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정부 기관에서 인증하는 법정인증마크. /한국소비자원 제공
소비자원 “친환경 인증 제품 30%, 인증번호 확인 어려워”

최근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일부 업체가 근거 없이 친환경 인증마크를 사용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11번가·옥션 등 국내 5개 오픈마켓에서 판매 중인 친환경 관련 제품 180개의 광고를 분석한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식·음료품, 유아용품, 생활용품, 개인위생용품 등 4개 품목을 조사한 결과, 환경성 인증마크를 사용하는 제품은 91개였다. 이 중 일부 제품은 인증번호 확인이 어려웠고, 이미 폐지된 마크를 사용하는 사례도 있었다. 친환경 인증마크는 인증 주체에 따라 ▲법정인증마크 ▲해외인증마크 ▲업계자율마크 등으로 구분한다. 법정인증마크는 법령에 근거해 정부에서 인증하는 것으로, 이중 가장 신뢰할 만 하다. 해외인증마크는 해외 기관에서 인증하는 마크로 인증 기관과 종류가 다양하다. 업계인증마크는 업계에서 정한 자체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부여하는 마크다. 조사 대상 제품 중에는 법정인증마크를 사용한 제품이 60개로 가장 많았다. 해외인증마크는 36개, 업계자율마크는 5개였다(복수 사용). 품목에 따른 차이도 있었다. 식·음료품과 생활용품은 법정인증마크가 사용된 제품이 대부분이었다. 반면 유아용품은 해외인증마크를 기재한 제품이 14개로 법정인증마크(7개)보다 많았다. 개인위생용품에서도 해외인증마크가 17개로 법정인증마크(5개)보다 많이 사용됐다. 법정인증마크를 쓴 60개 제품 중 19개는 인증번호를 게시하지 않거나, 크기가 작아 소비자가 해당 인증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업계자율마크를 사용한 제품 중에는 이미 폐지된 환경실천연합회 인증마크를 기입한 업체가 1곳 적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권고 일을 기준으로 법정인증마크와 환경성 용어를 활용해 광고 중인 15개 사업자에게 인증번호 등 친환경 제품의 근거를 기재하도록 권고했다. 4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해 인증번호를 기재했으며, 11개 사업자는 제품 판매를 중단했다. 정혜운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시장감시팀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 빌 게이츠. /AP 연합뉴스
빌 게이츠, 탄소포집 스타트업 ‘버독스’에 965억원 투자

빌 게이츠가 설립한 ‘브레이크스루 에너지 벤처스(BEV)’가 미국의 3년차 탄소포집 스타트업에 965억원을 투자한다. 2일(현지 시각)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BEV는 프리루드 벤처스, 로워카본 캐피털과 함께 미국의 탄소포집 기술 스타트업 ‘버독스(Verdox)’에 8000만 달러(약 965억원) 투자를 결정했다. 이번에 투자를 유치한 버독스는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연구진이 개발한 탄소포집 기술에서 출발한 스타트업이다. 연구진들은 탄소포집 기술을 상용화 하기 위해 MIT의 창업 지원 프로그램인 ‘MIT 에너지 이니셔티브’의 자금 지원을 받아 지난 2019년 창업했다. 버독스는 이번 투자유치를 통해 하루 100kg의 탄소를 포집할 수 있는 시험설비 3곳을 올해 안에 건설할 계획이다. 버독스는 연간 약 100t의 이산화탄소를 포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브라이언 베인스 버독스 CEO는 “아직 실험실 수준의 성과만을 냈음에도 거액의 투자를 유치한 것은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기술에 대해 투자자들이 높이 평가한 결과”라고 했다. 게이츠는 지난 2015년부터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기술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 투자에 나섰다. 그해 BEV를 설립했고, 지난해 7월에는 탈탄소 기술의 상용화를 위해 민관 합작 기후펀드인 ‘브레이크스루 에너지 캐털리스트(BEC) ’를 설립했다. BEC는 지난달 미국과 유럽 연합(EU), 영국의 청정기술 프로젝트에 150억달러(약 18조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관련기사 ”빌 게이츠 기후펀드, 美·유럽 청정기술에 18조 투자한다“> 이번 버독스 투자를 포함해 현재까지 BEV가 투자한 친환경 스타트업은 50여 곳에 이른다. 강명윤 더나은미래 기자 mymy@chosun.com

3일 오전 서울 시청광장에서 사랑의열매 '희망 2022 나눔캠페인' 폐막식이 열렸다. (왼쪽부터) 사랑의열매 홍보대사 허재와 솔지, 조흥식 회장, 윤영석 서울지회장, 김상균 사무총장./사랑의열매 제공
‘사랑의온도탑’ 115.6도 달성… 총 4279억원 모금 완료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사랑의온도탑’ 수은주가 최종 온도 115.6도까지 오르며 막을 내렸다. 사랑의열매는 3일 오전 서울 시청광장에서 ‘희망 2022 나눔캠페인’ 폐막식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1월31일까지 62일 동안 전국 17개 시도지회에서 전개됐다. 총 4279억원의 기부금이 모였으며, 사랑의온도탑 나눔온도는 당초 목표였던 100도를 넘어선 115.6도를 달성했다. 나눔온도는 모금액이 일정 비율 채워질 때마다 1도씩 올라간다. 목표 금액이 모두 모이면 100도가 된다. 이번 캠페인 총 모금액은 전년도 최종 모금액(4045억원)보다 234억원 늘었다. 총 모금액 중 개인 기부금은 1226억원(28.7%), 법인 기부금은 3053억원(71.3%)이었다. 전년도에는 개인 기부금이 1056억원(26.1%), 법인 기부금은 2989억 원(73.9%)이었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는 중에도 나눔온도는 목표를 조기 달성했다. 캠페인 48일 차였던 지난달 17일 101.3도를 기록하며 100도를 넘겼다. 우리금융그룹·하나금융그룹·한화 등이 전년도보다 각각 40억원, 20억원, 10억원을 증액해 기부했고, DB손해보험은 10억원을 신규로 기부하며 나눔에 동참했다. 개인 고액 기부프로그램인 아너 소사이어티를 통해서는 총 150억원이 모였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비대면 기부가 활성화됐다. 사랑의열매는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에 사랑의열매 홍보관을 설치해 온라인 홍보를 강화했다. 블록체인 기반 기부플랫폼 ‘체리’와도 손잡고 VR모금을 진행했다. 이외에도 QR코드를 활용한 기부 등 다양한 비대면 기부 방안이 마련됐다. 캠페인 기간 온라인 기부 건수는 전년보다 1069건 상승한 4306건을 기록했다. 모금액은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 ▲위기가정 긴급 지원 ▲사회적 약자 돌봄 지원 ▲교육·자립 지원 등 사랑의열매가 정한 4대 나눔 목표 달성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이 밖에도 2021년 한 해 ‘대한민국 사회백신

근로소득 지니계수·10분위 배율 변화. /용혜인 의원실 제공
근로소득 격차 좁혀온 10년… 코로나19로 다시 벌어져

2010년부터 2019년까지 개선 추세를 보이던 소득분배지표가 코로나 이후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세청 근로소득 100분위 자료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0년부터 꾸준한 하락세를 보이던 10분위 배율은 2020년 증가세로 전환됐다. 10분위 배율은 소득 상위 10%의 소득을 하위 10%의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배율이 낮을수록 양극화 정도가 낮다는 뜻이다. 2010년의 10분위 배율은 2010년 77.0배에서 꾸준한 하락세를 보이며 2019년 40.8배까지 대폭 하락했다. 하지만 2020년 10분위 배율은 42.4배로 10년 만에 증가했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소득분위 상위 1%의 근로소득 증가율은 6.3%에서 2020년 7.4%로 1.1%p 증가했다. 상위 0.1%로 좁혀보면 같은 기간 6.0%에서 10.4%로 대폭 증가했다. 반면 코로나 19의 충격이 집중된 소득분위 하위 10%는 근로소득 증가율이 13.5%에서 0.8%로 급락했다. 용혜인 의원실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소득이 감소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계층 간 빈부격차와 소득의 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도 팬데믹 이후 감소세가 꺾였다. 지니계수는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2010년 근로소득 지니계수는 0.511 에서 2016년 0.467, 2019년 0.444로 꾸준한 감소세를 나타냈지만 2020년 다시 0.446으로 다시 증가했다. 근로소득 양극화는 분위별 소득 점유율의 변화로도 확인된다. 근로소득이 가장 높은 상위 1%의 소득점유율은 2010년 7.6%에서 2019년 7.3%로 감소했다가 2020년 7.5%로 다시 증가했다. 반면 하위 50%의 소득점유율은 2010년 14.9%에서 2019년 20.2%로 증가세를 보이다 2020년 20.1%로 하락했다. 용혜인 의원은 “시장소득 불평등 악화를 억제하던 근로소득이 코로나 19 로 제 기능을

하교 중인 청소년 모습/조선DB
청소년 20% 오픈 채팅 경험 … ‘온라인 그루밍’ 노출 위험

국내 청소년 10명 중 2명은 온라인 그루밍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오픈 채팅에 참여해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현황 및 대응방안 연구’에 따르면, 오픈채팅 참여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비중은 19.6%에 달했다. 오픈 채팅을 해본 청소년 중 65.3%는 낯선 타인으로부터 사적인 연락을 받아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오픈 채팅은 온라인 그루밍 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통로로 지목된다. 온라인 그루밍은 채팅앱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하고 피해자를 길들여 성적으로 착취하는 행위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지난해 6∼8월 전국의 초등학교 5학년∼고등학교 3학년 청소년 3789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온라인 그루밍 노출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시행했다. 그 결과 전체 청소년의 16.3%, 특히 여자 청소년의 21.7%는 익명 계정을 보유·사용한 경험이 있었다. 남자 청소년의 16.6%는 익명계정 이용정지를 당할 정도로 위험한 행동을 해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온라인에서 모르는 이에게 기프티콘이나 문화상품권을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은 5~1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자 청소년들이 더 많이 경험했다. 특히 여자 중·고교생 10명 중 1명은 낯선 이로부터 선물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온라인을 통해 만난 낯선 이에게 개인정보를 알려준 경우도 있었다. 나이를 알려준 경험은 56.2%에 달했다. 이름을 알려준 경우는 37.8%, 사는 지역이나 생년월일을 알려준 경우는 4명 중 1명꼴로 집계됐다. 전체 청소년 중 10.2%는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을 직접 만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 비율은 여자 청소년이 11.5%로 남자 청소년(9%)보다

[더나미 책꽂이] ‘누가 지구를 망치는가’ ‘불평등한 선진국’ 외

누가 지구를 망치는가 빌 게이츠, 워런 버핏, 마크 저커버그 등 전 세계 상위 1%에 속하는 억만장자들이 지구를 망친 주범으로 지목됐다. 책은 이들을 왜 지구의 ‘빌런’으로 규정하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조목조목 밝히고 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폭발물과 유독성 가스로 돈을 번 기업들은 농업과 생명공학 산업을 장악했고, 게이츠는 유전자 조작 농산물에 투자하며 인류 공용자산인 생물을 독점하려 했다. 페이스북은 농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선별 제공해 이득을 취하기도 했다. 저자는 상위 1%가 혁명의 탈을 쓰고 벌였던 범행들을 고발하며 99%의 사람들이 싸움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반다나 시바, 카르티케이 시바 지음, 추선영 옮김, 책과함께, 1만5000원 불평등한 선진국 대한민국 불평등의 근원을 파헤친 보고서.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세계 10위권에 1인당 국민총소득(GNI)도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선진국이다. 하지만 국민행복지수는 여전히 걸음마 단계이고 불평등은 갈수록 심해진다. 책은 한국 사회가 성장과 발전을 거듭하는 동안 노동·청년·지방의 불평등이 어떻게 쌓여왔는지 다층적인 통계 자료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가처분소득, 지니계수, 상대적 빈곤율, 자살률 등 선진국의 이면에 있는 처참한 수치들은 ‘디스토피아 대한민국’을 그리고 있다.박재용 지음, 북루덴스, 1만8000원 덜어내고 덜 버리고 친환경적인 삶을 실천하고 싶은 사람을 위한 제로웨이스트 입문서. ‘제로웨이스트’와 ‘웨이스트’의 중간에 있는 삶을 일상적인 이야기에 녹여냈다. 저자가 실천하고 있는 제로웨이스트는 완벽한 ‘비움’보다 ‘덜어냄’을 지향한다. 누구나 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법들이다. 일상 채소를 남김없이 활용하는 법, 도시락 사용하기, 수제 비누 보관하기 등의 방식이다. 윤리적 가치를 주입하거나 강박적인

브라질 정부가 아마존 열대우림에 3개의 대형 수력발전소가 건설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으로 최소 610㎢ 면적의 열대우림이 수몰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선DB
브라질, 아마존에 수력발전소 3기 건설… “여의도 면적 210배 지역 수몰될 것”

‘지구의 허파’로 불리는 아마존 열대우림에 3개의 대형 수력발전소가 건설된다. 브라질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최소 여의도 면적 210배에 이르는 숲이 수몰될 것으로 전망된다. 27일(현지 시각) 오글로보 등 브라질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브라질의 전기 에너지 분야 규제기관인 국가전력국은 북부 파라주(州) 타파조스강 줄기에 3기의 대형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는 계획을 승인했다. 브라질은 수력발전 의존도가 매우 높은 국가로 가뭄이 지속되면 전력 수급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다. 송·배전 설비 투자 부족으로 정전 사고도 자주 발생한다. 이번에 건설될 수력발전소 3기의 전력 생산량은 2천200㎿다. 이는 300만 가구에 공급될 수 있는 양으로 북부 지역의 전력난 완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 건설로 최소한 610㎢ 면적의 아마존 열대우림이 침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아마존 열대우림 훼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앞서 파라주 싱구강에 세계 3위 규모의 벨루 몬치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는 과정에서도 환경 문제로 상당한 논란이 일었다. 벨루 몬치(Belo Monte) 수력발전소 건설은 1970년대부터 추진됐고 2010년에는 공사가 시작됐다. 당시 원주민 거주지역 수몰과 환경파괴 문제로 항의 시위가 잇따랐다. 환경·인권단체와 원주민들은 “수력발전소 건설로 주변 열대우림이 수몰돼 생태계와 생활 터전이 파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러 비판에도 수력발전소 착공이 시작되자 싱구강에 서식하는 희귀 어류 80%가 사라질 것이라는 경고가 제기됐다. 실제로 2015년 말 16t 이상의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한 것으로 드러나 건설업체에 800만 헤알(약 17억86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 바 있다. 이번 수력발전소 건설은 국영에너지회사 페트로브라스와 자회사인 엘레트로노르치가 추진한다. 김수연 더나은미래

네슬레가 코트디부아르의 카카오 농가에 교육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네슬레 제공
“아동 노동 막는다”… 네슬레, 코코아 농가에 교육비 지원

스위스의 다국적 식음료 기업 네슬레가 아동 노동을 방지하기 위해 코트디부아르의 코코아 농가에 교육비를 지원한다. 27일(현지 시각) 네슬레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 노동 방지 및 코코아 농가 소득 증진 지원 혁신 계획’을 발표했다. 혁신 계획은 ▲자녀의 학교 교육 장려 ▲코코아 농가의 생계 여건 개선 ▲재생 농업 증진 및 양성평등 개선 등을 목표로 한다. 국제사회에서 코코아를 생산할 때 발생하는 아동 노동 착취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시카고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코트디부아르와 가나 지역의 코코아 재배 지역 농가 중 45%에서 아동 노동이 이뤄지고 있었다. 네슬레는 아동 노동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공급망에 포함된 카카오 농가에서 6세~16세의 자녀를 학교에 등록하면 현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마그디 바타토 네슬레 운영 책임자는 “각 농가는 연간 500프랑(약 65만 원)의 현금을 지급받을 예정”이라며 “이는 농부의 평균 연간 수입의 20~25%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카카오 농가들은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것 외에도 가지치기 등 생산성을 높이는 활동이나 기후변화에 대응하려는 조치도 취해야 한다. 올해 지원 대상은 코트디부아르 내 코코아를 재배하는 1만 가구다. 네슬레는 점진적으로 가나 등 다른 국가까지 지원 대상을 늘려 2030년까지 모두 16만 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네슬레는 2012년부터 추진해온 공급망 모니터링 체계인 ‘코코아 플랜’을 고도화하기로 했다. 코코아 플랜을 통해 지금까지 총 14만9443명의 아동이 노동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 네슬레는 2025년까지 공급망의 100%를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계획이다. 마크 슈나이더 네슬레 CEO는

고향 카야 주를 떠나 난민캠프에 거주 중인 14세 소녀 퇀타가 학교를 개조해 만든 임시 거처를 바라보고 있다./세이브더칠드런 제공
‘쿠데타 1년’ 미얀마 피난민 40만명… 3명 중 1명은 아동

미얀마 쿠데타 1주년을 맞아 국제구호단체 세이브더칠드런이 “미얀마 내 아동에 대한 보호 조치가 즉각 시행돼야 한다”며 국제 사회의 관심을 촉구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28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지난해 2월 1일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후 민간인에 대한 폭력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나서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엔이 공개한 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쿠데타 이후 40만5700명에 달하는 미얀마인이 군부의 폭력을 피해 피난을 떠났다. 세이브더칠드런 현지 사무소는 이 중 37%에 해당하는 15만명이 아동일 것으로 추정했다. 미얀마 남동부 카야 주는 군부의 만행이 가장 심각한 지역 중 하나다. 지난해 말 민간인 최소 35명이 불에 탄 시신으로 발견됐다. 이 중에는 아동 4명과 세이브더칠드런 직원 2명이 포함돼 있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두 직원은 태어난 지 몇 개월 안 된 아기를 둔 젊은 아버지들로, 아동 교육에 열정을 가지고 근무했다”며 “사건 당일 인근 지역사회에서 인도적 지원 활동을 마치고 사무실로 복귀하던 중 공격에 휘말렸다”고 설명했다. 카야 주를 떠난 실향민은 전체 인구 30만명의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피난민들은 정글이나 숲 같은 야외 임시거처에서 지내며 질병이나 납치, 학대, 무장단체 징병 등 위험에 노출돼 있다. 트라우마에도 시달린다. 난민캠프에서 거주 중인 14세 소녀 퇀타는 6개월 전 집 주변에서 갑자기 총성이 울려 짐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가족과 마을에서 뛰어나왔다. 퇀타는 세이브더칠드런에 “피난을 떠나는 내내 ‘총에 맞으면 어떡하지?’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며 “군인이 난민촌으로는 절대 오지 않기를, 앞으로 그런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안전수칙과 작업계획서 등을 관행적으로 지키지 않거나, 현장의 의견을 방치해 사고로 이어지면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이 처벌받을 수 있다. /뉴스1
‘중대재해법’ 사각지대 논란 속 오늘부터 시행

입법 당시부터 사각지대 논란을 일으켰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늘(27일) 시행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 조치를 위반한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 사망사고, 2020년 한익스프레스 이천 물류센터 화재 참사, 2021년 한국전력 하청노동자 감전사에 이어 최근 발생한 현대산업개발 광주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등 노동 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재 사망자 63% 차지하는 소규모 사업장은 미적용 문제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사각지대다. 우선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50인 미만 기업은 2년 뒤인 2024년 1월27일부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을 받게 된다.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산업재해 통계(2020년)’에 따르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산재사망자는 1303명으로 전체 사망자 2062명의 약 63%를 차지했다. 구체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의 사망자는 24.2%(500명), 5~49인 사업장의 사망자는 38.9%(803명)였다. 이에 대해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26일 성명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예방과 보호의 필요성은 5인 미만과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매우 절실하다”며 “2020년 기준 하루 평균 5.6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하는 우리나라 산업재해 현실을 고려할 때 법 적용에 예외를 두거나 미뤄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법 적용의 근거가 되는 중대재해 조사가 사고의 일차적인 원인을 밝히는 데에만 그친다는 문제도 있다. 2020년 인제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수팀이 낸 ‘재해조사 보고서의 질적 제고를 위한 방안 연구’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국내 중대재해 사고의 90.2%는 사흘 안에 원인 조사를 마쳤다.

전국 아동복지심의위원회 퇴소심의 현황. /법무부 제공
학대 피해아동 39%, 사전심의 없이 보호시설 떠났다

학대 피해로 보호시설에 입소한 아동 10명 중 4명은 전문가의 사전심의 없이 퇴소 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8~22일 전국 지방자치단체 245개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학대 피해아동의 보호시설 퇴소심의 현황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자료를 제출한 전국 239개 지자체 중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곳은 165곳. 이곳에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통해 퇴소한 아동은 모두 2437명으로 학대 피해 아동은 1294명이었다. 학대 피해아동 가운데 506명(39%)은 전문가들의 사전심의 없이 퇴소조치 된 것으로 집계됐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보호시설 퇴소 여부를 결정할 때 각 지자체의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보호 목적 달성 여부를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지자체장 또는 유관 기관장이 위원장을 맡도록 하고 있어 수시로 개최해 사전심의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6월 아동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키려는 경우 5급 이상의 시·군·구 소속 공무원(시·도는 4급 이상)과 현장 전문가로 구성된 사례결정위원회의를 통해 사전 심의를 하도록 했다. 사례결정위원회에선 보호시설 퇴소 시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가 양호한지, 퇴소 후 생활하게 될 장소가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는 곳인지 등을 전문가들이 미리 파악한다. 하지만 시행령 개정 이후에도 전국 지자체 중 42%(103개)는 학대 피해 아동을 먼저 퇴소 조치한 후 사후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자치 법규 등에 규정하고 있었다.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29명의 학대 피해아동은 여전히 보호시설 퇴소 전 사전 심의를 받지 못했다. 법무부는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

27일(현지 시각) 중국 베이징 인근 허베이성 장자커우의 스키 경기장에서 올림픽 참가 예정자가 연습하고 있다./AP 연합뉴스
“올림픽 덮친 기후변화”… 베이징 동계올림픽, 100% 인공눈 사용

오는 4일 개막하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사상 최초로 100% 인공눈 위에서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지구온난화로 중국 베이징과 주변 지역에 자연 눈이 충분히 내리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인공눈은 제작·유지 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선수 부상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6일(현지 시각) 미국 CNN 방송 등 외신에 따르면 영국 러프버러대학교 스포츠 생태그룹 연구진과 기후보호단체 ‘프로텍트아워윈터스UK’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30년 동안 베이징의 2월 평균 기온은 대부분 영상이었다. 이번 올림픽에서 스키·스노보드·봅슬레이·루지 등 경기가 열리는 옌칭 지역 기온도 베이징과 비슷하다. 장자커우 지역만이 2월 평균 기온이 빙점 아래였다. 주최 측 입장에서는 동계올림픽 경기를 무사히 치르려면 인공눈을 동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눈을 필요한 양만큼 충분히 생산하려면 물이 2억2200만 리터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물 부족 도시로 꼽히는 베이징으로서는 부담스러운 양이다. 제설기를 돌리는 데에 드는 에너지양도 엄청나다. 8개의 물 냉각탑과 130개의 제설기를 사용해야 한다. 중국은 이번 올림픽 키워드로 ‘친환경’을 내세우며, 재생에너지로 모든 전력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공눈 생산에 드는 에너지까지 재생에너지만으로 감당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인공눈을 최대한 오랜 시간 언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화학첨가물도 추가해야 한다. 보고서는 “인공눈이 녹으면서 지역 동식물 생태계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선수의 안전도 위협한다. 인공눈은 자연 눈보다 딱딱한 얼음 결정으로 구성돼 더 뻑뻑하다. 넘어질 경우 큰 부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인공눈은 1980년 미국 뉴욕 레이크플래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