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제주 평대리의 비자림에는 국내 최고령 비자나무인 '새천년비자나무'가 있다. 수령은 833년이다. /조선DB
“오래 산 나무는 탄소흡수 못 한다?… 수령 150년 고목도 상당량 흡수”

수령이 150년 넘은 나무도 대기 중 탄소를 상당량 흡수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산림청에서 ‘3억 그루 벌채’ 논란을 일으키면서 근거로 내 건 30년생 이상 나무의 탄소 흡수력이 떨어진다는 분석과 배치되는 결과다.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은 24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에서 열리는 ‘2022년 응용생태공학회 학술발표대회’에서 ‘기후변화 장기생태연구 결과 공유 및 발전 방안’이란 주제로 학술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회에선 이재석 건국대 생명과학특성학과 교수가 2017년부터 작년까지 강원 인제군 점봉산 원시림 생태계의 탄소순환을 분석한 연구가 발표된다. 탄소순환이란 탄소가 대기 중에서는 이산화탄소로, 생태계에선 고분자 화합물 등으로 존재하며 순환하는 것을 말한다. 분석 결과 나무들 수령이 150~200년인 점봉산 신갈나무숲은 1ha(헥타르)당 1.15t의 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점봉산은 인간의 간섭을 받거나 자연재해 피해를 입은 적 없는 원시림에 가깝게 보전돼 있다. 국내에서 원시림이 탄소저장소의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밝혀낸 연구가 발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산림청은 지난해 탄소중립 달성 방안 가운데 하나로 30년생 이상 나무 3억 그루를 베어내고 어린나무 30억 그루를 새로 심겠다는 내용의 전략안을 발표했다. 무분별한 벌목을 우려하는 환경단체들의 반발과 ‘과학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논란이 일자 탄소중립 시나리오 최종안에선 해당 내용을 삭제했다. 이번 학술회에서는 소양호 생태계의 장기변화를 40여년간 조사한 김범철 강원대 명예교수의 연구결과도 발표된다. 박정수 국립생태원 연구원과 이점숙 군산대 교수는 함평만에서 17년간 수행한 모니터링 분석결과를 소개한다. 이효혜미 국립생태원 기후생태관측팀장은 장기생태연구 발전을 위한 전국 관측망 확충 청사진을 제시할 예정이다. 강성구

뉴욕 지하철 역사./조선DB
美 뉴욕 지하철, 2055년까지 역사 95%에서 장애인이동권 보장

오는 2055년까지 미국 뉴욕 지하철 역사 95%에 장애인을 위한 승강기나 경사로가 설치된다. 22일(현지 시각)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국 뉴욕의 대중교통을 담당하는 메트로폴리탄교통국(MTA·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은 장애인 권익 단체들과 이 같은 내용으로 합의했다. 앞서 장애인 인권단체들은 MTA를 상대로 엘리베이터·경사로 등 장애인 이동 관련 시설이 부족하다며 소송을 2번 제기한 바 있다. 미국 교통당국이 장애인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1990년 미국 의회는 장애인 이동과 관련한 법을 제정해 1993년 이후 건설되는 모든 공공건물에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다만 MTA는 연방정부와 협의해 2020년까지 핵심 역사 100곳에만 승강기·경사로 등의 시설을 설치키로 했다. 뉴욕 지하철 대부분이 1904년부터 운행을 시작해 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현재 뉴욕에 있는 지하철역 472개 가운데 승강기나 경사로가 설치된 역사는 27%(126개)에 불과하다. 특히 맨해튼 외곽은 장애인 이동을 위한 시설이 설치된 지하철역 간의 거리가 10정거장 이상인 경우도 있다. 반면 보스턴과 시카고, 필라델피아 등 대도시들은 전체 지하철역의 3분의 2 이상이 미국 장애인법을 충족하고 있다. 이에 MTA는 2025년까지 지하철 역사 81곳에 승강기나 경사로를 설치할 계획이다. 2035년까지는 85개 역사에 추가로 시설을 설치한다. 또 2045년과 2055년까지 각각 90개의 지하철역에 승강기와 경사로를 설치하겠다는 목표도 밝혔다. 존 리버 MTA 최고경영자(CEO)는 “많은 인력과 수조 원이 투입되는 승강기·경사로 설치 공사를 반드시 해낼 것”이라면서도 “안정성 등 기술적인 문제로 나머지 5%의 지하철역에는 장애인 이동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못한다”고 했다. MTA에 소송을 제기했던 장애인 권익 단체의

제주 서귀포시의 풍력·태양광 발전 시설. /조선DB
전경련 “中 태양광·풍력 에너지시장 장악 우려”

중국이 태양광·풍력 등 주요 재생에너지의 밸류체인(가치사슬)을 장악할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23일 이 같은 내용의 ‘재생에너지 산업 밸류체인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원자력과 태양광, 풍력, 수소 에너지의 글로벌 공급망 분석을 담았다. 대표적인 재생에너지로 꼽히는 태양광 발전의 경우 중국 기업의 밸류체인 독점현상이 나타났다.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구축하는 필수 부자재인 잉곳과 웨이퍼는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 기업이 각각 95%, 97%씩 점유하고 있었다. 셀과 모듈도 70% 이상 공급하고 있었으며, 폴리실리콘은 63% 비중을 차지했다. 풍력 산업에서도 중국 기업이 눈에 띄었다. 2021년 풍력 발전용 터빈 제조사 현황을 보면, 글로벌 상위 기업 10곳 중 6곳이 중국 기업이었다. 전경련 관계자는 “중국의 재생에너지 사업이 최근 몇 년간 대대적인 정부지원을 바탕으로 급성장했다”며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투자세액공제비율향상 등 기업 지원정책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중국은 원자력 분야에서도 성장세를 보였다. 전 세계 원자력 발전량 가운데 중국의 발전 비중은 2015년 4위(6.6%)에서 2020년 2위(13.5%)로 상승했다. 한국은 2020년 기준 6.0%로 5위였다. 전경련 관계자는 “국내 원전 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수소 산업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수소 밸류체인은 크게 생산, 운송·저장, 활용 분야로 나뉘는데 한국의 발전용 연료전지는 활용 분야에서 경쟁력을 보였다. 전경련 관계자는 “국내에서도 수소 관련 규제 점검과 수소 기술 발전 지원 등을 통해 글로벌 시장진출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나윤 더나은미래 인턴기자 nanasis@chosun.com

'2022 소셜 콜라보레이터 커뮤니티' 모집 포스터.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제공
서사경센터, ‘소셜 콜라보레이터 커뮤니티’ 참가자 모집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2022 소셜 콜라보레이터 커뮤니티’ 참여자를 모집한다. MZ세대가 관심 있는 사회 이슈에 대한 각자의 경험을 나누고, 커뮤니티 기반의 사업 기획과 홍보 방법을 익힐 수 있는 온라인 교육과정이다. 대상은 사회적경제 초기 실무자나 사회적경제에 관심 있는 만 39세 이하 청년이다. 총 40명을 모집한다. 장소는 메인홀·대강당 등을 온라인으로 구현한 메타버스 교육장이다. 교육은 7월부터 9월까지 3달 동안 ‘커뮤니티 기반의 문제해결형 사업 기획 워크숍’ 방식으로 총 12회 열린다. 주제는 ▲커뮤니티 빌딩 및 운영방법 ▲명확한 사업 기획 방법 ▲기획사업의 매력적인 브랜딩 및 홍보방법 등이다. 이슈별 소그룹을 구성해 컨설턴트가 코칭을 해준다. 참여자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한 희망 연사 초청 강연도 4회 진행한다. 조주연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은 “엔데믹,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인한 사회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는 데는 MZ세대의 자발적인 참여와 사회적경제 활용이 필수”라면서 “이번 교육이 참여자들에게 각자의 자리에서 사회문제를 풀어가는 체인지메이커로서 성장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참여 신청은 오는 30일 오후 5시까지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참가비는 무료다. 최지은 더나은미래 기자 bloomy@chosun.com

시멘트산업,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 20년간 3배 늘었다
시멘트산업,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 20년간 3배 늘었다

전 세계 시멘트 산업의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20년 새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현지 시각) AP통신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시멘트 생산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약 26억t이다.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7%를 차지하는 수치다. 2001년 시멘트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약 11억t)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다. 국내 시멘트 산업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폭은 상대적으로 적다.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따르면, 1990년 이산화탄소 연간 배출량 1587만3030t에서 점차 증가해 2019년 2492만9900t을 배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시멘트 산업은 탄소집약도가 높은 산업이다. 제작 공정 전반에서 많은 이산화탄소가 배출되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이 불가피하다. 특히 시멘트 제작 시 많은 열에너지가 필요하다. 시멘트 혼합물 성분인 클링커(규산칼슘 화합물)를 분쇄하기 위해선 1500도 이상의 고온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다량 배출된다. 중국은 전 세계 시멘트 생산량의 55%를 차지한다. 최근 중국이 경기부양으로 정책 노선을 변경하고, 노후화된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인프라를 건설하면서 시멘트 사용량도 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15년에서 2020년까지 중국으로 인해 시멘트 산업의 탄소집약도가 9.3% 증가했다고 밝혔다. IEA는 “시멘트 업계가 ‘2050 넷제로’를 실현하기 위해서 혼합물 대체재 사용 등 업계의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클링커가 포함된 일반 시멘트 대신 내구도는 낮지만, 탄소집약도가 낮은 비회가 포함된 시멘트 사용 등을 통해 탄소집약도를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추세에 맞춰 한국시멘트협회는 국내 시멘트 업계가 원료 ·연료대체를 탄소 중립 핵심전략으로 선정한 바 있다. 황원규 더나은미래 인턴기자 wonq@chosun.com

21일(현지 시각) 스웨덴 브라텐스항공의 비행기가 지속가능한 항공연료(SAF)를 주입하고 비행하고 있다. /ATR 제공
스웨덴 항공사, 세계 최초 ‘지속가능 연료’로 비행 성공

스웨덴 항공사가 세계 최초로 ‘지속가능한 항공연료(SAF· Sustainable Aviation Fuel)’만을 활용한 비행에 성공했다. 브라텐스항공은 “21일(현지 시각) 스웨덴 남부 말뫼에서 수도 스톡홀름 인근까지 550km에 이르는 거리를 약 1시간 20분 동안 SAF만 넣은 항공기로 비행했다”고 이날 밝혔다. SAF는 석유·석탄 등 화석 자원이 아닌 폐식용유, 동물성 지방 같은 친환경 원료로 만든 항공유다. 기존 항공유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대 80% 감축할 수 있다. 전기·수소를 원료로 쓸 수 있는 항공기 개발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SAF는 항공 업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힌다. 브라텐스항공은 지난해부터 항공기 제조사 ATR, 정유사 네스테와 공동으로 SAF 비행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2025년까지 SAF 비행에 필요한 인증 프로세스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ATR이 제작한 프로토 타입 항공기에 네스테가 생산한 SAF를 주입한다. 이전에 진행된 시범비행에서는 엔진 1개에만 SAF를 넣었다. 이번 비행에서는 2개 엔진 모두에 SAF를 채우고 하늘을 날았다. 스테파노 보톨리 ATR 최고경영자는 “오늘은 항공 역사에 길이 남을 날”이라며 “이번 비행은 항공 업계가 탈탄소 산업으로 전환하는 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지은 더나은미래 기자 bloomy@chousun.com

전도현(왼쪽) 조류충돌방지협회장과 전진경 동물권행동 카라 대표. 22일 동물권행동 카라는 조류충돌방지협회로부터 국내 1호 조류친화건축물 인증을 받았다. /동물권행동 카라 제공
카라 더봄센터, 국내 1호 조류친화건축물로 지정

국내 1호 조류친화건축물이 탄생했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종합 동물보호소인 더봄센터가 조류충돌방지협회로부터 국내 1호 조류친화건축물 인증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조류친화건축물은 전체 건물에 조류충돌 저감조치를 80% 이상 실시한 건축물에 관한 인증이다. 비행 중인 새가 투명 유리창이나 방음벽을 장애물로 인식하지 못해 충돌하는 사고는 매년 발생하고 있다. 국립생태원에 따르면, 투명창에 부딪혀 죽는 새는 연간 800만 마리에 달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표적인 조치 중 하나는 조류충돌방지스티커다. 환경부의 ‘야생조류 투명창 충돌 저감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투명 소재의 시설물에 수평·수직·격자·도트 패턴 스티커를 5~10cm 간격으로 일정하게 붙이면 새들은 해당 시설을 장애물로 인식한다. 다양한 패턴의 조류충돌방지스티커를 투명한 유리창이나 방음벽에 부착함으로써 새들의 충돌을 막을 수 있다. 조류충돌방지스티커는 새들이 높이 5cm, 폭 10cm 미만의 패턴 사이를 통과하려 하지 않는다는 특성을 감안해 제작됐다. 패턴 스티커 외에 맹금류 모양의 스티커도 투명 소재 시설물에 흔히 부착된다. 다만 이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다. 카라 관계자는 “새들은 맹금류 모양의 스티커만 피할 뿐 투명 유리창이나 방음벽 자체를 장애물로 인식하지는 못한다”고 했다. 카라는 환경부 가이드라인과 전문가 조언을 참고해 2020년 더봄센터 건물 유리창에 가로·세로 5cm 간격으로 도트 패턴 필름을 시공했다. 카라 관계자는 “조류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더봄센터 건물 전체에 조류충돌스티커·필름 등을 100% 부착한 상태”라며 “스티커 부착 이후 충돌흔 등의 조류충돌이 관찰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날 카라와 조류충돌방지협회는 조류친화건축물 인증식을 개최하고 경기 파주 법원읍 보광로 일대 도로 방음벽에 조류충돌방지스티커를 붙이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봉사활동에

GS그룹의 첫 지속가능경영보고서. /GS 제공
GS “친환경 경영 가속화한다”… 첫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GS그룹이 첫 번째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22일 발간했다. 지주사인 (주)GS가 내놓은 이번 보고서는 ‘지속가능하게 성장한다(Grow Sustainably, GS)’는 GS그룹의 친환경 경영 슬로건과 3대 친환경 실행 방향인 감축(Reduce)·개선(Improve)·혁신(Innovate)을 소개하고, 이에 따른 성과와 계획을 담았다. GS그룹은 “3대 친환경 실행 방향은 제품 생산에서 유통까지 전 과정에서 자원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해 유해물질을 줄이고(Reduce), 사업 프로세스와 소비자 경험을 개선하며(Improve), AI 디지털과 바이오 기술로 사업모델을 혁신해(Innovate)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GS그룹 주요 계열사의 친환경 사업 현황과 투자 성과를 총정리 했다. GS칼텍스는 폐플라스틱 리사이클링에 투자하고 친환경 윤활유를 출시했으며, 국내 에너지기업 중 최초로 탄소중립 원유를 도입했다. GS에너지는 연간 20만톤(t) 규모의 블루암모니아를 확보하고 소형모듈형원자로 공동사업에 참여했다. GS리테일은 프레시푸드 음식물 쓰레기 자원순환 사업을 실시했으며 GS건설은 조립식 모듈러 공법 도입, GS E&R과 GS EPS는 발전용 연료 전환과 혼소 기술 연구 등을 진행했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신기술 벤처 기업에 투자한 사례도 소개한다. 투자 기업은 음식 폐기물 처리 솔루션 업체 ‘리코(Reco)’, 고효율 전기차 충전 기술 업체 ‘리질리언트파워(Resilient Power)’, 폐배터리 솔루션 업체 ‘릴렉트리파이(Relectrify)’, 플라즈마 기술로 온실가스를 분해해 수소를 생산하는 ‘리카본(Recarbon)’ 등이다. GS E&R과 GS EPS, GS파워, 인천종합에너지 등 4개 발전자회사의 온실가스와 폐기물, 대기·수질 오염물질 배출량도 공개했다. 그동안 GS칼텍스와 GS리테일, GS건설 등 주요 계열사는 각자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행해 오염물질 배출량을 알려왔다. GS그룹은 앞으로도 공개 대상 회사 범위를 계속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GS그룹은 올해 주요 계열사 ESG

IBM 러시아 모스크바 사무소. /EPA 연합뉴스
글로벌 대기업, 온라인 광고 알고리즘서 인종·성별 편견 없앤다

델타항공, WPP 등 글로벌 대기업과 광고대행사가 온라인 광고 알고리즘에서 인종, 성별 등 수용자에 대한 편견을 유발할 수 있는 정보를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20일(현지 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들 기업은 글로벌 IT기업 IBM이 최근 개발한 온라인 광고 알고리즘과 지침을 활용해 편향적인 수용자층 식별 시스템을 바로 잡기로 했다. 앞서 IBM은 온라인에서 광고 대상을 공정하게 설정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했다. 이 알고리즘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선언은 프랑스 칸에서 개막한 세계 최대의 광고 페스티벌 ‘2022년 칸 라이언스(Cannes Lions)’에서 공표됐다. 성별·인종 등 고정관념에 기반한 광고가 특정 계층에만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가장 큰 조치 중 하나로 평가된다. 선언에는 일본 덴츠, 퍼블리시스 그룹 등 광고대행사와 크리테오, 매그나이트 등 광고기술회사도 참여했다. 이들 광고주는 “이번 조치로 한동안 광고 클릭 수는 줄 것”이라면서도 “다양한 사회계층을 포용하는 행보가 궁극적으로는 매출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 광고는 그간 성별이나 인종에 따라 광고 대상을 설정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일례로 주택 광고에서 흑인이나 여성은 광고 대상에서 제외됐다. 페이스북도 광고주가 인종·종교·국적·성별 등에 따라 주택 광고를 선별적으로 노출하도록 허용해왔다. 가령 광고주가 원하면 장애인·히스패닉·비(非)기독교인 등은 주택 광고를 볼 수 없었다. 이에 2019년 3월 미국 주택도시개발부는 “광고가 개인의 주택 선택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페이스북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21일 페이스북 모회사인 메타플랫폼(메타)은 차별 논란을 부른 주택 알고리즘 광고(Special AD Audience) 사용을 중단하기로 하면서 정부와의 소송을 종결했다. 메타는 11만5054달러(약 1억5000만원)의

'2021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국내 인권의 현주소는?…국가인권위원회, ‘2021 인권상황보고서’ 첫 발간

우리 사회 인권의 현주소를 짚어보는 보고서가 나왔다. 22일 국가인권위원회는 2021년 국내 인권상황을 기술하고 이에 대한 평가와 개선책을 제시한 ‘2021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보고서’를 발간했다. 인권위는 매년 활동보고서 성격의 연간보고서를 발표했지만, 한 해 동안 제기된 인권문제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고서 형태로 발간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보고서는 인간의 기본권인 자유와 관련한 문제부터 코로나19 기간 취약 계층이 직면해야 했던 차별, 노동현장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 미래사회에 중요하게 부각될 것으로 전망되는 인권문제, 북한 인권 이슈 등을 담았다. 구체적으로는 여성·장애인·노인·난민 등 18개 영역, 66개 주제로 세분화해 정리했다. 인권위는 “우리 사회 인권 감수성이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지고, 인권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 영역이 다양하고 복잡하게 변화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수면 아래 존재하던 인권 문제가 선명하게 드러났다. 특히 취약계층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었다. 실제로 노인학대는 2020년 6259건으로 전년 5243건 대비 19.5% 증가했다. 아동학대의 경우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0년에는 4만2251건에 달했다. 시민들도 우리 사회의 인권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가 만 15세 이상 성인 1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코로나19 이후 한국 사회에서 혐오와 차별이 증가했다’ 는 응답자 비율은 59.5%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감소했다는 비율은 5.3%에 그쳤다. 혐오와 차별이 확산하면서 사회갈등도 심화할 것이라는 응답은 90.2%에 달했다. 보고서는 “한국사회에 구조화된 차별과 혐오의 관행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노력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포괄적 형태의 법률 형식과 행정영역·사회영역에서 실천 가능한 구체적인 행동

21일 오후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제30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가 열렸다. /연합뉴스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안, 서울시의회 통과

장애인이 거주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도록 지원하는 내용의 서울시 조례가 제정됐다. 서울시의회는 21일 오후 제30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의원 63명 중 54명이 찬성했고 2명은 반대, 7명은 기권했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부산에 이어 두 번째로 제정된 장애인 탈시설 관련 조례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을 수동적 보호의 대상이 아닌 자율적인 인권의 주체로 인정하자는 취지에서 서윤기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이 발의했다. 조례안은 서울시장이 탈시설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 지원하기 위한 ‘탈시설 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우도록 명시한다. 또 시 차원에서 지원주택과 자립생활 주택 운영, 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지원, 공공일자리 제공 등 탈시설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원안에서 논란이 됐던 부분은 시의회 상임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정하거나 삭제했다. 조례안 기본원칙 중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경우 서울시장과 자치구청장이 장애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빠졌다.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탈시설의 기준이 되는 ‘장애인 거주시설’ 종류도 기존 5개에서 장애유형별 거주시설과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두 가지로 좁혀졌다. 장애 영유아 거주시설,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공동생활과정이 제외됐다. 이번 조례는 장애인 탈시설 지원의 정책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 특히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던 기존 탈시설 사업을 정착시키고 제도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서울시는 2009년 ‘장애인 생활시설 개선 및 자립생활 지원계획’을 수립했다. 2013년부터는 탈시설 정책으로 전환해 ‘장애인 지원주택’을 공급하는 등 관련 사업을

서울 마포구 서울화력발전소에서 굴뚝에서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다. /조선DB
전경련 “배출권거래제 유동성 부족… ‘자발적 탄소시장’ 활용해야”

국내 배출권거래제(ETS)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혀온 ‘유동성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민간 주도의 자발적 탄소시장을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1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지난해 말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자발적 탄소시장과 배출권거래제가 연계될 수 있는 제도 기반이 마련됐다”며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도 ‘탄소 크레딧’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탄소 크레딧은 온실가스 감축 활동으로 획득한 배출량 감축분에 대해 공인기관이 발급하는 인증서다. 자발적 탄소시장에서는 법적인 감축 의무 없이 자발적으로 감축 활동을 하는 기업들이 탄소 크레딧을 거래할 수 있다. 최근 해외에서는 자발적 탄소시장이 급성장 중이다. 국제탄소시장은 크게 ▲청정개발체제(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자국 내 탄소배출 규제체체(ETS 등) ▲자발적 탄소시장으로 나뉘는데, 그간 국제탄소시장은 CDM·ETS 등 규제시장 중심으로 성장해왔다. CDM은 선진국이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투자해 발생한 감축분을 선진국의 감축목표 달성에 이용하는 제도다. 자국 내 탄소배출 규제체제는 배출권거래제 등 각국이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탄소배출 규제 제도를 말한다. 전경련은 “규제시장이 한계에 직면했다는 국제사회의 인식과 함께 CDM이 2012년 이후 급격히 쇠퇴했다”며 “그 빈자리를 자발적 탄소시장이 빠르게 대체하고 있다”고 했다. 글로벌 컨설팅 기업 맥킨지앤드컴퍼니는 각국의 탄소중립 정책 추진과 기업의 ESG 경영으로 자발적 탄소시장이 2030년까지 최대 15배, 2050년까지 최대 100가량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 11월 COP26에서는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발급된 탄소 크레딧이 국제탄소시장 지침을 충족하고, 참여국 승인을 받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감축실적(ITMO·International Transferred Mitigation Outcomes)으로 전환되면 감축의무 기업은 이를 상쇄배출권으로 바꿔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 상쇄배출권은 감축의무 기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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