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진행된 온라인 수업에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답한 아동은 30.2%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 ‘PC 등 기기가 부족하거나 사양이 낮다’고 응답한 아동은 33.1%, ‘나만의 학습 공간이 없어 수업에 집중하기 어렵다’고 답한 아동은 32.9%였다. 여가시간에 대한 조사에서는 ‘유튜브 등 미디어 시청’이 62.4%(중복응답)로 압도적이었다. 이어 ‘컴퓨터·모바일 게임’(59.4%), ‘TV 시청’(15.4%), ‘SNS 활동’(15.1%) 순이었다. 운동으로 여가를 보낸다고 답한 비율은 14.1%에 불과했다. 이제훈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회장은 “저소득가정 아동들에게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학습 지원 서비스 제공과 주거환경, 돌봄공백 개선 지원을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지강 더나은미래

서울에 사는 50·60대 중장년층 절반 이상이 생계형보다 사회공헌형 일자리를 희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3일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2019년 50플러스상담센터에서 진행된 1대1 상담자료 5383건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장년층이 희망하는 일자리 형태는 사회공헌형이 54.3%로 가장 많았다. 생계형(23.8%)과 혼합형(17.7%)이 그 뒤를 이었다. 50플러스상담센터는 만 50~64세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자신의 역량과 가치를 발견하고 노후를 설계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상담을 진행한다. 연간 상담 건수는 2016년 6948건, 2017년 1만8550건, 2018년 2만2910건, 2019년 2만7685건 등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다. 상담 영역 7가지(일·재무·사회공헌·사회적 관계·가족·여가·건강)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영역은 일(53.2%)이었다. 이어 사회공헌(20.8%), 여가(12.0%), 사회적 관계(5.1%)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가 영역에 관한 상담 건수는 2018년 289건에서 2019년 644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사회적 관계와 사회공헌 영역 상담 건수도 전년 대비 각각 94.37%, 87% 증가했다. 50플러스재단은 “50플러스세대가 마주한 고민이 경제적 문제뿐 아니라 사회공헌 활동과 사회적 관계에 관한 부분까지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영대 서울시50플러스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상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강태연 더나은미래 인턴기자 kite@chosun.com

아산나눔재단이 올해 상반기 창업지원센터 ‘마루180’에 입주할 스타트업 8팀을 최종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스타트업은 ▲달차컴퍼니(프리미엄 차(茶) 개발) ▲똑똑한소비자(인테리어 솔루션 서비스 제공) ▲리브애니웨어(한 달 살기 숙소 추천 플랫폼 운영) ▲반달소프트(식용곤충 사육시설·스마트팜 개발) ▲새비허브코리아(데이터 모델링 구축 관리 솔루션 제공) ▲스트럼코리아(온라인 회의용 화이트보드 협업 툴 제공) ▲이코니크(스몰 브랜드 론칭 플랫폼 운영) ▲지니얼로지(인공지능 기반 DNA 정보 증폭 솔루션 제공) 등이다. 아산나눔재단은 선정된 기업에 3월부터 최대 1년간 사무 공간을 제공한다. 또 내부 네트워크를 활용해 투자를 연계하고 홍보·마케팅 업무를 돕는다. 해외 출장이나 콘퍼런스 등에 참가하는 팀에게는 300만원을 지원한다. 이 밖에 입주 스타트업 전체가 모여 상호 교류할 수 있는 ‘타운홀 미팅’, 업계 전문가와 선배 창업자로부터 일대일 멘토링을 받을 수 있는 ‘마루커넥트’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천성우 아산나눔재단 스타트업센터 액셀러레이팅팀장은 “혁신적 방법으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스타트업들이 마루180에서 마음껏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강태연 더나은미래 인턴기자 kite@chosun.com

여성가족부가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국내 ‘랜덤 채팅앱’ 12개를 형사고발 했다고 21일 밝혔다. 랜덤 채팅앱은 실명 확인 없이 익명으로 무작위 상대와 채팅할 수 있는 메신저를 말한다. 이번 고발 조치는 지난해 12월 시행된 ‘청소년에게 불건전한 교제를 조장 또는 매개할 우려가 있는 무작위 채팅앱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는 고시’에 따른 것이다. 해당 고시에는 인증을 통한 회원 관리나 대화 저장·신고 기능 등 안전한 대화서비스를 위한 기술적 조치가 없는 애플리케이션들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표시 의무를 위반하면 고발조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고시 시행 이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판명된 랜덤 채팅앱 대상으로 두 차례 시정 기회를 줬다. 이에 따라 국내 랜덤 채팅앱 408개 가운데 154개는 자발적으로 운영·판매를 중단했고, 242개는 기술적 안전조치와 성인 인증 의무 조치를 이행했지만, 고시에 따르지 않은 12개 랜덤 채팅앱 사업자들은 결국 형사고발됐다. 현행법상 청소년유해매체물에 관련 표시를 하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여성가족부는 구글, 애플, 원스토어 등 애플리케이션 유통사업자에게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국외 랜덤 채팅앱 135개에 대한 판매 중단을 요청하기도 했다. 여성가족부는 수시로 채팅앱을 점검해 법 위반 사항을 단속할 방침이다. 최성유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은 “유해 사이트, 유행 영상물 등에 대한 점검을 확대해 아동, 청소년에게 안전한 온라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의 협조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지강 더나은미래 기자 river@chosun.com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 서사경센터)가 지역 주민과 사회적경제조직을 연결하는 ‘사회문제 제안 플랫폼’을 도입한다. 시민이 직접 사회문제를 발굴해 제안하면, 사회적경제조직이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18일 서사경센터는 올해 추진하는 사업을 소개하는 ‘지원에서 협력으로, 2021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유튜브로 생중계된 이번 설명회에서 박정이 사무국장은 “창업 자체보다는 소셜 미션을, 정책 성과보다는 시민과의 관계성 지속을 더 중시할 것”이라며 “공공 주도 정책이 아닌 상호 협력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사경센터의 올해 사업예산은 총 45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약 24억원 감소했다. 추진하는 사업은 ▲판로·공간 활성화 ▲지역순환경제 조성 지원 ▲혁신적 전략·연구 ▲홍보·인재 양성 등 크게 네 분야로 나뉜다. 판로·공간 활성화 사업은 사회적경제조직의 ‘기업 대 소비자(B2C)’ 거래를 넘어 ‘기업 대 정부(B2G)’간 거래도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정준희 기업전략팀장은 “온·오프라인 유통 채널을 강화하고, 공공조달 분야에서 사회적경제 규모를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남인 공간활성화팀장은 “서울시 소재 사회적경제조직의 입주 공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올해는 가락 먹거리 융합 클러스터와 개봉 사회적경제 활성화 공간이 신설돼 여러 기업이 입주할 예정”이라고 했다. 지역순환경제 조성을 위해서는 기업 간 협력 네트워크 촉진 사업과 지역통합돌봄 지원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시민이 생활에 밀접한 사회문제 해결을 주문하고, 사회적경제조직이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사회문제 제안 플랫폼’ 시범 사업도 운영된다. 올해 서사경센터는 정책기획연구, 학술기초연구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 지원 사업의 효과를 늘릴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시민의 일상과 사회적경제와의 접점을 늘리기 위해 적극적 홍보를 진행하고, 사회적경제

정부가 2030년까지 자동차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24% 감축하고 친환경차 785만대 보급을 추진한다. 18일 정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12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을 논의했다. 이번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50 탄소 중립’ 목표를 위해 2025년까지 친환경차 283만대, 2030년까지 785만대를 보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에서는 앞으로 모든 차량을 의무적으로 친환경차로 구매해야 한다. 또 렌터카 업체나 대기업 등 민간에서 일정 비율로 친환경차를 구매하도록 하는 구매목표제를 올해 안에 도입할 계획이다. 택시, 버스, 트럭 등 영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보조금 확대 등을 통해 친환경차 전환에 힘 싣는다. 충전 인프라도 확충한다. 정부는 2025년까지 전기차 충전기를 50만개까지 늘릴 계획이며, 20분 충전으로 300km를 주행할 수 있는 초급속 충전기 보급도 본격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차 보급 대수의 50% 이상으로 충전기가 구축되도록 지원하며, 수소차의 경우 전국 어디서든 차량으로 30분 내에 수소충전소에 도달할 수 있도록 2025년까지 450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친환경차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용플랫폼 개발, 핵심 소재 국산화 등을 통해 2025년까지 차량 가격을 1000만원 이상 내린다는 입장이다. 올해 만료되는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등 친환경차 세제 혜택 연장도 검토 중이다. 김지강 더나은미래 기자 river@chosun.com

국내 배달 애플리케이션 ‘배달의민족’ 창업자인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의장이 재산 절반을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김봉진 의장의 재산은 배달의민족을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에 매각하면서 받은 DH 주식 가치 등을 포함하면 1조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부 금액은 5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날 우아한형제들은 김봉진 의장이 아내 설보미씨와 함께 세계적인 부자들의 기부 클럽으로 알려진 ‘더기빙플레지(The Giving Pledge)’에 219번째 기부자로 등록됐다고 밝혔다. 한국인으로는 처음이다. 더기빙플레지는 2010년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과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가 함께 시작한 ‘고액 기부 선언’ 캠페인으로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창업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등이 참여했다. 더기빙플레지에 가입하려면 재산 10억달러(약 1조1000억원) 이상에 재산 절반 이상을 기부해야 한다. 김봉진 의장 부부는 기부 서약서를 통해 “제가 쌓은 부(富)가 단지 개인의 능력과 노력을 넘어선 신의 축복과 사회적 운, 수많은 분들의 도움에 의한 것임을 공개적으로 고백한다”면서 “앞으로 교육 불평등에 관한 문제 해결, 문화 예술에 대한 지원, 그리고 자선단체들이 더욱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돕는 조직을 만드는 것을 차근차근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부 문화를 저해하는 인식적, 제도적 문제들을 개선하는데도 작은 힘이지만 보태려 한다”고 했다. 김봉진 의장은 수도전기공고와 서울예술대학 실내디자인학과를 졸업했고 이모션, 네오위즈, 네이버에서 디자이너로 일하다 2010년 우아한형제들을 창업했다. 문일요 더나은미래 기자 ilyo@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