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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에 갇힌 유산기부…‘레거시 10’이 해법될까?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한국형 ‘레거시 10′<1>영국 ‘상속세 인센티브’ 도입 후 유산기부 두 배 급증 상속은 오랫동안 개인과 가족의 영역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러나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며 향후 20~30년간 대규모 자산 이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상속을 둘러싼 논의는 점차 사회적 의제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유산기부’ 역시 그 흐름 속에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유산기부 비중은 1% 안팎에 머물러 있습니다. 세제 인센티브 도입을 둘러싸고는 ‘조세 형평성’과 ‘부자 감세’ 논란, 공익법인 투명성 문제 등 다양한 쟁점이 제기됩니다. <더나은미래>는 한국형 유산기부 제도의 가능성과 과제를 짚는 특별 기획을 통해, 초고령사회에서 자산의 사회적 역할을 함께 묻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지난 1월 21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이 이례적인 열기로 가득 찼다. 500석 규모의 장내가 맨 뒷자리까지 꽉 들어찰 정도로 참석자들이 몰렸다. 정치권과 시민사회, 학계, 정부 관계자들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산기부 활성화를 위한 한국형 레거시 10(Legacy 10) 제도 도입 정책 토론회’가 열린 것이다. 상속을 개인과 가족의 문제로만 여겨왔던 한국 사회에서, ‘유산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자’는 논의가 본격적인 공론의 장으로 올라온 상징적인 장면이었다. ‘레거시 10’은 영국에서 시행 중인 유산기부 장려 제도다. 2011년 11월, 영국 민간 자선단체들은 “영국인 10%의 유산 10% 기부”를 목표로 대국민 캠페인을 시작했다. 여기에 정·재계 인사들이 대거 참여하고, 정부가 조세 감면 혜택으로 화답하며 기부 문화 정착에 불을 지폈다. 영국 정부는 2012년부터 상속재산의 10% 이상을 자선단체에 기부하면, 나머지 재산에 부과되는 상속세율을 기존

EU “탈탄소·중국 공급망 의존 낮추겠다” 법안 공개

4일 ‘산업 가속화 법안(IAA)’ 제안…EU 생산 비율·저탄소 소재 기준 담아저탄소 철강 공급 부족·공급망 재편 부담 등 산업계 우려 유럽연합(EU)이 지난 4일(현지시간) 역내 제조업의 탈탄소 전환을 촉진하고 공급망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산업 가속화 법안(Industrial Accelerator Act·IAA)’을 제안했다. 탈탄소 정책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려는 시도다. 다만 저탄소 철강 등 핵심 저탄소 소재의 공급이 제한적인 상황이어서 정책 목표와 산업 현실 사이의 간극이 드러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 철강·알루미늄 저탄소 기준…전기차 부품 EU 생산 70% 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이번 법안은 공공조달과 공공 지원 과정에서 친환경 기준과 ‘유럽산(Made in EU)’ 비율을 일정 수준 이상 충족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회원국 정부가 공공조달을 통해 철강을 구매할 경우 전체 물량의 최소 25%를 ‘저탄소 철강(low-carbon steel)’으로 채워야 한다. 알루미늄은 공공조달 물량의 25%를 EU에서 생산되고 저탄소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으로 조달하도록 했다. 전기차의 경우 공공조달 또는 공공 지원을 받을 때 배터리를 제외한 부품 원가의 70%를 EU 역내에서 생산해야 한다. 또 특정 산업에서 글로벌 생산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의 기업이 1억 유로(한화 약 1700억 원) 이상 투자할 경우, 외국인 지분을 49%로 제한한다. 직원의 절반 이상을 EU 근로자로 채용하도록 하는 조건도 포함됐다. EU는 이러한 정책을 통해 2035년까지 역내 제조업 비중을 현재 14%에서 2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 “저탄소 철강, 상용화 더디고 기준도 모호하다” 문제는 탈탄소 정책을 뒷받침할 저탄소 소재 공급망이

취준 청년 생활비 최대 150만원 지원…‘신한이 청년을 응원해’ 모집

신한금융희망재단(이사장 진옥동)은 5일부터 22일까지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취업준비 청년들을 지원하는 ‘신한이 청년을 응원해’ 사업의 1차 지원자를 모집한다. ‘신한이 청년을 응원해’는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비수도권 출신 청년들에게 수도권 내 주거비, 교통비 등의 생활비 및 학습공간 이용비를 지원해 안정적인 취업준비를 독려하는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총 3239명의 청년에게 약 27억 원을 지원했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의 취업준비 청년 중 고용노동부 직업교육훈련 참여자 및 지방 출신 인재들의 취업준비를 위한 숙소인 향토학사 거주 청년이다. 선발인원은 분기마다 600명씩 총 3차례로 나눠 1800명을 선발하고 선발된 청년들에게는 1인당 생활비 최대 150만 원(300명), 학습공간 이용비 최대 60만 원(300명)이 지원되며, 1회에 한해 중복 참여가 가능하다. 특히 올해는 고용노동부 K-디지털 트레이닝 ‘AI 캠퍼스’ 운영에 맞춰 해당 과정에 참여하는 취업준비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디지털·AI 관련 분야에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학습 지원과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정부 정책에 발맞춰 AI 인재 양성에 적극 동참할 예정이다. 신한금융희망재단 관계자는 “신한금융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주거비와 교육비 등 경제적 부담을 덜고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의 사다리를 제공하겠다”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미래인 청년들이 경제적 여건으로 소외되지 않도록 포용금융 실천에 앞장서며 청년들의 자립을 돕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한금융은 지난달 아이디어 발굴부터 창업, 성장, 글로벌 진출까지 청년 창업 전 과정을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청년·지방 창업 전(全) 주기 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해, 청년과 지역을

이주민·탈북민 창업가 지원…‘아산 상회’ 참가팀 모집

아산나눔재단(이사장 엄윤미)이 북한이탈주민, 이주민, 외국인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창업가의 도전을 지원하는 ‘아산 상회(Asan Sanghoe)’의 2026 배치 참가팀을 3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아산 상회’는 북한이탈주민, 이주민, 외국인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예비 또는 초기 창업가들이 한국 시장에서 지속가능한 사업을 구축하도록 돕는 포용적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이다. 초기 사업 지원금, 창업 교육, 투자 연계 등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을 지원해 창업가의 자립과 성장을 돕고 창업생태계의 다양성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모집 대상은 대표자가 북한이탈주민을 포함한 이주민 또는 외국인으로 구성된 2인 이상의 예비 또는 5년 이하의 초기 창업팀이다. 올해는 창업 가능 비자를 보유했거나 취득 예정인 외국인까지 모집 대상에 포함하며 자격 요건을 완화했다. 이번 아산 상회에서는 총 10개 팀을 선발해 약 7개월간 집중 인큐베이팅을 진행한다. 선발팀에는 ▲최대 800만 원의 초기 사업 지원금, ▲창업 특강 ▲리더십 코칭 ▲멘토링 등 사업 실행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하는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인큐베이팅은 14주간 2주 단위로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 결과를 점검하는 ‘액션 스프린트’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후 팀 성과에 따라 성장 단계에 맞춘 코칭을 진행한다. 아산 상회 참가팀 중 별도의 심사를 통과한 세 팀에는 올해 정주영 창업경진대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피칭 무대에 올라 창업생태계 투자자 및 파트너를 대상으로 사업을 알릴 수 있다.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등 수상팀에 총상금 6000만 원을 수여한다. 이외에도 아산나눔재단이 운영하는 기업가정신 플랫폼 마루(MARU)의 멤버십을 통해 공간 인프라,

韓 ‘790조 전환금융’ 시동…세계는 이미 탈탄소 산업 경쟁

일본은 국채로 투자 유도, EU는 그린워싱 차단, 싱가포르는 ‘노란불’ 전환금융각국 산업 구조 맞춘 전환금융 경쟁…글로벌 금융 흐름으로 이재명 정부가 790조 원 규모의 기후금융 확대와 전환금융 도입 계획을 내놓으며 고탄소 산업의 저탄소 전환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일본과 유럽연합(EU), 싱가포르 등 주요국도 각기 다른 방식으로 전환금융 제도를 확대하고 산업 탈탄소 경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2월 25일 금융위원회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4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2035년까지 총 790조 원 규모의 기후금융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기존 2024~2030년 420조 원 계획보다 기간과 규모를 모두 늘렸다. 정부는 신규 공급 재원의 50% 이상을 지방에, 70% 이상을 중소·중견기업에 나눈다는 방침도 내놨다. 전환금융은 탄소 배출이 많은 산업이 저탄소 구조로 바뀌는 과정에 필요한 투자를 지원하는 금융이다. 태양광·풍력 같은 ‘순수 녹색’ 사업뿐 아니라 철강·시멘트·화학 등 탄소 다배출 산업의 설비 효율화, 연료 전환, 기술 개발 등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둔다. 정부는 이번 정책을 통해 이들 산업의 전환 투자를 지원하는 ‘한국형 전환금융’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위해 2026년 상반기 전환금융 워킹그룹을 가동할 예정이다. ◇ 정부가 마중물 부어 민간 투자 끌어내는 일본식 전환금융 전환금융에 속도를 내는 것은 한국만이 아니다. 유럽연합(EU), 일본, 싱가포르도 각국의 산업 구조와 금융 환경에 맞는 방식으로 전환금융 제도를 설계하고 있다. 같은 전환금융이라도 접근 방식은 다르다. 일본은 국가가 직접 실탄을 공급하고, EU는 엄격한 평가 기준으로

김정태 엠와이소셜컴퍼니 대표
[사회혁신발언대] 오래된 미래, 삼국(三國)에서 배우는 지역투자의 상상력

지난 주말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았다. 한국사를 전공한 내가 이곳을 찾은 횟수는 60~70번을 넘는다. 그런데도 매번 새롭다. 그날은 마침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이 박물관 앞 마당에 나와 있었고, 시민들이 줄지어 기념사진을 찍고 있었다. 박물관장을 알아보고 사진을 찍고 싶어 하는 장면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펼쳐지는 것은 처음 봤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연 600만 관람객 시대를 열며 방문객 기준 세계 TOP4 박물관 반열에 올랐다. 인공지능(AI)이 인간의 지식을 능가하고 생성형 AI가 창작까지 하는 시대에, 우리는 왜 지나간 역사에 열광하는가. ◇ 과거, 우리의 오래된 미래 역사를 보면 과거와 현재가 언제나 비가역적인 발전 경로를 밟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과거의 기술과 아이디어가 오늘의 우리에게도 경이로움을 주는 순간이 있다. ‘에밀레종’이라는 애칭으로 불리는 성덕대왕신종이 그렇다. 거대한 종을 단 한 번에 주조하며 특정 두께와 음향을 구현한 771년의 기술은 오늘날에도 완전한 복원이 쉽지 않다. 쇳물을 한 번에 부어 굳히는 과정에서 균열을 막고, 공명 구조까지 계산해 낸 기술은 지금의 관점에서도 ‘넘사벽’에 가깝다. 우리는 종종 역사를 불완전한 과거로 보지만, 실은 그 안에도 오늘날의 우리가 배워야 하는 정교한 지혜가 가득하다. 설 연휴, 가족과 함께 공주와 부여를 다녀왔다. 백제 문화권을 여행하며 이 생각은 더 또렷해졌다. 당시 백제인이 지역에 투자한다면 그것은 어떤 모습일까. 상상은 백제를 넘어 고구려와 신라로 확장되었고, 각각 백제벤처스·신라벤처스·고구려벤처스라는 가상의 투자회사로 이어졌다. 이들이 지금까지도 존재한다면, 그 오래된 미래는 오늘날 우리에게 지역투자에 대해 무엇을 말해줄 수 있을까? ◇ 백제벤처스, 섬이 아니라

100년만에 다시 소환한 유일한 박사 “재산도, 목숨도 사회를 위해”

웹툰·뮤지컬·다큐 예능까지…창립 100주년 맞은 유한양행, 창업자 재조명 유한양행 창립 100주년(2026년)을 기념하며 설립자인 고(故) 유일한 박사의 생애가 다양한 문화 콘텐츠로 재조명되고 있다. 웹툰과 뮤지컬, 방송 프로그램까지 잇따라 그의 삶을 다루며 ‘기업은 사회의 것’이라는 철학을 현재로 불러내고 있다. ◇ ‘미생’ 윤태호 작가가 그린 선택의 순간들, 웹툰 ‘NEW 일한’ 유한양행이 창업자 유일한 박사의 삶과 정신을 조명한 창작 웹툰 ‘NEW 일한’을 지난 1일 카카오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총 8화 분량으로 기획된 이번 작품은 독립운동가이자 기업가로서 시대의 변곡점마다 중대한 결단을 내렸던 유일한 박사의 일대기를 밀도 있게 그린다. 특히 ‘미생’, ‘이끼’ 등을 통해 인간과 사회의 관계를 예리하게 통찰해 온 윤태호 작가가 참여해 기대를 모은다. 윤 작가는 특유의 인물 중심 서사를 바탕으로, 한 개인의 선택이 시대와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를 흥미롭게 풀어냈다. ‘NEW 일한’의 가장 큰 특징은 단순한 업적 나열이나 연대기적 서술을 탈피해 ‘드라마 제작 기획(PT)’이라는 신선한 액자식 구성을 차용했다는 점이다. 공개된 1화는 KBC 방송국의 창사 30주년 기념 특별 기획 드라마 공모전을 배경으로 시작된다. 내부적으로 이미 ‘이순신’을 소재로 한 작품이 내정되어 있다는 소문이 파다한 가운데, 1인 기획사 화양엔터테인먼트의 김선호 대표가 공모전에 뛰어든다. 그는 후배 ‘박 대표’를 PD로 섭외하고, 무명 작가 최철을 영입해 팀을 꾸린다. 회의 과정에서 최 작가는 “한 번도 극으로 다뤄진 적 없는 우리나라의 거인”을 인물로 세우자고 제안한다. 그 인물이 바로 유한양행을 설립한 유일한 박사다. 유한양행 관계자는 “극

희망의 선택지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선택으로

의미와 성장 사이에서 흔들리는 새로운 세대의 선택 Z세대와 조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선택하는 이유 밀레니얼 세대에게 임팩트 커리어는 재미와 의미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새로운 희망의 선택지였다. 기존의 성장 경로와는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가능성,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 역시 성장할 수 있다는 기대가 많은 사람을 생태계로 이끌었다. 그렇게 임팩트 커리어는 하나의 ‘희망의 선택지’로 한 사이클을 돌았다. 시간이 흐르며 성과도 분명히 쌓였다. 그러나 동시에 한계도 드러났다. 임팩트 생태계는 여전히 불확실성과 자원 부족 속에서 버텨야 하는 영역에 가깝다. 의미는 분명하지만, 이곳에서 커리어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낭만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제 막 임팩트 커리어를 시작하는 Z세대는 이 현실을 모른 채 진입하지 않는다. 장밋빛 미래가 아니라, 한계와 가능성이 공존하는 구조를 인식한 채 선택한다. 공정함과 진정성에 민감한 이 세대에게 ‘사회적 가치’는 구호가 아니라 검증의 대상이다. 이 조직이 말하는 가치는 실제로 구현되는가, 그 안에서 나는 성장할 수 있는가를 냉정하게 묻는다. 반대로, 조직 입장에서도 Z세대를 신입으로 채용하는 일은 쉽지 않다. 불안정한 자원 흐름, 체계화되지 않은 시스템, 충분한 온보딩 구조를 갖추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경험이 부족한 인력을 받아들이는 것은 일종의 배팅에 가깝다. 여기에 AI 확산이라는 변수까지 더해졌다. 반복 업무가 자동화되는 시대에 신입을 뽑는 일은 효율성의 관점에서 더 복잡한 판단이 된다. 결국 Z세대가 임팩트 커리어를 선택하는 일도, 임팩트 조직이 Z세대를 선택하는 일도 모두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결단이다. ◇

임팩트 커리어, 선택지가 아닌 시대의 기준이 되다

소셜벤처의 확장 뒤에 남은 커리어의 균열 시대가 요구하는 연결의 방식이 달라지고 있다 임팩트얼라이언스는 대한민국 임팩트 생태계의 다양한 조직이 모인 협의체 네트워크다. 소셜벤처, 임팩트 투자사, 중간지원조직, 비영리 스타트업까지. 서로 다른 미션과 방식을 가졌지만 ‘임팩트’라는 공통의 지향 아래 연결되어 있다. 이곳에서 일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관찰자가 된다. 누가 성장하고, 누가 어려움을 겪고, 누가 떠나는지 가까이에서 보게 된다. 그리고 질문이 남는다. “임팩트 커리어를 내가 아끼는 사람에게 자신 있게 추천할 수 있는가?”이다. 보람과 의미는 분명하지만, 많은 이들이 불안정한 환경 위에서 버티고 있는 현실 또한 분명하다. 사회문제를 해결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지속하지 못하는 구조. 이제 우리는 임팩트 커리어의 ‘지속가능성’을 정면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 임팩트 생태계는 어떻게 성장해 왔는가 사회문제 해결은 오랫동안 정부와 비영리의 영역이었다. 정책은 정부가 만들고, 현장은 비영리가 담당하며, 시민은 기부와 자원봉사로 참여하는 구조였다. 사회문제는 ‘해결해야 할 과제’였지, ‘사업의 기회’로 인식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임팩트투자와 B-Corp 같은 개념이 등장하며 변화가 시작됐다. 이윤을 추구하면서도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발상이 확산되었고, 문제 해결은 점차 비즈니스 영역으로 확장되었다. 이는 자본주의에 대한 반성이자, 시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새로운 제안이었다. 비영리 활동을 통해 공론화된 사회문제가 충분한 수요를 형성하면, 자연스럽게 시장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이 흐름은 하나의 연속선상에 있었다. 한국에서는 이 변화가 비교적 압축적으로 전개되었다.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으로 정부 주도의 생태계가 먼저 형성되었지만, 동시에 제도적 한계를 느낀 청년 혁신가들이 글로벌 흐름을

“일할 사람이 없다”는 탄식, 정말 인재가 없어서일까

사회적 가치 중시하는 청년 4명 중 1명, 그러나 경로는 불투명 취업이 아닌 전환의 설계…생태계가 함께 책임질 때 길이 열린다 “왜 이렇게 일할 사람을 찾기 어렵지?”“사회문제에 관심 있는 인재가 이렇게도 없나?” 사회혁신 생태계에서 반복되는 질문이다. 그리고 종종 “임팩트 인재 풀 자체가 너무 작다”, 혹은 “이 시대에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고 혁신적으로 일하려는 인재는 거의 없다”는 비관적 결론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우리는 감각이 아닌 데이터로 이 질문을 다시 보기로 했다. 전국 대학생 5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며 “정말 임팩트 인재는 부족한가?”를 처음부터 다시 물었다. 결과는 예상과 달랐다. 사회·환경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사회적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인재는 27.2%였다. 네 명 중 한 명 이상이 이미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소셜임팩트를 정확히 안다”고 답한 비율은 5.5%에 불과했다. 인재는 있었지만, 그 관심을 커리어로 연결할 언어와 구조가 부재했다. ‘인재 부족’이 아니라 ‘연결 구조의 부재’가 문제였다. ◇ 인재는 있다, 그러나 경로가 없다 사회적 변화에 관심을 갖고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청년들은 분명 존재한다. 우리는 그들의 관점에서 다시 질문을 던졌다. 왜 관심 있는 인재가 임팩트 커리어를 선택하지 않는가? 무엇이 결심을 돕고, 무엇이 망설이게 만드는가? 이 경로를 선택했을 때 미래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은 결국, 인재가 판단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정보와 신뢰 자원이 제공되고 있었는지를 되돌아보게 했다. 동시에 우리 자신에게도 물었다. 우리가 운영해 온 수많은 교육 사업 중

버려진 물건의 반전…예술 입고 4800만 원 사회적 가치로 

아름다운가게 ‘그물코 프로젝트’, 사회적 가치 측정 결과 발표 탄소 14톤 감축·환경 교육 효과 2595만 원…경단녀 일자리 창출도  “우리는 모두 서로의 삶에 책임이 있다.” 아름다운가게의 이러한 철학에서 출발한 ‘그물코 프로젝트 2025’가 총 4819만 원 규모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 것으로 분석됐다. 대신경제연구소가 재능기부로 진행한 성과 측정 결과다.  ‘그물코 프로젝트’는 씨줄과 날줄로 엮인 ‘그물코’처럼, 지구를 지키는 일 역시 개인이 아닌 공동의 책임이라는 의미를 담았다. 프로젝트의 핵심은 시민이 기부한 물품에 예술가의 창작을 더해 새 작품으로 만들고, 전시 후 이를 다시 유통하는 구조다. 물건의 ‘소비-폐기’ 흐름을 ‘사용-재사용-재순환’으로 전환해, 개인의 소비가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되돌아보게 하려는 취지다.  프로젝트는 2024년 첫선을 보인 후, 지난해 전시 규모와 참여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해 진행됐다.  ‘Have a nice earth’를 주제로 한 2025 전시는 지난해 10월 서울 성수동 헬로우뮤지움을 시작으로 양평·수원·남양주 등 초·중학교 순회 전시로 이어졌다. 개막식에선 시니어 모델들이 폐의류로 만든 업사이클링 패션을 입고 런웨이에 올랐다. 전시장엔 생활용품을 물리적 변형 없이 활용한 이경래 작가와, 기부 의류를 재단해 새활용 작업을 거친 김효진 작가가 참여해 기부 물품에 예술을 더했다. 모든 작품은 전시 종료 후 해체되거나 원형을 유지한 채 회수돼 매장에서 재순환된다. ◇ 환경 감축·시민 참여 확산·재취업까지…순환 모델 입증 보고서에 따르면, 가장 두드러진 것은 환경적 성과다. 기부 물품 재사용·새활용으로 동일 물품의 신규 생산을 회피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였다. 작품 제작과 전시 운영, 운송 과정에서 발생한 배출량을

openAI, 챗GPT, 생성형 AI /Unsplash
“챗GPT,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나” 캐나다 총기참사가 남긴 생성형 AI 논쟁

오픈AI, 범행 수개월 전 용의자 계정 ‘폭력 조장’으로 차단했지만 경찰엔 통보하지 않아캐나다 정부 규제 압박 속 오픈AI 후속 조치… 생성형 AI 신고 기준·예방 책임 논쟁으로 번져 캐나다에서 발생한 학교 총격 사건이 인공지능(AI)의 책임 문제로 번지고 있다. 오픈AI가 범행 수개월 전 용의자의 챗GPT 계정을 차단했지만, 이를 수사기관에 통보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다. 캐나다 정부는 규제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오픈AI는 사법당국과 직접 연결되는 연락망 구축 등 안전 조치를 내놓았다. 이를 계기로 생성형 AI 플랫폼 기업이 위험 신호를 어디까지 대응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논쟁이 불거지고 있다. ◇ 캐나다를 흔든 총격… 챗GPT, 참사 전 용의자 계정 차단했지만 경찰에 알리지 않았다 사건은 지난 10일(현지시간)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의 인구 약 2400명 소도시 텀블러 리지에서 발생했다. 18세 제시 밴 루트셀라는 자택에서 어머니와 의붓형제를 살해한 뒤 과거 자신이 다니던 학교로 향해 교사 1명과 학생 5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수십 명이 다쳤고, 경찰과 대치하던 용의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총 사망자는 용의자를 포함해 9명이다. 이번 사건은 최근 캐나다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총격 사건 중 하나로 꼽힌다. 미국과 달리 캐나다에서는 학교 총격이 드문 만큼 충격이 컸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예정된 유럽 방문을 취소했고, 연방 정부 건물에 조기를 게양하도록 지시했다. 논란은 오픈AI의 과거 조치가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오픈AI는 지난해 내부 시스템이 ‘폭력적 활동을 조장하기 위한 모델 오용’을 식별해 해당 계정을 차단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 활동이 “타인에게 임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