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이 바뀔 때마다 시민사회는 위태로워진다. 예산이 끊기고, 사업이 중단되고, 단체는 해산된다. 지난해 사회적경제 분야 예산은 대폭 삭감돼 현장이 큰 타격을 입었다. 2024년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지원 예산은 전년(2022억 원) 대비 60% 줄어든 786억 원에 그쳤다. 사회적기업가 육성 사업 예산은 411억 9000만 원에서 88.7%나 삭감돼, 고작 46억 7000만 원이 배정됐다. 행정안전부의 마을기업 육성 예산도 69억 6000만 원에서 26억 9000만 원으로 줄었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사회적경제 기업 성장 지원 예산은 아예 0원이 됐다. 지자체도 다르지 않았다. 2022년 12월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통과시켜 마을공동체사업에 대한 지원을 중단했다. 현재 마을공동체사업과 주민자치 지원은 서울시에서 사실상 종료됐다. 정책은 곧 사라졌고, 현장에서 쌓은 성과도 함께 무너졌다. 결국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간다. 장애인, 고령자, 한부모 등 취약계층을 고용하던 사회적기업들은 인건비 보조가 끊기면서 존폐의 기로에 섰고, 지역사회에서 이웃을 연결하던 마을 활동가들은 공간을 잃고 흩어졌다. 마을공동체 활동을 통해 대안을 만들어가던 지역의 생명력이 일순간에 침잠했다. 시민의 일상 속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던 작고 지속적인 실천들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정치 환경은 시민사회의 존속 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사회의 대안을 만들고, 일상 속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시민사회는 정치가 흔들리거나, 정권의 변화에 따라 출렁인다. 문제는 구조다. 제도와 법률이 뒷받침되지 않는 시민사회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그 흔들림은 사회적 신뢰의 약화, 시민 참여의 위축, 사회 혁신의 퇴보, 민주주의의 퇴행으로 이어진다. ◇ 시민사회기본법을 통해 만드는

이번 달 유엔 청년 사무국과 로마클럽, 장크트갈렌 심포지엄이 공동으로 ‘세대 간 리더십이 비즈니스의 혁신과 지속가능성을 여는 방법’이라는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번 보고서를 낸 로마클럽은 ‘성장의 한계’로 잘 알려진 국제 싱크탱크이며, 유엔 청년 사무국은 전 세계 청년의 정책 참여를 제도화하기 위해 설립된 유엔 조직이다. 이들이 발간한 보고서는 한 문장으로 요약된다.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세대를 아우르는 리더십, 곧 ‘세대 간 거버넌스’가 필요합니다.” 보고서는 먼저 기업 내 리더십 구조에 존재하는 세대 간 불균형을 지적한다. 글로벌 CEO의 평균 연령은 56.8세, 이사회 구성원은 58~64세에 이른다. 반면, 전 세계 노동인구의 중간값은 39.6세에 불과하다. 미국 S&P500 기업 기준으로 50세 미만 이사는 5%에 불과하다. 이러한 수치는 단순한 연령 분포를 넘어, 기업의 장기 전략·기술혁신·조직문화 차원에서 구조적 리스크를 초래한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리더는 조직의 문화를 만들고, 그 문화는 다시 구성원의 판단과 행동을 좌우한다. 특정 세대에만 리더십이 집중될 경우, 이는 기업의 미래 대응력 자체를 약화시킬 수 있다. 젊은 세대는 장기적인 사회·환경 과제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기술 변화에도 빠르게 적응한다. 이해관계자들과의 새로운 관계 설정에도 적극적이다. 그러나 이들이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는 드물다. 많은 기업이 “우리는 MZ세대와 소통하고 있다”고 말한다. 사내 프로그램과 포럼, 설문조사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다고 주장하지만, 보고서의 질문은 더 본질적이다. “당신의 의사결정 구조에 모든 세대가 실질적으로 포함돼 있는가?” ◇ 세대 간 리더십, 기업에 가져오는 다섯 가지 변화 보고서는 세대 간

기술은 편리함과 효율을 제공한다. 그러나 그 혜택이 특정 계층에 집중되면, 불평등은 심화되고 사회적 갈등은 더 깊어진다. 이런 구조 속에서 기술 발전이 오히려 대중의 지지를 잃는 일도 발생한다. 기술은 산업과 시장을 위한 도구를 넘어, 더 나은 정부와 사회를 만드는 수단이어야 한다. 필자는 미국의 대표적 시빅 테크 단체인 ‘코드 포 아메리카(Code for America)’에서 데이터 과학자로 일했다. 지금은 다시 대학으로 돌아와, 기술이 어떻게 더 신뢰할 수 있는 공공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가를 연구하고 있다. ‘시빅 테크(civic tech)’는 공익을 위한 기술(public interest tech)의 한 분야로, 시민이 경험하는 정부 서비스를 기술로 개선하는 일을 말한다. 복지 신청에 걸리던 한 시간을 10분으로 줄이는 것, 시민이 법안에 직접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플랫폼을 설계하는 일, 지역 문제 해결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도구 설계 등이 대표적이다. 2006년 MIT 오픈코스웨어를 국내 대학에 도입하며 시작한 내 시빅 테크 활동은 올해로 19년째다. 2014년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기 전에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현 C.O.D.E.)’에서 활동하며 오픈데이터와 디지털 전환, 사회혁신을 주제로 다양한 프로젝트를 해왔다. 이후 지난 10년 가까이 미국의 학계와 공익 기술 현장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민간 재단들이 기술 생태계 설계자 역할을 자처했다는 점이다. 단순한 후원자가 아니라, ‘공공을 위한 기술’이라는 실험의 출발점이자 성장 플랫폼 역할을 해낸 것이다. ◇ 코드 포 아메리카와 미국 기업 재단의 실험 전자상거래 기업 이베이 창업자가 만든 ‘오미디야르 네트워크’는 2000년대

대선후보들의 본선 레이스가 시작됐다. 조기 대선으로 시간이 부족하지만, 유권자는 각 후보의 공약을 냉정히 들여다볼 수밖에 없다. 특히 최근 몇 년간 기후재난이 일상화되면서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어느 때보다 높다. 세계기상기구(WMO)는 지난해 지구 평균 온도가 파리협정 1.5도 목표를 일시적으로 초과했다고 밝혔다. 기후 마지노선이 눈앞에 다가온 것이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과 국제에너지기구(IEA)는 기술 현실성을 감안할 때, 화석연료 신규 프로젝트 중단과 재생에너지 중심 전환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다. 산업·교통·건물 등도 중요하지만, 대통령 임기 동안 가장 시급히 집중해야 할 분야는 에너지다. 온실가스 감축은 미래세대에게 먼 이야기가 아니다. 지금 청년들에게는 생존의 문제다. 이 관점에서 차기 정부가 반드시 책임져야 할 6가지 기후 공약을 소개한다. ① 탄소예산 기반 2035년 감축목표 수립 ‘탄소예산’이란,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특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인류가 배출할 수 있는 총 온실가스 양을 뜻한다. 올해 9월, 우리 정부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이하 NDC)를 제출해야 한다. IPCC 6차 보고서는 1.5도 목표 달성을 위해 2035년까지 전 세계 온실가스를 60% 감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국내 기후단체인 플랜1.5는 한국의 목표 감축률을 최소 66.7%로 제안한 바 있다. 환경부는 관련 초안을 오는 6월 말~7월 초 공개할 예정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파리협정 탈퇴와 같은 혼란이 있었지만, 국제사회는 기후 대응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새 대통령이 국제무대에서 처음으로 밝힐 감축 목표인 만큼, 한국의 기후 리더십에도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② 2049년까지의 장기 감축경로 법제화 2035년 목표뿐

얼마 전, 미국 캘리포니아의 작은 도시 벤추라에 본사를 둔 아웃도어 브랜드 파타고니아(Patagonia)를 찾았다. 전현직 CEO와 CFO, 철학 담당 임원 등 주요 경영진을 직접 만나 대화할 기회였다. 2018년 파타고니아 코리아의 도움으로 첫 방문한 인연이 이어져, 한국에서 파타고니아의 경영철학과 행동주의 기업으로서의 운영 방식을 전파하는 활동을 했다. 작년에는 ‘파타고니아 비즈니스 스쿨’을 열고 선후배들과 함께 공부하며 다시 이곳을 찾게 됐다. ‘우리는 우리의 터전, 지구를 되살리기 위해 사업을 한다.’ 1973년, 등반가였던 이본 쉬나드가 창립한 파타고니아는 이 신념을 지켜왔다. 유엔환경계획(UNEP)으로부터 ‘지구환경대상(Champions of the Earth)’을 수상했고, 세계 여러 지속가능성 지표에서도 늘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잉거 안데르센 UNEP 사무총장은 “파타고니아는 민간기업이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훼손, 지구 위협에 맞서 싸우는 데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모범”이라고 평가했다. 미국에 도착한 다음 날, 오랫동안 파타고니아의 지속가능성을 책임져온 ‘거북이 할아버지, 릭 리지웨이’와의 미팅으로 일정이 시작됐다. 이후 초대 CEO이자 환경운동가인 크리스 톰킨스, 현 CEO 라이언 갤러트, CFO, 철학 담당 임원, HR 총책임자, 제품 총괄 사장 등 다양한 리더십과 일주일 동안 대화를 나눴다. 짧지만 강렬했던 시간이었다. 특히 기억에 남은 세 가지 질문을 공유하고자 한다. ◇ “우리가 만드는 제품은 지구에 도움이 되나요?” 얼마 전 창립 50주년을 맞은 파타고니아는 다음 50년을 준비하며 가장 중요한 과제로 무엇을 삼았을까. 파타고니아 철학 담당 임원이자 비즈니스 스쿨 교장인 빈센트 스탠리는 주저 없이 ‘제품 품질’을 꼽았다. 의류 제조업체로서 품질을 강조하는

삽시간이었다. 2025년 3월 22일, 경북 의성군 안평면에서 시작된 산불은 빠르게 한반도를 불태웠다. 성묘객의 실화로 추정되는 산불은 강풍과 건조한 날씨를 만나 안동, 영덕, 청송 등 인근 지역으로 빠르게 번졌다. 3월 28일 주불이 진화되기까지 산불은 149시간 동안 지속됐다. 이번 산불로 소실된 산림은 9만9490헥타르(ha). 여의도의 약 343배, 서울시 면적의 1.6배에 이른다. 산림청에 따르면 이 정도 규모의 산림이 생태적 기능을 완전히 회복하기까지 최소 30년에서 100년까지 걸릴 수 있다. 이는 단순한 조림을 넘어 생물다양성과 토양 복원을 포함하는 장기적 과제가 됐다. 인명 피해도 컸다. 사망자는 총 28명으로, 대부분이 60~80대 고령자였으며 진화 작업 중 헬기 추락으로 조종사 1명이 사망하는 등 구조 인력의 피해도 일어났다. 부상자는 71명으로 집계됐고 이 중 다수가 대피 중 불길에 휘말리거나 구조 작업 중 사고를 당했다. 한반도에 불어닥친 말 그대로 ‘재난’이었다. ◇ 기후위기, ‘불타는 한반도’로 돌아오다 이런 대규모 산불 발생의 이면에는 기후변화가 자리잡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건조한 날씨와 강풍, 그리고 인간의 부주의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국내 산불 피해 면적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22년 삼척 산불은 약 1만 6000 헥타르(ha)의 산림을 태웠고 복구 과정에서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시간이 소요됐다. 미국 국립해양대기청(NOAA)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 면적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호주와 유럽 등 여러 나라에서도 이례적인 규모의 산불을 비롯한 다양한 자연재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미국 정부가 인공지능(AI)을 공공정책에 도입하는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지고 있다. 미 연방정부는 2022년 회계연도에만 인공지능 관련 조달 계약에 20억 달러(한화 약 2조9200억 원)를 썼다. 불과 5년 전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액수다. 국가 안보부터 복지 행정까지, AI는 이미 다양한 분야에 투입되고 있다. 이처럼 막대한 공공 자금이 인공지능에 투입되는 시점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다. 인공지능 도입 자체는 쉬울 수 있지만, 인공지능을 정확하고 공정하게 잘 쓰는 일은 결코 간단하지 않다는 점이다. 미국의 다양한 사례는 이 사실을 명확히 보여준다. 최근 챗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통해 AI가 대중의 관심을 받고 있지만, 사실 미국 공공 부문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알고리즘 기반 업무 자동화는 수십 년 전부터 이어져 왔다. ◇ 성공한 AI와 실패한 AI의 차이는? 대표적인 사례는 미국 우정공사다. 약 52만 명의 직원을 둔 미국 최대의 공공기관 중 하나인 우정공사는 하루 평균 3억1800만 통의 우편물을 전국에 전달한다. 따라서 업무 효율화를 통한 비용 절감은 이 기관의 큰 과제다. 1990년대, 우정공사는 손으로 쓴 우편번호를 자동 분류하기 위해 신경망 기반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했다. 이 시스템은 매일 약 5500만 통의 수기 주소 우편물을 98퍼센트 이상의 정확도로 처리했고, 1997년 한 해에만 1억 달러, 약 1460억 원의 비용을 절감했다. 이 사례는 잘 정의된 문제에 적절하게 설계된 인공지능이 막대한 공공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미시간주의 실업수당 시스템은 인공지능이 잘못 설계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