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도 최저임금이 노동계와 경영계의 팽팽한 줄다리기 끝에 시간당 1만700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급 1만700원으로 의결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5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66만 명,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297만8000명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시간당 1만320원에서 3.7%(380원) 인상된다. 이를 월 단위로 환산할 경우 223만6300원(209시간 기준)이다. 최저임금 전년대비 인상률은 2023년 5.0%에서 2024년 2.5%로 떨어진 이후 2025년 1.7%, 올해 2.9%로 결정됐다가 3년 만에 3%대로 다시 올라섰다. 앞서 지난달 23일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노동계는 올해보다 16.3% 올린 1만2000원을, 경영계는 동결한 1만320원을 제안했다. 양측은 총 12차례에 걸친 수정안을 제시한 끝에 간극을 130원으로 좁혔다. 이후 노사 양측의 13차 수정안인 1만730원(4.0% 인상), 1만700원(3.7% 인상)으로 표결이 이뤄졌다. 그 결과 최임위 위원 27명 중 사용자위원안 15표, 근로자위원안 11표, 무효 1표로 사용자위원안인 시간당 1만700원이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의결됐다. 현행법상 최임위는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최저임금을 의결해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지만, 이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행 규정은 아니다. 올해 또한 심의 기한인 지난달 29일을 넘겨 최저임금이 의결됐다. 이후 최임위가 노동부 장관에게 최저임금안을 제출하면 노동부 장관은 이를 지체 없이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에 대한 노사 이의 신청은 고시 후 10일 동안 보장되며, 신청 처리 및 재심의 여부 결정 기간은 최대 20일이다. 최저임금안 최종 고시 시한은

국세청이 고물가 상황을 기회 삼아 과도한 가격 인상으로 폭리를 취하면서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탈세자들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 세금을 추징했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작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독·과점, 담합, 가공식품, 외식 프랜차이즈 등 물가 상승을 조장한 117개 업체를 대상으로 네 차례에 걸쳐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가 완료된 114개 업체로부터 총 3195억 원의 세액을 추징했다. 추징세액 상위 10개 업체가 전체의 약 78%인 2480억 원을 차지해 대형 업체들의 탈세 행위가 심각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민생을 위협하는 다양한 변칙 탈세 수법들이 확인됐다. 한 종합식품 제조업체는 과점적 지위를 이용해 가격을 올린 뒤, 유통업체에 제공한 접대성 판매장려금 200억 원을 물류비로 변칙 처리하고 계열사에 이익을 분여하다가 200억 원을 추징당했다. 공공기관 입찰 담합에 가담하고 수수료를 부당하게 비용 처리한 업체도 적발됐다. 한 대형 프랜차이즈 본사는 제품 가격을 유지하면서 용량을 줄이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 수법으로 폭리를 취하고, 원재료 매입 과정에 특수관계법인을 끼워 넣어 법인 자금을 유출했다. 또 원두 가격 상승을 핑계로 커피값을 올린 유명 커피 프랜차이즈는 사주 일가에게 가공 급여를 지급하고 자녀의 부동산 취득 자금을 지원했다가 세무조사망에 걸렸다.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주 자녀나 가사도우미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상조업체도 적발됐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 결과 조세포탈이나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악의적 행위가 적발된 33건에 대해 범칙 처분을 내렸다. 그중 13건은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국세청은 “물가 안정이 민생의 최우선이라는 기조에 따라, 경제 여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