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예빈 기자 더나은미래

채예빈 기자 2025년 8월 14일 10:10

폭염·폭우 피해 속 지역 맞춤형 대책·제도 개선 논의 국회기후변화포럼이 오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지자체 기후적응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정책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 최근 기록적 폭염과 폭우가 잇따르며 인명과 재산 피해가 커지자, 광역·기초 지자체의 기후적응 역량을 높이는 제도적 지원책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지자체별 기후위기 취약성을 평가하고, 지역 여건에 맞춘 맞춤형 적응 대책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진한 한국환경연구원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 연구위원, 조윤희 용인특례시 기후대기과장, 한순옥 전북특별자치도 탄소중립과장이 각각 주제 발표를 맡아 사례와 시사점을 공유한다. 용인특례시와 전북특별자치도는 현재 추진 중인 기후적응대책과 향후 과제를 소개한다. 이어지는 지정 토론에는 연구계·학계·지방정부 관계자들이 참여해 제도 개선과 정책 추진 방향을 제안할 예정이다. 국회기후변화포럼 연구책임의원인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등도 참석한다. 세미나 전 과정은 유튜브 ‘국회기후변화포럼’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복합적 위기 마주한 청년이야말로 청년정책 설계 적임자”

채예빈 기자 2025년 8월 13일 10:32

청년재단·한국정책학회, 청년주도적 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청년은 정책 수혜자를 넘어 청년 정책을 설계하는 주체로 기능해야” “청년들은 위기가 동시다발적으로 밀려오는 ‘블랙 타이드(black tide)’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청년이 직접 청년정책 설계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동규 동아대 교수는 12일 청년재단과 한국정책학회가 주최한 ‘청년주도적 청년정책 설계 및 청년참여 모델의 방향 토론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청년정책 전문가, 정부 관계자, 청년 당사자가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는 청년의 정책 참여를 높이기 위한 제언이 쏟아졌다. ◇ “수혜자 아닌 공동생산자로” 이 교수는 청년세대가 청소년기에서 직업·주거 독립·자산 형성으로 넘어가는 ‘이행기’와 AI·녹색전환 등 경제·산업·인구 구조 변화의 ‘전환기’를 동시에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환기를 이해하고 이행기를 경험하는 청년이야말로 정책의 적임자”라며 미국 오바마·트럼프 행정부 사례를 들어 “청년을 수혜자가 아닌 정책 공동생산자로 세워야 한다”고 했다. 그는 청년·산업계·지자체가 함께 설계·평가하는 ‘코 디자인(Co-design) 생태계’ 모델을 제안했다. 현재 한국 정부는 청년참여 확대를 국정과제 아래 장관실 직속으로, 부처 정책 전반에 청년의 인식을 반영하는 청년보좌역 제도를 두고 있다. 이와 함께 청년보좌역을 단장으로 하여 정책 모니터링, 청년 여론 수렴 및 전달, 정책 참고사항 발굴과 제안을 담당하는 2030자문단 제도를 운영한다. 현재 24개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 해당 제도를 두고 있다. 임소형 고용노동부 청년보좌역은 정부가 청년보좌역과 2030자문단 제도를 통해 청년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있으나, “경직된 공직사회에서 부처 전반에 청년 인식을 녹이는 것은 쉽지 않다”고 했다. 부처 전체가 청년세대 인식을 반영하는 실행계획을 세우고, 기관장의 관심을 높일 컨트롤타워

“청소년이 주인공”…국제앰네스티, ‘Youth Rights, Right Now’ 개최

채예빈 기자 2025년 8월 13일 10:00

국제 청소년의 날 맞아 인권·연대 주제 소통의 장 마련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가 오는 16일 서울 은평구 ‘스테이션 사람’에서 국제 청소년의 날을 기념한 행사 ‘Youth Rights, Right Now’를 연다. 매년 8월 12일인 국제 청소년의 날(International Youth Day)은 청소년이 사회문제와 미래 의제를 스스로 고민하고 행동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제정됐다. 세계 각국은 학술대회·축제·캠페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날을 기려왔다. 올해로 2회째인 이번 행사는 지난 1년 8개월 동안 활동한 국제앰네스티 유스 대표단이 직접 기획했다. 인권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목소리를 내온 청소년·청년 활동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경험을 나누고 연대를 다지는 자리다. 행사 프로그램에는 ▲대표단 제작 영상 ‘유난 떠는 존재들의 여름밤’ 상영 ▲1기 주요 활동 소개 ▲인권 감각 경험 공유와 연대 필요성 토론 등이 포함됐다. 안은미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유스 대표는 “연령주의와 연령차별 등 ‘어리다’는 이유로 겪는 차별에 맞서온 유스들이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연대를 강화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우리는 미래 세대가 아니라 지금을 바꾸는 주체임을 함께 확인하고 싶다”고 말했다. 행사는 누구나 사전 신청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전 세계 인권 캠페인의 전략 방향으로 ‘피플 파워 무브먼트(People-Powered Movement)’를 채택했으며, 아동·청소년이 자신들의 의제를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온실가스 누적 배출 1위, 기후 피해 책임져라”…농민들, 한전 첫 손배소

채예빈 기자 2025년 8월 12일 13:57

“재산·생존권 위협”…누적 배출량 27%·해외 석탄 투자까지 지적 이상기상 현상 반복되며 농가 재산 피해 막심 국내 농민들이 한국전력공사와 발전 자회사를 상대로 기후위기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첫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2일 함양·당진·제주 등지 농민 6명은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온실가스 누적 배출 1위 기업군에 기후위기 피해 책임을 묻겠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섰다. 원고 측은 “이번 소송은 단순한 배상이 아니라, 배출원에 직접 책임을 묻고 기후 취약계층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보장받기 위한 상징적 사건”이라고 밝혔다.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피고인 한전과 5개 발전 자회사는 국내 온실가스 누적 배출의 약 27%, 전 세계 배출량의 0.4%를 차지한다. 원고 측 변호인 김예니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이들이 재생에너지 전환을 지연시키고 해외 석탄 투자까지 확대해 왔다”며 “국내외 기후 규범 위반 여부를 처음으로 국내 법원이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농업은 기후조건 변화에 직접 영향을 받는 산업이다. 1912~1940년 대비 1991~2020년 한반도 평균기온은 1.6℃ 오르고 강수량은 134.5㎜ 늘었다. 이에 따라 폭염·가뭄·집중호우·냉해 등 이상기상 현상이 빈발하면서 재배 가능 작물의 범위가 급변하고 있다. 사과·복숭아 재배 적지는 북상했고, 벼는 병충해와 수확기 변동으로 생산성이 떨어졌다. 산청 지역 딸기 농가는 반복되는 산불과 폭우로 생산 기반이 무너지고 있으며, 감귤은 본토 재배가 가능해졌지만 제주산의 품질·가격 경쟁력이 위협받고 있다. 함양 사과 농가의 마용운 씨는 “꽃이 일찍 피어 냉해로 수확이 망쳤다”고 호소했고, 당진 벼농가의 황성열 씨는 “병충해와 폭염 피해로 수확량과 품질이 크게 떨어졌다”고 말했다. 제주

WWF는 8월 12일 세계 코끼리의 날을 맞아 코끼리가 숲의 건강성과 기후 안정성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WWF

차량 2000대 탄소 줄이는 코끼리…WWF “보전 시급”

채예빈 기자 2025년 8월 12일 10:51

세계 코끼리의 날 맞아 WWF, 서식지 보전·밀렵 차단·공존 방안 강조 세계자연기금(WWF)이 8월 12일 ‘세계 코끼리의 날’을 맞아 코끼리가 숲과 초원 생태계 유지, 기후위기 대응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며 국제적 보전 활동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전 세계에는 아시아코끼리, 사바나코끼리, 둥근귀코끼리 등 3종이 서식하지만, 서식지 파괴와 불법 상아 밀렵으로 개체 수가 급감했다. 국제자연보전연맹(IUCN) 적색목록에 따르면 모든 종이 ‘위기종’으로, 아프리카 둥근귀코끼리는 10년간 개체 수가 80% 줄어 ‘위급(CR)’ 단계에, 보르네오 아시아코끼리는 1000마리 이하로 ‘멸종위기(EN)’ 단계에 놓였다. WWF는 정부·지역사회와 협력해 보호구역 확대, 서식지 모니터링, 반밀렵 활동을 벌이고 있다. 아프리카 5개국에 걸친 최대 자연보전지역 ‘카방고-잠베지 통합보전지구(KAZA)’에서는 모니터링과 반밀렵 기술 교육을 병행하며, 불법 상아 거래 추적 프로그램(Monitoring the Illegal Killing of Elephants)으로 밀렵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WWF에 따르면 코끼리는 하루 150㎏ 이상의 식물을 섭취해 식물 밀도를 조절하고 대형 나무 성장을 촉진해 숲의 탄소 흡수력을 높인다. 열매를 먹고 배설하며 종자를 퍼뜨려 산림 재생에도 기여한다. 연구 결과, 코끼리 한 마리는 숲의 탄소 흡수력을 약 250에이커(100만㎡) 높이며, 이는 연간 차량 2000대의 탄소 배출량을 상쇄하는 효과와 맞먹는다. WWF는 “코끼리 보전은 단순한 종 보호를 넘어 기후 안정성을 유지하는 필수 활동”이라며 “서식지 보전, 불법 거래 차단, 사람과 코끼리의 안전한 공존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서동은 리플라 대표는 8일 유일한 아카데미 특강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을 많은 사람들을 필요로 할 것이라는 생각이 큰 동기부여가 됐다고 밝혔다. /채예빈 기자

[유일한 아카데미 커리어 특강] 서동은 리플라 대표 “실패해도 괜찮다, 누군가를 돕고 싶었다”

채예빈 기자 2025년 8월 12일 08:00

청년 바이오 벤처창업가 서동은이 전하는 ‘창업과 도전’ “필요한 기술이라면 끝까지 간다” “실패할 것 같지만 그래도 한 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으로 부딪혔어요. 플라스틱 재활용 공장 사장님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랐거든요.” 서동은 리플라 대표는 지난 8일 서울 성동구 헤이그라운드에서 열린 유한양행 ‘유일한 아카데미’ 명사 특강에서 만 21세에 창업에 나선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어릴 적부터 내가 만든 제품이나 서비스로 고객을 행복하게 하는 기업가가 되는 것이 꿈이었다”는 그는, 플라스틱과 미생물이라는 남들이 쉽게 연결하지 않는 조합에서 해법을 찾았다. 1998년생인 서 대표는 울산과학기술원(UNIST) 생명공학 전공으로 창업 인재 전형에 합격했다. 고등학생 시절 과학탐구대회에서 플라스틱 재활용 문제를 접한 것이 출발점이었다. 졸업 전 ‘리본(REBORN)’이라는 초기 창업팀을 꾸렸고, 이후 ‘플라스테이스’와 합병해 2019년 리플라를 설립했다. 리플라는 ‘편식하는 미생물’을 활용해 폐플라스틱에서 원하는 성분만 남기고 나머지를 분해해 특정 플라스틱의 순도를 높이는 기술을 개발했다. 기존 재질 분리 공정에서는 이물질로 인해 순도가 최대 98%에 그쳤지만, 미생물이 남은 2%를 분해해 100%에 가까운 순도를 구현한다. 현재 이 기술은 PP(폴리프로필렌)에 적용 중이다. 서 대표는 “플라스틱에 이물질이 섞이면 제품 생산 과정에서 불량품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 이물질이 많은 생활계 플라스틱을 낮은 단가에 판매할 수밖에 없다”며 “공장에서는 플라스틱의 순도를 높이기 위해 기계를 멈추고 필터를 자주 교체하다 보니 생산성도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문제는 서 대표가 직접 발로 뛰며 파악한 것이다. 2018년 한 해 동안 전국 2000여 곳의 공장을 직접 찾아 사장들의 애로를 들었고, 이후에도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창립 이후 처음으로 '2024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연차보고서'를 발간해 한 해 동안 ESG 생태계 확산을 위한 활동을 공개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첫 연차보고서…ESG·지속가능금융 성과 공개

채예빈 기자 2025년 8월 11일 14:33

RE100·CDP·SBTi 등 글로벌 파트너십 기반…기업·금융 ESG 이행 지원 국내 최초의 지속가능금융 전문 비영리 싱크탱크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이하 KoSIF)이 창립 이후 첫 연차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는 지난 한 해 동안의 주요 성과와 함께 ESG 생태계 확산을 위한 정책 제안, 국제 이니셔티브 협력, 연구·연대 활동 등이 담겼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2024년 한 해 동안 ▲여야 의원 45명이 참여한 제22대 ‘국회ESG포럼’ 발족 지원 ▲‘한국 ESG 및 화석연료 금융 규모 분석 백서’ 발간 ▲기업 기후정보 공개 확대 등 주요 활동을 전개했다. 재단은 “국내 기업들이 ESG 경영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복잡한 국제 기준과 정보 공개 절차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KoSIF는 RE100, EV100, CDP, PCAF, SBTi 등 글로벌 ESG 이니셔티브의 국내 파트너로서 기업의 국제 기준 이행을 지원한다. 특히 환경정보공개 플랫폼 CDP에는 2024년 국내 865개 기업이 기후 관련 정보를 공개했다. 포럼은 보고서 작성 교육과 가이드 제공을 통해 참여 저변을 넓혀 왔다. 또한 과학기반감축목표 이니셔티브(SBTi)와의 공식 파트너십을 통해 국내 88개 기업이 기후과학 기반 감축목표를 설정하도록 도왔으며, 이 중 55개사는 승인을 받았다. 재생에너지 전환(CoREi), 전기차 100% 전환(EV100), 금융배출량 산정(PCAF) 등도 주요 지원 분야다. 보고서에는 국내 ESG 금융 규모와 화석연료 금융 실태도 담겼다. ‘2023 한국 ESG금융 백서’에 따르면 국내 ESG 금융 규모는 1882조원에 달하며, ‘화석연료금융 백서’에서는 국내 금융기관이 석탄·석유·LNG 등 화석연료 산업에 193조원을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KoSIF는 이를 토대로 금융권과

“플라스틱 생산 줄일 것인가”… 유엔 협약, 14일 제네바서 최종 담판

채예빈 기자 2025년 8월 11일 11:30

9개월 전 부산 회의서 무산된 ‘전체 생애주기’ 규제 재정·기술 지원 놓고도 선진국·개도국 갈등 국제사회가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목표로 추진해온 ‘유엔 플라스틱 협약’이 오는 14일(현지 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마지막 담판을 벌인다. 지난해 11월 부산에서 열린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1)에서 합의에 실패한 지 9개월 만이다. 2022년 유엔환경총회(UNEA)는 2024년 말까지 법적 구속력을 갖춘 협약을 채택, 전 세계 플라스틱 오염을 근절하겠다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협약 초안에는 ‘디자인·생산·폐기’ 전 단계를 규제하는 ‘전체 생애주기’ 관리 원칙이 포함됐다. 하지만 부산 회의에서는 생산 감축 여부, 유해 화학물질 규제 범위, 생애주기 관리 도입을 둘러싸고 각국이 첨예하게 맞서 문안은 미완성 상태로 남았다. 이번 제네바 회의(INC-5.2)의 최대 쟁점도 바로 ‘전체 생애주기’ 규제다. 미국은 개막 직후 협약 문구에서 해당 표현을 삭제하자는 제안을 공식 제출했다. 생산 규제를 반대하고, 대신 재활용·디자인 개선·폐기물 관리 강화에 초점을 맞추자는 입장이다. 이는 석유·석유화학 업계의 이해와도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뿐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중국, 이란도 생산 단계 규제에 반대한다. 반면 유럽연합(EU), 소규모 도서국, 아프리카연합 등 100여 개국은 생산 총량 제한과 유해 첨가물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개발도상국 재정·기술 지원 문제도 핵심 의제로 부상했다. 도서국·아프리카연합 등은 협약 이행을 위해 법적 구속력을 갖춘 재정 지원과 기술 이전을 선진국에 요구한다. 폐기물 관리·재활용 인프라 구축 자금뿐 아니라 기술·노하우 공유, 지식재산권(IPR) 장벽 완화도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미국·일본·호주·캐나다 등은 자발적이고

세이브더칠드런은 가자지구 임신부와 수유부 40% 이상이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세이브더칠드런 진료소에서 1세 아동 모라드(가명)와 어머니가 영양 실조 치료를 받고 있는 모습. /세이브더칠드런

“젖먹일 힘 없다”…가자지구 산모 10명 중 4명 ‘영양실조’

채예빈 기자 2025년 8월 8일 14:22

영양실조 3배 증가…“이스라엘 봉쇄 이후 아기도 어머니도 버티지 못한다” 가자지구에서 임신부와 수유부 10명 중 4명 이상이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은 최근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전례 없는 기아 위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이 가자지구 내 1차 진료소 두 곳에서 지난 7월 초부터 중순까지 진료한 임신부·수유부 747명 중 43%(323명)가 영양실조 상태로 진단됐다. 이는 이스라엘 정부가 가자지구를 완전 봉쇄한 지난 3월과 비교해 3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단체 측은 “수많은 여성이 굶주린 채 진료소를 찾아오고 있으며, 더는 아기를 젖먹일 힘조차 없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유엔인구기금(UN Population Fund)에 따르면 현재 가자지구에는 약 5만5000명의 임신부가 있다. 이 중 1만7000명의 임신부·수유부와 5세 미만 아동 7만명 이상이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로 분류됐다. IPC(통합식량안보단계구분기구)는 “가자지구에서 ‘최악의 기아 위기 시나리오’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산모의 영양실조가 단순한 식량 부족 문제가 아니라 신생아의 생존을 직접 위협하는 보건 위기라고 지적한다. 영양 부족은 산모의 조기 진통, 출혈, 사망을 초래할 수 있고 태아에게는 사산, 저체중, 성장 장애로 이어진다. 특히 분유나 대체 수유가 어려운 상황에서 산모가 모유수유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면, 신생아는 수일 내 장기 기능이 멈추고 감염에 취약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세이브더칠드런의 아흐마드 알헨다위 중동·북아프리카·동유럽 디렉터는 “가자지구 진료소는 아동의 생존이 위협받는 절박한 현장”이라며 “세계가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들을 두 번 죽이는 셈”이라고 말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현 위기의 핵심

‘정답’보다 ‘이해’를 배운 시간, 유일한 아카데미의 특별한 수업

채예빈 기자 2025년 8월 8일 10:10

유한양행 ‘유일한 아카데미’ PBL 교육 현장 당사자 인터뷰 통해 관점 전환…“해법이 바뀐 건, 더 깊이 들여다봤기 때문” “처음엔 누구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막상 인터뷰를 해보니, 그 전에 필요한 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어떻게 찾느냐였더라고요.” ‘유일한 아카데미’에 참여한 이호인(차의과학대 간호학과 2년) 씨는 발달장애인의 사회적 고립 문제를 주제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이 씨가 속한 ‘살구씨 프로젝트’ 조는 처음엔 돌봄자 간 소통을 위한 커뮤니티 플랫폼을 구상했다. 정보 공유와 정서적 지지를 통해 고립을 완화하자는 취지였고, 커뮤니티 지속 운영을 위한 배너 광고 모델까지 고민했다. 하지만 무의 홍윤희 대표를 비롯한 현장 전문가들과의 인터뷰를 거치며, 프로젝트의 초점은 바뀌었다. 홍 대표는 “발달장애는 진단 경계가 불분명하고 치료법도 확립되지 않아 상업적으로 악용되기 쉽다”며 “실제로 온라인상엔 치료 효과를 과장하거나, 광고와 당사자 정보가 섞인 콘텐츠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씨는 “인터뷰를 통해 지체장애인이 병원을 찾는 데조차 정보 부족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을 알게 됐다”며 “정보 접근성이야말로 사회적 고립을 풀기 위한 첫 관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살구씨 프로젝트 팀은 신뢰할 수 있는 병원 정보를 모아 시각적으로 제공하는 ‘1차 병원 정보 지도’ 제작으로 방향을 전면 수정했다. 단순한 커뮤니티 공간보다, 장애 당사자와 보호자들이 병원 이용의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도구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현재는 정보 업데이트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조모임이나 관련 기관과의 연계 방식까지 논의 중이다.

‘화석 연료 중독’에 무너진 한전, 2년 뒤 더 큰 위기 온다

채예빈 기자 2025년 8월 8일 09:55

기후솔루션, 한전 부채위험 진단한 보고서 발간채권 잔액 75조·부채비율 619%…산업용 전기 수요 줄고 국내외 채권 발행 난항 한국전력공사가 화석연료에 과도하게 의존한 결과, 천문학적 손실과 함께 채권에 기댄 취약한 재무구조가 고착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2027년부터는 사채 발행 한도까지 대폭 줄어들 예정이어서, 자금 조달마저 법적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가 제기됐다. ◇ 에너지값 폭등에 재생에너지 이탈까지…수익 줄고 부채는 폭등 기후솔루션은 7일 ‘탈한전 시대 한국전력의 과제: 2025년 부채위험 진단’ 보고서를 통해 “한전의 일시적 실적 개선은 착시효과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현재 한전의 위기를 “화석연료 중심 전력 구조가 낳은 결과”로 규정했다. 한전은 지난해 3조원 영업흑자를 기록하며 3년 만에 적자를 면했지만, 구조적 재무위기는 여전하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전의 부채는 내년 기준 자본금의 6배, 연간 이자 비용만 3조원에 달한다. 여기에 전력 판매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던 산업용 전기 수요도 2025년 1분기 처음으로 50% 이하(49.6%)로 떨어지면서, 수익 기반마저 흔들리고 있다는 말이다. 2021년부터 3년간 누적 영업손실은 48조원에 달했다. 이 기간 석탄·LNG 가격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급등하며 40조원대에서 68조원대로 뛰었고, 한전 부채는 60조원에서 120조원으로 두 배 증가했다. 부채비율 역시 112%에서 619%로 폭증했다. 상황은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기업들이 RE100 대응을 위해 한전을 거치지 않고 재생에너지 발전사와 직접 전력구매계약(PPA)을 맺는 ‘탈한전’ 흐름이 확산되고 있어서다. 보고서는 이로 인해 한전의 산업용 전력 마진이 2024년 9조6000억원에서 2030년 8조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 “빚 돌려막기 한계…채권마저 찍을 수

복기왕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빨리 매입할 수 있도록 선순위채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6일에 발의했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전세사기 피해주택 막는 ‘선순위 채권’…복기왕, 정보 확인 법안 발의

채예빈 기자 2025년 8월 7일 16:43

국토부 장관 판단 땐 임대인 동의 없이 신용정보 조회…“피해자 구제 속도 붙을 것” 전세사기 피해주택 신속 매입을 위해 선순위채권 권리관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선순위채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할 수 있지만, 선순위채권의 권리관계를 확인할 법적 근거가 없어 매입 절차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특히 근저당 등 선순위 권리가 설정된 주택의 경우, 후순위에 있는 임차인의 피해 구제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목된다. 이에 따라 채권 관계를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정보 접근 권한을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개정안은 국토부 장관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한국신용정보원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임대인 채권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복 의원은 “정부가 피해주택을 신속히 매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구제책”이라며 “선순위채권 관계가 명확히 확인되면, 실효성 있는 정책설계에 필요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짚었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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