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과 세금 세미나일반 공익법인·학교법인·기업재단의 세금 문제 종합적으로 논의 “세법이 규제법의 역할을 하면서 다른 법을 압도하는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다.” 안경봉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장이 비영리법인과 세금 세미나에서 “한국 비영리법인 지형에 맞는 세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8월 22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법무법인 태평양 재단법인 동천에서 ‘비영리법인과 세금 세미나’가 열렸다. 법조계, 세무계, 비영리법인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익법인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세법 개정에 대해 다각도로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는 비영리법인의 조세문제를 공익법인 일반·학교법인·기업재단의 시각에서 다양한 의견을 교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북악세법연구회, 한국공익법인협회,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재단법인 동천이 함께 주최하고, 더나은미래가 미디어 파트너로 참여했다. ◇ 출연재산 많아질수록 공익법인 과세위험 커진다… 기부 위축 우려 먼저 김일석 한국공익법인협회 상임이사가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의무사용비율 규제제도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일반 공익법인 입장에서 출연재산 의무사용 규제가 과도하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공익법인이 기부를 받으면 이를 3년 안에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또한 공익법인이 발행주식의 5% 넘게 기부받은 경우, 받은 재산의 1~3%를 매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사용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부과한다. 김일석 상임이사는 “의무사용 기준을 따르려면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자유롭게 써야 하는데 법인의 재정적 기반인 기본재산을 사용하려면 주무부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롭다”며 “기본재산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보통재산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는 법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출연재산이 많아질수록 공익법인의 과세위험이 커져 기부가 위축되고, 결국 공익사업도 영향을 받는다”며 “법인 설립목적에 맞는 사업을 수행하는 다른

“비영리 단체의 포커스가 지금까지 ‘모금’에 있었다면, 이제는 ‘배분의 구성’으로 옮겨갈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호영 십시일방 대표) 이호영 십시일방 대표는 지난 21일 한양대학교 글로벌사회혁신단 스탠퍼드 소셜 이노베이션 리뷰(이하 SSIR) Korea센터가 주최한 ‘SSIR 시그니처데이’ 콘퍼런스에서 ‘자립준비청년 지원책’에 대한 생각을 공유했다. 2022년 설립된 ‘십시일방’은 자립준비청년에게 보증금과 월세를 비롯해 자립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그는 쏟아지는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 속 ‘수많은 자립준비청년이 여전히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이유’를 ‘새로운 스토리’로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그 이유가 ‘중복 지원’에 있다고 봤다. 자립 의지가 강하고, 정보력이 강한 자립준비청년들은 다수의 민간단체에서 중복 지원을 받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상황은 훨씬 심각한데도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 대표가 만났던 두 명의 자립준비청년들이 그러했다. 두 명 중 청년 A씨는 곳곳의 민간단체에서 중복 지원을 받아 한 달에 190만원을 지원받고 있었다. 반면, 의무교육도 수료하지 못한 B씨는 단순 컴퓨터 서류 작업도 어려워 한 푼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B씨가 A씨에 “컨설팅 좀 해달라”며 “지원받으면 10% 주겠다”고 말하는 ‘웃픈’ 상황이 펼쳐졌다고 이 대표는 말했다.   이 대표는 “비영리 단체가 더 시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이들을 발굴하는 데에 재정과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유현 더나은미래 기자 oil_line@chosun.com 이호영 십시일방 대표에게 영감을 준 SSIR 아티클 <스토리를 활용한 시스템 체인지> 2018년 SSIR에 실린 엘라 솔트마시(ELLA SALTMARSHE)의 아티클. 저자는 시스템의 가치, 사고방식, 규칙 및 목표를 변화시키는 데 ‘스토리는

“저는 주로 학교에서 시간을 보내는데요. 하루 종일 학교에 있다 보니 선후배와 동기들이 배달 음식 쓰레기라든지 일회용 컵, 종이컵 등의 분리수거를 어려워하는 걸 자주 봤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신청하게 됐습니다.” “대학교에 일회용 음료 컵에 액체가 남아있는 채로 버려지는 걸 자주 본 뒤로 교내 ‘제로 웨이스트’의 필요성을 느끼게 됐어요. 지속 가능한 대학교를 만드는 데 동참하고 싶었습니다.” 지난 2일 오후, 기후변화센터가 개최한 ‘2024 플라스틱 스쿨어택’ 발대식에서 선발된 대학생들의 참여 소감 일부다. 서울시의 후원으로 진행되는 ‘플라스틱 스쿨어택’은 올해로 2회차를 맞았다. 플라스틱 스쿨어택은 대학교 내 제로웨이스트 실천 현황 조사 및 평가를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캠퍼스를 만드는 프로젝트다. 프로젝트는 대학 제로웨이스트 실천 현황을 조사한 뒤 순위를 평가하고, 지속 가능한 캠퍼스를 위한 제안을 건네는 순으로 진행된다. 사전모집을 통해 선발된 40여 명의 대학생은 9월 개강에 맞춰 10개 조로 나뉘어 직접 20개 대학을 방문해 캠퍼스 내 플라스틱 사용 및 처리 현황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 평가 대상은 2022년 기준 서울 내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한 상위 20개 대학이다. 대학과 구성원들의 제로 웨이스트 실천 현황을 시설, 운영, 인식 등 총 3개 분야로 나눠 평가한다. 평가 결과는 캠퍼스의 자발적인 제로 웨이스트 문화 확산에 활용할 수 있도록 ‘2024 서울 20개 대학 제로 웨이스트 실천 순위’로 정리해 공개될 예정이다. 대학교 ‘쓰레기통’을 살피기 위해 모인 이들의 공통점은 세 가지였다.

“유서에 가해자 이름을 쓰면 가해자가 나쁜 사람이라는 게 알려지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그것만을 위해서 죽어도 좋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피해 학생은 가해 동급생으로부터 괴롭힘 및 따돌림을 경험한 끝에 아파트에서 투신자살함. 유가족은 자녀의 학교폭력 피해를 주장했으나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절차가 지연되며 피해 사실 소명에 어려움을 겪음.” 푸른나무재단이 24일 오전 ‘2024 전국 학교폭력·사이버폭력 실태조사 및 대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학교 폭력 피해자의 목소리와 피해 사례다. 서울 서초구 소재 본부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박길성 푸른나무재단 이사장, 최선희 사무총장, 김미정 상담본부장, 김성민 선임연구원, 학교폭력 피해 보호자인 김은정(가명) 씨를 비롯한 관계자와 기자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학교폭력 및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푸른나무재단은 2001년부터 매해 전국 단위로 학교폭력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전국의 초·중·고등학생 8590명 및 교사·보호자·학교전담경찰관·학교폭력현장전문가·변호사 31명, 학교폭력 피해 학생 보호자 38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학교폭력 피해경험 대상자에게 고통 정도를 묻는 말에 ‘고통스러웠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64.1%로 역대 최고치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자살·자해 충동 경험률 또한 2021년(26.8%), 2022년(38.8%), 2023년(39.9%)로 지난 3년간 꾸준히 증가해 왔다. 재단은 자살·자해 충동을 경험하는 학생의 연령이 어려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초등학교 피해 학생의 자살·자해 충동 경험률은 2022년 28.4%에서 2023년 39.3%로 10%p 이상 증가했다. 김미정 푸른나무재단 상담본부장은 “피해 학생의 고통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자살·자해 충동이 증가하는 만큼, 실효성 있는 보호와 지원의 확대가 요구되는

“먹는 것이 인간과 지구를 위협하는 시기입니다. ‘더 나은 식품’을 만들기 위해 대안 식품 브랜드를 론칭했습니다.” 지난 19일, 신세계푸드는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식물성 음료와 치즈 신제품을 공개했다. 유당불내증, 콜레스테롤 등 때문에 유제품이 몸에 맞지 않는 소비자 뿐 아니라 환경과 동물복지를 고려하며 가치소비를 하는 소비자까지 겨냥했다. 송현석 신세계푸드 대표는 “오늘날의 축산 방식이 동물뿐 아니라 인간과 지구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식물성 대안식품 개발 배경을 설명했다. 송 대표는 “젖소는 20년까지 살 수 있지만 공장식으로 착유 하면 5.5년 만에 생명이 다한다”며 “이렇게 동물을 기르는 과정에서 항생제도 많이 쓰이는데, 이는 결국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물성 식품이 지구온난화를 가속하고 있는 점을 짚었다. 발표에 따르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중 15%가 축산업에서 발생하는데, 이는 전 세계 모든 교통수단의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많은 양이다. 신세계푸드는 대안 식품에 대한 다양한 상품을 내놓고 있다. 2021년에 대안육 브랜드 ‘베러미트(Better Meat)’를, 2023년에 식물성 대안식 브랜드 ‘유아왓유잇(You are What you Eat)을 론칭했다. 송 대표는 “기존의 동물성 식품을 대체하자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선보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발표한 ‘식물성 라이스 베이스드’는 국산 가루쌀과 현미유 등 100% 식물성 원료로 만든 음료다. 우유의 대안 식품으로 나온 만큼, 기존 우유와 지방·단백질 등 영양 성분도 유사하게 구성했다. 식이섬유와 칼슘은 비교적 더 높은 편이다. 더불어 이는 국내산 가루쌀을 가공한 식품으로, 신세계푸드는 국내 농가에 안정적인 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