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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 해결 성과 따라 지원금…정부, ‘성과보상형 사회연대경제’ 실험

행안부·사회적가치연구원, 2027~2029년 15억원 협력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지역의 사회문제를 얼마나 해결했는지 측정하고, 성과에 따라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정부 실험이 시작된다. 기존 보조금처럼 사업 수행 전에 예산을 배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업 이후 실제 사회적 변화를 측정해 성장지원으로 연결하는 방식이다. 행정안전부와 사회적가치연구원은 지난달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2027년부터 2029년까지 3년간 총 15억 원 규모로 협력해 행안부의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발굴 및 확산’ 사업에 사회성과인센티브(SPC·Social Progress Credit)를 접목한다. SPC는 사회적기업 등이 만든 사회문제 해결 성과를 화폐가치로 환산한 뒤 성과에 비례해 현금으로 보상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취약계층 고용이나 환경 개선 등을 통해 사회적으로 절감한 비용이나 새롭게 만든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해 평가하는 식이다. 이번 사업의 가장 큰 변화는 측정 단위가 개별 기업에서 지역 단위 혁신모델로 넓어진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SPC는 주로 개별 기업의 사회성과를 측정하는 데 활용됐다. 앞으로는 특정 지역에서 여러 사회연대경제 조직과 지자체 등이 함께 추진한 사업이 지역 문제를 얼마나 개선했는지를 측정한다. 행안부가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사업 대상 지역을 선정하면 사회적가치연구원이 지역별 사업 특성에 맞는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측정·검증을 맡는다. 이후 성과가 우수한 모델에는 성장지원금을 지급하고 다른 지역으로 확산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에 따라 측정지표도 달라질 전망이다. 인구감소 지역에서는 일자리와 지역소득, 돌봄 사업에서는 돌봄 공백 감소나 이용자의 삶의 변화, 환경 사업에서는 탄소배출이나 폐기물 감소 등이 성과지표가 될 수 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지역에서 만들어낸 사회적

김남길·하정우·어반자카파 총출동…‘즐기면 기부’ 우주최강쇼

김남길과 하정우, 윤경호, 신성록, 뮤지 등 배우·가수·뮤지컬 배우들이 재능기부 공연에 나선다. 관객이 공연을 즐기며 지불한 티켓 수익금은 자립준비청년과 위기 아동·청소년을 지원하는 데 쓰인다. 문화예술NGO 길스토리는 오는 11월 28일 오후 4시 서울 경희대학교 평화의전당에서 ‘2026 우주최강쇼: 길리버셜 스튜디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일반 예매는 1일 오후 8시 티켓링크에서 시작된다. ‘우주최강쇼’는 ‘공연을 즐기면 기부가 된다’는 취지로 김남길 길스토리 대표 겸 배우와 동료 예술가들이 만드는 기부공연이다. 2019년 시작해 올해 여섯 번째를 맞았다. 올해 공연은 테마파크의 놀이기구를 타듯 다양한 아티스트의 무대와 이야기를 만나는 ‘길리버셜 스튜디오(GILIVERSAL STUDIOS)’를 주제로 꾸며진다. 배우 김남길과 전배수, 박성웅, 하정우, 박지환, 김성균, 윤경호, 최영준, 김준한, 이신기, 이유미, 남다름이 참여한다. 가수 뮤지와 조째즈, 안신애, 어반자카파를 비롯해 뮤지컬 배우 차지연·신성록·강홍석, ‘킹키부츠’ 엔젤, 방송인 황제성도 무대에 오른다. 길스토리의 지원을 받은 예술가들도 공연에 참여해 후원이 창작 활동과 성장으로 이어진 과정을 관객들에게 보여줄 예정이다. 올해 수익금은 자립준비청년 창작가 지원 캠페인 ‘함께나길’과 위기 아동·청소년 일상 회복 캠페인 ‘든든한 하루’에 사용된다. 자립준비청년의 창작 활동과 성장을 돕고, 위기 아동·청소년의 일상 회복과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한다. 우주최강쇼는 공연마다 수익금을 공익 캠페인에 기부해 왔다. 2019년 첫 공연은 예매 시작 3분 만에 매진돼 약 4000명의 관객이 참여했으며, 수익금은 공공예술 캠페인에 사용됐다. 2024년에는 이틀간 약 7500명이 공연장을 찾았고, 수익금은 ‘든든한 하루’ 캠페인을 2년간 운영하는 기반이 됐다. 지난해 공연 수익금은 올해 ‘함께나길’을 통해 자립준비청년 문학가 10명의 창작

日 임팩트 투자 18조 엔 시대…“돈만 늘어선 사회문제 해결 못 한다”

2026 아시아 임팩트 나이츠(Asia Impact Nights)<7>[인터뷰] 아오야기 미쓰아키 SIIF 전무이사시장 확대 넘어 ‘시스템 체인지’로…아시아와 경험 공유·협력 “임팩트 투자로 분류되는 자금은 늘고 있지만, 그것이 곧 사회문제 해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는 문제가 어떤 구조에서 만들어지는지까지 들여다봐야 합니다.” 아오야기 미쓰아키(Aoyagi Mitsuaki) 일본 사회혁신투자재단(Japan Social Innovation and Investment Foundation·SIIF) 전무이사는 임팩트 투자 규모가 커지는 것과 사회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짚었다. 그가 강조한 해법은 문제가 반복되는 구조 자체를 바꾸는 ‘시스템 체인지(Systems Change)’다. 일본에서 이런 실험을 넓히는 동시에, 비슷한 사회문제를 겪는 아시아 각국과 경험을 나누고 협력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일본의 임팩트 투자 시장은 빠르게 성장했다. 기시다 후미오 전 일본 총리는 2022년 ‘새로운 자본주의’ 기조 아래 스타트업과 임팩트 기업 육성을 강화했다. SIIF가 사무국을 맡은 GSG Impact JAPAN의 ‘2025년도 일본 임팩트 투자 현황 조사’에 따르면 일본의 임팩트 투자 잔액은 18조6531억 엔(약 160조7300억 원)으로 전년보다 1조3514억 엔(약 11조6500억 원) 늘었다. 증가액의 약 65%는 주요 은행을 중심으로 한 상위 5개 기관에서 나왔다. SIIF는 2017년 일본의 임팩트 투자 시장을 키우기 위해 출범했다. 전신은 일본재단이 2014년 내부에 만든 사회적투자추진실이다. 현재 기업과 펀드에 직접 투자하고 금융기관의 참여를 넓히는 한편, 투자 경험을 시장 조사와 가이드, 정책 논의로 이어가고 있다. SIIF는 올해 디쓰리쥬빌리파트너스와 함께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일본 고베에서 ‘2026 아시아 임팩트 나이츠(Asia Impact Nights)’를 공동 개최했다. 아시아 각국의 임팩트 투자자와 재단, 기업, 사회혁신

초록우산, GPE 국제회의 참여…글로벌 교육 협력 확대 나서

아시아 NPO 최초 GPE 그랜트 에이전트…국내 협력 파트너 확대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이 글로벌교육파트너십(Global Partnership for Education·GPE) 국제회의에 참석해 글로벌 교육 분야의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초록우산은 지난 23일(현지 시간) 제81차 유엔총회(UNGA) 고위급 주간을 계기로 미국 뉴욕에서 열린 GPE ‘Multiply Possibility High-Level Event’에 공식 그랜트 에이전트(Grant Agent·GA) 자격으로 참여했다고 30일 밝혔다. 행사에는 각국 정부와 기업, 비영리조직 등 교육 분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GPE는 저소득국을 중심으로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 시민사회, 기업, 재단 등이 함께 교육 시스템 개선을 지원하는 국제 파트너십이다. 개별 교육사업 지원을 넘어 협력국 정부가 정한 교육 우선과제를 중심으로 재원과 전문성을 연결해 국가 단위 교육 시스템의 변화를 지원한다. GA는 GPE 지원금의 관리와 사업 설계·집행, 모니터링 등을 맡는 기관이다. 협력국 정부와 함께 교육사업을 설계하고 지원금이 적절하게 집행되도록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초록우산은 지난 2월 아시아 비영리조직 가운데 처음으로 GPE GA 자격을 취득했다. 초록우산에 따르면 재단은 78년간 축적한 아동복지 사업 경험 등을 바탕으로 자격을 얻었다. 이번 행사에서는 글로벌 교육 투자 확대와 새로운 협력 파트너십을 통한 교육 시스템 변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초록우산은 이날 글로벌 교육 분야에 중장기적으로 재원을 투입하고, GPE 멀티플라이어 등 공동재원 조성 방식을 활용해 국내 기업과 재단, 공공기관 등의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앞으로는 GA로서 협력국 정부가 정한 교육 우선과제와 GPE, 다양한 파트너가 보유한 자원과 전문성을 연결하고 국가 단위 교육사업의 설계와 수행에 참여한다는 구상이다.

아름다운가게, 네팔 홍수 피해 이재민에 5000만원 긴급구호

재단법인 아름다운가게(이사장 박진원)가 지난 8월 26일 홍수로 삶의 터전을 잃은 네팔 이재민을 돕기 위해 5000만 원의 긴급구호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아름다운가게가 후원하는 아시아 사회혁신리더 ‘뷰티풀펠로우’의 현지 파트너인 Disaster Education Promotion Office(DEPO)를 통해 진행된다. 현재 네팔 피해 지역에서는 필수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주민들의 생활 여건과 위생·보건 환경이 빠르게 악화하고 있다. 감염병 등 2차 피해 위험도 커지는 가운데 여성과 아동 등 취약계층의 피해가 더욱 가중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아름다운가게는 긴급구호금을 피해 주민의 초기 생활 안정과 기본 생활환경 회복에 투입할 예정이다. 벨콧가디시와 키스팡 농촌시 등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위생키트와 학업이 중단된 아동을 위한 학습 물품 등을 전달한다. 우선 약 500가구, 2000여 명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 현지 피해 규모와 접근 상황에 따라 인근 지역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장윤경 아름다운가게 상임이사는 “갑작스러운 재해로 슬픔과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열악한 위생 환경 속에서 질병 위험에 노출된 이재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유현 더나은미래 기자

청년 12명에게 들은 42개 이야기…혼자 버티지 않게 한 것은 ‘연결’

혼자 살며 주거계약부터 식사까지 모든 일상을 책임지는 청년, 폭력과 통제를 피해 가족과 관계를 끊은 청년, 정신질환으로 일상이 흔들린 청년. 처한 상황은 달랐지만 이들이 삶을 이어가는 데 중요하다고 말한 것은 비슷했다. 필요한 정보를 찾고, 어려울 때 기댈 사람을 만나고, 적절한 지원과 연결되는 일이었다. 청년재단은 청년들의 삶과 경험을 기록하는 콘텐츠 ‘청년인터뷰’를 통해 청년 12명으로부터 42개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30일 밝혔다. 인터뷰에서는 1인 가구와 탈가정, 정신건강 등 청년들이 겪는 다양한 문제가 다뤄졌다. 특히 지원제도가 있어도 정보를 찾지 못해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반복해서 언급됐다. 국무조정실의 ‘2024년 청년의 삶 실태조사’에 따르면 만 19~34세 청년 가운데 23.8%는 1인 가구다. 인터뷰에 참여한 1인 가구 청년들은 혼자 사는 만족감과 함께 주거계약과 월세, 식생활 등 생활 전반을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부담을 이야기했다. 한 참여자는 “생각보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은데, 정보를 찾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제도가 존재하는 것만큼 대상자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실제 서비스까지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정보 접근성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가족 밖으로 나온 청년에게는 ‘사람과의 연결’이 안전망 역할을 했다. 폭력이나 통제 등을 이유로 집을 나온 탈가정 청년들은 주거와 생계, 진로를 동시에 해결해야 했다. 인터뷰에서는 이 과정에서 친구와 활동가, 커뮤니티 등 자신을 편견 없이 받아들이고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 다시 생활을 꾸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경험이 나왔다. 정신질환을 경험한 청년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현대차 정몽구 재단, 말레이시아서 K-기후테크 해외 실증·투자 연계

국내 연구실에서 개발된 기후기술이 아시아 시장에서 해외 실증과 투자 가능성을 타진했다. 현대차 정몽구 재단은 지난 29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컨벤션센터(KLCC)에서 글로벌 기후테크 기관 RMI·Third Derivative(D3)와 함께 ‘그린 소사이어티-RMI/D3 기후테크 피칭 세션’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션은 29~30일 열리는 ‘Energy Tech Summit Asia 2026(ETS Asia)’의 공식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유럽에서 7년간 이어진 Energy Tech Summit이 아시아에서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피칭에는 재단의 기후기술 연구 지원사업 ‘그린 소사이어티’에 참여하는 연구팀 5곳이 나섰다. ▲블루카본의 인공산호 고분자를 활용한 해양 탄소포집 기술 ▲코드오브네이처의 이끼 기반 토양 복원 기술 ▲한국그리드포밍의 직렬형 그리드포밍 태양광 인버터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CernShift의 고순도 수소 생산용 중공사막 ▲휴젝트의 버려지는 운동에너지를 전력으로 전환하는 ‘에너지트리’ 기술이다. 연구팀들은 기술 원리 자체보다 현지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와 사업화 가능성에 초점을 맞췄다. 기술별 사업모델과 차별성, 현지 실증 계획, 아시아 시장 확장 전략을 발표하고 말레이시아 현지 벤처캐피탈(VC)·액셀러레이터(AC), 기업, 기후테크 지원기관 관계자들과 일대일 미팅을 진행했다. 행사 전에는 RMI·D3로부터 글로벌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피칭 컨설팅도 받았다. 연구개발 단계의 기술을 해외 시장에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적용처와 실증 파트너, 투자자를 찾는 단계까지 연결하기 위한 과정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재단이 지난해 8월 글로벌인더스트리허브, RMI·D3와 출범한 ‘아시아 기후기술 스타트업 글로벌 파트너십’의 후속 사업이다. 국내 기후기술 연구팀이 연구개발 이후 해외 실증과 사업화 과정에서 겪는 시장·네트워크 접근의 어려움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재단은 ETS Asia 이후에도 말레이시아 정부

[임팩트의 행방불명] 임팩트 프레임워크(SROI, IMP)에 대한 실무적 오해

현장에서 임팩트를 어떻게 측정하는지 물으면 이런 답을 자주 듣는다. “우리는 SROI 기반으로 측정합니다”, “우리는 IMP 기반으로 측정합니다”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면 대개 의미는 비슷하다. SROI(Social Return on Investment)를 기반으로 한다는 것은 사회성과를 화폐가치로 환산한다는 뜻이고, IMP(Impact Management Platform)를 기반으로 한다는 것은 IMP가 제시한 ‘임팩트의 다섯 가지 차원(Five Dimensions of Impact)’에 맞춰 임팩트 리포트를 작성한다는 뜻이다. 물론 틀린 설명은 아니다. 다만 ‘임팩트를 어떻게 측정하는가’에 대한 답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임팩트를 화폐가치로 환산하거나 IMP의 다섯 가지 차원에 맞춰 정리하는 것은 성과를 ‘어떻게 표현하고 보고했는가’에 관한 설명일 수는 있다. 그러나 그 성과가 어떻게 발생했고, 그중 조직이 실제로 기여한 몫이 얼마인지는 여전히 설명되지 않는다. ◇ SROI의 핵심은 화폐가치화가 아니다 SROI는 재무적 대용치(Financial proxy)를 활용해 사회성과를 화폐가치로 표현하도록 돕는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는 흔히 ‘SROI=화폐가치화’로 받아들이곤 한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화폐가치로 환산하기 전 단계다. 어떤 변화를 성과로 볼 것인지, 그 변화 가운데 조직이 실제로 만들어낸 몫은 얼마인지 식별하는 과정이다. 임팩트 측정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관찰된 변화 가이운데 우리 조직이 아니었어도 발생했을 변화(What would have happened anyway)를 제외하고, 조직이 기여한 몫을 구분해내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SROI 역시 ‘과대주장 금지(Do not overclaim)’ 원칙을 통해 이를 강조한다. 조직이 만들지 않은 성과까지 자신의 것으로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이는 단순히 재무적 대용치를 보수적으로 설정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다. 따라서 SROI의

허재형 썸네일
[발코니에 올라] 함께 일했지만, 함께 달라졌는가

지난 글에서 나는 한 문장을 미완으로 남겨두었다. 협력의 접점은 늘었는데, 협력의 문법은 그대로라는 말이었다. 그 문법이 무엇인지 이번에는 나의 경험으로 답해보려 한다. 루트임팩트는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임팩트커리어W’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결혼과 출산, 돌봄으로 커리어의 흐름이 끊겼던 여성들이 다시 일터로 돌아가도록 돕는 일이었다. 우리는 이들을 ‘경력단절여성’이 아니라 ‘경력보유여성’으로 불렀다. 그 기간에도 갈등을 조율하고, 한정된 시간을 쪼개 문제를 풀고, 중요한 순간마다 결정을 내려온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채용 플랫폼과 아이돌봄 서비스, 교육 기관과 글로벌 재단, 그리고 이들을 실제로 채용한 기업들이 함께했다. 7년 동안 백 명 가까운 여성이 과정을 마쳤다. 그중 절반 이상이 다시 일하기 시작했다. 함께한 조직 중 일부는 유연근무제나 출산 보호 제도를 새로 도입했다. 숫자보다 놀라웠던 것은 그다음이다. 2021년 성동구가 전국 최초로 경력보유여성 조례를 만들었고, 그 뒤 서른 곳 넘는 지자체가 뒤를 따랐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국회는 법률 용어 ‘경력단절여성’을 ‘경력보유여성’으로 바꾸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008년 법에 처음 새겨진 말이 열일곱 해 만에 교체된 것이다. 우리가 함께 부르기 시작한 이름이 법률의 언어가 되었다. 그런데 발코니에 올라 이 여정을 다시 내려다보면, 한 가지 질문이 마음에 걸린다. 이 성과 중 우리가 사전에 의도를 갖고 함께 계획한 것은 얼마나 될까. 사실 조례의 확산과 법 개정은 우리가 미리 설계한 경로는 아니었다. 물론 그렇다고 우연히 일어난 일도 아니다. 우리는 파트너들과 함께 경력단절여성을 경력보유여성으로 호명했고, 새로운 이름이 현실에서 작동한다는 것을 성동구에서 증명했다.

‘한국형 레거시 10′ 토론회 개최…‘이중혜택·부자감세’ 우려 넘는다

영국의 ‘레거시 텐(Legacy 10)’ 제도를 한국에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여야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자선단체협의회, 웰다잉문화운동, (재)동천, 한국세무사회, 한국비영리학회, 아름다운재단 등이 공동 주관한 ‘유산기부 활성화를 위한 한국의 레거시 텐 제도 도입 정책 제안 토론회’가 지난 2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유산기부 활성화에 관한 여러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김희정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개회식과 오프닝 동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원혜영 웰다잉문화운동 공동대표의 인사말이 이어졌다. ◇“이중혜택 아닌 격차 축소”…쟁점 소화한 수정안 발표 발제를 맡은 박훈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는 발의된 개정안(상속세 산출세액의 10% 공제)을 기본 구조로 유지하면서, 국회 검토보고서 등에서 제기된 쟁점들을 보완한 수정안을 제시했다. 박 교수의 수정안에는 ▲공제대상 공익법인 요건의 법률 직접 규정(조세법률주의 충족) ▲주식 기부 시 의결권 행사 금지 및 위반 시 추징 ▲외부감사 및 결산공시 이행 연동 ▲3년 주기 성과평가를 통한 법안 재검토 명시 등의 구체적인 안전장치가 포함됐다. 박 교수는 일각에서 제기된 ‘이중혜택’ 지적에 대해 “생전 기부나 상속 후 기부는 소득세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반면, 유언에 의한 기부(유증)만 세액공제 혜택이 빠져 있다”며 “개정안은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생전 기부와의 불균형 및 격차를 줄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자감세 및 세수감소 우려에 대해서는 “국회예산정책처 추계 기준 연평균 세수 감소액은 467억 원으로 전체 국세수입의 0.01% 수준에 불과하다”며 “세액공제를 받더라도

동운아나텍, 초록우산에 네팔 재난 구호 기금 1000만 원 전달

시스템반도체 설계(팹리스) 기업 동운아나텍이 대홍수 재난을 겪은 네팔 피해지역 복구와 이재민 구호에 힘을 보탰다. 김동철 동운아나텍 대표는 28일 오후 서울 중구 어린이재단빌딩을 방문해 네팔 대홍수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한 성금 1000만 원을 전달했다. 동운아나텍의 후원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3년 1월 동운아나텍 임직원의 뜻을 담은 사내 저금통을 통해 86만2730원을 전달한 데 이어 2025년 12월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그룹홈 환경 개선 사업 지원을 위해 3860만 원을 지원했다. 동운아나텍은 지난 2006년 설립된 뒤 저전력 및 고효율 반도체 기술력을 바탕으로 성장한 팹리스 기업이며 2015년 6월 코스닥에 상장했다. 동운아나텍은 모바일과 자동차, 로봇 사업에 이어 디지털 헬스케어, 생체인식 보안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장 중이다. 김동철 동운아나텍 대표는 “이번 기부가 네팔 대홍수 피해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동운아나텍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이날 전달식에 참석한 황영기 초록우산 회장은 “김동철 동운아나텍 회장이 13년간 이어오고 있는 나눔은 기업인의 사회적 책임 실천의 모범”이라며 “김 회장이 보여주신 나눔의 진정성이 네팔 아동 삶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이라고 말했다. 구지훈 더나은미래 기자

[사회혁신발언대] 청년미래센터가 본 위기아동·청년지원의 필요성 및 중요성

“센터장님, 제 꿈이 뭔지 아세요? 대기업 취업도, 세계 여행도 아니에요. 그저 당장 내일 병원비와 생활비 걱정 없이, 알람을 끄고 하루만 푹 자보는 거예요. 저의 20대는 이미 엄마의 병간호에 저당 잡힌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산업 수도라 불리는 울산의 화려한 불빛 이면에는, 이처럼 세상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홀로 숨죽여 우는 청춘들이 있다. 한창 미래를 향해 달려가야 할 10대와 20대, 길게는 30대 초반에 이르기까지 이들의 시계는 아픈 가족의 투병 생활과 생계의 굴레에 맞춰진 지 오래다. 질병, 장애, 정신질환 등을 겪는 가족을 홀로 돌보며 가사 노동과 생계까지 책임지는 이들을 우리는 ‘영케어러(Young Carer, 가족돌봄아동·청년)’라 부른다. 국내 규모만 약 10만 명으로 추산되지만, 이들은 오랫동안 완벽한 ‘투명 인간’이었다. 과거 대가족이나 지역 공동체가 나눠 맡던 돌봄의 짐이 핵가족화와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 구조의 변화 속에서 준비되지 않은 어린 자녀에게 독박 돌봄으로 전가됐고, 이를 ‘효행’이나 ‘가족의 도리’로만 포장해 왔기 때문이다. 영케어러가 겪는 위기는 다중적이고 파괴적이다. 간병과 가사에 시달려 지각과 결석이 잦아지고 결국 학업을 중단하게 된다. 또래들이 취업 스펙을 쌓을 때 당장 병원비를 벌기 위해 단기 알바를 전전하고, 질 좋은 일자리 진입 시기를 놓쳐 빈곤의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사회적 고립 속에서 겪는 우울감과 무기력은 벼랑 끝에 선 청년들을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몰기도 한다. 영케어러 문제는 단순한 안타까운 사연이 아닌, 심각한 사회적 손실을 일으키는 구조적 문제다. ◇ ‘기다리는 복지’에서 ‘찾아가는 연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