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비영리단체 후원회비, ‘기부금품법’ 적용 대상 아니다”
대법원이 비영리단체의 후원회원들이 정기적으로 납부한 돈을 ‘기부금품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회원들이 낸 돈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규제를 받지 않고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3일 대법원은 기부금품법을 위반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건의 상고심을 파기하고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대법원이 비영리단체의 후원회원들이 정기적으로 납부한 돈을 ‘기부금품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회원들이 낸 돈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규제를 받지 않고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3일 대법원은 기부금품법을 위반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건의 상고심을 파기하고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지난해 미국에서 밀레니얼(1981~1996년 출생) 세대의 기부금이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의 비영리 전문매체 크로니클오브필란트로피는 자선컨설팅사 ‘기빙USA(giving USA)’와 모금전문회사 ‘던햄플러스컴퍼니(Dunham+Company)’가 공동으로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해 밀레니얼 세대 1인당 연평균 기부금이 2016년 942달러(약 115만7000원)에서 2022년 1323달러(약 162만5400원)로 40%가량 증가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KBS 대하드라마 ‘태종 이방원’ 관계자들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2일 동물권행동 카라에 따르면, 영등포경찰서는 드라마 연출자, 무술감독, 승마팀 담당자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힌 동물학대 혐의(동물보호법 제8조 제2항 제4호)를 적용했고, KBS에 대해서는 동물보호법 제46조의2에 따라
세계 습지의 날(2월2일)을 맞아 환경단체들이 정부 당국의 실효성 있는 습지 보전 대책 요구에 나섰다. 지난 1일 제주시 환경단체 ‘제주자연의벗’은 “내륙습지와 연안습지 보전지역 확대 등 내륙습지와 해안사구에 대한 실질적인 보전방안을 수립하고, 토건 중심의 하천 정비를 중단해 습지보전정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는 김의욱 신임 센터장이 2월 1일 취임해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김의욱 신임 센터장은 연세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한국YMCA전국연맹 정책기획국 부장, 창원YMCA 사무총장, 시민교육공동체 에듀플랜 대표 등을 역임했다. 지난 2020년 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을 맡았고 3년 임기를 마쳤다. 김 센터장은 취임사를 통해 “자원봉사는 우리
루트임팩트는 경력보유여성을 위한 ‘리부트캠프(Re:Boot Camp)’ 참가자를 오는 12일까지 모집한다. 리부트캠프는 결혼, 임신, 출산, 육아, 가족 돌봄 등의 이유로 경제 활동을 중단했으나, 이전의 경력을 살려 커리어를 다시 시작하려는 여성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참가자들은 약 10주간 소셜벤처, 사회적기업 등 임팩트 지향 조직의 프로젝트를
서울시의 지원 중단으로 폐지 수순에 들어간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이어가기 위해 일부 자치구에서 별도 예산을 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나은미래 취재 결과, 올해 중랑·성동·노원·은평구 등은 자치구 차원에서 마을공동체 사업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중랑구의 경우 올해 마을공동체 사업에 구(區) 예산 7억3600만원을
SK텔레콤이 국내외 스타트업 생태계 선도 기업들과 함께 ESG 스타트업 육성에 나선다. SK텔레콤은 역량 있는 스타트업의 ESG 분야 도전과 성장을 지원하는 ‘ESG 코리아 2023’ 프로그램에 참여할 스타트업을 공개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ESG 코리아’는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원하는 스타트업을 위해 ICT 기반의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2023 기부·나눔 트렌드 컨퍼런스’를 오는 15일 개최한다. 코로나19로 3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열리는 컨퍼런스로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진행되며 유튜브로도 생중계된다 사랑의열매 나눔문화연구소는 비영리기관의 신규 사업전략, 모금 방향성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2015년부터 매년 ‘기부·모금 트렌드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아침 오전 9시까지 출근하기 위해 새벽 5시 반에 일어납니다. 비장애인은 10분이면 갈 거리도 휠체어를 타면 1시간은 걸리기 때문이죠. 웬만한 건물에서는 엘리베이터 한 번 이용하기도 어렵습니다. 특히 출근 시간처럼 붐빌 때는 엘리베이터를 몇 번이나 올려 보내고 나서야 겨우 탈 수 있죠.
“대부분의 자립준비청년들은 자립 지원금 몇백만원을 쥐고 사회로 떠밀려 나오지만 도움을 요청할 곳도 연락할 사람도 마땅치 않습니다. 자립 지원 정보를 공유하는 단체 카톡방이 있지만, 공고를 확인하고 절차를 밟는 것도 쉽지 않아요. 또 경제적 지원에 비해 정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아프가니스탄 집권 세력인 탈레반 정권이 여성의 대학 입학시험 응시를 금지했다. AP통신 등 외신은 29일(현지 시각) “아프간 고등교육부가 자국 내 사립대학교에 다음 달 시행하는 대학입학시험에 여학생이 응시하는 것을 허용하지 말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이번 명령에 따라 여학생은 학사·석사·박사 등 학위와 상관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