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고령층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많이 일하면서도 빈곤율은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고령층 재취업의 특징 및 요인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OECD 38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고용률 순위는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높았다. 생산가능인구로 분류되는 40~44세 고용률(76%)은 조사대상국 중 31위, 45~49세 고용률(78%)은 29위였지만, 65~69세 고용률(48.6%)은 조사대상국 중 2위, 70~74세 고용률(37.1%)은 1위를 기록했다. 한국 고령층의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었다. 2018년 기준으로 66~75세 빈곤율 34.6%, 76세 이상은 55.1%로 모두 조사대상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부채는 퇴사 후에도 고령층을 노동시장에 머무르게 하는 주된 요인이었다. 부채가 있는 경우 정규직, 비정규직, 자영업자 등 모든 근로형태에서 재취업 확률이 증가했다. 고령층이 재취업하는 일자리의 질은 낮은 상태였다.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활용해 연령별 재취업 일자리를 분석한 결과, 퇴사 후 1년 내 재취업 시 25~54세 정규직 재취업률(32.5%)은 비정규직 재취업률(20.8%)보다 높았다. 반면 55~75세는 정규직 재취업률이 9%에 불과해 비정규직 재취업률(23.8%)에 크게 못 미쳤다. 퇴사 후 5년으로 범위를 넓혀도 55~74세 중 정규직으로 재취업하는 사람은 10명 중 1명(11.5%) 꼴이었다. 비정규직은 39.4%로 가장 비율이 높았고, 자영업은 16.7%였다. 재취업에는 성별과 학력, 직업훈련 참여 유무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구체적으로 여성보다는 남성, 고학력일수록 정규직으로 재취업할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직업훈련에 참여한 경우, 퇴사 당시 임금근로자로 일한 경우도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정규직 재취업 확률은 초대졸 이상일 경우 고졸

소득에 따른 자녀 사교육비 양극화 현상이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상위 20% 가구의 사교육비는 소득 하위 20% 가구의 8배에 달했다. 25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해 지난해 3분기 기준 만 7~18세 자녀를 둔 가구의 사교육비 현황을 발표했다. 소득 상위 20%인 소득 5분위 가구의 자녀 사교육비 평균은 87만2000원이었다. 반면 하위 20%인 소득 1분위 가구의 자녀 사교육비 평균은 10만 8000원 수준이었다. 2분위 가구의 경우 21만5000원, 3분위 40만원, 4분위 48만2000원으로 조사됐다. 가구주의 교육 격차가 가구의 소득 격차와 자녀 세대의 교육 격차로 이어진다는 분석도 나왔다. 가구주는 주민등록상 세대주와 다른 개념으로, 실질적으로 가계의 생계를 책임지는 대표자를 말한다. 가구주의 학력이 초등학교 졸업인 경우 70.5%의 가구가 소득 1·2분위인 하위 40%에 해당했다. 가구주의 학력이 초졸이면서 소득 상위 20%에 해당하는 가구는 1.8%에 불과했다. 반면 4년제 이상 대학교를 졸업한 가구주를 둔 가구는 4분위 31.1%, 5분위 48.5% 등 80%가량이 소득 상위 40%에 속했다. 소득 하위 20%인 경우는 2.9%뿐이었다. 부모 세대의 학력별 자녀의 사교육비도 큰 차이가 났다. 초졸 가구주의 자녀 사교육비는 평균 5만2000원인 것에 반해 대졸 가구주의 평균 자녀 사교육비는 70만4000원에 달했다. 가구주가 중졸인 경우에는 35만3000원, 고졸인 가구의 경우 41만6000원이었다. 김회재 의원은 “교육 격차가 소득 격차로, 소득 격차가 교육 격차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으려면 먼저 아이들의 교육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며 “프랑스의 우선교육정책을 벤치마킹해 교육격차가 심한 지역이나 계층에 대폭적인 교육 투자를 해야

인도네시아 정부가 맹그로브 복원에 속도를 내고 있다. 로이터는 20일(현지 시각) 인도네시아 정부 관계자들이 올해만 1500㎢의 황폐화된 맹그로브 복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서울시 면적(605㎢)의 2배를 훌쩍 넘는다. 인도네시아는 2019년 기준 전 세계 맹그로브 면적의 25%(약 3만3100㎢)를 차지하는 맹그로브 최대 보유 국가다. 인도네시아의 뒤를 잇는 브라질과 호주의 맹그로브 면적은 각각 8%, 7%에 불과하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지시로 2020년 말 이탄지(泥炭地) 복원청에 맹그로브 식물종을 추가해 맹그로브 복원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2024년까지 4년간 맹그로브 숲 6,000㎢을 복구할 계획이라 밝힌 바 있다. 지난해 349.11㎢의 맹그로브 숲이 6900억 루피아(약 575억4600만원)로 복원됐다. 맹그로브 복원 기관 담당자는 “2022년 맹그로브 복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3조2000억 루피아(약 2668억8000만원)”라며 “맹그로브 복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예산을 대폭 상승해야 한다”고 했다. 맹그로브는 흔히 지구의 ‘탄소저장고’로 불린다. 시티 누르바야 바카르 인도네시아 환경·산림부 장관은 “일부 연구에 따르면, 맹그로브 숲은 육지에 있는 열대 우림보다 4~5배 더 많은 탄소를 흡수할 수 있다”고 했다. 또 맹그로브는 각종 동물에게 서식처, 산란지를 공급하고 인간에게는 식료품, 의약품, 원자재를 제공한다. 이 밖에도 해일과 쓰나미 등 자연재해 피해를 줄이고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바닷물 침범을 막아준다. 하지만 최근 맹그로브는 새우 양식, 벌목, 관광지·주거지 개발 등으로 파괴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맹그로브 60%가 파푸아섬에 밀집돼 있는데 그 가운데 18%(약 6000㎢)가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수연 더나은미래 기자 yeon@chosun.com

21대 국회 출범 이후 1년간 발의된 아동·청소년 관련 법안 비율이 전체의 5.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이브더칠드런은 국회의원 입법 활동을 분석한 아동 의정활동 모니터링 보고서 ‘5.4%의 목소리’를 21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1대 국회가 출범한 지난 2020년 5월30일부터 1년간 발의된 법안은 총 9882건이었고 이 가운데 아동·청소년 관련 법안은 533건(약 5.4%)에 그쳤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지난 20대 국회 출범 1년차(3.7%) 때에 비해 1.5배 높게 나타났지만, 우리나라 아동 인구 비율이 15%인 점을 감안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했다. 법안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동폭력 방지(46.3%) ▲장애·기초보건복지(16.3%) ▲가정환경·대안양육(15.6%) 순이었다. 정당별 발의 현황을 살펴봤을 때, 아동·청소년 관련 법안을 가장 많이 발의한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354건(66.4%)이었다. 이어 국민의힘 129건(24.2%), 무소속 11건(2.1%), 국민의당 8건(1.5%), 열린민주당 7건(1.3%), 정의당 5건(1%), 시대전환과 기본소득당 각각 1건(0.2%) 순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7건은 위원장 발의 법안으로 확인됐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선거연령, 피선거연령, 정치활동 등 분야에 아직 개정해야 할 법안이 많고, 입양이나 돌봄 관련 법에서 구체적인 입법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국회에서 발의된 아동·청소년 법안 중 가결된 법안은 26건(4.9%)에 불과했다. 이는 전체 발의 법안의 가결률인 7.5%에 미치지 못했다. 이번 보고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에 전달될 예정이다. 문일요 더나은미래 기자 ilyo@chosun.com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8명은 국가 경제에서 농업의 중요성이 더 커질 것이라고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19일 발표한 ‘2021 농업·농촌 국민의식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농업인의 80.1%, 도시민의 83.6%가 앞으로 국가 경제에서 농업의 위상이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KREI는 매년 말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관련 정책에 대한 견해 등을 조사한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11월 29일부터 12월 17일까지 2544명(농업인 1044명, 도시민 1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를 분석한 결과다. 농업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은 점차 높아지는 추세다. 같은 질문에 대해 ‘앞으로 중요할 것’이라고 답한 비율은 농업인의 경우 2015년 64.7%, 2019년 73.8%, 2021년 80.1%로 꾸준히 상승했다. 도시민의 응답 비율도 2015년 77.2%에서 2021년 83.6%로 6.4%p 증가했다. 농촌의 역할에 대해서는 농업인(49%)과 도시민(39.3%) 모두 ‘식량 생산’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다. 다음으로 도시민은 ‘지역민 일터와 주거지(19.9%)’ ‘다양한 생물 서식 환경 보전과 경관 형성(11.7%)’ 등을 꼽았다. 농업인은 ‘다양한 생물 서식 환경 보전과 경관 형성(16.6%)’ ‘농촌 지역에서의 생활과 농업 체험을 통한 야외 교육의 장으로서의 역할(11.9%)’이라고 답해 도시민과 농업인 의견 간에 차이가 나타났다. 도시민의 59.4%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이 가치 있다’고 답했다. 공익적 기능으로는 생태·환경 보전, 여가·휴양 공간, 문화 보존 공간 등이 해당한다. 이 같은 기능을 유지·보전하기 위해 추가로 세금을 부담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도 도시민의 60.1%가 ‘있다’고 답했다. 2020년(53.2%)과 비교하면 6.9%p 증가한 수치다. 보고서는 “고향사랑기부금 제도 같이 농업·농촌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제도에 대해서도 참여

서울시가 향후 5년간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로 체질 개선을 추진한다. 노후 건물 100만호를 저탄소 건물로 바꾸고 전기차 비율을 10%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20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청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시가 올해부터 5년간 실행하는 종합계획은 크게 ▲건물 ▲교통 ▲콘크리트 걷어내고 녹지·물·흙으로 조성 ▲기후 재난에 시민이 안전한 도시 ▲시민참여 등 5개 분야다. 이를 통해 2026년까지 온실가스 연간 배출량을 2005년 대비 30% 수준인 3500만t으로 줄이기로 했다. 5년간 투입되는 예산은 10조원에 이른다. 종합계획은 2019년 기준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량의 88%를 차지하는 건물(68.7%)과 교통(19.2%) 부문을 중점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우선 올해부터 5년간 노후 건물의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한 ‘건물에너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노후 건물 100만호를 대상으로 단열 성능 강화, 친환경 보일러 설치, 리모델링 등을 추진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저탄소 건물’을 늘릴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 연면적 10만㎡ 이상의 신축 민간건물에는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설계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2025년에는 의무 대상을 1000㎡ 이상 건물로 확대한다. 공공건물의 경우 2024년부터 모두 ZEB 설계로 지어야 한다. 아울러 다양한 에너지원을 발굴해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2030년까지 21%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지난해 서울시의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은 4.2%에 그쳤다. 미국 뉴욕, 샌프란시스코 등 해외 도시에서 시행 예정인 ‘신축건물 화석연료 사용금지 정책’도 장기적으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교통 부문에서는 전기차 보급을 확충해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로 했다. 우선 편리한 전기차 충전 환경을 위해 콘센트형 등 다양한 유형의 전기차 충전기를 오는

글로벌 기업의 경영자 10명 중 9명꼴로 즉각적인 행동을 통해 기후변화의 영향을 막을 수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현지 시각) 글로벌회계기업 딜라이트는 ‘2022 딜로이트 CxO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발표해 이 같이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9월부터 두 달 간 21개국 2083명의 글로벌 기업 최고경영자(CEO) 최고재무책임자(CFO)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제작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기업 경영진의 88%는 ‘즉각적인 조치를 통해 기후변화의 악영향을 제한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이는 지난해 1월 진행한 조사 결과보다 25%p 늘어난 수치다. 또 응답자의 79%는 ‘전 세계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환점에 있다’고 답했다. 해당 문항에 대한 응답도 이전 조사보다 20%p 증가했다. 딜로이트는 “기업 경영진들 사이에서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낙관적인 인식이 지배적”이라며 “우려와 낙관이 공존하는 것은 지도자들이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경영진들의 낙관적인 전망에도 기후변화가 기업에 끼치는 영향에는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후변화로 회사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97%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기후 재난으로 인한 운영의 영향(48%)’ ‘규제·정책의 불확실성(47%)’ ‘시민 사회의 압박(42%)’ 등을 꼽았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업의 변화를 묻는 문항에서는 ‘지속가능한 재료 사용’(67%)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건물의 에너지 사용 효율성 증가(66%)’ ‘에너지 효율적이거나 기후친화적 기계·기술 사용(57%)’ ‘기후변화 조치 및 영향에 대한 직원 교육(57%)’ 순이었다. 푸닛 렌옌 딜로이트 CEO는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제한할 시간이 아직 있을 때 비즈니스 리더의 과감한 행동이 필요하다”고

지난해 코로나19로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함께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유실·유기동물 발생 건수가 감소했다. 동물자유연대가 19일 발표한 ‘2021년 유실·유기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유실·유기동물은 11만6984건으로, 2020년(12만8717건) 대비 9.1% 감소했다. 보고서는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 재택근무가 일상화된 것이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유실 가능성이 작아졌고, 반려동물도 분리불안에 따른 짖기, 물건훼손 등 문제 행동이 일부 완화됐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발표한 ‘2021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에서는 반려인들이 양육을 포기하거나 파양을 고려하는 가장 큰 이유로 ‘물건훼손·짖음 등 동물의 행동문제(27.8%)’가 꼽혔다. 계절에 따른 변동폭도 적었다. 개의 경우 과거에는 휴가 등 외부활동이 활발한 여름철(6~9월)에 유실·유기 건수가 정점을 찍고 겨울(10~12월)이 되면 감소하는 패턴을 보였다. 여름철 휴가지에서 반려동물을 유실하거나, 고의적으로 유기한 것이다. 반려동물 때문에 장기 여행이 제한되면서 유기를 결심하는 경우도 많았다. 다만 지난해에는 월별 편차가 크지 않았다. 최다 발생 월(6월) 비중이 8.2%, 최소 발생 월(2월)이 7.6%로 차이가 0.6%p에 불과했다. 보고서는 “코로나19로 장기여행이 제한되는 등 생활패턴이 비교적 단순해지면서 양육에 따른 애로사항이 일부 해소됐고, 유기 충동도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유실·유기된 동물 종은 개가 8만4136건(71.9%), 고양이가 3만1421건(26.9%)이었다. 여전히 개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고양이 비중이 점차 높아지는 추세다. 2020년 유기·유실된 고양이는 3만2770마리로 전체의 25.5%였다. 지난해 유실·유기동물의 25.8%는 자연사했고, 15.7%는 안락사당했다. 32.5%는 입양을 통해 새로운 가족을 만났으며, 12.0%는 원래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 최지은 더나은미래 기자 bloomy@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