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동천, 2024 공익활동보고서 발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재단법인 동천이 2024년 한 해 동안의 공익활동 성과를 담은 ‘2024 태평양·동천 공익활동보고서’를 발간했다.
태평양과 동천은 매년 공익활동보고서를 통해 공익 소송, 법률 지원, 사회공헌 활동 등을 정리하며, 올해 보고서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로펌 공익활동 평가 기준에 따른 지표와 대표적 공익 소송 사례, 동천NPO법센터 및 동천주거공익법센터의 활동 등이 담겼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태평양 소속 국내 변호사의 77.2%(430명)가 프로보노 활동에 참여했으며, 총 2만 8672시간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1724시간 증가한 수치로, 일반 자문료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195억 9000만 원에 해당한다.
올해 보고서에는 동천 설립 15주년과 함께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공익 소송 사례가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다일복지재단 ‘밥퍼’ 사건 시정명령처분취소 판결 ▲장애인 대상 재산범죄 처벌 제한(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결정 ▲발달장애인의 선거 참여권 보장을 위한 보조용구 제공 의무화 판결 ▲이집트 난민 신청자 및 이라크 기독교 개종자의 난민 인정 판결 등이 주요 성과로 소개됐다.
동천NPO법센터는 비영리단체(NPO) 법률 지원을 위한 전문가 양성 교육, 기부금품법 개정 관련 교육 및 세미나, 비영리법인 제도 개선 논의 등을 진행했다. 동천주거공익법센터는 주거정책 대안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주거공익법제포럼 개최, 정기 법률 상담 등을 통해 주거권 보호 활동을 펼쳤다.
사회공헌 활동으로는 ▲공익법총서 제10권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연구’ 발간 ▲태평양공익인권상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선정 ▲강원·춘천 지역 공익활동 확대를 위한 제2기 동천 펠로우 공익변호사 선정 ▲지역사회 연말 나눔행사 및 봉사활동 등이 진행됐다. 난민, 이주민, 사회적경제,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여성·청소년, 복지 등 다양한 인권 영역에서도 공익법률 지원이 이루어졌다.
이준기 태평양 대표변호사는 “선례적 의미가 큰 승소 판결과 결정을 이끌어내며 공익 소송 분야에서 중요한 발자취를 남겼다”며 “제도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인권 증진과 권익 옹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욱 동천 이사장은 “2024년의 활동을 정리하고 성과를 평가하며 태평양과 동천의 공익활동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며 “올해도 NPO 활성화를 위한 공익법 인프라 조성, 주거공익법제 정책 담론 개발 및 입법, 장애인 입법 추진 등 우리 사회에 필요한 공익법 정책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