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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반란, 청년들의 시도를 응원하는 ‘챠챠챠 6기’ 모집 시작

활동지원금부터 멘토링까지… 단계별 도전 지원 사단법인 유쾌한반란이 오는 19일부터 2월 22일까지 청년 도전 지원 프로그램 ‘챠챠챠(Challenge Chance Change) 6기’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챠챠챠’는 도전(Challenge), 기회(Chance), 변화(Change)의 앞 글자를 딴 프로그램으로, 청년들이 성패와 결과에 얽매이지 않고 스스로 하고 싶은 일을 탐색하며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프로그램은 두 단계로 나누어 진행된다. 1단계인 ‘파트 1’에서는 개인 참가자 최대 35명을 선발해 2개월간 최대 60만 원의 활동지원금과 함께 워크숍, 특강,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참가자들은 이 기간 동안 자기 탐색을 바탕으로 ‘하고 싶은 일’을 주체적으로 탐색하고 구체화한다. 특히 올해는 파트 1의 선발 방식을 개편해, 기존 팀 단위가 아닌 개인 참가자 중심으로 운영한다. 이를 통해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에게 온전히 집중하며, 성패나 결과에 얽매이지 않고 ‘하고 싶은 일’을 탐색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설계했다. 이후 발표회를 통해 최대 10개 팀을 ‘파트 2’ 참가팀으로 선발해, 앞선 단계에서 구체화한 ‘하고 싶은 일’을 4개월간 실제로 실행할 기회를 제공한다. 이 과정에서 최대 1000만 원의 활동지원금과 멘토링, 네트워킹 등의 지원을 받는다. 특히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또는 이에 준하는 생계 곤란 참가자에게는 생활장학금을 추가로 지급해 시도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다. 챠챠챠 5기 참여자인 오혜림 씨는 “시작이 두렵다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으니 일단 시도해 보라고 말해주고 싶다”며 “결과보다 시도 자체를 존중받는 경험을 통해,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었는지를 돌아볼 수 있었다”고 전했다.

희망친구 기아대책, CJ온스타일과 함께 취약계층 위한 ‘희망상자’ 나눔 진행

CJ온스타일 임직원 참여로 생필품과 손 편지로 구성된 희망상자 200박스 전달 국제구호개발 NGO 희망친구 기아대책은 CJ온스타일과 함께 서초구 남태령 전원마을에서 ‘2026 CJ온스타일 임직원과 함께하는 희망상자’ 나눔을 통해 지역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을 지원했다고 19일 전했다. 이번 희망상자 전달은 희망친구 기아대책이 설립한 사회적기업 ‘행복한나눔’과 CJ온스타일이 협력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기본적인 생필품 마련에 부담을 겪는 취약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사는 단순한 물품 기부를 넘어 임직원이 직접 참여하는 현장 중심의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CJ온스타일과 기아대책 행복한나눔이 협력해 서초구 방배동 지역 취약계층 200가구에 희망상자를 전달했다. 희망상자는 CJ온스타일이 행복한나눔에 기증한 물품 판매 수익으로 마련된 라면·즉석밥·곰탕·세제·마스크 등 생필품 22종을 비롯해 CJ온스타일이 기부한 ‘테일러센츠 비건밤’ 1종, 임직원이 직접 작성한 손 편지로 구성됐다. 최창남 희망친구 기아대책 회장은 “이번 희망상자 전달은 현장에서 직접 이웃을 만나는 나눔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생계 부담이 큰 취약계층에 생필품 지원은 일상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되는 만큼,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파트너십을 통해 회복과 자립을 지원하는 나눔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규리 더나은미래 기자

기후위기, 다보스의 중심에서 비켜섰다

지경학·안보 리스크 부상 속 기후 의제 비중 급감 “지금 외면하면 10년 뒤 더 큰 비용 치른다”는 경고 세계경제포럼(WEF) 연례회의가 열리는 다보스에서 기후 의제가 한 발 뒤로 밀렸다. 19~23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대화의 정신’을 주제로 열리는 올해 회의에서는 한때 공식 의제와 프로그램 전반을 관통하던 기후변화 논의의 비중이 눈에 띄게 줄었다. 기후위기는 여전히 ‘가장 심각한 장기 리스크’로 평가되지만, 단기적으로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자리에서는 지정학·경제·기술 리스크에 밀린 모습이다. ◇ 기후위기, 위험 인식 순위서 밀리고 다보스 프로그램서도 비중 축소 이 같은 변화는 WEF가 회의를 앞두고 발표한 ‘글로벌 리스크 보고서 2026’에서 현재 최대 글로벌 위기 요인 1위는 18%를 차지한 ‘지경학적(geoeconomics) 대립’으로 나타났다. 국가 간 무력 충돌이 2위(14%)를 차지했고, 극단적 기상 현상 8%로 3위에 그쳤다. 생물다양성 손실과 지구 시스템의 급격한 변화 응답은 2%에 머물렀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극단적 기상 현상은 글로벌 리스크 인식 조사에서 2위(14%)를 차지했던 항목이다. 향후 2년을 기준으로 한 위험 인식에서도 극단적 기상 현상은 2위에서 4위로 내려앉았고, 오염 문제는 6위에서 9위로 밀렸다. 지구 시스템의 중대한 변화와 생물다양성 손실에 대한 우려 역시 각각 7계단, 5계단 하락했다. 단기 위기 인식에서 기후·환경 이슈의 존재감이 약화된 셈이다. 다만 장기 전망에서는 여전히 기후·환경 리스크가 최상위에 놓였다. 같은 조사에서 향후 10년을 기준으로 한 최대 위험 요인 1위는 극단적 기상 현상이었고, 생물다양성 손실과 지구 시스템의 중대한 변화가 뒤를 이었다. 문제는 기후위기가

수업 수신율 20%→85%…청각장애 학생 교실에 문자 통역을 도입했더니

SK행복나눔재단, AI 통역 프로젝트 인사이트 리포트 발간 SK행복나눔재단이 운영하는 사회문제 해결 플랫폼 세상파일이 청각장애 학생을 위한 문자 통역 프로젝트의 성과와 과정을 정리한 인사이트 리포트를 발간했다. 이번 리포트에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진행된 프로젝트의 운영 과정과 변화, 그 과정에서 도출된 주요 인사이트가 담겼다. 교실 수업이 음성 중심으로 이뤄지는 교육 환경에서 청각장애 학생의 학습 접근성은 오랫동안 구조적 과제로 지적돼 왔다. 세상파일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사의 발화를 실시간으로 문자화해 제공하는 AI 기반 문자 통역 서비스 ‘소보로’를 개발하고, 이를 실제 학교 수업 현장에 적용해 왔다. 프로젝트에는 전국 초·중·고교 청각장애 학생 240명이 참여했다. 최종 효과 측정 결과, 수업 내용 수신율은 솔루션 도입 전 20%에서 85%로 크게 높아졌고, 수업 이해도 점수도 초기 46점에서 65점으로 상승했다. 학습 태도 변화도 뚜렷했다. 수업에 대한 자신감은 프로젝트 첫해 40%에서 종료 시점에는 100%로 개선됐고, 수업 흥미도 역시 30%에서 75%로 높아졌다. 문자 통역을 통해 학습 참여와 몰입도가 전반적으로 강화됐다는 평가다. 이번 리포트는 성과 수치뿐 아니라 그에 이르기까지의 시행착오와 개선 과정을 상세히 담은 점이 특징이다. 실제로 실시간 문자 통역 정확도는 초기 약 78% 수준에서 출발해 지속적인 개선을 거치며 최종 96%까지 단계적으로 향상됐다. 세상파일은 현장에서의 선택과 수정 과정을 기록함으로써 사회 변화를 고민하는 기업 실무자와 사회혁신가, 소셜벤처 관계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학습 자료를 제시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소보로’는 현재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의 보조공학기기 지원

억만장자 자산 사상 최고…1년 새 2조 5000억 달러 늘어 하위 50%와 맞먹어

옥스팜, 다보스포럼 앞두고 ‘부의 불평등’ 보고서 발표 지난해 전 세계 억만장자들의 자산이 사상 최고치인 18조3000억 달러를 기록했다. 증가 속도는 최근 5년 평균의 세 배에 달했다. 국제구호개발기구 옥스팜은 19일, 1월 19~23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를 앞두고 발표한 보고서 ‘부가 권력이 되는 세상, 어떻게 바꿔야 하는가’에서 “부의 집중이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민주주의의 토대를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옥스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억만장자들의 자산은 18조3000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자산 증가 속도는 최근 5년 평균의 세 배에 달했다. 같은 해 억만장자들의 총자산 증가분은 2조5000억 달러(한화 약 3700조원)로, 전 세계 하위 50%에 해당하는 41억 명의 총자산과 맞먹는 규모다. 억만장자 수는 사상 처음으로 3000명을 넘어섰다. 옥스팜은 “이 금액이면 전 세계 극심한 빈곤을 26번 해소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경제적 불평등이 인권과 정치적 자유의 후퇴를 낳고, 권위주의가 성장하는 토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불평등 수준이 높은 국가는 상대적으로 평등한 국가보다 민주주의가 후퇴할 가능성이 7배 높다는 것이다. 아미타브 베하르 옥스팜 인터내셔널 총재는 “부유층과 다른 계층 사이의 격차 확대는 매우 위험하고 지속 불가능한 정치적 결핍을 초래하고 있다”며 “정부들이 엘리트층의 이해를 지키는 데 집중하면서, 다수 시민이 겪는 삶의 고통과 분노를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옥스팜은 억만장자가 일반 시민보다 공직에 오를 가능성이 4000배 더 높다고 추정했다. 66개국을 대상으로 한 세계가치관조사에서는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가 “자국에서 부유층이 선거를 매수한다”고 답했다. 보고서는 초부유층의 자산 집중이 로비,

150억 투입 ‘아이마음 탐사대’…현대해상, 발달장애 조기개입 12개 팀 선정

현대해상(대표이사 이석현)은 발달지연 및 발달장애 아동을 위한 조기개입 솔루션 공모사업 ‘아이마음 탐사대’에서 SPACE-1 단계에 진출 할 12개 팀을 최종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아이마음 탐사대’는 현대해상이 후원하고 세브란스병원,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 임팩트스퀘어가 공동 주관하는 3년간 총 150억 원 규모의 사회공헌 프로젝트다. 발달지연 및 발달장애 아동의 조기 발견과 개입을 위한 혁신적인 솔루션을 발굴하여 발굴·검증·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대해상은 앞서 총 304개 지원팀 가운데 높은 잠재력을 갖춘 SPACE-0단계 31개 팀을 선정하고, 임상계획 고도화를 도왔다. 전문가 심사위원 피드백을 전달하고, 임상 현장 방문을 통한 실사를 진행하는 등, 단순한 선발 심사를 넘어 솔루션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과정에 함께 했다. 선발된 ‘아이마음 탐사대’ SPACE-1 진출팀들은 앞으로 6개월간 실제 아동들을 대상으로 파일럿 연구를 수행하며, 각 솔루션의 실현 가능성과 초기 효과성을 검증하게 된다. 진출팀 대표기관은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소아재활의학과 컨소시엄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컨소시엄 ▲서울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컨소시엄 ▲서울대학교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 컨소시엄 ▲이화여자대학교 언어병리학과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 정신건강의학과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 재활의학과 ▲(주)잼잼테라퓨틱스 ▲(주)언어발전소 컨소시엄 ▲(주)뉴다이브 컨소시엄 ▲(주)솔리브벤처스 컨소시엄 ▲(주)휴레이포지티브 컨소시엄 등 총 12개 팀이다. 아동발달 전문성을 갖춘 병원과 기술력을 갖춘 스타트업, 그리고 둘 이상의 기관이 협력하는 컨소시엄 팀이 다수 선정되었다. SPACE-1 단계를 통과한 최종 6개 팀은, SPACE-2 단계로 진출해, 팀당 총 11억 원의 지원을 받아 80명 이상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무작위대조실험(RCT)을 수행하며 솔루션의 과학적 효과성을 본격적으로 입증하게 된다. 검증된 솔루션을 바탕으로 아동 조기개입 치료에

미국은 화석연료, 아시아는 재생에너지…에너지 전환 엇갈린 길 [글로벌 이슈]

트럼프 행정부, 석유·가스 중심 정책으로 선회 재생에너지 가속하는 아시아, 기술·금융까지 결합 미국이 화석연료 회귀에 속도를 내는 사이, 글로벌 에너지 전환의 무게중심이 아시아로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미국은 석유·가스를 앞세워 전통 산업 경쟁력 회복에 방점을 찍고 있지만, 중국과 일본은 저탄소 기술과 전기화, 재생에너지를 미래 산업 전략의 핵심으로 끌어올리며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값싼 에너지를 기반으로 제조업을 되살리겠다는 구상 아래 전기차·재생에너지 지원을 축소하고, 석유·가스 시추 확대와 환경 규제 완화를 추진해 왔다. 최근에는 세계 최대 수준의 원유 매장량을 보유한 베네수엘라 유전에 미국 에너지 기업의 참여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하며 화석연료 중심 전략을 더욱 분명히 하고 있다. 이 같은 선택은 차세대 에너지·산업 주도권을 아시아에 넘겨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국은 에너지 체제 전환을 국가 전략으로 밀어붙이며 태양광, 풍력, 배터리, 전기차, 전력망 전반에서 압도적인 생산 역량을 구축했다. 지난해 전 세계 태양광·풍력 신규 설치의 3분의 2 이상이 중국에서 이뤄졌고, 중국 내 승용차 판매의 절반 이상이 전기차로 집계됐다. 전 세계 전기차 생산의 70% 이상을 중국 업체들이 차지하고 있다는 점도 같은 흐름을 보여준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25년에도 글로벌 태양광·풍력 신규 설치의 상당 부분이 중국에서 집중될 것으로 전망한다. 중국이 9일 발표한 ‘산업용 녹색 마이크로그리드 건설 및 응용 지침’에 따르면, 신규 건설되는 풍력과 태양광 설비를 보유한 산업단지는 연간 재생에너지 전력의 최소 60%를 단지 내에서 소비하고, 전력망으로 보내는 비중은

지배구조 도마 오른 BNK금융, 주주 추천 사외이사로 달라질까

금융감독원이 국내 8개 금융지주를 대상으로 지배구조 특별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히자, BNK금융지주가 주요 주주를 상대로 긴급 간담회를 열고 주주 추천 사외이사 제도 도입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의 전방위 압박이 가시화되자 뒤늦게 대응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BNK금융은 지난 15일 주요 주주 간담회를 열고 주주 추천 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차기 사외이사 후보 추천을 이달 30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받는다. BNK금융은 앞으로 주주가 추천한 인물을 사외이사 선임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고 설명했다. 추천 가능한 주주의 자격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다. 아울러 회장후보추천위원회와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사외이사 전원(7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임원 선임 과정에서 주주 의견을 보다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금융권 안팎에서는 이번 조치가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개선 요구와 검사 착수 이후에야 나온 ‘사후 대응’ 성격이 짙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부터 빈대인 회장의 연임을 결정한 차기 회장 선정 절차에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BNK금융에 대한 검사를 진행 중이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그룹 회장 연임 관행을 두고 “부패한 이너서클”이라고 공개적으로 지적한 이후 본격화됐다. 금감원은 차기 회장 후보군의 서류 접수 기간이 명절 연휴와 공휴일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닷새에 불과했다는 점과, 회장과 사외이사 6명의 임기가 동일하다는 점 등을 주요 문제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검사에는 빈 회장의 업무추진비와 여신 집행 내역까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회장 연임을 목적으로 사외이사를 회유하기 위해 업무추진비가 규정에 어긋나게 사용된 사례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금융권 CEO 선임·성과보수 손질한다…금융위, 지배구조 전면 개선 예고

금융위원회가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오는 3월까지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CEO 선임 절차와 성과보수 체계 등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금융회사의 낡고 불합리한 지배구조를 적극 손질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16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연구기관, 학계, 법조계 등이 참여하는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TF는 대통령 업무보고 후속 조치로 출범했다. 이사회의 독립성 제고, CEO 선임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성과보수 운영의 합리성 제고 등 금융권 지배구조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위는 외부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등 충분한 논의를 거쳐 3월까지 개선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권 부위원장은 “금융사는 자금중개라는 중요한 인프라를 담당하는 만큼 높은 공공성이 요구되며, 지배구조 역시 더욱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며 “그러나 현재 금융권에서는 폐쇄적인 지배구조에 대한 비판과 불안정한 지배구조로 인한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은행지주사와 관련해 그는 “엄격한 소유 규제로 소유가 분산되면서 주인 없는 회사의 특성을 갖게 됐고, 이로 인해 지주 회장의 선임·연임 과정에서 폐쇄성과 ‘참호 구축’ 문제에 대한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말했다. 이어 “나눠먹기식 지배구조에 안주한 결과, 영업 행태 역시 예대마진 중심의 낡은 관행을 답습하며 시대적·국민적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왔다”고 비판했다. 권 부위원장은 “첫 회의를 시작으로 다양한 전문가 의견과 해외 사례를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며

“추운 현장에 온기를” CJ대한통운, 푸드트럭으로 택배기사 격려

CJ대한통운은 16일 오전 윤재승 CJ대한통운 오네(O-NE)본부장을 비롯해 각 지역 사업담당 경영진들이 전국 25개 서브터미널을 찾아 푸드트럭 이벤트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추운 날씨에도 고객 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택배기사와 현장 근로자의 노고를 격려하고 사기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윤재승 본부장과 전현석CJ대한통운택배대리점연합회장은 경기도 포천시에 위치한 한 서브터미널을 찾아 따뜻한 어묵을 나누며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CJ대한통운은 현장 근로자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복리후생 증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연간 약 60억 을 투입해 자녀학자금, 건강검진, 입학축하금, 출산지원금, 경조지원, 명절선물, 생일선물 등 7개 항목에 걸쳐 택배기사 복지제도 운영을 비롯해 단체협약을 통해 출산휴가∙경조휴가∙특별휴무 등의 휴식권도 보장하고 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택배기사들의 업무 만족도가 높아져야 고객에게도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현장 근로자들의 처우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유현 더나은미래 기자

‘복지 사각지대’ 이주배경 청소년 포럼, 행정·돌봄 공백 짚는다

신한금융·서울시글로벌청소년센터·이주민센터 친구·더나은미래, 2월 4일 서울시청서 포럼 개최 이주배경 청소년을 둘러싼 돌봄·교육·행정 지원 체계의 공백을 현장에서 점검하는 포럼이 열린다. 사단법인 이주민센터 친구와 더나은미래가 주관하고, 신한금융그룹과 서울시글로벌청소년센터가 후원하는 ‘복지 사각지대 이주배경 청소년 포럼’이 오는 2월 4일 오후 2시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포럼은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 정책이 부처 간 협력 부재와 공고 전달의 불확실성 등으로 현장에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정부·학교·지자체·외부 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지원 체계가 왜 필요한지, 해외 사례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점검하는 자리다. 포럼은 기조 발제와 현장 전문가 발표, 패널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기조 발제를 맡은 조영관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부처 간 협력으로 다시 보는 청소년 지원의 과제’를 주제로,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과 관련한 법무부·교육부 등 관계 부처의 역할 분담 현황을 짚고 중앙정부 차원의 연계 기능을 강화할 제도적 개선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현장 전문가 세션에서는 강다영 용산나눔의집 활동가가 ‘체류 지위와 청소년의 삶’을 주제로 발표한다. 한시적 체류 조건이 청소년의 진로 설계와 심리적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제도 운영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내용을 제안한다.  장한업 이화여자대학교 다문화연구소장(불어불문학과 교수)은 해외 사례를 토대로 교육청과 지자체가 보다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행정 지원 모델 구축 방안을 제언한다. 이주민센터 친구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신한금융그룹과 함께 진행한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사례를 소개하며, 민관 협력을 통한 돌봄 사각지대 지원의 성과를 공유한다. 마지막 패널 토론은 박경태 성공회대학교 사회학과

복기왕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빨리 매입할 수 있도록 선순위채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6일에 발의했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고속도로 유휴부지 ‘태양광 길’ 연다…이격거리 기준 법으로 통일

복기왕 의원, 도로 이격거리 폐지·주거지역 상한 100m 제시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태양광 발전설비 이격거리 기준을 법률로 명시해 지자체 간 규제 편차를 해소하는 내용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속도로 유휴부지에 태양광 설치를 가능하게 해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현행법에는 태양광 설비 간 이격거리 기준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각 지자체가 조례로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129곳(56.6%)이 이격거리 규제를 시행 중이며, 주거지역 이격거리는 최소 100m에서 최대 1000m까지, 도로 이격거리는 최대 500m까지 지역별 편차가 큰 상황이다. 이로 인해 2015년 이후 태양광 설치 가능 부지가 50% 이상 감소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도로 이격거리 규제는 고속도로 유휴부지 활용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복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 내 태양광 발전사업 대상지는 1032개소(면적 557만5000㎡, 용량 641MW)에 이르지만, 이 중 설치가 완료된 곳은 298개소(149MW)에 그쳤다. 나머지 734개소, 용량 기준으로는 492MW 규모의 부지가 미활용 상태로 남아 있다. 미활용 부지 가운데 설치 가능 용량의 91%(450MW)를 차지하는 성토사면 497개소는 도로 인접 지역이라는 특성상 지자체별 도로 이격거리 규제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사실상 규제 완화 없이는 활용이 어려운 구조다. 이번 개정안은 도로에 대해서는 이격거리 기준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주거지역의 경우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5호 이상이 밀집한 지역에 한해 이격거리 상한을 100m 이내로 제한하도록 했다. 아울러 주민참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