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이나 가사도우미 등 여성 비전형 근로자의 시급이 1년 새 10% 넘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성 비전형 근로자의 82.1% 수준으로,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고용 충격으로 분석됐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지난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여성 고용실태 분석 및 정책과제 발굴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지난해 8월 진행된 정부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 형태별 부가조사’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그 결과 비전형 근로자의 성별 임금 격차는 비정규직 근로 형태 중 가장 큰 폭으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비전형 근로자는 비정규직 근로자 중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가정 내 근로자, 단기 근로자 등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6~8월 비전형 여성 근로자의 시급이 남성의 82.1%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4%p 하락한 수치다. 같은 기간 전체 비정규직 여성의 시급은 80.6%로 전년 동월 대비 3.5%p 낮았다. 또 비전형 여성 근로자 수는 전년 같은 달보다 5만9000명 감소했지만, 남성의 경우 8만7000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배달 등 남성 취업자가 집중된 플랫폼 일자리는 많아졌지만 학습지 교사, 가사서비스 등 여성 취업자가 다수인 비전형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을 피하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비전형 노동시장의 성별 격차를 막기 위해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혜진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여성 비정규직이 많은 성별 분리 업종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비전형 노동시장에서의 여성 일자리 실태를 면밀히 살펴보고 근로조건

택배·배달 업종 등에 종사하는 플랫폼 노동자들이 하루 평균 10시간 이상 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민단체 일과건강은 23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플랫폼·배달노동자 안전보건 실태와 개선방안 토론회’를 열고 택배·배달·퀵서비스·대리운전 등 업무에 종사하는 플랫폼 노동자 53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응답자의 86%는 남성이고, 평균 나이는 46.6세였다. 직종별 평균 나이는 가사관리 노동자가 59.3세로 가장 높고, 대리운전 54.5세, 퀵서비스 47.4세, 택배 44.6세, 라이더 39.0세 등이었다. 이들은 평균 경력은 7.5년이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플랫폼 노동자의 하루 평균 노동시간은 10.3시간으로 나타났다. 주 평균 근무 일수는 5.5일이었다. 직종별로 노동시간을 따지면, 택배노동자가 평균 11.1시간으로 가장 길고, 라이더·퀵 10.2시간, 대리운전 9.6시간, 가사관리 6.5시간이었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현재 맡은 업무량이 과다하다고 답했다. 세부적으로 ‘매우 과하다’는 응답이 14.7%, ‘약간 과하다’가 38.9%이었다. 코로나19 이후 업무량에 대해선 ‘매우 증가’(22.9%)나 ‘약간 증가’(39.1%)라는 답변이 많았다. 특히 근무 중 끼니를 제대로 챙기지 못한다는 노동자들도 많았다. 근무 중 식사에 대한 질문에서 ‘못 먹는다’는 응답은 34.0%를 차지했고, ‘편의점 등에서 간단히 해결한다’는 응답이 32.3%였다. ‘식당에서 사 먹는다’는 응답은 21.6%였다. 본인의 고용상태에 대해서는 약 71.7%(매우 불안 33.7%, 약간 불안 38.0%)가 불안하다고 답했다. 반면 안전 교육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사업주나 협회가 제공하는 산업안전 보건교육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45.1%가 ‘전혀 없다’고 답했다. ‘교육받은 적 없고 사인만 받아 갔다’는 응답도 11.9%였다. 강태연 더나은미래 인턴기자 kite@chosun.com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23일 홍보대사와 함께하는 나눔 콘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대국민 이웃돕기 캠페인인 ‘대한민국 사회백신’ 나눔캠페인의 일환으로 홀몸 어르신들에게 생활용품 키트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에는 홍보대사인 이연복 셰프, 김나운 배우, 유튜버 씬님을 비롯해 조흥식 사랑의열매 회장, 김상균 사무총장, 정경식 LG생활건강 부문장, 김동우 희망을나누는사람들 부회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치약·칫솔·샴푸 등 생필품 26종으로 구성된 생활용품 키트 150개를 제작해 희망을나누는사람들을 통해 홀몸 어르신 가정에 전달했다. 이번 봉사활동에 참여한 이연복 셰프는 지난 2018년 10월 사랑의열매 홍보대사에 위촉됐다. 그는 강원산불·코로나19·호우피해 지원을 위해 총 6000만원을 기부하고, 기부자 초청 봉사활동 참석 등 선행의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4월 ‘2021년 코로나19 대응 유공’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받은 바 있다. 김나운 배우는 지난해 11월 1억원을 기부해 사랑의열매 고액기부자 모임 ‘아너 소사이어티’ 2443호 회원으로 이름을 올렸고, 지난 5월 서울사랑의열매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유튜버 씬님은 2018년 노인 지원을 위해 1100만 원을 기부하면서 사랑의열매 나눔리더에 가입했다. 이후 2019년 강원산불 구호를 위해 500만원,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지원에 500만원, 2020년 호우피해 복구를 위해 500만 원을 기부했다. 이날 봉사활동에 참여한 이연복 셰프는 “과거 우리 국민이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모두가 힘 모은 것처럼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이 시기도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백신’과 같은 기부문화로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흥식 사랑의열매 회장은 “본업으로 바쁜 와중에도 나눔을 실천하고자 참석해준 홍보대사들의 정성과

세계은행이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금융을 확대하고 저탄소 전환에 취약한 개발도상국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세계은행은 22일(현지 시각) 앞으로 5년간의 기후변화 대응 계획을 담은 ‘기후변화실행계획(Climate Change Action Plan 2021-2025)’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세계은행 그룹의 기후변화에 대한 지출을 기존 28%에서 35%로 늘리기로 했다. 지출 규모로 따지면 약 210억달러(약 23조원)에 이른다. 세계은행은 지난 2016년부터 5년간 830억 달러에 달하는 기후 금융을 각국에 제공했다. 이번 계획에는 기후 금융 확대를 포함해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보조금 감축 ▲국가 기후 및 개발 보고서 마련 ▲재정 관리를 파리기후협정 목표와 일치 등이 담겼다. 로이터에 따르면 세계은행은 이번 실행계획에 대한 진행 상황을 연례 보고서를 발간해 점검하기로 했다. 또 개발도상국의 저탄소 전환을 돕기 위해 구체적인 지원 계획을 담은 로드맵도 발표할 예정이다. 데이비드 말패스 세계은행그룹 총재는 “세계은행은 기록적인 수준의 기후 금융을 제공하고 개발도상국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해결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단체는 세계은행이 기후변화 대응 지출 확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화석 연료 개발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제환경단체 ‘지구의친구(Friends of the Earth)’는 세계은행이 지난 2016년 기후변화실행계획을 발표하고도 지금까지 화석 연료 개발에 120억달러의 자금을 지원했다고 지적했다. 루이자 갈바오 지구의친구 활동가는 “화석 연료를 단계적으로 없애려는 방식은 파리기후협약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며 “세계은행의 계획에 화석연료 지원 중단이 포함돼야 한다”고 했다. 강명윤 더나은미래 기자 mymy@chosun.com

자동차용 경유에 의무적으로 섞는 신재생에너지 연료(바이오디젤)의 혼합 비율이 다음 달 1일부터 상향된다. 바이오디젤은 식물성 기름이나 동물성 지방을 원료로 만든 친환경 연료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전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신재생에너지법) 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신재생에너지 연료의무혼합제(RFS) 강화를 골자로 한다. RFS는 경유에 일정 비율이 넘는 바이오디젤을 의무적으로 혼합하는 제도다. 지난 2006년 자율규제로 도입해 2013년부터 의무화됐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경유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비율을 현행 3%에서 3.5%로 상향한다. 또 3년 단위로 0.5%p(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올려 오는 2030년에는 5.0%까지 확대된다. 바이오디젤 혼합의무비율을 0.5%로 높일 경우, 연간 약 33만 이산화탄소환산톤(tCO2)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다. 산업부 연구용역 결과 바이오디젤 혼합비율을 5%까지 올려도 영하 18도 이상에서 차량 성능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합의무 비율을 상향과 함께 내수 판매량 기준을 ‘직전연도’에서 ‘해당연도’로 변경했다. 이에 석유정제업자들은 전년 대비 판매량 변동이나 경유 판매 감소 등 시장 변동성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전망이다. 향후 수소·전기차 보급 확대로 경유 판매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해당연도 기준으로 의무비율을 산정해 시장의 출렁거림에보다 유연하게 대응하자는 취지다. 내수 판매량 산정기준 변경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조준혁 더나은미래 기자 presscho@chosun.com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북한 주민이 1000만명을 웃도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북한 전체 인구 2588만명의 약 42%에 이르는 수치다. 영국 민간단체 개발이니셔티브(DI)가 22일(현지 시각) 발표한 ‘세계 인도주의 지원 보고서 2021’에 따르면,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북한 주민의 수는 지난해 기준 1090만명으로 추산된다. 이는 예멘(2420만명), 콩고민주공화국(2340만명), 베네수엘라(1430만명), 아프가니스탄(1400만명), 시리아(1170만명)에 이어 전 세계 6번째로 많은 수치다. 보고서는 북한의 위기 심각도를 총 다섯 단계 중 네 번째인 ‘높음’ 수준으로 평가했다. 또 이러한 위기 상황이 6년째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기의 주요 원인으로는 폭우·태풍 등 자연재해를 꼽았다. 이와 같은 북한의 인도적 위기에 대응하려면 1억4700만달러(약 1700억원)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세계적으로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인구는 75개국 내 2억4380만명으로, 2019년과 비교해 1890만명 증가한 것으로 추산됐다. 반면 지난해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 금액은 309억달러로 2019년 312억달러에서 감소했다. 국제사회 인도적 지원 금액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연평균 12%씩 꾸준히 증가해 2018년 315억달러를 기록했지만, 최근 2년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강태연 더나은미래 인턴기자 kite@chosun.com

지난해 전 국민적 공분을 샀던 ‘정인이 사건’ 이후에도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공공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지난해 10월 아동보호팀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만들어졌지만, 여전히 예산과 인력 문제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다. 22일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와 공동으로 ‘아동보호 국가시스템은 잘 작동되고 있는가’ 토론회를 주최했다. 이날 자리에는 김병욱 의원과 같은 당 유의동·김미애·배준영·정희용 의원이 함께했고 류정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아동복지연구센터장,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김선숙 아동권리보장원 아동정책평가센터장 등 아동 분야 전문가들도 참석했다. 류정희 센터장은 “‘아동학대 전문요원’과 ‘보호 전문요원’ 두 축을 갖고 공적 보호체계 재구조화가 이뤄졌지만 여전히 한계점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문요원들이 비정규직으로 채용되며 업무의 연속성을 지니지 못하는 점 ▲지자체에 배치됐다는 전문요원들의 현황 파악이 미비한 점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 부재 등으로 인해 아동학대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범정부 차원의 아동학대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아동학대가 다부처 연계 사업인만큼 이를 일원화 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류정희 센터장은 “아동학대 사례의 10건 중 7건 꼴로 사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서 “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아동학대와 연관된 부처들에서 파편화된 목소리가 나오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대다수가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전문요원들에 대해서는 근로 조건으로 인해 아동학대 사례 관리의 안정성과 지속성이 보장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류정희 센터장은 “안전요원들이 수시로 교체되는 만큼 아동보호팀에 있으면서도 주도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보다는 보조하는 차원에서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학대 아동 관리를 위한 쉼터와 장기시설 등

국내 주요 손해보험사 4곳이 신규 석탄발전소 사업에 대한 보험을 전면 중단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22일 전국 탈석탄 네트워크 ‘석탄을넘어서’는 국내 손해보험사 11곳에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사업 보험 제공 중단 여부’를 묻는 서신을 보냈고 이에 대한 공식 답변을 받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석탄을넘어서에 따르면 DB 손해보험, 현대해상, 한화손해보험, 하나손해보험 등 4개 보험사는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과 운영에 대한 보험 제공을 전면 중단하겠다는 ‘탈석탄’ 의사를 표명했다. 특히 DB손해보험은 기존에 제공해온 석탄발전소 관련 보험도 단계적으로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삼성화재, 농협손해보험은 석탄발전소 건설 보험만 중단하겠다고 답했다.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흥국화재, 롯데손해보험, MG손해보험 등 5곳은 답변하지 않았다. 최근 보험업계도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탈석탄’에 동참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석탄발전에 대한 보험을 줄이는 추세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과 그린피스가 지난해 발간한 ‘2020 한국석탄금융 백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국내 금융기관이 운용한 석탄금융 규모는 60조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보험 형태로 제공된 자금만 약 18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보험업계를 포함한 금융권은 탈석탄 기조로 석탄발전소 산업에서 하나둘 발을 빼고 있다. 강원 삼척에 석탄발전소를 건설 중인 삼척블루파워는 지난 17일 건설 비용 충당을 위한 사채발행 수요조사를 진행했지만 아무도 매수의사를 표하지 않아 전량 ‘미매각’됐다. 이진선 석탄을넘어서 캠페이너는 “투자시장과 보험을 포함한 모든 금융시장에서 신규 석탄사업에 대한 기피가 뚜렷하다”며 “기후위기와 금융산업 위험에 제대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신규 석탄사업 중단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김지강 더나은미래 기자 river@chosun.com

국민 절반 이상이 ‘경제적 빈곤층’을 인권침해와 차별에 가장 취약한 사람으로 꼽았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1일 발간한 ‘2020 국가인권실태조사’에 따르면, ‘누가 인권침해나 차별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52.5%가 ‘경제적 빈곤층’이라고 답했다. ‘장애인'(50.1%), ‘학력·학벌이 낮은 사람'(28.9%), ‘여성'(26.7%)이 그 뒤를 이었다. 지난 1년간 차별 경험에 대한 물음에는 응답자의 29.5%가 ‘어떤 이유로든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차별 경험 이유로는 ‘경제적 지위’가 13%로 가장 높았으며, ‘나이’가 12.9%, ‘성별’이 11.8%를 차지했다. 가구 소득이 낮을수록 인권침해나 차별에 대한 대처방안을 모르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인권침해·차별에 대한 대처방안을 ‘전혀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은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가구 중 12%에 달했으나 100만~200만원 소득 가구에서는 6.7%로 줄었고 그 이상 소득 가구에서는 3% 안팎을 유지했다. 이웃이 되는 것에 불편함을 갖는 사회적 소수자 집단은 성소수자(47.9%), 난민(44.9%), 북한이탈주민(25.5%), 이주노동자(21.6%), 장애인(9.6%), 결혼이주민(9.5%)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북한이탈주민과 성소수자에 대한 거리감은 지난 2019년 조사결과 대비 각각 5.2%p, 3.1%p 증가했다. 인권침해나 차별이 발생하기 쉬운 취약 상황으로는 검찰이나 경찰의 조사나 수사를 받을 때(43.1%)와 구직 및 취업을 포함한 직장생활(33.8%)을 응답한 시민이 많았다. 보호시설(23.2%), 민원 등 공무원의 업무 처리(20.8%), 재판(18.1%)이 뒤를 이었다. ‘혐오표현을 보거나 들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53.4%로 과반에 달하고, 이 중 ‘자주 있다’는 응답은 25.9%를 차지했다. 혐오표현의 대상이 되는 집단은 정치인(47.7%), 특정 종교인(42.8%), 여성(41.5%), 성소수자(40%) 등이었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해 8~9월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1만4525명을 대상으로 방문면접조사와

아프리카 남부 지역에 계획된 대규모 유전 개발 사업이 기후변화 대응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가 나왔다. 20일(현지 시각) 영국 가디언은  “아프리카 나미비아 내륙 지역에 예정된 유전 개발 계획으로 생태계는 물론 지역 공동체까지 파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보도했다. 현재 캐나다의 석유·가스회사인 ‘레콘아프리카’는 나미비아 카방고 지방과 보츠와나 서부 지역 일대 3만4000㎢ 부지를 임대하고 유전 개발 사업을 벌이고 있다. 레콘아프리카는 해당 지역에 잠재된 석유가 600억~1200억 배럴 규모로 추정하고 있다.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은 이 유전 사업이 아프리카 지역의 자연 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제동물보호단체 글로벌마치에 따르면, 현재 아프리카에 살아남은 코끼리는 45만 마리로 이 중 13만 마리가 유전 개발이 진행되는 곳을 서식지로 삼고 있다. 로즈마리 알리스 글로벌마치 활동가는 “유전 탐사 작업에서 발생한 진동이 코끼리를 교란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유전 개발은 동물들을 멀리 쫓아낼 뿐만 아니라 밀렵꾼들에게도 노출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님모 배시 아프리카보건재단 이사장은 “새로운 도로부터 시추장, 정유시설, 터미널까지 이 사업 과정의 모든 요소가 자연 생태계와 지역 공동체를 황폐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규모 유전 개발 계획이 전 세계적 기후변화 대응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달 17일 국제에너지기구는 새로운 화석연료 공급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즉시 중단하고 2035년까지 가솔린·경유 자동차 판매를 중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나미비아 환경단체 ‘빈트후크’는 “해당 유전은 ‘거대한 탄소 폭탄’과 같다”며 “이번 유전 계획이 실현되면 남부 아프리카에 또 다른 유전을 들이는 관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님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