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공공부문 부정부패가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종사자들이 지난해에 비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행정연구원은 ‘정부부문 부패실태에 관한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연구는 한국행정연구원이 지난 4월 기업체 600명(5인 이상 사업체), 자영업자(5인 미만 사업체) 400명 등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공공과 민간의 부정부패 인식 조사를 바탕으로 했다. 연구에 따르면 공공부문 부정부패에 대해 심각하다고 평가한 사람은 61.9%로 지난해 조사보다 12.1%p 상승했다. 공공부문의 부정부패가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55.4%에서 지난해 49.8%로 감소세를 보였지만, 정권 말기인 올해 조사에서 큰 폭으로 상승했다. 행정 분야 중에서는 건축·건설·공사 분야에 대한 부정부패 심각성이 75.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국방(66.4%), 검찰, 조달·발주(64.0%) 세무(53.8%) 등이 뒤를 이었다. 소방 14.6%의 응답을 보여 부정부패 심각성이 가장 낮은 행정 분야로 조사됐다. 사회복지(33.3%), 보건·의료(38.1%)도 부패의 심각성이 낮게 나타났다. 행정 계층별로 보면 일선 행정기관일수록 부패가 덜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읍·면·동사무소 등 최일선 지방행정기관의 부패가 심각하다는 응답이 29.1%, 광역·기초자치단체 등 지방행정기관에 대해서는 55.4%의 응답률을 보였다. 중앙행정기관의 지방관청과 중앙행정기관 본청에 대한 응답률은 각각 67.7%, 67.9%였고, 공기업·공직 유관단체에 대해서는 74.6%로 가장 높았다. ‘공직자의 부정부패가 적발되고 있다’고 인식하는 사람은 21.8%뿐이었다. 이는 2018년 39.3%보다 17.5%p나 낮아진 수치다. 공직부패의 발생은 ‘지연 및 학연 등 사적인 관계’가 92.7%의 응답으로 가장 주된 요인으로 꼽혔고, ‘비리공직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90.8%)’, ‘업체들이 지키기 어려운 각종 행정규제(85.4%)’가 뒤를 이었다. 정부나 민간 기관의 부패 감시와 통제 기능에 대한

최근 1년 동안 국내 100대 기업의 여성 사외이사 수가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체를 두고 보면, 여성 사외이사 비율은 15%에 불과했다. 22일 헤드헌팅 전문업체 유니코써치는 상장사 매출 기준 상위 100개 기업을 조사한 ‘2021 국내 100대 기업 사외이사 현황 분석’을 발표했다. 해당 기업들의 사외이사 수는 448명이었다. 이 중 여성은 전체의 15%에 해당하는 67명이었다. 지난해 35명보다 32명 늘어난 숫자다. 다수의 기업이 임기 만료 등으로 물러난 이사 자리에 여성을 새로 배치했다. 전체 사외이사 448명 중 119명은 올해 처음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이 중 42명(35.3%)이 여성이었다. 여성 사외이사를 가장 많이 둔 곳은 한국가스공사였다. 사외이사 8명 중 3명(37.5%)을 여성으로 채웠다. 삼성전자(33.3%)와 S-Oil(33.3%), 금호석유화학(28.6%), 한국전력공사(25%) 등은 2명의 여성 사외이사를 뒀다. 100대 기업 중 여성 사외이사가 한 명이라도 있는 곳은 60곳이었다. 지난해 3분기까지만 해도 여성 사외이사를 둔 100대 기업은 30곳에 불과했으나 1년 사이에 2배로 늘었다. 내년 8월부터 시행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자산 총액이 2조원 넘는 기업은 이사회를 남성 또는 여성 한쪽 성별로만 채워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 이사회가 남성만으로 구성돼 있었다면, 내년 8월부터는 여성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사내이사와 사외이사를 포함한 전체 이사회 구성원 중 여성 비율은 여전히 낮은 편이다. 전체 이사회 구성원 739명 중 여성은 70명(9.5%)이었다. 올해 미국 S&P500 지수 소속 기업의 이사회 내 여성 비율(30%)의 3분의 1 수준이다. 지난해 기준 영국·프랑스·독일 상장기업 이사회의 여성 비율도

육아휴직을 하는 남성 수가 10년 전에 비해 20배 증가했다. 다만 여전히 여성보다는 비중이 작았다.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2020년 육아휴직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자는 16만9345명이었다. 전년보다 3.7%(6089명) 증가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약 2.3배 늘었다.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자는 3만8511명으로, 2010년(1967명)에 비해 19.6배 증가했다.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22.7%로 처음으로 20%를 넘었다. 그러나 여전히 여성의 육아휴직 비율이 크게 높다. 지난해 여성 육아휴직자는 16만9345명이었다. 10년 전(7만1000명)보다 1.8배 늘었다. 연령별로는 35~39세가 37.6%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30~34세(35.4%), 40세 이상(17.2%), 30세 미만(9.8%) 순이었다. 10년 전에 비해 육아휴직자 중 30세 미만 비중은 32.1%에서 9.8%로 줄었고, 40세 이상 비중은 1.7%에서 17.2%로 올랐다. 출산 연령이 늦어졌기 때문이다. 남성 육아휴직자 중에는 35~39세(43.4%), 40세 이상(32.6%)가 가장 많았고, 여성 중에는 30~34세(39.8%), 35~39세(35.8%)가 많았다. 2011~2020년 출생아를 둔 부모의 육아휴직 행태를 분석한 결과, 이들의 74.4%가 출생 직후(만 0세)에 휴직했다. 10.3%는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인 만 6세 때 휴직을 신청했다. 다만 남성과 여성의 육아휴직 시기는 차이가 있었다. 남성의 경우 자녀가 초등학교 1학년 정도인 만 7세(17.6%)에 가장 많이 휴직했다. 다음은 만 8세(15.8%), 만 0세(15.1%) 순이었다. 여성은 출산 직후(만 0세·81.3%)에 가장 많이 신청했고, 만 6세(10.2%)와 만 7세(5.5%)가 뒤를 이었다. 기업체 규모가 작아질수록 육아휴직도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경향은 남성에게 더 심각했다. 육아휴직을 한 아빠의 68.6%가 대기업(종사자 300명 이상) 소속이었으며, 종사자가 4명 이하인 기업에 다니는 비율은 3.5%에 불과했다.

코로나 여파에도 올해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환경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취업자 수는 지난해보다 7000명 늘었고, 월평균 300만원 이상 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전체의 21.9%로 전년 대비 5.5%p 증가했다.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2021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국내 외국인 취업자 수는 85만5000명으로 전년 대비 0.9% 증가했다. 외국인 고용률은 64.2%로 전년보다 0.5%p 상승했다. 지난해 기준 외국인 취업자 수는 84만8000명이었다. 실업자는 7만명으로 집계돼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았고, 고용률은 63.7%였다. 반면 올해 외국인 실업자는 5만4000명으로 전년 대비 21.9% 감소했다. 외국인 실업률도 6%로 지난해보다 1.6%p 하락했다.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지난해 가장 큰 타격을 받았던 임시·일용근로자가 2만7000명(9.4%) 늘었다. 산업별로는 건설업 종사자가 지난해보다 19.4% 증가해 가장 큰 폭을 보였다. 농림어업부문 종사자도 지난해보다 4000명가량 증가해 7.2% 상승했다. 반면 광·제조업 부문 종사자는 9000명이 줄어 2.4% 감소했고 도소매·음식·숙박업 종사자는 1.7% 줄었다. 국내에 상주하는 15세 이상 외국인은 133만2000명으로 지난해와 같았다. 재외동포는 4만4000명 늘었고, 유학생과 결혼이민도 각각 6000명씩 증가했다. 다만 코로나19 장기화로 방문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23.5%, 비전문 취업은 14.1% 감소했다. 통계청은 “3월부터 취업자가 증가하면서 외국인 고용도 개선됐다”며 “비전문 취업과 방문취업은 줄었지만, 재외동포가 많이 들어와 고용이 늘었고 특히 비중이 많은 건설업을 중심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 수준은 향상됐다. 외국인 임금근로자 가운데 74.1%는 월평균 임금이 200만원 이상이었다. 이는 전년 대비 6.6%p 상승한 수치다. 월평균 임금 200만~300만원을 받는

우리 사회의 차별과 인권침해가 심해진 것으로 인식하는 국민 비중이 1년 전보다 큰 폭으로 상승했다. 21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에서 ‘2021년 국가인권통계 분석 토론회’를 열고 ‘2021 국가인권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국가인권실태조사는 지난 7월부터 5개월간 국내 거주 만 19세 이상 1만759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차별이 심각하다고 느끼는 국민의 비율은 47.4％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조사보다 13.7％p 증가한 수치다. 인권침해가 심각하다고 응답한 국민도 41.8％로 지난해보다 11.4％p 증가했다. 차별과 인권침해에 가장 취약한 집단으로 경제적 빈곤층(35.6％)이 꼽혔다. 또 장애인(32.9％)과 이주민(22.3％)도 차별과 인권 침해에 노출돼 있다고 응답했다. 차별과 인권침해에 취약한 상황으로는 ‘경찰·검찰 조사나 수사를 받을 때’라는 응답이 36.7％로 가장 많았다. 이 밖에 보호시설(31.1％), 직장(25.6％), 군대 (19.6％)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 1년간 혐오표현을 접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4.8％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1.4％p 상승한 수치다. 보거나 들었던 혐오표현의 대상으로는 정치인(39.7％)이 가장 많았고 여성(32.1％), 성소수자(28.5％)도 혐오표현의 주요 대상으로 꼽혔다. 혐오표현의 법적 규제에 대해서는 67.9％의 응답자가 찬성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지난해와 비교한 우리나라 인권 개선 상황에 대한 질문에는 54.5％가 ‘비슷하다’고 답했다. 다만, ‘좋아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36.3％로 ‘나빠지고 있다’고 답한 비율(9.3％)보다 높게 나타났다. 강명윤 더나은미래 기자 mymy@chosun.com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줄여도 일부 지역의 기후변화는 막을 수 없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적도 부근에 있던 열대수렴대 위치가 남쪽으로 이동해, 지속적인 엘니뇨를 유발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최근 포항공과대학교 환경공학과의 국종성 교수와 오지훈 박사과정생 연구팀은 이 같은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 ‘네이처 기후변화’에 발표했다. 연구진은 지구시스템모형 프로그램을 활용해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늘렸다가 감소시키는 시뮬레이션 작업을 수행했다. 열대수렴대 위치를 확인한 결과, 적도 부근에 있던 열대수렴대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질 땐 거의 이동하지 않다가 농도가 줄자 급격히 남하했다. 이산화탄소가 감소하면서 대기가 빠르게 식는 북반구에서, 따뜻한 상태로 남아있는 남반구 쪽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이후 농도를 원래 수준으로 되돌려도 열대수렴대 중심은 여전히 남반구에 머물렀다. 열대수렴대는 북반구의 북동 무역풍과 남반구의 남동 무역풍이 수렴하는 지역이다. 전 지구 강수량의 32％가 이곳에서 비롯된다. 열대수렴대는 열대지방과 아열대지방의 강수량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다. 지구 대기대순환의 시작점인 해들리 순화를 변화시켜 전 지구적인 이상기후를 초래할 수도 있다. 열대수렴대의 이동으로 지역별 기후는 각각 다르게 변화할 수 있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줄이면 지구 평균 온도와 강수량은 서서히 예전과 같이 회복되지만, 지역별 차이는 두드러질 수 있다는 것이다. 열대수렴대가 남하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슈퍼 엘니뇨’가 지속되는 이상기후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엘니뇨란, 적도 부근 해수면 온도가 주변보다 1~3도 높아져 세계 곳곳에서 가뭄, 폭풍, 홍수 등을 일으키는 현상이다. 사하라 사막을 포함한 사헬 지대와 지중해 주변 남부 유럽에서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

더나은미래 선정 2021 소셜섹터 10대 뉴스 1. 벤처 1세대, 재산 절반 ‘통 큰 기부’ 우리나라 벤처 1세대 성공 신화를 이끈 주역들의 ‘재산 절반 기부’라는 통 큰 결정이 이어졌다. 김범수<사진> 카카오 이사회 의장은 약 5조원,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의장은 약 5500억원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했다. 이들은 재산 10억달러 이상 자산가들만 참여할 수 있는 기부 클럽 ‘더기빙플레지(The Gving Pledge)’에도 이름을 올렸다. 2. ‘친권자 징계권’ 63년 만에 민법 삭제 자녀에 대한 친권자의 징계권 규정이 63년 만에 민법에서 삭제됐다. 징계권 폐지가 포함된 민법 개정안은 지난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징계권은 민법 제915조에 명시한 ‘친권자가 아동의 보호·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유엔과 국내 아동 권리 옹호 단체들은 징계권 조항이 가정 내 체벌을 ‘사랑의 매’라는 이름으로 합리화하고 아동 학대 사건에서 친권자의 폭력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된다고 지적해왔다. 3. 소셜벤처 정책 추진 4년 만에 법적 근거 마련 지난 4월 소셜벤처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를 마련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련 특별조치법’이 개정됐다. 지난 2018년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셜벤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본격적으로 소셜벤처 정책을 추진한 지 4년 만이다. 이번 법제화로 정부나 지자체의 체계적인 지원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진입 장벽을 낮춘 판별제를 통해 소셜벤처 생태계가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4. ESG, 산업계 경영 키워드로 ‘우뚝’ 올해 산업계 가장 큰 화두는 단연 ‘ESG’였다. 기업들은 그룹 내 ESG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친환경·사회 공헌 사업을 벌이며 ESG 경영 가속화에 집중했다. 올해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ESG 등급 평가에서 우수 수준인 ‘A’ 등급을 받은 기업은 171곳으로 전년

‘건이강이 스케일업’ 사업, 잠재력 있는 기업 선정해 투자·지원 최근 보건·복지 분야에서 기술 기반 스타트업의 활약이 두드러지고 있다. 장애인과 고령자, 영유아 등이 일상에서 겪는 작은 불편을 포착해 기술로 문제를 풀어나가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잠재력이 높은 스타트업을 육성해 건강한 보건·복지 분야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지원도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블루레오’는 세계 최초로 양칫물 흡입이 가능한 전동칫솔을 개발했다. 양칫물을 뱉기 어려운 장애인이나 치약을 삼킬 염려가 있는 영유아를 위한 제품이다. 전동칫솔에는 튜브와 물주머니가 달렸다. 칫솔모에 난 구멍에서 양칫물과 침을 흡입해 튜브를 통해 주머니로 보낸다. 흡입 능력은 분당 500㎖로, 1회 양칫물을 충분히 빨아들인다. 보호자가 양치질을 도와줄 때 입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구석구석 닦을 수 있도록 LED 라이트도 달았다. 블루레오가 전 세계에 등록한 특허는 지금까지 27건에 달한다. 블루레오는 장애인과 고령자 등을 위한 제품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강케어 제품으로 영역을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메디엔비테크’는 혼자서 대소변을 가릴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스마트 자동 배설물 처리 장치를 개발한 기업이다. 환자의 존엄성을 지키고 간병인이나 보호자의 노동 강도를 줄이기 위해 고안됐다. 독자적 기술로 기존 자동 배변 처리 제품의 문제였던 소음과 냄새를 해결했다. 보건·복지 분야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와 지원도 이어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사회투자와 함께 올 초 보건·복지 분야 사회적경제 조직의 액셀러레이팅을 지원하는 ‘건이강이 Scale-Up’ 사업을 진행했다. 설립 7년 이하의 보건·복지 분야 사회적경제 조직을 대상으로 경영 진단, 컨설팅, 판로 지원, 투자

사랑의열매 ‘사회백신 프로젝트’ 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동네에서 돌봄 의료를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 ‘마을간호스테이션’을 만들어가고 있다. 병동 중앙에 의료진이 대기하는 간호 스테이션을 마을에 두는 것이다. 가정의학과 전문의를 비롯해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이 팀을 꾸려 병원을 이용할 수 없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왕진, 방문 간호, 재활 치료, 24시간 응급 의료 지원 등을 제공한다. 현재 서울 은평구에서 추진 중인 마을간호프로젝트는 올 4월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진행하는 ‘사회백신 프로젝트’에 선정되면서 4년간 지원을 받게 됐다. 이용자도 100명 가까이 된다. 사회백신 프로젝트는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재난으로 돌봄, 건강, 교육, 고용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지원하고 이를 대비할 수 있는 신규 복지 서비스를 발굴·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1회 차 사업에는 살림의료사업을 포함해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중증 장애인 교육 격차 해소)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노인 건강 유지 맞춤 서비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이주민 재난 지원)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취약 가정 아동 대상 생활 기술 증진 프로그램 개발) ▲생명종합사회복지관 컨소시엄(돌봄 플랫폼 활용 복지 공동체 구성) 등 6곳에 총 40억원이 지원됐다. 현재 심사 중인 2회 차 사업은 120억원 규모로 진행된다. 코로나 대유행 이후 사랑의열매가 코로나 집중 지원에 투입한 기금만 1788억원이다. 지난해 초 진행한 ‘2020 코로나19 특별 모금 캠페인’과 올해 마련한 ‘2021 대한민국 사회백신 나눔 캠페인’ 모금액을 합친 액수다. 이러한 기금을 포함해 사랑의열매의 기초생계 지원을 받은 이웃은 연간 41만1819명, 보건·의료 지원 기관은 4514곳으로 집계됐다. 팬데믹과 같은 사회 재난으로 발생한 새로운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도 대대적으로 벌였다.

사랑의열매, 16억 규모 월동기 지원사업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코로나19에 취약한 자활 활동 참여 어르신들을 위해 16억원 규모의 월동기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17일 사랑의열매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을 위해 전국 17개 시·도 지회를 통한 지원사업에 16억4800만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생계 유지를 위해 폐지 수거 등을 하며 생활하는 어르신들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사랑의열매 관계자는 “취약계층 어르신들은 기본적으로 저임금·과노동 문제를 겪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불황으로 폐지조차 구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지원은 지방자치단체 추천을 받은 자활 활동 참여 어르신 대상으로 진행된다. 생계·주거비와 의료비 지원은 물론 배분 협력 기관과 함께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등 복지 서비스도 제공한다. 김상균 사랑의열매 사무총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이웃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에겐 이번 겨울이 어느 때보다 춥다”면서 “이번 지원을 비롯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복지사업들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랑의열매는 지난 9월 추석 명절 지원을 진행하면서 자활 활동 참여 어르신을 대상으로 약 6100만원 규모의 생계·주거비, 지역화폐, 생필품 등을 지원하고 저소득 어르신 가정 100가구에 과일·음식 등으로 구성된 추석 명절 키트를 전달한 바 있다. 문일요 더나은미래 기자 ilyo@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