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뉴스
장애 선수는 수퍼맨? 평창 동계 패럴림픽 보도를 향한 우려점 3가지

“지상파 방송사국과 정부는 청각, 시각장애인의 평창 동계올림픽 시청권을 보장하라.” 평창 동계올림픽이 한창이던 지난달 13일, 시청각장애인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개회식 방송 중 청각 및 시각장애인의 시청권을 보장하지 않은 지상파 방송 3사와 정부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하면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의 방송시청을 위해 자막 및 수어통역 화면 해설 등을 제공해야 하며, 국가와 지자체는 방송사가 올림픽과 같은 국제적 행사를 중계할 때 자막·수어통역·화면해설 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해야 한다(장애인복지법 제22조, 방송법 제 69조, 한국수화언어법 제16조). 김미연 장애여성문화공동체 대표는 “장애인이라고해서 패럴림픽만 보는 건 아닌데, 올림픽과 같은 국가적 행사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패럴림픽을 앞두고 장애인 접근성과 인식 개선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6일 주한 유럽연합(EU) 대표부는 서울 용산구 서울 스퀘어에서 ‘평창 패럴림픽-장애인 인권 옹호 미디어 세미나’를 열었다. 2018 평창동계패럴림픽 대회를 앞두고 장애인에 관한 차별과 사회적 배제, 편견과 고정관념 이슈에 대해 한국 언론의 인식을 높이기 위함이다. 미하엘 라이터러 주한 EU 대사는 “패럴림픽이라고 해서 올림픽과 다른 관점에서 봐야한다는 편견을 버려야 한다“면서 “이번 패럴림픽은 장애인을 단순히 국가의 보호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는 기점이 돼야한다”고 말했다.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 대한민국 선수단 출정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 역시 “장애와 비장애 구분 없이 서로에게 용기와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길 바란다”는 기대감을 전한 바 있다. 2018 평창 동계 패럴림픽 방송 보도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장애인 인권 이슈는 무엇일까. 세미나에 참석한 미하엘 라이터러

국내 난민 어린이 차별 많이 받고 우울감 심해…난민아동 181명 대상 실태조사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난민아동 181명 난민부모 118명 대상 ‘국내 난민아동 한국사회 적응 실태조사’ 실시 ‘난민 이유’로 차별 무시당한 경험 다문화아동 보다 많고, 우울불안 증세 또한 일반아동보다 심각   국내 거주 난민 아동이 다문화아동(9.4%,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2015) 보다 차별이나 무시당한 경험이 두 배(27.4%)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공부의 어려움 또한 다문화아동보다 난민아동이 더 많이 느꼈다(3.40>2.43, 5점 척도). 문화적응 스트레스도 다문화아동(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2016)에 비해 난민아동이 훨씬 많이 받고 있었다(2.05>1.40, 4점 척도). 우울불안 증세는 국내 일반아동(아동종합실태조사, 2013)보다도 난민아동이 심각한 상황(1.48>1.25, 3점 척도)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 18세 미만 난민아동의 수가 전체 난민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가운데,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국내 난민아동 한국사회 적응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국내 거주 난민아동의 열악한 상황을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국내 거주 난민아동 총 1422명(법무부, 2016년 기준) 중 아프리카, 중동, 아시아 등 21개국 181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4개월 이상 72개월(6세) 미만 영유아에게는 한국영유아 발달선별검사를, 72개월 이상 18세 미만의 아동은 설문조사를 수행했다. 질적조사를 위해 개별심층면접에는 난민부모 및 아동 10명, 초점집단면접에는 20명이 참여했다. 난민아동 중에서는 중도 입국한 난민아동이 대한민국 출생 난민아동 보다 자아존중감, 한국어 수준, 삶의 만족도가 더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4점 척도로 측정한 중도 입국 여부에 따른 적응 조사에서 6세 이상 18세 미만 난민아동 중 태국, 예맨, 이집트, 시리아 등에서 중도 입국한 난민아동(81.3%)이 대한민국 출생 아동(19.1%)보다 자아존중감(3.38>3.08), 한국어 수준(3.60>3.00), 삶의 만족도(3.69>3.32)가 더 낮았다. 이번 조사에 응답한 라이베리아 출신의

‘패럴림픽 #너를_응원해’ … 밀알복지재단 장애인 인식 개선 위한 온·오프 응원 캠페인 벌인다

밀알복지재단이 오는 18일까지 ‘패럴림픽 #너를_응원해’ 캠페인을 펼친다.  ‘패럴림픽 #너를_응원해’는 밀알복지재단에서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응원함과 동시에 장애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인식을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밀알복지재단은 캠페인 기간동안 전시, 여행, 스타 응원 릴레이 등 다양한 방식으로 평창패럴림픽을 응원한다. 재단은 캠페인 기간동안 강릉올림픽파크라이브사이트에서 18일까지 진행되는 ‘들꽃처럼 별들처럼: 김근태와 5대륙 장애아동전시’에 참여한다. 재단을 통해 미술교육을 지원받고 있는 발달장애인 미술작가 권한솔, 전민재, 제스퍼 프란시스, 조반니 레그레사도, 피아소니 치카쿠디가 작품을 출품했다. 평창동계패럴림픽을 기념해 열리는 해당 전시는 필리핀, 탄자니아 등 5대륙 9개국 장애아동들의 미술작품이 전시된다. 오는 11일에는 장애인 가족 30명을 초청해 평창패럴림픽 아이스하키 경기를 관람하는 ‘해피트레인’ 행사를 준비했다. 코레일의 지원으로 진행되는 해피트레인은 기차를 타고 강릉역으로 이동, 휴휴암과 주문진 수산시장 등 강원도 일대 관광 후 한국 대 체코 아이스하키 경기를 관람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재단 공식 인스타그램(@miralwelfarefoundation)에서도 응원 캠페인이 펼쳐진다. 오늘부터 패럴림픽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는 ·, 이기우, 심지호, 권성민 등 스타들의 릴레이 응원 영상이 공개된다.  밀알복지재단 홍보대사인 발달장애인 작가 신동민씨는 패럴림픽 6가지 종목을 자신만의 독특한 화풍으로 그려낸 작품을 통해 응원 캠페인에 동참한다. 밀알복지재단은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신동민씨의 작품을 소개하며 패럴림픽 종목들을 안내할 예정이다. 정형석 밀알복지재단 상임대표는 “패럴림픽은 장애에 대한 이해와 인식개선을 위한 배움터와 같다”며 “많은 분들이 2018평창동계패럴림픽에 함께해주셔서 우리 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인식도 높아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성차별 없는 투자, 스타트업 생태계 바꿀까

6.5% 지난 2016년 국내 스타트업 중 투자를 유치한 여성 창업가의 비율이다(244곳 중 16곳). 이들 기업이 유치한 투자 금액은 총 450억원. 전체 스타트업에 흘러간 투자금(1조724억원)의 4.1%에 그치는 액수다. 여성 창업가가 여성 심사역을 만날 기회도 희소했다. 2015년 기준, 여성 심사역은 전체의 7.1%에 불과했다. 해외의 투자 환경도 별반 다르지 않다. 미국내 벤처 투자금 중 3%만이 여성 CEO가 있는 기업에 지원됐고, 여성 심사역은 전체의 6% 수준이었다.  투자 환경에 존재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한 개념이 ‘젠더 관점의 투자(Gender Lens investing)’다. 젠더 관점의 투자란 ‘젠더 평등(성 평등)’을 전제로 한 투자를 지칭한다. 심사부터 실제 집행에 이르는 투자 과정에 성차별적 관점이나 발언 등이 개입하는 것을 막고, 여성 창업 기업의 불리한 상황을 고려해 투자한다는 것이다. 젠더(gender)란 생물학적 성별과 구별되는 ‘사회적인 성’으로,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남녀의 역할이나 태도, 이미지, 기대 등을 일컫는다.  국내외 투자사들 사이에서는 이미 젠더 관점의 투자 움직임이 시작됐다. 해외에서는 루트 캐피털(Root Capital), 빌리지 캐피털(Village Capital) 등의 투자사가 대표적이다. 사회적 기업에 투자 및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빌리지 캐피털은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서로를 평가하는 상호평가(Peer Selection)제도로 심사를 전환, 투자를 받는 여성 창업가의 비중을 40%까지 높였다. 지원자 중 여성 창업가 비율은 전체의 15% 수준이었지만, 투자 비율이 비약적으로 증가하면서 90% 수준의 생존율을 유지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소셜벤처 임팩트 투자사 에스오피오오엔지(대표 한상엽, 이하 sopoong)가 나섰다. sopoong는 올해 상반기 정기투자부터 젠더 관점의 투자를 전면에 적용, 서류 심사부터 심의 위원회까지 투자 선발 과정 전반을 다시 설계했다.

아산나눔재단, ‘마루180’ 입주 스타트업 모집

이달 12일부터 4월 8일까지 접수                                          아산나눔재단(이사장 이경숙)이 창업지원센터 ‘마루180’에 입주할 스타트업을 모집한다. 아산나눔재단이 운영하는 마루180은 서울 역삼동에 위치한 지상 5층 지하 1층 규모의 공간으로, 스타트업을 위한 사무공간과 네트워크, 투자, 교육 등을 제공하는 창업 지원 플랫폼이다. 지금껏 ‘퍼블리’, ‘센드버그’ ‘루닛’을 비롯해 134개 기업이 이곳을 거쳐갔다.  입주기업 요건은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의 기업으로, 직원 수가 최소 2인 이상 최대 16인 이하라면 지원할 수 있다.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은 우대하며, 사행 및 유흥업종 5개에 해당할 경우는 제외된다. 입주기업은 독립된 사무 공간을 지정받아 사용하게 되며, 수면실, 휴게실, 회의실 등 부대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입주기업에 주어지는 혜택도 30여가지에 달한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AWS, IBM, KT 등의 클라우드 지원에서부터 건강검진 및 복지몰 등 임직원 복리후생을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홍보행사 주최 및 해외 프로그램 참여 시에는 실비 지원도 가능하다. 출장 시에는 공유차량서비스 쏘카 등에서 할인쿠폰이 지급되며, ‘구글 캠퍼스 서울’과의 파트너십으로 세계 각국의 ‘Tech Hub(테크 허브)’ 코워킹 스페이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스타트업이 창업 초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회계, 세무, 법무 등 경영과 관련된 제반 사항과 함께 ‘시만텍’의 보안 솔루션도 제공받는다. 스타트업 외에도 벤처캐피털, 액셀러레이터 등 입주 기업들과의 다양한 네트워킹 기회도 누릴 수 있다. 마루 180은 입주 스타트업 직원들의 생활 편의와 상호 교류를 위해 다양한 문화행사 등을 개최하며, 격월로 입주민 전체가 모이는 ‘타운홀 미팅’, 수시로 열리는 네트워킹 모임 등을 통해 입주 기업 간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을 유도하고 있다. 입주기업 모집 기간은 오는

‘사회적 기업가 정신’을 교육 시스템에 적용하면?

[더나은미래x영국문화원]글로벌 사회적기업 트렌드 읽기   1948년 발표된 유엔 세계인권선언은 ‘교육’을 인권으로 인정한다. 또한 교육은 건강한 사회를 이루기 위한 기본적인 축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렇다면 교육 시스템의 성공은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 과연 성취(attainment), 고용 가능성(employability), 시민의식(citizenship), 자기 결정(self-determination), 인간의 진보(human advancement) 등이 근거가 될 수 있을까. 영국문화원은 영국 옥스퍼드에서 열린 UKFIET 컨퍼런스(학습과 교수법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다루는 포럼)에서 ‘사회적 기업가 정신 교육’(Social entrepreneurship in education)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사회적 기업가 정신을 교육시스템에 도입하면, 아이들이 곧 마주할 사회경제적 난관에 보다 잘 대비할 수 있는 개혁이 될 것이란 내용이다. 보고서는 지난 10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열린 SOCAP(Social Capital Market,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포용적 비즈니스 생태계에서 모이는 연례행사)에서도 소개됐다. “기존의 교과 과정에서 벗어나 실용적으로 변화하려는 확실한 움직임이 느껴집니다.” 영국의 교육 시스템에 영향을 미친 인물 중 하나인 린제이 홀(Lindsay Hall)의 말이다. 그녀는 사회적 기업가 정신을 교육 커리큘럼에 일찍이 도입 및 적용한 인물로, 영국 RIO(Real Ideas Organization)의 대표를 맡고 있다. RIO는 영국 웨스트미들랜드주의 빅토리아파크 초등학교를 ​​비롯, 350개 이상의 학교와 협력해 사회적기업의 원칙들을 커리큘럼에 포함시켰다. 실제로 빅토리아파크 초교는 교내에 ‘사회적기업 리더’를 두고, 학교 전체의 사회적 기업 활동을 주도하고, 교내 사회적기업인 ‘발롯 스트리트 스파이스(Ballot Street Spice)’를 운영하게 한다.  발롯 스트리트 스파이스는 2014년 설립된 곳으로, 독특한 향신료 혼합물을 판매하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및 지역 사회 구성원 모두가 기업의 의사결정부터 제품의 마케팅까지 아우르는 경영 전반에 참여한다. 린제이 홀 대표는 교내 사회적기업

국토부, 도시재생 참여할 예비사회적기업 뽑는다

정부가 도시재생 뉴딜(New Deal) 사업에 참여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선정해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제1차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공고하고, 오는 4월 6일까지 신청을 접수한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업을 말한다. 도시재생 뉴딜은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 중 하나로, 기존 도시재생에 일자리 창출(뉴딜)을 더해 구도심과 노후주거지를 살리는 사업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도시재생 뉴딜 시범 사업지 68곳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사업 시동을 걸었다 예비사회적기업은 건축·주택, 문화예술·관광, 사회·복지, 경제(드론·물류 등 스타트업, 마을카페·식당) 등 다양한 사업 분야로 도시재생 뉴딜에 참여할 수 있다. 국토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조직 형태(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또는 비영리단체 등) ▲유급근로자 고용 및 영업활동 수행 3개월 이상 ▲사회적 목적 실현(일자리제공,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공헌, 기타형 등)  ▲이익 2/3 이상 사회적 목적 재투자(상법상 회사인 경우) 등 공통 요건을 갖춰야 한다.  지정된 예비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재정 지원 사업(일자리 창출사업 인건비, 전문인력 인건비, 사업 개발비 지원)에 참여할 자격을 얻는다. 또한 국토부가 지원하는 도시재생 교육·컨설팅 비용과 초기 사업비 우선지원, 금융지원, 도시재생 사업참여 등 국토부가 자체 지원하는 다각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도시재생 뉴딜을 통해 지역기반의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사업 효과에 대하여 국민이 체감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민간 경제주체의 사업 참여가 필수”라며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제도 도입을 통해)수익창출뿐 아니라 사회적 목적 실현도 동시에 추구하는 사회적경제 주체가 도시재생사업에

‘조혈모세포 기증’ 세상에 알리는 ‘착한 공모전’ 열린다

푸르덴셜사회공헌재단은 대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조혈모세포(골수) 기증을 활성화하는 ‘푸르덴셜 착한 프로젝트 공모전’(이하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전은 자신의 아이디어로 기획부터 실행까지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는 대학(원)생 중심의 공익 공모전이다. 참가 희망자는 3인 이상으로 팀을 구성해 오는 26일까지 신청서와 기획안을 이메일(prufound@naver.com)로 제출하면 된다. 기획안에는 ‘조혈모세포(골수) 기증 인식 개선 및 기증 확산’을 주제로 한 다양한 형식의 프로젝트와 함께 조혈모세포 기증 희망자 모집 활동, 구체적인 실행 계획, 예산이 포함되어야 한다. 푸르덴셜사회공헌재단은 기획안 심사를 통해 4개 팀을 선정, 각각 공모전 상금 2백만 원과 사업비 1천만 원을 제공한다. 또한, 4월부터 7월까지 약 4개월 동안 각 팀이 기획한 프로젝트를 직접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우수 활동팀에게는 상금 100만 원을 추가로 전달할 예정이다. 공모전은 조혈모세포 기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기증 희망자를 늘리고자 시작되었다. 2012년 첫 시행 이래 현재까지 6년간 총 18개 팀의 프로젝트를 지원하면서 106회에 걸친 캠페인을 진행해 왔다. 그 간 캠페인 참여자 수는 5만6545명에 이르며, 이 중 2943명이 조혈모세포 기증 의사를 밝혔다. 커티스 장 푸르덴셜사회공헌재단 이사장은 “환자의 유전자정보에 적합한 조혈모세포 기증자를 찾을 확률은 약 20만분의 1로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기증 가능자 중 48.3%가 조혈모세포 기증이 고통스럽다는 편견 때문에 기증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 설명하며, “푸르덴셜 착한 프로젝트 공모전을 통해 조혈모세포 기증에 대한 인식 개선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공감펀딩 그 후] “한 달 남은 재활원 완공, 2억원 추가 도움 절실”

재활원 새 건물 완공 앞둔 50명 장애인 원생들   지난달 9일, 더나은미래는 네이버 해피빈재단과 함께한 공감펀딩 후원금 355만8100원을 지적장애인 거주시설 은평재활원에 전달했다. 사회복지법인 앤젤스헤이븐이 운영하는 은평재활원은 2014년 기존 건물이 안전진단 E등급을 받아 철거되면서, 장애인 원생 50명이 임시거처 3곳에 뿔뿔이 흩어져 생활해오고 있다. 이후 증·개축 공사가 시작됐지만, 자재값과 인테리어비 등 비용을 감당하기 힘들어 5억원 가량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은평재활원 50명 장애인들의 기다림’ 기사보기 은평재활원을 위한 공감펀딩은 지난해 10월 27일부터 12월 4일까지 더나은미래 온·오프라인, 네이버 모바일 뉴스 메인, 네이버 해피빈 채널에서 진행됐다. 펀딩은 초기 목표 금액이었던 150만원을 237% 초과 달성하고, 총 181명 네티즌의 후원으로 350여만원의 후원금을 모았다. 펀딩 페이지에는 은평재활원을 응원하는 네티즌들의 댓글도 이어졌다. 네티즌 ‘우희창’씨는 “하루라도 빨리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면 좋겠습니다. 나라에서도 이런 곳을 위해 여러 지원을 해주길 바랍니다.”라고 응원했다. 네티즌 ‘우리우리’씨는 “우리 장애우 친구들이 보다 편안하고 안락한 공간에서 지낼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관심과 사랑을 아끼지말고 도와야 겠습니다. 따뜻한 사회가 될 수 있었음 합니다.”라고 후원 참여를 독려했다. 공감펀딩 이후 은평재활원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펀딩 시작 당시, 전체의 40% 가량 진행됐던 은평재활원 증·개축공사는 85% 진행돼 이달 중 완공을 앞두고 있다. 바닥과 벽지, 창호 등 건물 내부 인테리어 및 마감 공정 일부가 남은 상태다. 이번에 전달된 350여만원의 후원금도 방 하나의 인테리어 공정을 마무리 하는데

학대 피해 여자 어린이 1호 쉼터, 서울시에 생겼다

지난해 문을 연 서울시 최초 남아 전용 쉼터에 이어 여아 위한 시설 추가 건립 지속적인 응급조치, 보호, 심리치료 및 상담 통해 피해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 도울 계획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서울시청, 맥쿼리투자신탁운용과 지난 28일 서울시 최초의 여자 학대피해아동 쉼터 개소식을 진행했다. 아동학대는 가해자의 대다수가 부모라는 점에서 발생 즉시 분리보호 할 수 있는 조치 공간이 필요하고, 학대로 인한 상처가 아동의 정상적인 심신 발달과 사회 적응을 어렵게 만들 수 있어 특히 집중 치료가 요구된다.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학대피해아동 쉼터는 그 중요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경우 예산 부족으로 건립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재단은 맥쿼리투자신탁운용과 함께 서울시 학대피해아동 쉼터 건립 지원에 나서, 지난해 12월 남아 전용 1호 쉼터 문을 연데 이어 이번에는 여아 전용 1호 쉼터 개소에 힘을 보탰다. 해당 쉼터에서는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해 응급 조치와 보호, 심리 치료, 상담 프로그램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3호 쉼터 또한 3월 중 완공될 예정이다. 이제훈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회장은 “학대로 고통 받는 아이들에게 지친 몸과 마음을 깨끗이 치유할 수 있는 따뜻한 휴식처를 만들어주고자 이번 쉼터 건립에 힘을 모으게 됐다”며 “앞으로도 재단은 아동들이 권리를 갖고 미래의 주인공으로 건강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이현숙 서울시 가족복지팀 팀장은 “재단과 맥쿼리신탁투자운용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난항을 겪던 학대피해아동 쉼터 건립 계획이 결실을 맺게 됐다”며 “오는 3월 쉼터 추가 개소를 비롯해 앞으로 점차 시설을 확대해나가며, 피해 아동들이 편안히 쉴 수 있는 주거

[배원기 교수의 비영리 회계와 투명성-④] 공익법인 회계 기준 韓·美·日 비교 분석

올해 시행된 공익법인 회계 기준, 어떻게 만들어졌나     새로운 공익법인 회계 기준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의 결산서류 등의 의무공시 및 외부 회계 감사에 적용되는 공익법인에게 적용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자산 가액 5억원 이상 또는 수입 금액과 출연받은 재산 가액 3억원 이상의 공익법인은 ‘공익법인 회계 기준’에 따라 회계 처리를 해야한다. 단 학교법인, 의료법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등 다른 법령의 특별한 경우가 있는 경우와 공시 의무가 없는 종교법인은 이 기준 적용에서 제외된다. 즉, 이번에 시행된 공익법인 회계기준은 주로 사회복지법인 또는 공익법인에 의해 설립된 장학재단 등에 적용된다.  공익법인 회계기준은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제표 작성이 원칙인데, 사회복지법인은 아직 단식부기를 채택하고 있는 곳이 많다. 단 총 자산가액이 20억원 이하인 공익법인과 2018년 말까지 신설된 공익법인은 2019년까지 단식부기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필수 주석 기재사항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도록 유예 조항을 부칙에 마련했다.  이렇게 공익법인 회계 기준이 제정된 까닭은 무엇일까. 기존까지 민법상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대한 회계 기준이 별도로 제정된 바는 없었다. 1975년 공익법인법 시행령 22조에 ‘공익법인의 회계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해 기업 회계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규정이 있을 뿐이었다. 영리 조직의 회계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던 것이다. 상증세법과 최근 고시된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따르면 해당 조항은 삭제돼야함에도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다. 그

지방선거 아동 공약, 아동이 직접 제안한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미래에서 온 투표’ 캠페인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에 아동정책·공약 제안   오는 6월 열리는 지방선거에서 아동이 직접 목소리를 낼 통로가 생겼다. 글로벌아동복지대표기관 초록우산어린이재단(회장 이제훈)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지방선거)를 앞두고 아동들이 만든 공약을 후보자에게 제안하는 ‘미래에서 온 투표’ 캠페인을 전국 동시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미래에서 온 캠페인은 지금껏 선거 공약 및 정책에서 배제돼온 아동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주요 후보자들에게 전달하는 캠페인이다.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정당 및 후보자들에게 아동정책공약을 제안했고,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 기간에는 아동 8000명의 목소리를 담은 아동정책공약을 후보자들에게 전달해 실제 대통령 공약에 반영되도록 노력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이 캠페인을 진행해왔다. 올해 캠페인은 전국 11개 지역 아동 약 1만명의 참여로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 경기, 부산, 경남, 경북, 광주, 전남, 충남, 강원, 대전, 제주 등 총 11개 지역에서 아동공약토론회를 개최하고, 자리에서 나온 아동들의 의견을 모아 공약의 형태로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등 전국의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전달한다. 토론회에서는 아동들이 해당 지역에서 겪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토론하고, 보다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논의할 계획이다. 전국 각지에서 논의된 공약은 지역별 7대 공약으로 모여, ‘아동이 제안하는 아동공약 발표회’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미래에서 온 캠페인은 아동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줄 아동정책공약에 대해 직접 의견을 내는 창구로서의 의미가 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제 3∙4차 국가보고서 심의를 통해 우리나라가 15세 미만 아동의 견해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데 우려를 표명해왔다. 위원회는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할 때 아동의 의견이 고려되도록 법을 개정하고 교육과 정보를 제공할 것”을 권고해왔다. 이제훈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회장은 “아동은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의 당사자로서, 어떤 전문가보다도

더나은미래 특별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