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회원국 플라스틱세 내년 시행 佛, 재활용 안 되는 상품에 부가세 인니 주요 도시선 비닐봉지에 세금 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플라스틱세(plastic tax)’ 도입이 유럽을 중심으로 본격화되고 있다. 최근 EU(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회원국 27곳에 플라스틱세를 도입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2021년 시행되는 EU 플라스틱세는 재활용되지 않은 플라스틱 쓰레기 무게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부과되는 세금은 1㎏당 0.8유로(약 1000원). EU 집행위원회는 “플라스틱 폐기물의 양이 현재 수준일 경우 내년에 66억유로(약 8조8800억원)의 추가 세수를 얻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망치로는 프랑스가 13억유로(약 1조7400억원)로 가장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유럽 각국에서도 자체적으로 플라스틱세 도입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탈리아는 일회용 플라스틱을 수입하거나 생산하는 기업에 1㎏당 0.45유로(약 600원)를 부과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과세 대상 품목에는 플라스틱병, 폴리에틸렌 비닐봉지, 세제 용기, 가전제품 비닐 포장 등이 포함됐다. 영국과 스페인 역시 플라스틱세 도입을 결정했고, 현재 세율과 대상 품목을 조율 중이다. 상품 가격을 올리는 방식을 통해 소비자에게 직접 플라스틱세를 부담하게 하는 나라도 있다. 프랑스는 지난해부터 재활용되지 않는 플라스틱 포장재를 사용한 상품에 최대 10%의 부가세를 붙이고 있다. 환경을 해치는 상품의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려 시장에서 퇴출하려는 의도다. 해양 쓰레기로 몸살을 앓던 인도네시아는 지난 2016년 주요 도시 22곳에서 비닐봉지 한 장당 200루피아(약 17원)를 부과하는 방식의 플라스틱세를 도입했다. 수개월 만에 사용량이 25% 급감하는 효과를 거두자 인도네시아 정부는 페트병에도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플라스틱세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건 2017년 10월

긴 추석과 한글날 연휴가 끝났다. 팬데믹으로 가족 간 이동량이 줄었지만 선물 택배가 비대면의 아쉬움을 달래는 역할을 했다. 코로나19로 물동량이 증가한 상황에 연휴 간 온라인 소비가 더해져 택배 대란이 예상되고 있다. 택배 내용물은 대부분 플라스틱이다. 완충재부터 비닐커버, 상품포장지, 내용물까지 모조리 플라스틱 소재다.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버려진 플라스틱 쓰레기는 전년보다 약 16% 증가했다. 혹자는 철저한 플라스틱 분리수거가 해결책이라고 하지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열심히 분리수거한 플라스틱이 다시 이리저리 뒤섞여 수거되는 현장은 허탈감마저 들게 한다. 플라스틱 쓰레기가 소재별로 분류되고 세척, 분쇄, 재성형 과정을 거치는 동안에도 막대한 환경·비용 손실이 발생한다. 대부분 15단계 내외의 단계를 거치는데 소각·세척하는 과정에서 대기와 해양 오염을 일으킨다. 또 플라스틱을 분류하고, 운반, 재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건비, 물류비 등의 총 비용은 재활용 플라스틱 판매 수입의 4배를 넘어선다. 현재 재활용 시스템으로는 지구 마을에 쌓이는 플라스틱 총량을 줄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플라스틱의 ‘생산 감량’이다. 애초부터 만들지 않으면 재활용을 고민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편리와 효율’을 중심으로 발전해 온 플라스틱의 역사를 과거로 되돌리기는 어려울 것이다. 대체할 수 있는 소재를 개발하거나 효율적으로 플라스틱 요소를 줄여나가는 것이 인류의 숙제가 됐다. 모두가 알고 있지만 해결책이 실천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이유는 ‘소비와 생산’의 연결고리 때문이다. 편리함과 저렴함에 익숙해진 소비자들의 플라스틱 소비가 기업과 정책의 변화를 늦추고 있다. 2018년 아이쿱자연드림에 ‘김‘ 제품을 생산·공급하는 김공방 ‘수미김‘(괴산자연드림파크 소재)은 도시락 김에 들어간 플라스틱

최근 금융권을 중심으로 지속가능경영, ESG(환경·사회·지배구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루가 멀다고 관련 기사가 쏟아지고 있고, 기업 내부에서도 지속가능경영 및 ESG 관련 조직을 갖추고 전문가를 채용하는 등 그 움직임이 활발하다. 국민연금은 내년부터 전체 운용자산 752조 2000억원 중 약 60%에 달하는 450조원에 대해 ESG 원칙을 적용해 투자키로 결정했다. 여러 자산운용사도 자체 ESG 평가 기준을 만들고 사회적 책임(CSR)을 잘 이행하는, 일명 ‘착한 기업’을 찾아 투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학계에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경영’을 산업계와 함께 고민하려는 시도가 늘고 있다. 지난 7월 창립한 ‘대한민국 지속가능경영포럼’이 대표적이다. 그러면 지속가능경영, ESG등의 단어와 함께 등장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은 무엇일까?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체계적인 개념은 미국 경제학자인 하워드 보웬(Howard R. Bowen)이 1953년에 출판한 ‘비즈니스맨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책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전에도 기업가로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몇 가지 주장이 있었지만, 하워드 보웬으로부터 CSR의 개념이 정립됐다는 게 통설이다. 이후 다양한 개념으로 정의되던 CSR은 1979년 캐롤(Carroll. B. A)이 기업의 성과에 대해 작성한 아홉 페이지의 짧은 논문에서 구체적으로 정리됐다. 캐롤은 ‘사회적 책임’을 경제적 책임, 법적 책임, 윤리적 책임, 임의의 책임이라고 정의하며 CSR의 개념을 발전시켰지만, 마지막 ‘임의의 책임’의 개념이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리고 1991년 마침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경제적 책임, 법적 책임, 윤리적 책임, 자선적 책임으로 재정의한 논문 ‘CSR의 피라미드’를 발표했다. 이 네 가지 요소를 이행하는 방식은 회사의 규모와 경영진의 철학, 기업

2020년 한국에는 여전히 인신매매 피해자가 존재한다. 유엔이 2000년 채택하고 한국이 2015년 비준한 인신매매방지의정서에 따르면, 현대적 의미의 ‘인신매매’는 사람을 물건처럼 사고 파는 경우뿐 아니라 착취를 목적으로, 납치, 속임수 등 사람의 취약한 지위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정의에 따라 사실상 노예상태에서 놓여 있었던 ‘염전 노예 사건’의 피해자는 물론이고, 여권과 통장을 압수당해 선상 생활을 벗어나지 못한 외국인 어선원들도 인신매매 피해자로 분류된다. 그 외에도 인신매매 피해가 가장 문제되는 집단 중 하나는 성매매 산업에 ‘종사’하는 이주여성들이다. 이들은 무대에서 공연하리라는 기대를 갖고 ‘예술흥행비자’로 입국했지만, 실제로는 업주의 강압으로 유흥업소에서 성매매 등을 강요받는다. 이러한 사례는 1990년대말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발생해 왔다. 초기에는 러시아, 이후에는 주로 필리핀 국적 여성들이 예술흥행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후 피해 사례가 발생했다. 몇 년 전부터는 관광비자로 입국해 마사지업소 등에서 성매매를 강요당하는 태국 여성들의 숫자가 부쩍 증가하고 있다. 작년에는 여러 명의 브라질 여성들에게 ‘한국에서 연예인을 하게 해주겠다’라고 속여 한국에 입국하게 한 다음 성매매를 강요한 사례도 있었다. 국적이 달라도 피해사실은 놀랍도록 비슷하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업주가 바로 인계해 여권을 압수하기도 하고, 자신이 출입국 공무원들과 친하고 지역의 ‘마피아’들과도 잘 아는 사이라 도망쳐도 소용 없다는 협박을 한다. 성매매를 직접적으로 강요하지 않더라도 비자를 받기 위해 많은 돈을 썼으니 빚을 빨리 갚아야 한다고 한다고 윽박지른다. 또 업주가 정한 일일 매출 기준을 채울 때까지 퇴근하지 말고 일하라는 식의 강압적인 분위기를

코로나19로 온라인 수업이 시작되면서 저소득 가정의 온라인 학습 환경을 파악하기 위해 가정방문을 진행했다.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했다. 그중에서도 눈에 띄었던 두 아이가 있다. 영구 임대 아파트에 할머니와 단둘이 사는 고등학생 민수(가명)와 부모님의 이혼으로 어머니의 일용직 수입이 전부인 고등학생 효진(가명)이. 민수는 싱어송라이터가 꿈이라고 했다. 싱어송라이터가 되어 자신이 만든 노래를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다고 했다. 효진이는 아름다운 집을 짓는 건축가가 되고 싶다고 했다. 수줍은 목소리로 꿈을 이야기하는 아이들을 보니 안타까움이 밀려왔다. 두 가정에는 컴퓨터가 없었다. 컴퓨터를 설치할 공간조차 없었다. 당장 먹고사는 일이 우선인 이 가정이 온라인 수업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는 건 불가능해보였다. 코로나19는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디지털 빈부격차‘라는 또 한 번의 좌절을 안겼다.     “제발 도와주세요. 아이가 죽을지도 몰라요.” 아프리카 기니 출신 하디아씨의 요청은 간절했다. 그는 2013년 남편과 한국으로 망명했다. 넷째를 임신한 하디아씨는 고혈압과 선천적인 뱃속 질환 때문에 제왕절개 수술로 출산을 해야 했다. 하지만 난민 지위를 얻지 못한 그에게 공공영역의 지원은 불가능했다. 비자가 없어 일용직을 전전하며 생계를 이어가던 상황에서 출산이 임박해왔다. 산모와 아이의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이었다.  코로나19가 취약계층의 일상을 무너뜨리고 있다. 당장 한 끼를 걱정해야 하는 이들이 상당수다. 이들을 위해 뭘 할 수 있을까 고민했다. 우리(가정복지회)는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의 10%를 기부해 어려운 이웃을 돕는 ‘찐기부야 챌린지’를 기획했다. 찐기부야 챌린지는 트로트 가수 영탁의 노래 ‘찐이야’에서 착안한 제목이었다. 취약계층의 일상 회복을 목표로 삼고 홍보를 시작했다. 스타와 팬이 함께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