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 보호를 6개월 이상 벗어난 청년을 ‘자립지원 필요청년’으로 보고 통합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산하 ‘자립준비청년과 함께서기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31일 서울 중구 정동1928아트센터에서 제안 발표와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같이 제안했다. 이번 행사는 특위가 지난 6개월간의 논의를 통해 도출한 정책 제안을 발표하고 이에 대해 전문가와 당사자, 관계기관 관계자 등과 다양한 의견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정순둘 특위위원장은 머무는 시설의 유형이나 시설을 떠나는 시기에 따라 자립지원 수준이 달라지는 점을 지적했다. 현행 자립준비청년은 보건복지부가 규정하는 아동복지시설과 가정위탁으로 진행되며, 가정밖청소년은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 쉼터와 청소년자립지원관, 무의탁·결손 보호소년은 법무부의 소년원·청소년자립생활관에서 생활한다. 정순둘 위원장은 “가정으로 복귀하거나 조기시설을 떠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보호 조기종료 아동에 대해 사후관리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무의탁·결손 보호소년의 경우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자체 연계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 서로 다른 이름의 청년들을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 필요청년’의 범위를 진단할 것을 제안했다. 여러 시설별 보호 이력을 합산해 6개월 가정 외 보호를 경험한 청년을 ‘자립지원 필요청년’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 위원장은 이를 위해 정보와 보호 이력을 수요자 중심으로 연계하고 지역사회 발굴부터 맞춤형 지원까지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자립지원 종사자 부족 문제도 지적했다. 자립지원 종사자를 단계적으로 확충해 확실한 사례관리가 이뤄지도록 하고, 정신건강 고위험군 등 집중 지원이 필요한 청년에게 집중 사후관리와 전문 심리·정서 지원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또 가정밖청소년,

전기차 한 대에 포함된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선 리튬이 약 70kg 필요하다. 코발트, 니켈 등 이른바 ‘희소금속’도 다량 투입된다. 최근 몇 년 새 배터리 산업이 커지면서 세계 각국의 희소금속 수급 경쟁도 치열하다. 지난해 삼정KPMG의 ‘배터리 순환경제’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12월 리튬 수입 가격은 1t당 40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10% 증가했다. 이외에도 코발트와 니켈도 같은 기간 각각 120%, 47% 증가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에서는 폐배터리나 태양광패널 등에서 희소금속을 추출하는 ‘도시광산’ 산업을 선점하기 위한 조치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도시광산이란 도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폐가전, 귀금속 등으로부터 산업에 사용되는 금속을 재활용하는 산업을 뜻한다. 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광산 채굴 없이도 희소금속을 확보할 수 있어 미래산업으로 꼽힌다. 지난달 미국은 기후변화 대응 법안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도입 1주년을 앞두고 특이한 조항을 하나 추가했다. 전기차 폐배터리의 재활용 과정에서 추출한 금속은 미국산으로 간주해 보조금을 지급해준다는 내용이다. 미국 정부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지급해 도시광산을 활성화하겠다는 전략이다. 반면 EU는 규제를 통해 태양광 패널 등 재생에너지 폐기물을 재활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EU는 2014년 폐전기·전자기기 처리 지침(WEEE)에 태양광 모듈을 포함해 태양광 폐기물 재활용을 의무화했다. 2018년부터는 시장 보급량의 65%, 발생한 폐기물의 85%를 수거하도록 규제를 강화했다. 지난해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에 따르면, 203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폐기될 태양광 패널에서 회수 가능한 원자재의 누적가치는 4억5000만달러(약 5767억원)에 달한다. 이는 6000만개 태양광 패널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원자재 비용과 맞먹는다. 특히 지난 3월에는 ‘유럽판 IRA’로 불리는 핵심원자재법(CRMA) 초안을 내놨다.

국내 최대 장애인 문화예술축제인 ‘2023 장애인 문화예술축제 에이플러스 페스티벌(A+ Festival)’이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청와대 춘추관과 헬기장 등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고 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가 주최한다. 행사 주관은 2023 장애인문화예술축제조직위원회가 맡았다. 청와대에서 장애인 예술인 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8월 ‘제1회 장애예술인특별전’과 올해 4월 열린 장애예술인 오케스트라 특별공연에 이어 개최됐다. 축제 개막식은 9월 1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다. 개막식에선 뇌병변장애인 최초로 올해 백상예술대상 연극부문에서 연기상을 받은 하지성 배우와 보컬리스트 서정민씨가 ‘장애예술인 헌장’을 낭독할 예정이다. 이어 3일까지 청와대 헬기장 인근에서 장애예술인이 참여하는 공연과 전기가 열린다. 장애인 무용가들이 선보이는 공연을 비롯해 시각장애인으로 구성된 한빛예술단의 오케스트라 공연과 점자 출판물 전시, 한·중·일 국제교류 서예 작품전 등을 만나볼 수 있다.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체험형 행사도 개최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장애예술인 특별전시가 열린다. 전시 주제는 ‘국민 속으로 어울림 속으로’로 사전 공모를 통해 선발한 49명의 작가의 작품을 전시한다. ▲동·식물, 풍경 등을 담아내는 김태민 작가(자폐) ▲사자의 얼굴 속에 먹거리를 그려 넣는 박세준 작가(자폐) 등이 전시에 참여한다. 특히 올해 전시에서는 공모에 선정되지 못한 작가 19명의 작품도 미디어아트 전시로 구현해 참여 기회를 넓혔다. 2023 장애인문화예술축제조직위원회는 행사를 누구나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관람 환경도 조성할 계획이다. 행사장, 이동로, 엘리베이터, 주차장 등 주요 공간에 안내, 질서 유지 인력을 배치해 모든 이용자가 편안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했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릴랙스 퍼포먼스

지난해 출생아 수가 사상 처음 25만명을 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1명이 가임기(15~49세)에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도 0.78명으로 전년(0.81명)보다 3.7% 줄었다. 30일 통계청은 ‘2022년 출생 통계’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4만9200명으로 전년보다 1만1000명 감소했다. 출생통계 작성을 시작한 지난 1970년 100만명을 넘던 출생아 수는 2000년 60만명대로 급감했고, 2020년 들어서는 30만명 선까지 붕괴했다. 출생아 수는 올해 2분기 기준으로도 작년 동기 대비 6.8% 감소해 역대 최저치인 5만6087명을 기록했다. 역대 최저를 기록한 건 출생아 수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1년 전보다 0.03명 감소해 0.7명대로 내려앉았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21년 기준 0.81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꼴찌이며 유일하게 1명을 하회하고 있다. 시군구별로 보면 모든 시군구의 합계출산율은 대체출산율인 2.1명보다 낮았다. 대체출산율은 현재 인구 규모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합계출산율을 말한다. 합계출산율이 대체출산율보다 낮다는 건 모든 시군구에서 인구가 감소할 것이라는 걸 시사한다. 특히 서울 관악구의 합계출산율은 0.42명으로 전국 시군구 가운데 가장 낮았다. 이는 미혼 여성이 출생아 수보다 많은 결과로 분석된다. 대전 서구(0.46명), 서울 광진구(0.46명), 부산 중구(0.46명) 등의 합계출산율도 낮은 수준이었다. 반면 전남 영광군의 합계출산율은 1.80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출생아 모(母)와 부(父)의 평균 연령도 점점 오르는 추세다. 지난해 모의 평균 출산연령은 33.5세로 전년(33.3)보다 0.2세 상승했다. 35세 이상 산모 비중도 전체의 35.7%에 달했다. 작년 출생아 부(父)의 평균 연령은 2021년(35.9세)보다 0.1세 높은 36세로,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