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한 대에 포함된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선 리튬이 약 70kg 필요하다. 코발트, 니켈 등 이른바 ‘희소금속’도 다량 투입된다. 최근 몇 년 새 배터리 산업이 커지면서 세계 각국의 희소금속 수급 경쟁도 치열하다. 지난해 삼정KPMG의 ‘배터리 순환경제’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12월 리튬 수입 가격은 1t당 40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10% 증가했다. 이외에도 코발트와 니켈도 같은 기간 각각 120%, 47% 증가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에서는 폐배터리나 태양광패널 등에서 희소금속을 추출하는 ‘도시광산’ 산업을 선점하기 위한 조치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도시광산이란 도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폐가전, 귀금속 등으로부터 산업에 사용되는 금속을 재활용하는 산업을 뜻한다. 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광산 채굴 없이도 희소금속을 확보할 수 있어 미래산업으로 꼽힌다. 지난달 미국은 기후변화 대응 법안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도입 1주년을 앞두고 특이한 조항을 하나 추가했다. 전기차 폐배터리의 재활용 과정에서 추출한 금속은 미국산으로 간주해 보조금을 지급해준다는 내용이다. 미국 정부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지급해 도시광산을 활성화하겠다는 전략이다. 반면 EU는 규제를 통해 태양광 패널 등 재생에너지 폐기물을 재활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EU는 2014년 폐전기·전자기기 처리 지침(WEEE)에 태양광 모듈을 포함해 태양광 폐기물 재활용을 의무화했다. 2018년부터는 시장 보급량의 65%, 발생한 폐기물의 85%를 수거하도록 규제를 강화했다. 지난해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에 따르면, 203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폐기될 태양광 패널에서 회수 가능한 원자재의 누적가치는 4억5000만달러(약 5767억원)에 달한다. 이는 6000만개 태양광 패널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원자재 비용과 맞먹는다. 특히 지난 3월에는 ‘유럽판 IRA’로 불리는 핵심원자재법(CRMA) 초안을 내놨다.

충남야생동물구조센터연간 2000마리 동물 구조치료·훈련 거친 방사율 40% 오후 2시30분, 새끼 고라니 한 마리가 센터로 들어왔다. “차량 충돌로 두 뒷다리 모두 탈골됐습니다. 왼쪽 다리 인대도 부상입은 것 같아요. 보호대를 착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취제를 주입하고 곧바로 수술이 시작했다. 고라니 뒷다리에는 하얀 붕대가 감겨 있었다. 도로 위에서 도망가지도 못하고 두려움에 떨었을 새끼 고라니는 앞으로 몇 달간 이곳 충남야생동물구조센터에서 적절한 치료와 보호를 받으며 지내게 된다. 지난 18일 충남야생동물구조센터에 방문했다. 이곳은 충남 지역에서 조난당한 야생동물을 구조하고 치료하는 기관이다. 수의사 3명과 재활관리사 6명을 포함해 총 11명이 근무하고 있다. 야생동물구조센터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0년 중반부터 전국적으로 생기기 시작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와 환경부에서 지정한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는 충남센터를 포함해 전국에 19곳이 있다. 연간 구조 동물 2000마리… 방사율은 40% 센터에는 한 해 2000마리 넘는 동물들이 접수된다. 피해 상황은 제각각이다. 유리창 충돌, 밀렵, 농약 중독 등 다양하다. 센터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접수 동물은 2082마리에서 2022년 2525마리로 늘었고, 올해 상반기에만 벌써 1253마리가 이곳을 거쳤다. 특히 번식기인 여름은 구조가 가장 활발한 시기로, 한 해 구조 동물의 절반이 이때 몰린다. 하루 30마리에 달하는 동물들이 센터로 밀고 들어올 때도 있다. 이날 센터 입구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보호 중인 동물들의 먹이를 챙기는 일부터 간단치 않았다. 특히 새끼 새는 수시로 먹이를 줘야 한다. 배변 역시 사람이 직접 항문을 자극해 유도하다 보니 하루

국내 최대 장애인 문화예술축제인 ‘2023 장애인 문화예술축제 에이플러스 페스티벌(A+ Festival)’이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청와대 춘추관과 헬기장 등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고 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가 주최한다. 행사 주관은 2023 장애인문화예술축제조직위원회가 맡았다. 청와대에서 장애인 예술인 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8월 ‘제1회 장애예술인특별전’과 올해 4월 열린 장애예술인 오케스트라 특별공연에 이어 개최됐다. 축제 개막식은 9월 1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다. 개막식에선 뇌병변장애인 최초로 올해 백상예술대상 연극부문에서 연기상을 받은 하지성 배우와 보컬리스트 서정민씨가 ‘장애예술인 헌장’을 낭독할 예정이다. 이어 3일까지 청와대 헬기장 인근에서 장애예술인이 참여하는 공연과 전기가 열린다. 장애인 무용가들이 선보이는 공연을 비롯해 시각장애인으로 구성된 한빛예술단의 오케스트라 공연과 점자 출판물 전시, 한·중·일 국제교류 서예 작품전 등을 만나볼 수 있다.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체험형 행사도 개최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장애예술인 특별전시가 열린다. 전시 주제는 ‘국민 속으로 어울림 속으로’로 사전 공모를 통해 선발한 49명의 작가의 작품을 전시한다. ▲동·식물, 풍경 등을 담아내는 김태민 작가(자폐) ▲사자의 얼굴 속에 먹거리를 그려 넣는 박세준 작가(자폐) 등이 전시에 참여한다. 특히 올해 전시에서는 공모에 선정되지 못한 작가 19명의 작품도 미디어아트 전시로 구현해 참여 기회를 넓혔다. 2023 장애인문화예술축제조직위원회는 행사를 누구나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관람 환경도 조성할 계획이다. 행사장, 이동로, 엘리베이터, 주차장 등 주요 공간에 안내, 질서 유지 인력을 배치해 모든 이용자가 편안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했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릴랙스 퍼포먼스

지난해 출생아 수가 사상 처음 25만명을 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1명이 가임기(15~49세)에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도 0.78명으로 전년(0.81명)보다 3.7% 줄었다. 30일 통계청은 ‘2022년 출생 통계’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4만9200명으로 전년보다 1만1000명 감소했다. 출생통계 작성을 시작한 지난 1970년 100만명을 넘던 출생아 수는 2000년 60만명대로 급감했고, 2020년 들어서는 30만명 선까지 붕괴했다. 출생아 수는 올해 2분기 기준으로도 작년 동기 대비 6.8% 감소해 역대 최저치인 5만6087명을 기록했다. 역대 최저를 기록한 건 출생아 수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1년 전보다 0.03명 감소해 0.7명대로 내려앉았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21년 기준 0.81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꼴찌이며 유일하게 1명을 하회하고 있다. 시군구별로 보면 모든 시군구의 합계출산율은 대체출산율인 2.1명보다 낮았다. 대체출산율은 현재 인구 규모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합계출산율을 말한다. 합계출산율이 대체출산율보다 낮다는 건 모든 시군구에서 인구가 감소할 것이라는 걸 시사한다. 특히 서울 관악구의 합계출산율은 0.42명으로 전국 시군구 가운데 가장 낮았다. 이는 미혼 여성이 출생아 수보다 많은 결과로 분석된다. 대전 서구(0.46명), 서울 광진구(0.46명), 부산 중구(0.46명) 등의 합계출산율도 낮은 수준이었다. 반면 전남 영광군의 합계출산율은 1.80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출생아 모(母)와 부(父)의 평균 연령도 점점 오르는 추세다. 지난해 모의 평균 출산연령은 33.5세로 전년(33.3)보다 0.2세 상승했다. 35세 이상 산모 비중도 전체의 35.7%에 달했다. 작년 출생아 부(父)의 평균 연령은 2021년(35.9세)보다 0.1세 높은 36세로,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최근 미국에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방치된 낡은 댐을 철거하는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까지 누적으로 1900여 댐이 해체됐고, 향후 3만개 댐을 없앨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댐 해체 이유로는 생태 복원이 가장 크다.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댐 해체의 가장 우선된 목적은 하천 생태 복원이며 그 다음으로 노후화로 인한 안전 문제, 과도한 유지 관리 비용 등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미 정부가 3억2470만달러(약 4200억원)를 들여 높이 33m의 엘와댐과 64m의 글라인즈캐니언댐을 철거한 이유도 물고기 이동을 자유롭게 하는 생태 복원과 안전성 문제였다.  이른바 ‘복원 경제’로 주목받고 있는 철거 사업의 밑바탕에는 지난 십수년간 기업과 환경단체들의 꾸준한 사회활동이 깔려있다. 특히 미국 아웃도어 기업 파타고니아는 2014년부터 ‘댐네이션(DamNation)’이라는 이름의 댐 철거 캠페인을 지속하고 있다. 낡은 댐의 위험성에 대한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작하고, 세계 각국의 여러 환경단체와 함께 댐 해체 서명 운동을 전국적으로 벌였다. 대서양을 건너 유럽에서 진행된 캠페인 양상은 달랐다. 댐 건설 예정 사업을 무산시키는데 집중됐다. 유럽의 발칸반도는 유럽 대륙에 유일하게 자연하천이 남은 지역이다. 이 자연하천을 두고 현지에서는 ‘푸른심장(Blueheart)’이라고 부른다. 발칸반도 댐 건설 계획은 2018년부터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등 서발칸 3국에 의해 추진됐다.  발칸반도에서 건설 추진 중인 댐은 3000개에 이른다. 이 중 91%가 수력발전소로 전환하는 건설 프로젝트다. 파타고니아는 지역의 환경단체와 함께 유럽 남동부의 발칸강, 알바니아의 비요사강 등을 보존하는 캠페인을 벌였다. 이들은 댐 건설을 반대하는 온라인 서명에 12만명의 동의를 얻어, 댐

29일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122조4538억원으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올해 본예산 109조1830억원보다 12.2%(13조2708억원) 늘었다. 이는 정부 전체 예산 증가율(2.8%)의 4배가 넘는 수준이다. 복지부 예산안은 ▲약자복지 강화 ▲저출산 극복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확립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 네 가지 분야에 방점을 찍었다. 우선 복지부는 약자복지 강화를 위해 저소득층·노인·장애인에 대한 돌봄서비스 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고수준(6.09%)으로 올리면서 생계급여액도 13.16%나 인상했다. 이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는 내년부터 월 21만3000원 인상된 183만3572원을 지원받게 된다. 복지부는 장애인 돌봄 체계도 구체화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맞춤형 일대일 주간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내년부터 전담인력 1500명이 발달장애인의 그룹형 주간활동 참여를 도울 예정이다. 장애아동 돌봄 지원 서비스 시간은 기존 월 80시간에서 90시간으로 확대됐다.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복지부는 노인 일자리 예산도 전년 대비 4682억원 늘렸다. 추가로 노인 일자리 14만7000개를 확보하면서 내년 노인 일자리는 총 100만개를 돌파할 전망이다. 복지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도 내놓았다. 임신·출산·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모급여를 0세 기준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한다. 첫만남 이용권 지원액은 둘째 아이부터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한다.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며 필요할 때 언제든 맡길 수 있는 시간제 보육기관은 1030개에서 2315개로 늘린다. 정원 미달 영아반에 보육료를 추가 지원하는 영아반 인센티브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복지부는 지역 완결적 필수 의료 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응급환자가 발생 지역에서 신속하게 최종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29일 정부에 “사회적경제 예산 삭감을 멈추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결의안을 실천하라”고 요구했다. 연대회의는 2012년 설립된 조직으로, 현재 63개 관련 단체가 가입했으며 800만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연대회의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정부의 사회적경제 예산 삭감이 국제 흐름을 역행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UN은 최근 제77차 정기총회에서 기후위기 시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결의했는데, 기획재정부는 내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3000억원 규모의 사회적기업 국고보조금 삭감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연대회의는 협동조합 관련 예산 50% 축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예산 60% 삭감,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예산 전액 삭감 등의 이야기가 흘러나온다고 우려했다.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경제의 사회적 성과도 강조했다. 2021년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전 5년간 1809개 사회적기업이 새로 생겼으며 전체 노동자 중 고령자와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등 노동 취약계층의 고용이 60% 늘었다. 기업당 평균 매출은 2016년 15억8000만원에서 2020년 19억6000만원으로 증가했다. 연대회의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를 통해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가 제공되는 사회복지에 비해 사회적경제는 경제 주체와 시민이 함께 참여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사회 문제를 해결한다는 점에서 생산 효율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정부는 사회적경제의 성과와 파급력은 무시하고 3년간 71곳, 23억원의 사회적기업 부정수급을 예산 삭감의 근거로 거론하고 있다”며 “이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프레임 씌우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3년간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 6000여 곳에 지원된 예산 5624억원 중 부정수급 예산은 0.4%, 부정수급한 기업은 1.1%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정부는 사회적경제의 성과를 인정해 내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소셜혁신연구소는 싱가포르 사절단이 서울시 성동구 서울숲 진입로에 위치한 ‘언더스탠드에비뉴’에 방문했다고 28일 밝혔다. ‘언더스탠드에비뉴’는 소셜혁신연구소가 지난해 6월 서울시 성동구청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공간이다. 컨테이너를 활용한 복합문화 공간으로, 올해 2분기(4~6월)에만 120만명이 방문하는 등 성수동을 대표하는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다. 사절단은 도시재생 우수사례와 공간 큐레이션에 대한 지식을 공유 받기 위해 언더스탠드에비뉴에 방문했다. 사절단은 무하마드 파이샬 이브라힘 싱가포르 국가개발부 장관과 국가개발부, 도시재개발국, 국가유산위원회, 싱가포르기업청 임직원 등으로 구성됐다. 소셜혁신연구소 안지훈 이사장, 송재훈 언더스탠드에비뉴 원장 등이 이들을 맞이했다. 사절단은 지난해 10월 언더스탠드에비뉴가 ESG 플랫폼으로 새로 단장한 후 지역 거점 공간으로서 한 역할과 지역 상권 변화에 주목했다. 싱가포르는 신발 산업의 전통을 보존하면서 현대화된 모습으로 변신한 성수동을 벤치마킹한다는 계획이다. 남은 기간 컨테이너를 활용한 언더스탠드에비뉴를 비롯해 성수동 인근 도시재생 현장도 함께 탐방할 예정이다. 안지훈 소셜혁신연구소 이사장은 “이번 싱가포르 기업청의 방문은 언더스탠드에비뉴가 도시재생의 국제 모범 사례로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앞으로도 ESG 경영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지은 기자 bloomy@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