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NEF는 전 세계적으로 청정에너지 기술 비용이 지속적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Pixabay
트럼프의 ‘기후 지우기’에도 친환경 에너지 전환 멈추지 않는 까닭 [글로벌 이슈]

재생에너지, 가격 경쟁력 더 높아졌다 노르웨이 국부펀드 “ESG는 재무적 핵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직후 파리기후협약에서 탈퇴하고, 석유 증산을 압박하는 등 반(反) 기후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기후 대응 흐름이 경제적 선택지로 자리 잡은 만큼, 트럼프의 정책이 글로벌 친환경 전환을 막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다. ◇ “재생에너지는 합리적 선택…비용 더 낮아질 것” 블룸버그NEF(BNEF)는 6일(현지 시각) 발표한 보고서에서 풍력·태양광·배터리 저장 등 청정에너지 기술 비용이 2025년까지 2~11% 추가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 생산의 균등화 발전 비용(LCOE)이 최대 49%까지 절감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신규 풍력·태양광 발전소는 사실상 전 세계 대부분의 시장에서 석탄·가스 발전소보다 생산 비용이 낮아졌다. 재생에너지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각국의 기후 대응이 경제적 선택이 되는 상황이다. 중국의 생산 과잉도 재생에너지 확산의 한 요인이다. 중국은 다른 시장보다 11~64% 저렴한 가격으로 태양광·풍력 전력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에 미국·유럽 등 서방 국가들은 자국 제조업 보호를 위해 중국산 태양광 부품·전기차에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BNEF 에너지 경제학 책임자 마티아스 키멜은 “트럼프 전 대통령조차도 재생에너지 확산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며 “청정에너지 기술의 가격 하락은 너무 강력한 흐름”이라고 말했다. 재생에너지 전환은 미국 상황도 마찬가지다. 전력 설비 제조업체인 바르질라의 CEO 하칸 애그네발은 재생에너지가 현재 가장 저렴한 에너지원이라고 짚었다. 그는 해상풍력 프로젝트는 제약을 받을 수 있지만, 육상풍력과 태양광 발전은 계속해서 추진될

아름다운재단이 나눔북스 제19권 '기부자를 움직이는 글쓰기: 실제 현장에서 검증된 모금액 높이기 전략'을 출간하고 출판 기념 특강을 20일 개최한다. /아름다운재단
“기부자를 움직이는 글쓰기” 아름다운재단, 모금 전략 담은 책 출간

2월 20일 출판 기념 특강 개최 아름다운재단이 나눔북스 제19권 ‘기부자를 움직이는 글쓰기: 실제 현장에서 검증된 모금액 높이기 전략’을 출간했다. 이번 도서는 잠재 기부자들의 기부 행동을 유도하는 글쓰기의 특징과 공식을 소개하는 실용서다. 책 출간을 기념해 오는 20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율촌 렉처홀에서 출판 기념 특강 ‘기부자를 움직이는 글쓰기, 어디까지 해봤니?’가 열린다. 이번 특강에서는 모금 전문가들이 나서 다양한 모금 글쓰기 전략과 실전 노하우를 공유할 예정이다. 최근 기부 문화가 확산되면서 모금 활동의 채널과 방식도 다변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부자들의 공감을 얻고 행동을 유도하는 글쓰기 전략이 더욱 중요해졌다. 아름다운재단은 이번 도서를 통해 ▲모금 글쓰기의 문체와 문법 ▲기부 행동을 유도하는 ‘콜 투 액션(Call to Action)’ 전략 ▲기부자를 고려한 디자인 요소 등 실무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핵심 내용을 담았다. 저자인 제프 브룩스(Jeff Brooks)는 20년 넘게 북미·유럽 비영리단체에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와 카피라이터로 활동하며, 기부자 중심의 모금 전략을 연구해왔다. 그는 블로그와 팟캐스트를 통해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모금 노하우를 꾸준히 공유해 왔다. 20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율촌 렉처홀에서 열리는 특강에서는 ▲김재춘 가치혼합경영연구소장의 ‘정부·공공기관·기업 대상 제안서 쓰기’ ▲네이버 해피빈재단 이우림 리더의 ‘해피빈 플랫폼 내 대중 모금 글쓰기’ ▲아름다운재단 박주희 매니저의 ‘비영리단체 뉴스레터 작성법’이 진행된다. 참가 신청은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아름다운재단은 2001년부터 기부총서 브랜드 ‘나눔북스’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도서를 출간해 왔다. 이번 신간 ‘기부자를 움직이는 글쓰기’는

세이브더칠드런이 카카오페이와 협력해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도담도담 프로젝트’를 시작, 24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한다. /세이브더칠드런
세이브더칠드런-카카오페이, 취약계층아동 양육비 지원 대상자 1000명 모집

2월 24일까지 세이브더칠드런 서부지역본부 홈페이지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이 카카오페이와 협력해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도담도담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의 아동에게 의료 서비스와 양육비를 지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원 대상은 0~15세 아동으로, 기초생활수급 가정,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정 등이 포함된다. 선정된 가정에는 연령별 맞춤형 의료 서비스와 양육수당이 제공되며, 보호자를 위한 금융·부모 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된다. 신청은 이달 24일까지 세이브더칠드런 서부지역본부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종합사회복지관과 지역아동센터 등 협력기관을 통해 추천받을 수도 있다. 세이브더칠드런 관계자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취약계층 아동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카카오페이는 지난해 12월 세이브더칠드런과 업무협약을 맺고 이번 프로젝트를 위해 5억원의 기금을 조성했다. 이를 통해 전국적으로 약 1000명의 아동이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채예빈 더나은미래 기자

한국은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를 40% 감축하겠다고 했지만 2022년 기준 감축은 7.6%에 불과하다. /픽사베이
“탄소중립, 구호만으론 안 된다” 기후전담부처 신설, 해법 될까

[이슈&해법] 온실가스 감축 속도 ‘빨간불’탄소중립 예산, 기후전담부처가 통합 관리해야 한국이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현재 감축 속도로는 달성이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따라 기후·에너지·산업 정책을 총괄할 기후전담부처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의 2022년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7억 2430만 톤으로, 2018년 대비 7.6% 감소하는 데 그쳤다. 이는 2030년까지 40% 감축하겠다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비교하면 상당히 미진한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기후 정책과 에너지 정책이 유기적으로 조정되지 못한 점을 주요 원인으로 꼽는다. 실제로 온실가스 배출의 94%는 에너지·산업 공정에서 발생하는데, 이를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간 정책 조율이 원활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 역시 정책 조정 권한이 부족해 실효성을 갖기 어려운 상황이다. ◇ 선진국이 갖춘 탄소중립 실행 체계, 한국은 어디에?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마을에서 정부조직까지 탄소중립 실행체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소장은 에너지·산업 정책을 통합한 ‘기후경제부’ 신설을 제안했다. 그는 “환경부가 담당하던 기후·탄소 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와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U를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은 기후와 에너지 정책을 통합한 전담 부처를 운영하고 있다. 독일은 기존 경제부에 기후보호 기능을 추가해 ‘연방경제기후보호부(BMWK)’를 신설했으며, 영국은 ‘에너지안보탄소중립부(DESNZ)’를 출범시켰다. 두 국가는 1990년 대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각각 65%, 68%로 설정했으며, 현재까지 41.6%, 50% 가량 줄였다. 이탈리아는 에너지 정책과 환경 업무를 통합한 ‘생태전환부’를 프랑스는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를 합친 ‘생태포용전환부’를 운영 중이다. 전문가들은 탄소중립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국제노총은 정부가 이주노동자 정책 논의과정에서 노동조합을 배제했고 고용허가제·계절근로자제도·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등 노동현장에서 이주 노동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픽사베이
국제노총 “한국 이주노동 정책 미흡”…노동권 보호 촉구

ITUC, 이주노동 정책 진단 보고서 공개 국제노총(International Trade Union Confederation, ITUC)이 한국 정부의 이주노동 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이 2022년 ‘안전하고 질서 있는 정규적 이주를 위한 글로벌 협약(GCM)’ 1차 평가 당시 이주 정책 수립 과정에서 이해당사자 참여 확대를 약속했음에도, 노동조합을 배제하고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제노총은 4~6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GCM 2차 이행 평가 회의에 맞춰 한국 정부의 이행 상황을 평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고용허가제, 계절근로자제도, 조선업 숙련기능인력제도,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등을 주요 사례로 들어, 노동권 보호 미비 문제를 집중 조명했다. 특히 정책 논의 과정에서 노동조합이 배제되면서, 이주노동자의 근로 조건이 악화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국제노총은 한국 정부에 ▲이주노동자 제도 설계 및 시행에 노동조합 참여 보장 ▲출국 전·입국 후 교육 과정에 노동조합 참여 ▲계절근로자제도를 포함한 모든 노동이주 프로그램의 책임을 고용노동부로 이관 ▲필리핀 돌봄 노동자 시범사업에 대한 권리보장 실태 점검위원회 설치 등을 촉구했다. GCM은 2018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국제 협약으로, 이주 정책 실행을 위한 23개 목표를 담고 있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세계인권선언, 2030 지속가능발전 아젠다 등 국제 기준을 바탕으로 이주 정책의 이행원칙과 목표를 제시한다. GCM 이행 점검을 위해 4년마다 국제이주검토포럼(IMRF)이 열리며, 중간 점검 차원에서 지역별 검토회의도 진행된다. 이번 방콕 회의는 아태지역 정부 간 검토회의의 일환이다. 국제노총은 ‘노동기준을 최우선으로 한 권리 기반 이주 거버넌스’를 목표로 국제이주포럼 및 지역 검토회의에 적극

공익법인 투자 길 넓힌다…사회적 금융 새 판 짜나 [공익법인 NEXT]

윤호중 의원, 공익법인 투자 활성화 상증세법 개정안 발의 공익법인이 사회적 기업이나 중소기업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된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지난달 23일, 공익목적투자를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포함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공익법인이 투자활동을 통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를 법적으로 인정해, 사회투자 활성화를 유도하는 데 있다. 현재 한국의 사회적 금융 규모는 6000억 원에 달하지만, 이 중 비영리 민간기금의 융자 비중은 2%에 불과하다. 공익목적투자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고, 주무관청마다 해석이 달라 혼란을 초래해왔다. 반면, 미국은 1969년부터 프로그램 연계 투자(Program-Related Investment·PRI) 제도를 도입해 공익법인의 사회투자를 장려하고 있으며, 영국도 2012년부터 자선단체의 사회투자를 허용해왔다. 현행법상 공익법인은 출연재산을 활용해 얻은 운용소득의 80%를 직접 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공익목적투자가 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포함되지 않으면, 운용소득을 다시 공익목적투자에 활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정관을 변경하면 가능하지만,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해 기관별 판단 차이에 따른 혼선이 발생해왔다. 윤호중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공익목적투자를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규정해 정관 개정 없이도 공익법인이 사회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 공익목적투자는 공익법인에 대한 대출, 중소기업의 주식·지분 투자 및 대출을 포함하며, 총출연재산의 의무 지출 대상에도 포함된다. 즉, 공익법인이 출연가액의 1%, 주식 10% 초과 보유 시 3%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는 현행 규정에 따라, 공익목적투자가 명확히 인정되면 공익법인의 사회투자 확대가 기대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SBTi와 업무협약을 맺어 국내 기업과 금융기관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온실가스 감축, 과학적 검증 필수”…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SBTi 통해 글로벌 기준 맞춘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은 4일 과학기반감축목표 이니셔티브(SBTi)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국내 기업과 금융기관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SBTi는 글로벌 기업과 금융기관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도록 감축 목표 설정 기준과 검증 절차를 제공하는 국제 이니셔티브다.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의 과학적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5~10년 내 달성해야 하는 단기 목표와 2050년 이전까지 실현해야 하는 장기 목표를 제시한다. 기업들은 SBTi의 검증을 통해 감축 목표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글로벌 기후 대응 흐름에 맞춰 대응 수준을 높일 수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1만 개 기업이 SBTi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 중 7135개 기업이 감축 목표를 승인받았다. 국내에서는 81개 기업 및 금융기관이 동참하고 있으며, 이 중 LG전자, KB금융그룹, 신한금융그룹, SK텔레콤, 현대건설 등 50개 기업이 이미 SBTi로부터 감축 목표를 승인받았다. 특히 아모레퍼시픽,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SK네트웍스를 포함한 15개 기업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을 ‘0’으로 만드는 넷제로 목표를 승인받아 실행 중이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국내 기업과 금융기관이 SBTi의 감축 목표 기준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검증 절차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관련 보고서와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SBTi와 한국 기업 간 원활한 협력을 지원해 국내 산업계의 목소리가 글로벌 감축 표준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여할 방침이다. 양춘승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상임이사는 “SBTi 검증을 받으면 기업과 국가가 설정한 감축 목표가 파리협정에서 정한

솔로몬군도 정부와 렌넬 섬의 강가바 만 지역 원주민은 2019년 렌넬 섬 기름 유츨 사고에 책임이 있는 5개 국제 기업에게 1억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 미국 국무부 홈페이지 갈무리
태평양 최악의 환경 재난…솔로몬군도, 한국 기업 포함 5곳에 1억 달러 배상 요구

“130년간 회복 어려운 피해”기름 유출 6년만…韓 보험사 포함 5개 기업에 법적 대응 솔로몬군도 렌넬 섬 주민들이 2019년 발생한 기름 유출 사고의 책임을 묻기 위해 한국선주상호보험(KP&I) 등 5개 국제 기업을 상대로 1억 달러(한화 약 1조 34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솔로몬군도 정부와 렌넬 섬의 강가바 만 지역 원주민 대표 4명은 지난 1월 31일 솔로몬군도 대법원에 소송을 접수했다. 이들은 2019년 2월 발생한 선박 좌초 및 기름 유출 사고로 인한 환경·경제·사회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선박·광물 기업과 보험사 등 5개 업체의 법적 책임을 물었다. 이번 소송은 솔로몬군도 역사상 최악의 환경 재해로 기록된 기름 유출 사고에 대한 첫 법적 대응이다. 한국선주상호보험(KP&I), 홍콩 선주 킹트레이더 등 5개 기업이 피고로 포함됐다. 변호인단에는 솔로몬군도와 태평양 지역 변호사들뿐만 아니라, 영국 런던 소재 로펌 ‘도티 스트리트 챔버스’ 소속 인권 변호사들도 합류했다. 사고는 2019년 2월, 홍콩 소재 킹트레이더 소속 선박 ‘MV 솔로몬 트레이더’호가 악천후 속에서 렌넬 섬 강가바 만 암초에 좌초되면서 발생했다. 당시 배에서 유출된 300톤 이상의 중유가 해안선을 따라 6km 이상 확산되며 산호초와 해양 생태계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호주 공영방송 ABC는 “지역이 원상 회복되려면 130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수 세대 동안 어업에 의존해온 현지 주민들은 기름 오염으로 인해 생계는 물론 환경과 건강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사고 직후 솔로몬군도 정부는 호주·뉴질랜드 정부와 함께 기름 제거 및 선박 인양 작업에 나섰다. 그러나 주민들과

아름다운재단이 한부모여성 창업자금 대출지원사업 희망가게 참여자를 2월 28일까지 모집한다. /아름다운재단
한부모 여성에게 1% 이율로 창업자금 대출 지원합니다

아름다운재단 희망가게, 2월 28일까지 모집 아름다운재단의 ‘한부모여성 창업자금 대출지원사업 희망가게’가 오는 28일까지 지원자를 모집한다. 희망가게는 심사를 통해 선정된 창업 대상자에게 최대 4000만 원의 창업자금을 제공한다. 희망가게는 창업자금 마련이 어려운 한부모 여성에게 1% 이자율로 대출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상환기간은 8년이며 상환금은 또 다른 한부모 여성의 창업 지원금으로 쓰인다. 대출뿐 아니라 창업 교육, 개업 후 사후관리 등 전문가의 창업 컨설팅과 함께 재무교육, 법률자문, 심리상담 및 개인기술교육비 등도 지원한다. 올해 희망가게 사업의 경우 2001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며, 구체적 창업계획을 가진 중위소득 70% 이하 한부모여성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신청 시 담보나 보증은 필요하지 않으며 신용등급이 낮아도 지원 가능하다. 지원사업에 참여했던 김영미 도배사는 “희망가게 지원 덕분에 일을 이어가면서 자존감이 많이 높아졌다”며 창업 후기를 밝혔다. 강은영 미용사는 “가장으로서 모든 것을 혼자 책임져야 할 때 많은 도움을 받았다”며 “희망가게는 나에게 비빌 언덕이다”라고 전했다. 김진아 아름다운재단 사무총장은 “한부모 여성들이 경제적 자립을 통해 자기 삶과 가족의 미래를 새롭게 설계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창업 초기부터 안정적인 자립까지 꼼꼼히 지원하며, 한부모 여성들의 도전을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지원신청서는 아름다운재단 희망가게 홈페이지를 통해 내려받을 수 있으며, 지역별 협력기관에 우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올해는 이번 1차에 이어 5월과 8월에도 희망가게 창업주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희망가게는 아모레퍼시픽 창업주 고(故) 서성환 회장의 유산을 가족들이 아름다운재단에 기부하면서 시작됐다. 지난 2004년 1호점을

국내 대형마트 3社 탄소집약도, 코스트코 최대 7배…온실가스 감축 대책은?

[이슈&해법] 롯데마트·이마트·홈플러스 온실가스 배출 정부·기업·시민 ‘공동 대응’ 필요해 국내 주요 대형마트 3곳의 탄소집약도가 해외 대형마트보다 4배에서 최대 7배까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먹거리 유통산업의 변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내 농식품 체계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1억 1200만 톤(CO₂eq)으로, 이는 국가 전체 배출량의 16%에 달한다. 이 중 식품 유통 부문이 34%를 차지하며, 그중에서도 대형마트의 배출량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등 국내 3대 대형마트의 탄소 배출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김신효정 이화여대 아시아여성학센터 전임연구원은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등 국내 대형마트 3곳이 유통산업과 식음료 산업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며 “이들 기업이 한국 먹거리 유통산업의 탄소 감축에 막대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 홈플러스, 코스트코보다 탄소집약도 7.3배 높아 국내 3대 대형마트인 롯데마트·이마트·홈플러스의 전체 탄소 배출량 자체는 해외 대형마트보다 적지만, ‘탄소집약도’ 면에서는 훨씬 높게 나타났다. 온실가스 직접 배출(스코프 1)과 에너지 사용(스코프 2)에 따른 2023년 기준 탄소집약도를 보면, 홈플러스(82.79), 롯데마트(69.11), 이마트(46.99) 순이었다. 홈플러스는 해외 대형마트 코스트코(11.39)보다 7.3배 높은 수준이다. 월마트, 테스코, 까르푸 등 글로벌 5대 대형마트의 평균 탄소집약도(17.45)와 비교해도 국내 마트들은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전문가들은 국내 대형마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현재 대형마트들은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태양광 설비를 도입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여전히 해외 대비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이

현대제철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국내에서 대규모 가스발전소에 투자하며 화석연료 의존도를 높이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현대제철
“화석연료 의존도 높이는 현대제철, 현대차그룹 전체 리스크 될 것”

기후솔루션·액션스픽스라우더 보고서 ESG 경고등 켜진 현대체절 현대차그룹이 10조원 규모의 미국 제철소 건설 투자를 검토하고 있지만, 현대제철의 화석연료 의존도가 현대자동차의 글로벌 경쟁력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후솔루션과 국제기후단체 액션스픽스라우더(이하 ASL)는 23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현대제철이 재생에너지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대규모 신규 화석연료 인프라에 투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행보는 ‘지속가능한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라는 현대차그룹의 전략과 상충된다는 분석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대제철은 2022년과 2023년 재생에너지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글로벌 철강사 비교에서 현대제철은 동국제강과 함께 최하위권에 머물렀으며, 재생에너지 도입 계획도 불투명하다. 반면 스웨덴 철강사 사브(SSAB)는 같은 기간 19%의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며 업계 표준을 선도했다. 현대제철은 미국에서 새로운 방식의 제철소 건설을 추진 중이지만, 국내에서는 대규모 신규 가스발전소에 투자하며 화석연료 의존도를 높이고 있다. 2025년 4월 착공 예정인 가스발전소는 2028년부터 전력망 전기 사용 대비 연간 41만 216톤(tCO2eq)의 온실가스를 추가로 배출할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 이는 가스발전소가 배출량을 8.8% 감축할 것이라는 현대제철의 주장과 상반된다. 로라 켈리 ASL 이사는 미국 제철소 건설을 두고 “신규투자 프로젝트는 현대차그룹의 탄소중립 목표를 조기에 실현하기 위한 혁신적인 그린철강 모델이 되어야 한다”며 “신규 투자가 탄소 배출량 감축과 재생에너지 조달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현대제철은 2023 탄소중립 로드맵을 통해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 12% 감축,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두 기후단체에 따르면 현대제철의 2030년 탄소배출 감축 목표(12%)는 유럽과 일본 경쟁사들의 목표(30~48%)에 크게 못 미친다. 전문가들은

21대 국회 아동 법안 전체의 5%, 가결률도 평균 이하

세이브더칠드런, 의정 활동 모니터링 보고서 발간 세이브더칠드런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아동·청소년 관련 법안은 전체 법안의 5%인 124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가결률은 9.4%로, 전체 법안 평균 가결률(11%)에도 못 미쳤다. 세이브더칠드런은 21대 국회의 아동권리 증진 입법 활동을 분석한 ‘작은 목소리는 더 크게 듣는 나라를 위해’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1대 국회(2020년 5월 30일~2024년)의 아동·청소년 법안 1243건 중 절반 이상(64.1%)이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위원장 발의 법안 포함, 정부 발의 법안 제외). 법안 분야별로는 ▲아동 폭력 문제(406건, 32.7%) ▲장애·기초보건 및 복지(225건, 18.1%)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216건, 17.4%) 순이었다. 이 중 장애·기초보건 및 복지 분야 법안의 가결률이 14.7%로 가장 높았다. 반면, 아동학대·성 착취 등 폭력 문제 관련 법안 가결률은 5.2%에 그쳐, 입법이 시급한 분야에서 오히려 법안 통과가 미흡한 실정이다. 보고서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법적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1대 국회에서 ‘아동기본법’ 제정안 2건이 발의됐으나 모두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동시에 보고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이 보장하는 아동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위기임신보호출산법’이나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낮추는 형법 개정안이 발의·통과된 점을 문제 삼았다. ‘위기임신보호출산법’은 아동을 익명으로 출산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2023년 10월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베이비박스 금지와 함께, 병원에서 익명 출산을 허용하는 제도는 어디까지나 ‘최후의 수단’으로만 고려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형사미성년자 기준을 12세나 13세로 내리려는 법안은 두 건 발의됐지만 폐기됐는데,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형사 책임 최저 연령을 만

제262호 창간 14주년 특집

지속가능한 공익 생태계와 함께 걸어온 14년