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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리 기자 2025년 3월 14일 14:33

입법권·예산 의견 제시 등 권한 강화 “비상설 기구로 내년 5월까지”, 예산심의권은 빠져 22대 국회가 ‘기후위기 특별위원회(이하 기후특위)’를 새롭게 구성한다. 지난 1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21대 국회에서도 기후특위가 운영됐지만, 입법권과 예산심의권이 없어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본지는 2024년 ‘22대 국회는 기후국회가 될 수 있을까’ 시리즈 기사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입법 성과를 분석한 바 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22대 국회 개원 200일 동안 발의된 기후 법안은 255건이었으나,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10건에 불과했고 개정·공포된 법안은 6건에 그쳤다. 특히 기후위기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기후특위 상설화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짚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해 6월 11일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6월 19일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7월 30일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기후특위에 법률 심의 및 예산 조정 권한을 부여하는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가운데 서 의원의 결의안이 국회의장 대안으로 채택돼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기후특위는 기존보다 강화된 권한을 갖는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배출권거래법)’ 관련 법안을 직접 심사·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환경노동위원회가 갖고 있던 기후 관련 입법권이 기후특위로 이관된 것이다. 그러나 예산심의권은 확보하지 못했다. 당초 결의안에는 기후대응기금 예산 심의권이 포함돼 있었으나, 최종안에서는 ‘의견 제시’ 수준으로 축소됐다. 이에 따라 기후특위는 탄소중립기본법 제69조에 따른 기후대응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 결산안

국민의힘 ‘기후 산업’ 간담회…기업들 “R&D·규제완화·탄소중립 지원 필요”

채예빈 기자 2025년 3월 14일 14:00

국민의힘 기후특위 ‘기후산업 50년 성장’ 간담회 산업계 “정책적 지원 강화해야” 국민의힘 기후대응특별위원회가 지난 13일 국회에서 첫 정책 간담회를 열고, ‘기후, 국민께 듣겠습니다! 기후 산업으로 50년 성장을 재현하다’를 주제로 산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토론회는 기후산업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국가 성장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회 본관 245호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주요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기후위기 대응과 기후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제안했다. 산업계는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규제 완화 ▲탄소중립 지원책 마련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현장에서 논의된 산업계의 요구사항과 이에 대한 정부 부처의 목소리를 모아봤다. ◇ 산업계가 제안한 기후 정책 과제 김기수 포스코 부사장 “기후위기 대응에서는 경제성도 함께 고려돼야 합니다. 연구개발(R&D)을 ‘가속’과 ‘확장’ 두 가지 관점에서 집중 지원해야 하며, 산업 간 협업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한국의 지정학적 특성을 고려할 때 원자력 발전이 필수적이며,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이 가속화돼야 합니다. 철강과 원자력의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보다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하게 조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민승배 한국3M 부사장 “연구 인력과 기술 인력 확보가 산업 성장의 핵심 요소입니다. 대만은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대학 정원을 조정해 매년 3만 명의 관련 인력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산업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우수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대학 정원 조정 등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합니다.” 오상준 한화토탈에너지스 연구소장 “한국의 이산화탄소 감축 연구 활동은 해외 대비 70~80%

책을 ‘듣는’ 아이들…롯데홈쇼핑, 음성도서 4450세트 기증

조유현 기자 2025년 3월 14일 13:08

롯데홈쇼핑 시각장애 아동 위한 ‘드림보이스’ 음성도서 기부 롯데홈쇼핑(대표 김재겸)이 시각장애 아동들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음성도서 26권과 제작 기부금 7000만 원을 전달했다. 롯데홈쇼핑은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국립서울맹학교에서 ‘드림보이스’ 음성도서 전달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박재홍 롯데홈쇼핑 지원본부장, 이성규 한국장애인재단 이사장, 정은영 국립서울맹학교 교장 등이 참석했다. 음성도서는 롯데홈쇼핑 임직원 170여 명의 재능기부로 제작됐다. 쇼호스트, 음악감독 등 방송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임직원들도 자발적으로 참여해 생동감 있는 목소리로 녹음했다. 자연·환경 분야의 초등학생용 그림책 26권이 이번에 기증됐으며, 시각장애인 전용 온라인 플랫폼 6곳을 통해 제공된다. 롯데홈쇼핑은 2016년부터 한국장애인재단과 함께 ‘드림보이스’ 사업을 운영해왔다. 홈쇼핑 업계의 특성을 살려 진행하는 대표적인 사회공헌 활동으로, 올해 시즌7에서는 사내 참여를 대폭 확대했다. 특히 사내 공지 후 1분 만에 신청 정원이 마감될 정도로 높은 관심을 끌었다. 현재까지 롯데홈쇼핑은 음성도서 196권을 제작해 4450세트를 복지시설 1700여 곳에 기증했다. 지난해부터는 더 많은 시각장애 아동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음성도서를 온라인 플랫폼에도 제공하고 있다. 박재홍 롯데홈쇼핑 지원본부장은 “임직원들의 따뜻한 목소리가 담긴 음성도서가 시각장애 아동들에게 좋은 선물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다양한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조유현 더나은미래 기자

이제 프랜차이즈도 ‘사회적 가치’…“임팩트 모델에 주목하라”

김경하 기자 , 조유현 기자 2025년 3월 14일 07:00

프랜차이즈, 임팩트를 입다 <3·끝> [좌담회] 경기도형 ‘임팩트 프랜차이즈’, 어디까지 왔나 경기도가 ‘임팩트 프랜차이즈’ 사업의 2차년도에 본격 착수했다. 기존 프랜차이즈의 확장성과 운영 시스템을 유지하면서도,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지속 가능한 모델을 만든다는 것이 핵심 목표다. 지난해에는 6개 기업이 선정돼 멘토링과 지원을 받으며 11개 신규 지점을 개설했다. 이들 기업은 취약계층 고용, 친환경 운영, 지역사회 기여 등 각자의 방식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며 사업을 확장했다. ‘임팩트 프랜차이즈’가 과연 기존 프랜차이즈의 대안을 넘어, 지속 가능한 사회적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더나은미래는 지난 6일 경기도, 경기도사회적경제원, 협력기관 대표들과 좌담회를 열어 1차년도 성과와 2차년도 운영 방향을 물었다. 좌담회에는 공정식 경기도 사회혁신경제국장, 김민석 경기도사회적경제원 본부장, 우영승 언더독스 본부장, 임정택 히즈빈스 대표가 참석했다. ◇ AI가 빼앗은 게 아니라, 만들었다…일자리 창출하는 ‘임팩트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와 임팩트 프랜차이즈, 무엇이 다른가. 공정식=프랜차이즈는 도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업종이 많아 사회적 영향력이 크다. 기본적으로 사업 확장성과 표준화된 운영 시스템을 강점으로 하지만, 동시에 지역 상권 독점, 가맹점 간 과열 경쟁 같은 부작용도 따른다. ‘임팩트 프랜차이즈’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사회적 가치를 결합한 모델이다. 김민석=기존 프랜차이즈는 상품 중심으로 운영되지만, 임팩트 프랜차이즈는 취약계층 고용, 친환경 운영, 지역사회 기여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다. 중요한 것은 가맹점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사회적 임팩트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1차년도의 주요 성과는. 우영승=1차년도에는 프랜차이즈 운영 경험이 있는 기업 2곳과

성평등이 기업 경쟁력…글로벌 캠페인 ‘링 더 벨’ 울렸다

김규리 기자 2025년 3월 13일 21:44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제4회 ‘링 더 벨’ 개최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한국협회가 13일 한국거래소(KRX), 유엔여성기구(UN Women) 지식·파트너십센터, 국제금융공사(IFC) 한국사무소와 함께 한국거래소 홍보관에서 ‘제4회 성평등을 위한 링 더 벨(Ring the Bell for Gender Equality)’ 행사를 열었다. ‘성평등을 위한 링 더 벨’은 세계 여성의 날(3월 8일)을 기념해 기업이 성평등 강화를 위한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글로벌 캠페인이다. 세계거래소연맹(WFE), 유엔 지속가능거래소(SSE), UNGC, UN Women, IFC 등 5개 글로벌 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하며, 각국의 주요 거래소에서 타종 행사를 진행한다. 이날 행사에는 김기경 한국거래소 경영지원본부장, 제이슨 알포드(Jason Allford) 세계은행그룹(WBG) 한국 특별대표, 앨리슨 다비디언(Alison Davidian) 유엔여성기구 아프가니스탄 특별대표를 비롯해 기업·기관 관계자 9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의 영상 메시지로 시작됐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여성과 소녀들에게 동등한 기회의 문이 열릴 때 사회는 더욱 번영하고 평화로워진다”며 “폭력과 차별, 경제적 불평등 해소뿐만 아니라, 온라인 공간에서 새롭게 부각되는 편향적 알고리즘에도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준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 이사장은 글로벌 성평등 표준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스쿨미(School Me)’ 프로젝트와 ‘젠더챔피언 트레이닝 모듈 개발’ 등 개발도상국에서 여성과 소녀들의 교육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주요 사업들을 소개했다. 또한 P&G, 마텔,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 등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성평등 환경을 조성한 사례도 공유했다. 박원정 러쉬코리아 이사는 러쉬의 여성 인권 증진 캠페인과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 노력을 설명했다. 그는 “러쉬는 현대판 노예제를 근절하는 정책을 적극 지지하며, 노동 착취

[공익이 이끄는 데이터 과학] 효율성이라는 이름의 거짓말

김재연 노스캐롤라이나대 채플힐 정책학과 교수 2025년 3월 13일 07:30

2025년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했다. 새 정부의 정책과 정쟁의 중심에는 특이한 이름의 조직이 있다. 바로 ‘정부효율부(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DOGE)’다. 이름만 보면 정부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부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하는 일은 전격적인 정부 예산 삭감과 공무원 대량 해고다. 그리고 이 조직을 이끄는 인물은 다름 아닌 일론 머스크다. 정부효율부(DOGE)의 가장 큰 적은 아이러니하게도 정부 자체다. 연방정부는 200만 명이 넘는 직원을 고용하는 미국 최대의 고용주다. 일각에서는 정부 규모가 지나치게 크다고 지적하지만, 통계를 보면 다른 이야기가 나온다. 연방 인사처(OPM)에 따르면, 1968년 이후 인구 대비 연방 공무원 숫자는 거의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는 이 비율이 소폭 감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2기 정부의 ‘효율화’ 정책은 가차 없었다. 정부효율부가 주도하는 구조조정의 충격은 태풍처럼 몰아쳤다. 이미 7만5000명의 연방 공무원이 권고사직을 받아들였고, 최근 1~2년 사이에 채용된 신입 공무원 20만 명이 잠재적 해고 대상 명단에 올랐다. 전체 공무원의 10%에 달하는 규모다. 연방정부의 평균 연령이 46세임을 감안하면,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타깃이 된 것이다. ◇ ‘효율’을 내세운 모순…정부효율부는 무엇인가 그러나 정작 정부효율부 자체는 모순덩어리다. 이름에 ‘부(部)’라는 단어가 붙어 있지만, 미국 헌법상 대통령은 독자적으로 새로운 정부 부처를 만들 권한이 없다. 이는 의회 권한이다. 따라서 정부효율부는 정식 부처가 아니라 백악관 직속 조직이다. 머스크 역시 공식 직함은 ‘특별 정부 직원(Special Government Employee)’일 뿐이다. 실질적인 책임자는 따로 있다. 지난 2월 25일

올해 브라질서 열리는 COP30…‘숲 보호’가 핵심 의제

채예빈 기자 2025년 3월 13일 07:00

COP30 의장, “기후 위기 앞에서 슬픔 아닌 행동이 필요” “부유한 국가와 개도국의 부유층은 기후 재앙에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지만, 빈곤층은 점점 더 큰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2025년을 맞아, 슬픔과 분노를 생산적인 집단 행동으로 바꿔야 합니다. 변화는 불가피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느냐, 재앙에 의해 강요당하느냐의 문제일 뿐입니다.” 오는 11월 브라질 벨렘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를 앞두고, 의장단이 첫 공식 서한을 통해 전 세계적 기후 대응을 촉구했다. COP30 의장인 안드레 코레아 도 라고 브라질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0일 공개된 서한에서 “기후 변화의 충격은 불평등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이제는 슬픔과 분노를 생산적인 집단 행동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 “연간 1.3조 달러 필요”, 다자간 금융 구조 활용 필요 의장단은 기후 대응을 위해 매년 최소 1조 3000억 달러(한화 약 1888조 원) 규모의 기후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COP29에서 설정된 목표로, 이 중 3000억 달러(한화 약 436조 원)는 선진국이 매년 부담하기로 합의된 금액이다. 브라질은 ‘바쿠에서 벨렘까지 1.3조 달러 로드맵’을 추진해, 개도국이 저탄소 및 기후 회복력 강화 경로로 전환하도록 금융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의장단은 “다자간 금융 구조를 적극 활용해 개도국의 높은 자본 비용과 재정적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COP30에서는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에 대한 평가가 이뤄진다. 의장단은 법적 의무를 준수하며 실질적인 감축 목표를 제시할 것을 각국에 요구했다. 파리협정이 채택되기 전 지구 온난화가 4도

세이브더칠드런 예멘 센터에서 아동 렘(가명, 8개월)이 치료를 받고 있다. 해당 센터는 국제 원조 삭감으로 이달 말 폐쇄됐다./ 세이브더칠드런

“지원 끊기면 생명도 위험”…세이브더칠드런, 국제 원조 삭감 경고

채예빈 기자 2025년 3월 12일 17:46

우크라이나·수단·미얀마…생존 위기 커진 아동들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이 주요국의 국제 원조 삭감으로 인해 전 세계 취약 아동과 가족이 생존 위기에 처했다고 경고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이 운영하는 구호 활동이 중단되면서, 생명을 위협받는 아동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엔은 올해 전 세계 3억 500만명, 그중 2억 1000만명의 아동이 인도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빈곤·분쟁·기아·자연재해 등 복합적인 위기가 겹친 가운데, 국제 원조 삭감은 가장 취약한 아동들에게 직격탄이 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키이우에 거주하는 드미트로(12, 가명)의 어머니는 “전쟁으로 강제 이주를 겪었지만, 세이브더칠드런의 아동보호 현금 지원 덕분에 다운증후군 아이의 재활센터 근처에서 생활할 수 있었다”며 “그러나 지원이 끊기면서 치료와 교육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호소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상황은 심각하다. 국민 3명 중 1명이 극심한 기아에 시달리는 가운데, 34개 주 중 8개 주에서 식량 지원이 중단됐다. 농부 이슬람(60, 가명) 씨는 “하루 벌어 하루 먹는 형편이지만, 현금 지원 덕분에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었다”며 “지원이 없었다면 생존이 어려웠을 것”이라고 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지난해 11월부터 17만 2000명을 지원했지만, 최근 원조 삭감으로 프로그램이 중단됐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는 긴급 현금 지원이 끊기면서 1만여 가구가 생계 위기에 처했다. 서안지구에서도 폭력 사태가 격화되면서 730가구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 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에서는 세이브더칠드런이 운영하던 대규모 교육 사업이 중단돼 약 5만 5300명의 아동과 1800명의 교사, 250개 초등학교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교육 기회를 잃은 아동들이 무장 단체에 강제 가입되거나, 생계를 위해 강제 이주를 떠날 가능성이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사회적경제 성장패키지’ 참여기업 모집…최대 5000만원 지원

조유현 기자 2025년 3월 12일 17:29

28일까지 경기도사회적경제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 ‘2025년 사회적경제 성장패키지’ 사업에 참여할 (예비)창업 기업을 오는 28일까지 모집한다. 이 사업은 도내 사회문제를 해결할 사회적경제조직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기획됐다. 지원 대상은 ▲예비 창업자 ▲업력 3년 이하의 사회적경제조직 ▲사회적경제조직 진입을 희망하는 단체·기업 등이다. 선정 기업에는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은 기업 간 협업 및 교류 프로그램과 함께, 전문가의 밀착 멘토링을 제공해 창업 기업의 시장 안착을 돕는다. 또한, 전용 창업 공간(인큐베이팅)을 지원해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개인·단체는 오는 28일 오후 4시까지 경기도사회적경제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관련 문의는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성장도약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민석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사업본부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힘을 키워 사업화에 성공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조유현 더나은미래 기자

정관장, 신학기 맞아 ‘오티즘 굿즈’ 출시…“구매하면 기부도 함께”

조유현 기자 2025년 3월 12일 17:24

판매 수익금 일부, 한국자폐인사랑협회에 기부 정관장이 3월 신학기를 맞아 어린이 홍삼 브랜드 ‘홍이장군’ 구매와 동시에 기부도 할 수 있는 한정판 ‘오티즘 굿즈’를 선보인다. 이번 굿즈는 자폐성 장애(오티즘)에 대한 이해와 존중의 메시지를 담았으며, 판매 수익금과 일부 매출액은 한국자폐인사랑협회에 기부될 예정이다. 한정 수량으로 제작된 오티즘 굿즈는 오는 20일까지 전국 가맹점·직영점·백화점·대형마트에서 ‘홍이장군’ 제품과 함께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이번 굿즈는 자폐성 장애를 이해하고 다름을 존중하는 세상을 주제로 디자인됐으며, 지퍼파일백·L자파일·스프링노트 등 신학기 필수 학용품 세트로 구성됐다. ‘홍이장군’ 굿즈 판매 수익금과 일부 매출액은 한국자폐인사랑협회에 기부된다. 한국자폐인사랑협회는 자폐성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 통합을 돕는 비영리 공익단체로, 2006년 보건복지부 인가를 받아 다양한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정관장은 2018년부터 한국자폐인사랑협회의 자폐성 장애 인식 개선 캠페인을 지속 후원해 왔으며, 지난해 7월부터 8개월간 비장애·오티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그림 공모전 ‘홍이와 함께 오티즘과 함께’를 개최해 인식 개선 활동을 펼쳤다. KGC인삼공사 관계자는 “이번 굿즈를 통해 아이들이 오티즘을 이해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정관장은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홍이장군’을 통해 어린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다양한 제품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관장 ‘홍이장군’은 2014년~2023년 닐슨데이터 기준 어린이 홍삼 판매 1위 브랜드로, 성장기 어린이의 균형 성장을 돕는 종합 건강 브랜드다. 연령별 맞춤 설계된 13단계 제품으로 36개월부터 9세까지 섭취 가능하며, 최근에는 특허 원료 ‘유산균발효굴추출물(FGO)’을 함유한 ‘홍이장군 점프스틱’도 출시했다. 조유현 더나은미래 기자

미등록 이주아동 2만명 운명 달린 ‘D-19’…법무부, 왜 침묵하나

조유현 기자 2025년 3월 12일 17:00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기본권 향상을 위한 네트워크, 기자회견 개최 “구제대책 개선하고 상시화해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미래를” “한국에서 받은 은혜와 희망을 사회에 환원하며 살겠습니다. 외국인이 아닌, 이 나라의 정식 국민으로 받아주세요.” 2023년 한시적 체류권을 얻은 이주배경 고등학생 라완 압둘마지드(18)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호소했다. 그는 “10년 전 한국에 와 초등학교에 입학해 현재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라며 “체류 자격이 불안정했던 시절, 저와 가족들은 항상 미래에 대한 걱정 속에서 살아야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라완이 체류 자격을 얻은 2023년의 한시적 구제대책은 오는 3월 31일 종료된다. “제도가 계속 유지돼 저 같은 아이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꿈을 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날 기자회견은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기본권 향상을 위한 네트워크’가 공동 개최했다. 이들은 구제대책의 연장과 제도화를 촉구했다. ◇ “2만명 사각지대에”…홍보 부족·과도한 범칙금이 걸림돌 미등록 이주아동이란, 부모의 체류자격 상실·난민 신청 실패 등으로 인해 체류자격이 없는 0~18세 아동을 뜻한다. 국내 미등록 이주아동 수는 최대 2만 명으로 추산된다. 법무부는 2021년 4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한시적 구제대책을 시행했고, 종료일을 2025년 3월 31일로 정했다. 하지만 이 제도를 통해 체류 자격을 얻은 아동은 1163명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홍보 부족 ▲과도한 범칙금 ▲출입국 외국인청의 부정확한 안내 등을 주요 장애물로 꼽는다. 법무부는 미등록 아동의 체류 범칙금을 면제하지만, 부모에게는 부과한다. 감면 조치를 받아도 불법체류 7년 이상이면 부모 1인당 900만원, 부부 합산 1800만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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